🛠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대인 수선의무｜월세 전세집 수리비용 누가 부담?｜비용상환청구권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11화
👉 집수리비용 수선의무, 임대인VS임차인 누가 부담할까?
👉 임대인 수선의무 면제 특약 유효할까?
👉 임차인이 대신 수리한 경우, 비용상환청구 가능할까?
👉 수선의무 불이행, 임대차계약해지 가능할까?
📍 임대인의 의무, 수선의무 더 알아보기 m.blog.naver.c...
📺 코로나,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할까? • 임차인의 임대료 월세 인하 요구,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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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의무 #태풍수리비 #임대인손해배상

[@user-cw5ye5uu5n]

너무 알기쉽게 명학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np5xj5jd6z]

샤워기, 세면대 수전 교체시 사람불러 수리하면 10만원 넘어가던데.. 임차인이 부담의무인가요?

[@user-to6ee4dy9e]

촣아요 많은 참고 도움이되서 감사합니다

[@user-qy5ml7hl1z]

안녕하세요! 영상 내용이 너무 유익합니다.
본인=세입자, 살고있는 집(아파트)에 싱크대 배관이 역류 방생하여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하수구 배관(원인)을 확인하기전 집주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용 부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지 알 수있을까요

[@iamalawyer]

그건 집주인 책임 아닐까요?
조심스러운 저의 견해 입니다 ^^

[@TV-qw8rw]

변호사님~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새 아파트에 전세로 12년동안 입주하여 살다 거래만료로 7월에 나왔습니다.
나올당시 주방 바닥이 무른바닥이라 찍힌부분은 주인이 이해해주셔서 직접 고친다고했고~새임차인과 당일날와서 집 둘러본후 전세금액과 장기충당금도 받아서 나온 상태인데 45일이 지난날 연락와서 새로운 임차인이 고장난것을 고쳐줬다며 냉수가 안나와 화장실 배관고쳤고 ~ 현관문 도어락도 고치고 빌트인 에어컨도 고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방 가스후드도 지저분해서 바꿔야 되고. 살펴보니 12년동안 더럽게 썼다고 이것저것 고친것 영수증 청구할테니 알아서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전세금 받을 때까지 냉.수 고장난것도 없었고. 도어락 고장난것도 없엏고 에어컨도 고장난적 없었는데...
(새 임차인이 주인께 바보처럼 있지말고 저한테 청구하고 했다며...)
45일 지났는데...너무 무섭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user-yw2lr7zz8m]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노후된 보일러 수리하여 13만원정도 청구되었는데 사소한 하자의 범위가 어디인가요?? 부동산에서도 전체 수리아니면 세입자가 한다는데 보일러가 노후된것도 적용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절대 못준다고 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SuperBornReady]

집주인이 봤을때 사소한 하자인데 임차인은 대규모 보더라구요 수전 교체 택배비 3천원 마저도 달라고 하는데… 10만원 이하는 소규모 수리로 보면 되나요?

[@mjk9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회초년생입니다.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어디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형광등이나 도어락의 건전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당연히 새로 갈아야 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집들이 LED등을 쓰고 있는데요
LED등이 나갈 경우 소모품으로 봐야할지 목적물로 봐야할지...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는게 맞는거지 궁금합니다.

[@user-vz6cz4lr6h]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대승님^^

[@IN-TV]

좋은영상 많은 도움되엿습니다 👍👍👍👍💖💖💖💖

[@iamalawye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ewater5178]

유용한 영상 고맙습니다. 1) 상가 출입구나 공용현관이 손괴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 2) 전기차단기가 고장나서 기술자를 불러 교체한 경우 3) 상가 출입구 열쇠 구명을 누군가가 고의로 접착제나 그밖의 물건을 이용해서 막아서 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셋 중에서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user-iz9oo8hh3p]

변호사님~
8월에 계약서를 썼으나 사정으로 이사를 아직 못했어요.월세는 보내고 있고요
며칠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나서 수선비가 1집당 14만원이 나왔대요. 관리하시는분이 전화가와서 아직이사를 못해 사용을 안했는데요.하니 그러면 사용도안했으니 주인한테 받는다고 했어요
주인은 전화와서 내가 계약중이고 내사정으로 안들어왔다면서 반씩 부담하자는데요
이사하든 안하든 주인이 다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이사를 해서 고장이 나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내는 건가요?

[@user-zf4er3mz6l]

궁금해요? 저는 15년을 전세 살았는데 씽크대 밑에부분이 오래되다보니 끝부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임차인 제가 씽크대를 다시 교처해주고 나가야하나요?

[@user-uw2lq8gw2e]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세집을 구하여 들어왔습니다. 입주하는 날 보니 베란다 큰 창에 못이 박혀 있더라구요.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이거 샷시가 내려앉아서 임시로 박아놓았나보네.라며 그 창틀은 손대지 못하고 작은 틀로만 짐을 날았습니다. 요며칠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싶었는데 같은 동 라인에 사는 이웃주민들의 집에 비해서 저희집 보일러온도를 10도 이상해도 저녁에도 바닥이 차갑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오면 방의 한기가 느껴져서 이불로 덮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원인은 베란다 샷시가 못으로 박혀 고정되어 있고 고정되있는 부분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작은창과의 잠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샷시가 잠궈도 외풍이 들어오는데... 안 잠궈지니 더 많이 들어오는 거겠지요..
오늘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물으니, 본인은 살면서도 그곳이 못이 박혀있는지도 몰랐고, 안 닫혀져서 힘으로 세게해서 닫았었다. 그러니 세게해서 닫아보아라. 내가 거짓말하는거 같느냐. 나도 정말 몰랐다. 알았으면 집보러왔을때 말했을거다. 내가 왜 이런일로 오고가며해야하는지 기분 좋겠느냐. 라며 이야기하더라구요.
저희가 전체 수리를 말한것도 아니며, 집주인에게 샷시의 이상함을 이야기고 왜 이렇게 못을 박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하는거였는데 저런식으로 나오니까 기가막힌 상황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해줬으면 한다고하는데 원래 하자는 집주인과 이야기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베란다 샷시가 움직이는 게 정상정인 물건의 용도이고, 혹여나 사용하며 세게 잠궜다가 이러날 추가 하자에 대해서도 걱정이됩니다.
이럴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더욱 추워지는데... 걱정입니다

[@user-ic6bk1wi5l]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집으로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led전등(천장)이 깜빡이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니 전선을 빼고 이거를 갈아줘야 한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형광등이 아닌데 이런거는 집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형광등이라면 제가 직접 하는데 말이죠

[@user-sl7rz8pe7z]

안녕하세요 내용잘보았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외부 테라스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혀 이번 매장 침수로 가구수선도하고 상황도 어려워 8월 임대료 할인을 요구하여 요구하신 금액으로 할인및 임대료 납일기간을 늦춰주었고 한달후 민법 623조를 내세워 손해배상청구를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달전 임대료 할인과 기간을 늦춰줬는데 매장가구 수선하고 영업도 잘하고있다 한달후 민법623 내세워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임대계약시 임차인은 본 계약 부동산의 화재, 범죄피해, 파손, 천재지변 및 기타 모든 위험으로부터 시설을 보전을 위하여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건물화재, 시설화재, 집기비품 등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및 손해보험을 가입하기로한다. 이를 해태하여 발생되는 인사사고 및 경제적 손실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는데 적용가능한지요

[@user-gj2kv2mq8v]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월세로 새아파트에 저희가 첫 입주를 하고 5년을 산 후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데 베란다 실외기 쪽 벽이 갈라졌다고 고치라고 하면서 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실외기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갈라진지도 몰랐고
새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신청은 집주인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보고 하자보수 신청을 안했다고 고치고 가라고 합니다..

[@Ima184mm]

👍

[@kwon936]

영상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샤워를 하는중 갑자기 화장실 유리가 깨졌다고 고쳐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본인의 실수로 깨진건지도 솔직히 의심이 들고 ㅠ 임대인이 다 고쳐줘야 하나요?

[@user-qw6db4bg1o]

월세로 이사간지 한달입니다
계약당시에 문고장인걸 주인이구두로 말하지 않았고요 바닥 공사로 인해 집을둘러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사하고 보니 방문두개 화장실
문이 다고장나 문이 안닫칩니다
고쳐달라고 하니
현시설에서 계약이라는 특이상항으로 인해
못고쳐 준다고 하네요
월세두달 밀릴시 계약해지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ᆢ

[@user-ow9ck4ro4j]

영상잘봤습니다^^
그럼임차인이사용하면서 망가뜨린물건에한해서는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user-tq7ql1fs7v]

오ㅡ너무 유익했습니다
6년차 세입잔데 전체 보일러 온도조절기가아닌
방하나 온도조절기 교체비용은 누가 내야할까요?

[@user-er7yo6sh4q]

7년이상 원룸에서 월세로 지냈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아직도 보증금 안줬고요 저한테 변상 요구를합니다.
1.청소업체 청소비 11만원 요구
2.부분 장판 변질 32만원 요구
3.싱크대다일 20만원요구
4.냉장고 케이스 손상 요구
5.방문짝도 요구하네요
점점 변상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10월부터 2021년11월10일까지 지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이면 합의를 보러고 했는데 나름대로 청소까지 했는데 청소비(계약서에 퇴거할때 청소비 요구 없습니다)까지 저한테 부담을 시키고
가격을 보다시피 덤탱이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일주일 뒤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하였는데 넘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을 시달리고 있습니다.
7년이상이면 어느정도 노후된것을 인정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제가 관리소홀이라고 몰아갑니다.

[@user-tp7ir8dn8l]

2004년 집이라 화장실에 곰팡이가 많이 있는데 청소를 해도해도 오래된거라 안지워지는것들이 잇더라고요 창문도 없어서 항상 문열고 환기도 정말 잘하는데 그런것도 임차인이 나갈때 청소비용 및 수선비용(실리콘 코킹작업)을 줘야하나요?? 만약에 제가 들어와서 그런거라고 임대인이 따지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가 들어올때 찍어둔 증거사진들도 없는데 제가 독박써야하나요?ㅠ

[@iamalawyer]

안 해줘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마세요

[@con1870]

안녕하세요.
글 남길까 말까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월세입니다. 임대인이랑 분쟁이 있는지 한달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집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 힘듭니다.
1. 방충망 찢어져서 수리해달라 요청했는데 스티커만 붙여놓고 살짝 톡 쳤는데 고정하는 고무파킹이 빠질정도로 덜렁거려서 제대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벌레들어오면 고쳐주겠다. 못고친다. 업체를 왜부르냐 혼자할수있는데 방충망이 안빠져서 못고친다고 하시네요.
2. 세탁실 수도꼭지가 덜렁거리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세탁기에 연결되어있는 수도꼭지는 한상 물을 틀어놔야하는데 세탁기 설치기사님이 이거 꼭 수리하시라고 안그럼 동파되어 수도관이 터진다했지만 집주인분은 이정도는 괜찮다 하십니다.
3. 세탁실 하수구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집들어오면 인상이 찌뿌려질정도로 온 집인에 하수구 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수구 트랩이라도 설치해달라도 했지만 하수구 냄새 안나는 집이 어디있냐 그냥 참고 살으라고 하시네요...층수는 2층입니다..
4. 몇개의 창문 수평이 안 맞아서 창문 위쪽 틈이 벌어져서 문이 닫히지도 않고 잠구지도 못 합니다... 창문을 교체해달라는게 아니라 그냥 문이 잘 닫히고 잠굴수있게만 해달라고 틈이 벌어져있어서 찬바람, 하수구냄새가 들어온다고 했는데도 못한다고 이것도 그냥 참고 살으라고하시네요....
전문업체에 상담이라도 같이 받아보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업체불러서 해결할테니 비용대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 거절당했습니다.
다 거절당했네요.....ㅎㅎ....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 전에 한번 가서 상태 확인하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행되지 않았고 저희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임대인분은 삿대질과 밀치고 툭툭 치는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여자 둘 거주하고 있는곳에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도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bewater5178]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에서 203호에 이틀에 걸쳐서 쥐가 2회 나타나서 방역업체를 불렀을 때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지불하나요? 혹시 전세, 월세에 따라서 비용부담이 달라지나요?

[@user-fl7sk1wq7y]

안녕하세요. 지층에 사는 세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목요일에 2층에서 온수가 터지면서 1층과 저희집안에 물이 떨어져서 누전으로 인해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전기, 보일러 모두 사용할수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문제는 2층은 자리를 비운 상태로 토요일이 되서야 와서 확인했었고요 부동산에서는 2층 세입자 전화번호도 잘못알려주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전기기사를 불러서 점검한 결과..
차단기가 누전이 심각한 상태여서 차단기를 교체하면서 전기는 살아났는데 문제는 보일러는 작동안합니다 ㅠㅠ 또 기사님이 보일러 상태도 봐주셨는데 누전이 심각한 상태였기에 어제 a/s를 받았는데 보일러를 통으로 교체해야하는 일이 생겨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집주인은 2층 집주인에게, 2층은 저희 주인에게 서로서로 해결해주려 하지않아서 5일째 전기장판만 사용하면서 지내고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상은 누가 해주어야 할까요?

[@user-zb1qx4gt1t]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펜션을 임대해서 년세를 내고 운영중인데 년세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 하는 것인지요?

[@iamalawyer]

월세인지 연세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정도가 사소한지 중대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honeyhands5551]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주시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분 교체 및 수리해주었구요. 4-5개월차인데 세면대 수전에서 물이 다 잠기지 않는다고 교체 요구하는데 저는 소비용이라고 임차인 수선을 이야기했는데 수전은 소모품이 아니라고 임대인이 비용을 대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user-lt2tr6ze5x]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빗물 역류로 거실에 물이 차서 새로 산 가구에 하자가 생겼다고 배상을하라고 하네요. 일부는 관리 사무소에서 배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재도구 어디까지 배상해야하나요?

[@iamalawyer]

집 자체에 내재한 문제라면 임차인의 손상가구에 대해 배상해줘야겠죠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가려야
명확한 배상범위 설정이 가능하겠네요.

[@bunnies_n_galaxy]

월세 2년 계약중 13개월째 30년넘은 빌라 맨윗층에 거주중입니다 입주때부터 여기저기 덧붙여진 도배지가 신경쓰였는데 두달전부터 아이방 천장에 얼룩과 곰팡이가 생겼고 임대인분이 쉽게 옥상을 손봤다 해서 도배지로 살짝가리고 지냈는데
이번 장마가 마칠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천장자체가 얼룩과 함께 아래로불룩하니 쳐지고 있습니다
이 방 바로위에 옥상 가득 쌓여진 1톤가량의 생활쓰레기가 녹아들어오는 같아 계약해지요청하고 이사를 하고픈데 집주인분 말하는 스타일이 대단해서 말 꺼내기도 무섭구한데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user-id1rd3zr3z]

안녕하세요 건물 상가에서 샤워실로 쓰는 곳이 임차인이 들어올때 원래 없던 배관하수구를 만들어서 가까운 하수구랑 연결해서 새로 하수구배관을 만들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원인 확인밑 수리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iamalawyer]

해당 시설 설치에 임대인 동의가 있었나요?
원론적으로 임대차계약당시 제공된 시설이 아닌데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원상복구(철거)의 대상일뿐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4ugrace53]

25년정도 된 아파트이고 누수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온수 배수관 막힘으로 싱크대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세면대, 샤워기 다 틀어야 온수가 가동됩니다. 배수관 노후로 파열 위험 있어서 청소도 안되고 교체만이 답이고 바닥을 뜯어야 해서 임대인에게 책임의무가 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중대하자로 볼수 있는지, 계약 파기하고 이사비용 청구할수 있을까요?

[@iamalawyer]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이신거죠?
애초에 그런 상태인것을 모르고 계약한건가요?
계약시점이 언제이신지요

[@4ugrace53]

@@iamalawyer
전세맞고 작년 4월에 입주 했을때는 수압은 약했지만 온수는 나왔어요. 작년 11월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ㅠㅠ

[@user-id1rd3zr3z]

안녕하세요 건물 상가에서 사무실로 쓰는 임차인이 현관문이 노후 되어서 기울어져 바꿔달라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상가는 몇 년 전에 매매해서 구매했고 임차인은 그 전부터 이전주인과 계약하고 이용 중 이여서 이전 계약해서 계약했습니다. 보통 사용하면서 노후 된 건 임차인이 수리를 하며 쓰는건가요?? 아니면 문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상가 들어올 때 인테리어를 임차인이 임의로 하더라도 똑같나요?

[@user-gz3wd4eg6w]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랫시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해당주택이 노후 되어 여러군데 방바닥이
꺼졌습니다
비포장도로 처럼 조금씩 울퉁불퉁 합니다
심한 데는 부분 보수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리할경우 견적이 몆 백만원 예상됩니다
수돗물에서 녹물이 녹물이 나옵니다
오랫시간 임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중입니다
이사를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수리비용 청구할까봐 걱정입니다
임차인의 수리 비용 은 어디까지인가요?
변호사님 정말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amalawyer]

집 자체의 노후라면 우리책임 아니죠.
우리가 책임지는건 우리가 사용하면서 잘못하여 파손 등 문제를 일으킨 경우여야 합니다.

[@user-gz3wd4eg6w]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의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sv1pl5mh3v]

안녕하세요? 화장실 변기가 30년 정도 된 집 인데 너무 변기 자체가 곰팡이등 너무 지저분 했는데 물래려가는것은 지장이 없는 듯해서 그냥 사용하자 하고 2주일 닦고 닦아서 곰팡이 부분에 락카도 뿌리고 흰 테이프도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결국 변기가 노후로 인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변기를 교체해 달라고 해도 교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될까요? 도어록도 처음 들어올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새것으로 교체했는데 그 비용청구도 지금가능 할 까요?

[@user-bh3gu3vj9y]

임대인이 하수도파손으로 임차인에게 고치라함은 어떡해 대처해야하나요?
너희가쓰는동안 고장났으니 저희보고 원상복구 하라네요 그동안 아무문제 없었다고합니다 저희가 올4월이 계약 만기인데 원상복구해놓고 가랍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하수도구도 원성복구에 해당하나요?

[@iamalawyer]

하수도가 왜 파손된건가요?

[@user-bh3gu3vj9y]

@@iamalawyer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감자탕집을 하고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저희 고기삼고흘려보내는 기름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오폐수 맨홀을 열어보니 돌조각들로 가득채워져 막혔습니다 자갈들을꺼내고 나면 물이잘내려갔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공사를 요구했지만 말씀을못하시더라구요 그래서 4월이계약말료니 저희가 나가고 공사하신다고 당분간 정체모를 자갈들은
제가 퍼내면서 쓰기로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묻혀있는 하수관 곳곳에서 인도로 물이 줄줄 세는겁니다 주인집에서 보구 저희집보구고치라하시더군요 몇일안남은시점에서 이걸 저희가고친다는것도 그렇고 저는 노후라고말씀드렸는데 건물이71년도허다받은것이고
주인집에서는 보증금을 담보로 고쳐놓고나가라고 하싶니다 답답하네요

[@zzi577]

사용이 되던 환풍기에 쥐가들어와서 환풍기를 갉아먹었는데 이건 누가수리해야하나요?

[@user-cr2dt6dv6v]

저희 아파트가 5층으로 이뤄진 작은맨션 입니다
이번겨울 바깥배수관이 막혀 저희집 싱크대 배수구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물바다가 되었구요 1층입니다
아파트 총무님은 저희 잘못이라며 저희가 수리 하랍니다 저희가 수리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바깥 배수구 얼른곳 얼음을 깨고 보온을 해야 다음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총무님 측에서 공사를 했답니다 배수구쪽에 보자기가 하나 있어 그것때문에 막혔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리고는 공사비 20만원을 1층부터5층에서 4만원씩 부담하라는데요
저희는 월세이구요 천불이 납니다 정말로
아프트 이사올때도 입회비 라고 10만원 걷어가던데
이게 정말 내야 하는 돈인가요?

[@user-lq5yq6pp3q]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전세들어온지 3주차인 세입자입니다
화장실벽타일이 갑자기 퍽소리가나면서 터졌고 저희가 물리적으로 깨뜨린게아닌대
이럴경우 전세 세입자가 수선하는것이 맞나요!? 집주인은 저희가 원상회복의 의무가있다고 수선해놓으라고하는상황이라 억울한상황입니다.

[@iamalawyer]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할것 같긴한데..
말씀주신 내용만 본다면 집주인이 고쳐주는게 맞는것 같네요 ~^^

[@user-nh6zy7qo3y]

세탁기 수도호수와 수도꼭지 연결밸브 (7천원) 사이에서
조금씩 장기간 누수가 되어..
아랫층 천정 전체에 물이 떨어져
도배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소한 수선.관리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는 건가요
바쁘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user-sz8fb7ir6g]

안녕하세요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을 폐원 하는데
새집주인이 먼저 집주인이 해놓은 시설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복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집 주인도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현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현시설 원상복구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user-ft5pl2pv4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법인 신축 첫입주 월세로 들어간지 한달정도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 보수 할 부분이 많더라구여 그래서 의뢰했고 아직도 마무리는 못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분들이 수리를 하고 에어컨도 틀어놓고가고 모래며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갔습니다.. 그리구 화장실 사용도 못한다는것도 언급하지않았구요 ㅠㅠㅠ 통화했더니 옆 공실에가서 사용하라고 하더라구요..어이없 근데 그 호실도 물차오르고..ㅎ;;;
이런부분들을 법인 관리실장님께 전달했더니 시공업체랑 연락해서 협의를 봐라고 하셨는데..시공업체 팀장님은 뻔뻔하게 나오시더라구여... ㅠㅠㅠ월세관리비포함해서83인데...제가한달동안 피해입은걸 생각하면 월세가 너무 아깝고 그사람 태도가 너무 불순해서 기분이 너무 나빳습니다ㅜㅜ 여러차례 연락하고 기다렸능데 몇주가되도 안와서 이것도 너무 어이없는거죠ㅠㅠ

[@user-jl8kg3nn5e]

안녕하세요.
아파트전세로 살고 있어요.
가스누수차단기에 부착된 소화기와온도센서 교체를 해야된다고 해요. 이런부분은 4년에서6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이런부분도 세입다가 교체해야 되나요?
집주인은 소모품이라서..그리고 월세면 주인이 해주지만 전세라서...저희가 교체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초에 가스환풍기 모터가 고장나서 교체를 했습니다.그때는 주인 해주었구요.
그런데 몇달전 환풍기쪽에 센서가 고장이라서 부품을 갈일이 생겼어요. 그런데..그것도 저보고 수리하라고 하다군요. 결국 반반 부담했습니다.
자세한 답글부탁드립니다.ㅜㅜ

[@nyyy8825]

4년동안 월세한번도 밀리지않고
월세납부일이 30일인데 28일에 입금)
보증금 2천중 1500만원만 주고 나머지 500중
곰팡이외 청구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여태 월세살면서 이런 갑질집주인은
처음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incakola1234]

변호사님 임차인이 계약중인 리모델링된 상가주택 집외벽을 장기간동안 훼손시켜왔는데요 이거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되는건가요? 만약에 안해준다면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

[@user-yz2qn1uz8d]

월세 형광등 안전기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저희가 입주 한지는 6개월 정도 지났어요 비용은 5만원 나왔어요

[@user-nb7jj9ji5x]

질문드려봅니다 임차인입니다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인에게 주고 추후 공사된걸보니 임대계약시 최초구조로 되어있지않고 임대인이 돈을 더주고 자기원하는구조로 바꿨는데 이건 제가따로 손해배상 안되나요?

[@iamalawyer]

처음 구조대로 보존한다는 특약이 있었나요?
아니면 최초 구조를 유지하는것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는한 그 자체로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을것 같네요~~

[@user-nb7jj9ji5x]

답변감사합니다 다른 특약은 없고 계약종료시는 원상회복한다라고만 되어있고 특약에 구조변경시 임대인동의를 구하고 유익비는 청구치않는다고만 되어있네요 동의를구하고 구조변경한 사실은 있습니다ㅜㅜ

[@user-is3th5pi7r]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빌라가오래되어서 얼마전 정화조가넘침현상이있어서집주인이연락이안되서4집중1가구가안되는상황에서일단전화와문자를보냈는데도수리비청구서랑다사진찍어보내고전화하고카톡보내도 가끔메세지남겨주세요하곤보내면답도없고문자보내면문자가안가는지읽었다는표시도없어요이럴땐어떻게하죠새입자도주인하고연락인안된다하고정화조라비용이좀많이들어갔어요무슨일인지제가업체비용은대신지불한상태입니다

[@user-nl9md7rc4c]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고양이를 키워서 원룸에 훼손된곳이 많은데 그걸 다 물려줘서 새집처럼 만들어줘야되나요?ㅠㅠ

[@vaccaj9600]

동파로 물이 얼어서인지 화장실물등 부엌물이 안나와요 보일러는 돌아가요 ㅜㅜ 이런경우 세입자가 고쳐야하나요?

[@OTLTLO]

전세 살고있습니다
어느날부터 거실 안방 화장실 변기에 금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리를 해줘야하나요?

[@gongju2667]

세입자도 잘사용해야
됩니다

[@kimkim24684]

저는 세입자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온돌과 온수를 못쓴지 두달째입니다
보일러수리를 요청하니 그런건 알아서 해야지 딥주인이 뭐 그런거 까지 해주냐 합니다 나이많은 할아버지신데 말이 안통합니다 요즘법은 안그렇다면서 다 살던사람이 고쳐쓰고 살아야된답니다 보일러가 노후된거라 아예교체를해야되서 거의100만원이 들어간다고 저보고 반반내던지 자기가고치면 월세를10만원 인상하겠답니다
말인지 방군지 모르겠네요
보일러가안되니 그만틈 월세를 못내겠다하니 그건또 노발대발합니다
법적우로 어쩌고하는데
조언좀 부타괍니다

[@kimkim24684]

참고로 저는 이사갈 생각이 없습니다
집을 옮기지 않으면서 집주인이 수리를해줘서 살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속 못하겠다 우기면서 싫으면 방빼라고 나오면 그냥 빼야만하는지

[@user-wg6of6jz8f]

전세 계약 입주한 지 두 달이 넘은 임차인이 이제 와서 갑자기 빨대 건조대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선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입주한 지 무려 두 달이나 넘은 시점이고, 초기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명시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입주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거지 중 보수해야할 부분 14가지를 적어 문서화한 상태이고, 그중에 건조대 보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user-xf2zz6px7x]

저희가 이사를 2016년에 왔는데 그 당시 벽지 손상이 약간 잇고, 결로와 누수로 곰팡이가 있는 상태로 그냥 이사 왔습니다. 1~2년 뒤 집주잉이 바뀌고 누수에 대한 벽지 도배를 해준다고 해서 하려고 하다가 곧 계약 끝나가서 저희 나가고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 나가게 되었는데 저희보고 도배비와 수리비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iamalawyer]

원래부터 있었던 하자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user-xf2zz6px7x]

@@iamalawyer 그전부터 있던걸 알고 있어요

[@user-xf2zz6px7x]

@@iamalawyer 자료는 없어요..ㅠㅠ

[@sajustar705]

안녕하세요.변호사님
1층주택에 입주했는데 도시가스가 영업용으로되어있었구요.가스요금이 주택가스요금보다1.8배 더나오는데 집주인이 수선의무불행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user-yr1se5sz4h]

가스회사에 연락해서 영업집 아니라고 필요서류 등 준비해 확인해줘야죠.

[@joyamour110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처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사간 집이 너무 더럽고 싱크대 하부장이나 화장실 상부장이 부서지거나
벽지나 장판 등 너무 더러워 몇일간 대청소를 했지만 정리되지않아
청소 업체를 부르는 등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더러운 집)임대인 수선의 의무가 적용되어
사용비청구가 가능 할까요?
이게 안된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 할까요?

[@iamalawyer]

네 가능할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자료 지참하여 내방해 주세요.

[@hepburn529]

안녕하세요
2년 4개월차 임차인입니다
전세 입주당시 안방 욕실 바닥 타일이 미세하게 금이 가 있었는데 아랫층 누수의 원이되거나 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를 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는데요
최근 아랫집에 누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욕실을 사용하다보니 금이 간 타일이 침식되어 타일이 떠버린 상태입니다 .
집주인은 이렇게까지 될동안 고지도 없이 그냥 물 사용 했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본인이 살때 크랙이 없었으니 임차인이 수리하고 아랫집 보상까지 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
저는 살면서 고지하지 않고 누수 문제의 여지를 간과하고 사용해 아랫집에 피해를 입게하였으니 아랫집 보상문제는 책임지겠다 다만 크랙이 원래있던거고 내가 사용하면서 더 심하게 타일이 갈라진거니 욕실 수리는 임대인이 하라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본인이 살때 없던거라 못해주겠고 수선처리 하지 않을시 나갈때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차인이 임대물에 수선과 아랫집 누수 피해 보상 모두 책임지는게 맞을까요?

[@hee778]

월세일 경우 세입자가 변기커버를
파손해서 새로 구입해야하는데
위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sapda]

이걸물어보는 당신이 딱하네요
쓴사람이 없었으면 안고장났겠죠
그럼 누가 비용을 내야할까요

[@monsterchoic]

속터지는 답변이네 사회생활 가능한가?

[@cando2316]

기가차네 당연 사용 하시는 분이 부담해야죠 진짜 너무한분 많네요

[@lisajie3890]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장입니다. 15년 된 아파트 이리저리 수리해야 할 곳 많은데 저희는 수리해 달라고 했고 주인은 그냥 불응을 해서 월세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3개월 후 계약 만기인데요. 만기날 주인이 그냥 보증금에서 월세 다 제외하고 돌려주고 나가라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요. 금액 협의가 안되면 저희는 퇴거 안 하고 버티면 어떤 책임져야 하나요? 저희는 갱신청구 했는데, 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계약 만료일 나가라고 한 상태입니다.

[@user-gz4mb3sj9v]

또박또박좀해주세요 무슨말인지 도무지 알수가없네요 😤😤😤

[@user-hc6jm4lu4o]

전세집 이사 이후 결로현상으로 인해 온집안이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
1차적으로 집주인과 싸움끝에 수리를 받았습니다 .
하지만 입주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날림공사로 인한 동일한 부위에 곰팡이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을 하였더니 본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 이럴때 정말 집주인이 책임이 없는건가요 ?

[@user-hc6jm4lu4o]

추가적으로 집 전체 바닥이 깨지고있습니다 이사온지 11개월차이며 이사 올때 당시에도 이미 깨져가고 있던 바닥이며 지금은 너무 많이 깨져서 보일러 배관이 들어날정도로 바닥이 깨져 가고있습니다 이부분 역시 세입자인 제가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 너무 힘이드네요 집주인을 너무 잘못만나서..

[@iamalawyer]

@@user-hc6jm4lu4o
이 정도면 임대인책임으로 볼 여지가 높아보이네요!
법적조치를 검토해 보세요

[@mangwonfish]

예쁜데? 내 스타일임

[@user-sm6ow7bq3r]

모든 수선비용 집주인이 전가하길레 집나오고 보증금 받은 다음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 콘센트 전부 가위로 끊어버리고, 가스보일러 튜브 송곳으로 전부 뚫어버리고 나옴ㅋ 보일러 틀면 보일러실 가스실 됨

[@user-sm6ow7bq3r]

존나게 속 시원함ㅋㅋ

[@wash_._]

@@user-sm6ow7bq3r 문제 안됬나요?

[@user-gm7oo1sc4q]

헐 그래도 이건 아닌듯 참;;;

[@user-cw6ih4js8h]

취업으로들어온외국인.분리안된쓰레기복도에내놓고옆방우산.건조대막갖다쓰고소고기후라이펜에구워나오는기름수달씽크대버려머리카락오물등굳어하수구가막힘.임대인비용으로뚤어줘야하는지.이방만연결된단독하수구임.설명해도못알아든는척.이사는알어듣고못나간다함.입국시교육이절대 필요함.매우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