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건물이 기울었습니다. 계약전날, 청소와 짐을 옮기려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했을 때 부터 찝찝 했었는데 ,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은 이미 기운걸 알고 세입자를 구한거였죠. 다세대 빌라이며 총 5세대중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건물이 기운걸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으나, 세입자가 미리 집을 보고 확인했으니 집주인은 잘못이 없다(미리 고지를 안했으나) 그리고 다른 세대가 현재 살고 있기도해서 일방적인 승소는 힘들것이다 라고 하구요. 구청에선 집주인이 아니면 시설점검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기울어서 하루하루 살기가 겁이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user-bn2pb6np2y 딱봐도 당신이 애들 데려와서 술먹고 밥마다 새벽까지 소음일으키는 인간인가보네 이사람아 집주인이 문제보다 이웃집들이 항의가 들어온다 이양반아 당신 집 옆에 살고 내가 고성방가 해줄까??? 임대인같은 소리 하지말고 난 임대인이 아니고 당신같은 인간들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술처먹고 고성방가 해서 몇번이나 조용히 해달라고 문에다가 쩍지 남기고 그래도 또 애새기들 모여와서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그러고 벽을 치는지 쿵쿵 대길래 만나서 일가야돼니까 자야돼니 새벽에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더니 또 그러고 있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주인도 이야기 했다는데도 그런다더라 몬 임대인소리 하고 있어 이양반아 아랫층도 새벽마다 술처먹고 뛰어다니는지 쿵쿵대서 집주인한테 항의했다고 집주인이 그러더라 집주인도 참 힘들겄다고 생각하지 당신 처럼 임대인 하지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주위에 사람들 피해 안주게 사는게 당연한거야 이양반아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전세입자가 만기일 이사를 원해서 임대인인 제가 가입해두었던 보증 보험금으로 먼저 이사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세만기일은 2월 28일 이구요 보증보험 신청금은 약 한달후 나오면 3월말 이사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희망하는 손님이 있어서 부동산사장님이 손님과 함께 집을 보러간다고 하니까 세입자는 못보여 준다고 했답니다. 보증보험으로 이사를 가니까 안보여 준다고요~~ 아파트 위치는 동부이촌동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당한 사례인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의로 해야할 일이긴 합니다만, 악의적이네요 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 날짜에 못 받아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계속 안보여준다면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사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임차인이 잘도 "제소전 화해조서" 쓰겠다고 하겠나요? 법이 뭐같아서 당신들도 임차인에게 조롱 당해보고 협박도 당해봐야 "아 이래서 한국 법 자체가 잘못됀거구나 정의는 조옷도 없다" 느낄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하라는대로 지금은 굽신거려야 돈 제대로 받을까 말까 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임차인이 월세를 연체3기이상 하고 보증금도 월세에서 제하니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해도 명도는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현소유자가 잔금때까지 명도를 해줘야할까요? 현소유자는 명도하기 좀 힘들다고 말하는데 구입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없는 소리마시고 잘못된 정보때문에 사람들이 혼란 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전기,가스 끊으면 절대 안됩니다 짐을 들어내서도 안됩니다 문을 잠궈도 안됩니다 오직 법적인 절차만이 가능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시간들이고 비용 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무지 받아요 현재 겪고있는 1인 입니다 법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실무상 연 1만건 이상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안돌려주는 주인도 당연히 처벌하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도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공평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임차인이 계약 전에 순순히 제소전 화해를 쓰러 법원에 가겠습니까
저희같은 일반 서민에게는 쓸모가 없는 법 같습니다
1:15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임대업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봐주고 권리금 주고 내보야죠 님이야기가 아니고 제이야기 입니다
임차인이 절대로 법원안가죠.
누가 계약전에 법원갈려고 하나야? 있으나마나!
ㄱ@@스데반-t3x
임대인입니다.
월세 90짜리 창고건물 세입자... 저희 토지매도로 작년에 이사비용 넉넉히 줄테니 나가달라 부탁.
1 순순히 나갈것처럼 긍정정으로 수긍
(이때 저희는 토지매매 계약함 )
2 한달후 말바꿈 6000달라고함
(월세90짜리...그냥 창고가)
3 명도소송 얘기하니 3000에 합의봄
4 토지매매잔금받기 이틀전에
갑자기 두달후나가고3000+ 월세밀린것 안내고 앞으로도 월세 안낸다고함.
임차인때문에
토지 매수자랑 계약파기 직전입니다.
무려 8개월을 이 악덕 임차인때문에 고통받고있습니다.
세상에 영업하는 식당도아니고 창고로쓰는 인간이 임대인의 토지매매
약점을잡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법으로 어떻게 하지못한다는게 억울합니다.
(창고지만 소매사업자로 임대차보호법적용 )
오히려 법이 악덕임차인 편이네요.
계약일을 더 미룰수없어 명도소송도 할수없는상황입니다.
ㅎㅎ근데 계약하면서 부터
저런걸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어딧어요 ㅎㅎ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실에 적용은 쉽지 않지만
정말 구찌가 큰 계약이라면 할법하네요.
알아두어 나쁠것 없는 정보입니다.
큰 부자를 꿈꾸는 저에게는요~^^
3기.미납시 단전단수 권한을 임대인한테 주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단전단수는 불법 아닌가여 ㄷㄷ
문제는 임대계약 하면서 부터 저런걸 하려는 세입자가 없지 현실은 불가능하고 현실을 모르니깐 이론적으로만 말하는거고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거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저거 작성 하자고 하면 부동산 장사 망함 손님 다 떨어져나가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세가 날짜가 되기도전에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지인분이 이야기했어요
어느쩡신나간세입자가 저런걸 합니까 ㅎㅎㅎ
그걸 작성하자고 하면 99% 정도는 계약 안하겠다고 할 거 같네요~아뭏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 세입자는 가능합니다
ㅎㅎㅎ
현실은..... no....
난 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힘들거쏘~~~
하여튼...쪼변님..수고하셨네요....
큰 상가 아니고서는 이런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겠네요. 일반적이지 않네요
제소전화해가능 안하죠.
나갈생각을 안 하는 임차인이면요.
결국... ㄷㄷ
저도 동감입니다 미리 임차인이 재무상태, 정신상태좋을때 해놓지 못 하면 소용이 없네요
20년가까이 주인하지만 현실상 진상세입자걸리면 얘기안통하고,무식하고,무대뽀고,주인한테 돈안뜯어가면 다행입니다.징글징글합니다
진상 집주인이 더 많아요
지금 진상세입자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습니다 ㅜㅜ
집주인은 죄인이라 도움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ㅠㅠ
@@user-rd9rb7kc7r 안들어가면돼죠... 진상은 대게 임차인입니다
저도 집에 쓰레기 채워놓고 있던 세입자 처리중 인데 적반하장으로 나옴 뭘 잘했다고;
@@Awesome-im1sf 원룸쓰레기집으로 만든새끼가요.바퀴벌레생산지로만들어서 건물전체 전문업자불러서 방역했어요.이틀에한번씩 바퀴시체청소를3개월이상했어요.그리고도,전화와서 사람돌게해서 죽여버리고싶었지만 참고,수신차단했어요
보증금 월세 공재하고 내용증면 보네도 배째라 식이요 법이 임차인 보호법 으로보호하니까ㅡ더큰소리져요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누가 양쪽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런 조서를 꾸미노...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네 좋은 정보 너무 감사 드립니다 ㅎㅎ
오늘도 유익한정보 알고갑니다~ ㅎㅎ
제소전화해조서 ..그거 있으나마나한 법인데 그걸 들이대시나...어떤놈이 세들어오면서 법원가서 하자고 하면 잘도 하겠다. 가게가 내거 하나도 아니고,,,
쪼변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늘 감사드립니다.
현실을 모르니까 이런말을하지
어느 임차인이 변호사까지 써가며 저런짓을 합니까 ㅋ
보증금을 괜히 받는게 아님
규모가 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는 제도입니다.
변호사님 화이팅!!
설명이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쉬워요~~
감사합니다~^♥♥
꿀팁이네요
영양가 있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거야 말로 진짜 탁상행정이네
법이 진짜약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2년동안 14.000만원에 대한 월세를 못받았는데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주면 되나요,?
( 밥 먹으로 가자고 한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문을 잠가 버리면 , 끝..)
안녕하세요.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건물이 기울었습니다. 계약전날, 청소와 짐을 옮기려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했을 때 부터 찝찝 했었는데 ,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은 이미 기운걸 알고 세입자를 구한거였죠.
다세대 빌라이며 총 5세대중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건물이 기운걸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했으나, 세입자가 미리 집을 보고 확인했으니 집주인은 잘못이 없다(미리 고지를 안했으나) 그리고 다른 세대가 현재 살고 있기도해서 일방적인 승소는 힘들것이다
라고 하구요.
구청에선 집주인이 아니면 시설점검이 불가능 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기울어서 하루하루 살기가 겁이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제소전 화해를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가능할까요? 현실성이 없는거 같은데요 1만건이상 진행된다니 좋은분들 같네요
월세는 잘 주는데 매일 술마시고 소란피우고 친구들 데리고와서 밤새 떠들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달째.
이런경우 세입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ㅠ
이건 임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관리인원이 있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 정도가 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셔야 하겠습니다.(물론 층간소음의 문제와 같이 해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ㅠㅠ)
돈 밀리는 놈들도 많은데 돈만 따박따박 들어오면 되는거지 참 불만도 많어
술먹든가말든가는 알바아니고 소음기준치 초과로 소송할거 아닌데 불만있으면 집팔고 임대안하면됨
@@user-bn2pb6np2y 딱봐도 당신이 애들 데려와서 술먹고 밥마다 새벽까지 소음일으키는 인간인가보네 이사람아 집주인이 문제보다 이웃집들이 항의가 들어온다 이양반아 당신 집 옆에 살고 내가 고성방가 해줄까??? 임대인같은 소리 하지말고 난 임대인이 아니고 당신같은 인간들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술처먹고 고성방가 해서 몇번이나 조용히 해달라고 문에다가 쩍지 남기고 그래도 또 애새기들 모여와서 소리지르고 노래부르고 그러고 벽을 치는지 쿵쿵 대길래 만나서 일가야돼니까 자야돼니 새벽에 조용히좀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더니 또 그러고 있어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주인도 이야기 했다는데도 그런다더라 몬 임대인소리 하고 있어 이양반아 아랫층도 새벽마다 술처먹고 뛰어다니는지 쿵쿵대서 집주인한테 항의했다고 집주인이 그러더라 집주인도 참 힘들겄다고 생각하지 당신 처럼 임대인 하지말라고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주위에 사람들 피해 안주게 사는게 당연한거야 이양반아
@@user-bn2pb6np2y 당신이 당해봐 불만이란 소리가 나오나 진짜 당신 윗집이나 옆집에살아서 발망치랑 노래방기계 갔다놓고 노래 불러 고성방가 해주까??? 그딴 불만 소리 나오나???
해주겠나요!!! 월세사는사람이...
세상살이복잡하니 임대하지말고
조용히살자
지니는거자체가
스트레스인세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주거용과 다르게 재계약 청구권은 없고 2년후에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는 건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을 상가로 이용중이시라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고, 주택으로 이용하고 계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가려고 버티는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을 하려하지 않을텐데요.
제소전화해하려면..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거구나...500/50인데 안주고있는데
도대체 이런 현실성 없는 법 제도를 누가 만들었나요...외국꺼 배낀 거겠죠?
변호사님! Q1)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할 때 임차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 해야 하나요? Q2) 명도소송 기간 중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한다면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선 3개월 걸리고 법원에합께가서 임차인이 엉뚱한소리 하면 취소뎀니다 경험자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개악법이구나.미납하고 이유없이 연락두절이면 강제집행 하게 해야지.뭐가 이리 복잡한가.법을 악용할 구멍을 미리 만들어 선량한사람 힘들게 하는거지.남의집 들어와 돈내고 살다 계약 끝나면 나가면 되는거아닌가?정상적이지 않게 뭔 짓인가 이게.
일단 세입자한테 계약 시작부터 요구하는게 생기는 것부터 에러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단게 참 아쉽네요 ㅠㅠ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당시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이 2년이였으면, 그 기간 내에서만 제소전화해조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계약서의 계약기간이지나 계약기간 갱신을 하게되면 또다시 제소전화해조서 받아야하나요?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계약 갱신 시에도 제소전화해 조서는 유효하다 는 등의 조항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갱신 후에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를 주었는데 4년 살고 갱신청구로 2년을 더계약 했읍니다
이제 계약만료가 4개월 남았는데 저희가 재계약 안하니 이사할것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읍니다 그래서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사가겠다는 답 이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께서 조어좀 해주세요
유용한 꿀팁이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3개월 월셋 못받고 정보감사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까요? 사문화된 제도 같긴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생각보다 많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0년인데 계약할때 2~3년으로 계약하면서 제소전화해조서에 계약기간 만기가 됐을때 명도한다라고 해두면 만기시 바로 명도가 가능한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이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노후화로 리모델링을 예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는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론과 실무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찌하여 계약시 제소전화해조서까지 하면서 들어가는 임차인이 과연 몇프로나 될런지요? 부동산전문 변호사? ㅠ ,
#경제가 팍팍 돌아가는 임대인/매도인 우위 시장이라도 힘든 내용.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요~ 전세입자가 만기일 이사를 원해서
임대인인 제가 가입해두었던
보증 보험금으로 먼저 이사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세만기일은 2월 28일
이구요 보증보험 신청금은 약 한달후 나오면
3월말 이사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을 희망하는 손님이 있어서
부동산사장님이 손님과 함께 집을 보러간다고 하니까 세입자는 못보여 준다고 했답니다.
보증보험으로 이사를 가니까 안보여 준다고요~~ 아파트 위치는 동부이촌동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당한 사례인지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협의로 해야할 일이긴 합니다만, 악의적이네요 ㅠ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제 날짜에 못 받아나가는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계속 안보여준다면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사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제소전 화해조서'는 상가의 경우만 가능한가요? 전세주택에 대해서는 만료기간이 되면 명도해 준다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을 수 없나요? 긍금합네요.
주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장도 가능합니까?
제소 전 화해 해 봤어요~?
임차인입장에서도 좋은내용이네요..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계약전 법원에 가서 서류작성할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1이라도 있을까가 문제여~~허울좋은 법규정~~
ㅎㅎㅎ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네요.
일반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아직 흔치 않지만, 큰 상가나 건물, 토지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있답니다 :)
승소판결을 받은 임대인 입니다ㆍ
두달만 더있기로 하여 두었더니 3월되면 세달째 입니다
이사 곧나간다며 연락두절 입니다
판결문에는 법원비용은 세입자 100프로 판결받았는데 반반씩하기로 했는데
ㅡㅡ 강제집행 해야되나요? ㅡㅡ
집행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집행을 하시는 쪽이 좋을것 같습니다. 집행 계고만 들어가도 스스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lawyer_zzo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강제집행 들어간다니 3.1일 이사 한다고하니 함두고 봐야겠네요 ㆍ 너무 심적인 피해가 커서 집을 팔아야 겠다는 생각이듭니다 ㆍ 감사해요 ~~
법원에 가는게 번거롭고 스트레스라서 안할듯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할때 계약자의 허락하에 3개월 밀린경우 본인이 알아서 이사한다고 한다고 녹음을 해놓았고 3개월 월세밀린경우 명도소송없이 집주인이 집안의 물건을 들어낸다고 세입자의 동의하에 녹음이있는대 그렇게해도되나요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한, 강제로 짐을 들어내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합니다.
상가 프리 임대기간 중 비가 새서 임차인 물건 세탁비 를 청구 하는데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법 인가요??
어떤것이든 법적 근거 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가 임대차를 2016년9월1일에 5년 계약 작성를 하였는데요 8년째인 올해 월세를 인상하고 싶어서요 금액을 5프로 이상으로 올릴수 있는거죠 또한 지금에 10년 보장하고는 관계가 없는거죠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내라면 5%상한 적용됩니다. 2016년 계약이더라고 이후에 갱신된 사실이 있다면 10년 계약 갱신요구권 조항이 적용됩니다.
2년마다 5%씩 계약갱신하세요 최고 기간 10년 입니다
임대인인데 제3채무자로 임차인의 채무때문에 전세금에 가압류 소송이 들어왔어요. 아파트인데 이런 경우 계약해지 되나요?
궁금한게,소송없이강제집행하는데,점유이전가처분은안해도되나요?임차인이살면서주인도모르게전대를할수도있는문제라서요
분쟁발생시에는 하는것이 좋습니다.
명도진행때 동시에 쏴야져
공장건물로 임대차기간이 지났고 임차인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몇 개월 지난 상태에서 공장 내 적치되어 있는 비품 설비 등에 대해서 몇일 이내에 원상회복 안될 시 임의처분 점유이전 등 동의서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약속일자가 지났는데 임의처분 가능 할까요
동의서 내용을 봐야 구체적인 답을 드릴수 있겠지만, 원칙은 명도 판결 받아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
이론은.감사하나
현실불가능
2년계약이 끝나고 갱신했을때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계약당시 3000/50을 임차인이 사정을해서 2000/55로 계약을하고 특약사항에 6개월후에 1천만원을 주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ᆢ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않았다면 중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2달이상 밀린 월세가 있을때의 경우만 얘기들이 많아서 하도 답답해서 문의드려요ㅠ
계약서를 정확히 보아야 구체적인 답을 드릴수 있을것 같지만, 1,000만원이 보증금 명목인데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해제까지도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한다고 계약서에 쓰고 인감증명만 받았는데요.
3개월이 지나서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지났네요.
화해신청하려면 인감증명 다시 발급받아야하죠?
직접 처리도 하시나요?
하시면 연락처좀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예약은 1800-6266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명도소송시 승소하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범위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어떻하나요? 완전 배 째라식이면요?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웃자 그냥 웃자
현실무시~
저딴것이 있겠지만 임차인 누가 저것에 동의 하며 정말 싼 특급요지가 아니라면 현실에선 불가능
임대차 계약관계가 아닌데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걸까요?
방 임대 계약
누가 판사앞
까지 어이없
다 😫😫😫
임차인 아들 집인데 결혼식 청첩장 6개월 전에 보냈습니다 11월 30까지 비워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비워준다고 합니다 아들은 12월 9일 결혼식 인데 자기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계약조건이 아들 결혼식 청첩장 보내면 나가는 조건인데 지금은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인도(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도 집을안비워주고
날짜을자기맘되로 나간다고 내용증명보내고 또어기고 또보내고또어기고 가만있는 나만 애먹여요 아들내외들어가야되는데 미치겠어요
저도그래요 아들결혼해서들어가야되는데 안나가고보증보험에서받아나가겠다고 내용증몀이라는것만게속날아와요 뭔일인지미치겠어요
현실성이 떨어집나다.
점유이전가처분.이유가 발생치않겟네요.
임차인이 잘도 "제소전 화해조서" 쓰겠다고 하겠나요?
법이 뭐같아서 당신들도 임차인에게 조롱 당해보고 협박도 당해봐야 "아 이래서 한국 법 자체가 잘못됀거구나 정의는 조옷도 없다" 느낄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하라는대로 지금은 굽신거려야 돈 제대로 받을까 말까 합니다.
임차인이 안해요
말로는가능 현실은 불가능.
쪼변님~ 쉐어에서 살고있는데 옆방 세입자 소음때문에 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정도가 심각하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쉐어하우스 계약 조건을 살펴보고 증거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려는 임차인은 한 명도 없음
명도소송중 밀린월세을보증금
에서공제해도되는지요
밀린월세만큼요
신규세입자에게 화해조서 작성을 요구해서 계약이 무산되고 그로인해 기존세입자가 권리금손해배상소송을 한다면 어찌될까요??
단순히 화해조서 요구만으로 결렬된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을 토대로 판단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동안
월세료가 미납되어 보증금까지 0이되어 ,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면
마이너스 된 금액은 추후 소송으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명도소송해 본 1인으로 소송해서 이겨도 돈 없으면 못 받아요.
@@user-db6uk4jo7y 재산 가압류 시킬 수 없나요?
@@user-km7lj6sz8v 재산이 있어야 압류하지요. 일반적으로 장기 월세 미납자들은 재산은 커녕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큼.
임차인. 재산 이 없는. 경우는. 어려움ㅡ
재산이있으면. 소송으로. 청구집행 이가능하다 ㅡ
재산없는 임차인은. 어려움ㅡ
잊지말자 ㅡ6.25ㅡ 자주국방 북진통일 잊지말자 6.25
연락처가 어떻게돼요
세놓을때는그런법을모르지요
좋은정보인대 임차인이 법원가서 도장찍어줄지 ㅡㅡ
대부분특정지역사람은임대피하세요이사람들돈안내고배째라버팀니다
몬 ... 어떤 임차인이 써주나
제소전화해조서 작성하자고 하니, 오히려 공인중개사들부터 손님 떨어져 나간다고 펄쩍 뛰더군요 ㅎㅎ
한국은 이제 임대차 시장은 갈때까지 간듯 하네요.
언제까지 이런 전근대적 방법으로 임대차 시장을 방치할지.
선진국들 처럼, 임대차계약할 때부터 기업형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친것들이죠. 배짜라 거렁뱅이색히들만 드글드글 방치하는 공권력 행전력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임대인들도 보호해줘야 공평한거죠.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임차인이 월세를 연체3기이상 하고 보증금도 월세에서 제하니 없는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물을 매입해도 명도는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현소유자가 잔금때까지 명도를 해줘야할까요?
현소유자는 명도하기 좀 힘들다고 말하는데 구입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하신 이후에 임차인이 안나가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들 쓸일없다고 좋은정보 까내리는 사람들 한심하네요 집없고 상가없는거 티내는지 어휴
전기/가스/수도를 끊는게 낫습니다~~~~~~~~~~~~~~~~~전기가스 끊었다고 처벌할 법적근거 없어요~~~
근거없는 소리마시고 잘못된 정보때문에 사람들이 혼란 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죠 전기,가스 끊으면 절대 안됩니다 짐을 들어내서도 안됩니다 문을 잠궈도 안됩니다 오직 법적인 절차만이 가능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시간들이고 비용 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무지 받아요 현재 겪고있는 1인 입니다 법이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나갔구만 요즘 세상이 때가 어느때인데 무슨 쌍팔년도 시대에서 살고 계신가? 전기 가스 수도 끊어봐라 어떻게 되나 바로 경찰서 조사 받고 처벌 받는다 요즘에 찾아 와서 초인종만 눌러대도 처벌 받는 세상이야
제소전화해신청
임차인이 4개월째 연체중인데요..계약서상에 3기 연체시 계약해지 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불문률입니다!~
조삼모사?
제소전 화해조서는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법원이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건물팔렸다고 구라치면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나갈 필요없죠? 이제 코로나끝나서 장사좀 하려는데 나가라고 하네요. 월세도 안밀리고 무인매장이라 건물 손해입힌적도 없는데 말이죠. 저 안나가도 돼죠?
건물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하여 유지되므로 임차인이 퇴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lawyer_zzo 자꾸 변호사 언급하면서 압박을 해오는데 어떡하죠 ㅠ 매장 이전비용 지원도 못해준다고 배째라식이네요 ㅠㅠ
현실은. ....ㅡ. 잊지말자 ㅡ6.25ㅡ 자주국방 북진통일 잊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