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판례｜무혐의VS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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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106화는
📍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란 무엇일까?
📍 과장광고, 허위광고, 변칙세일은 사기죄 해당할까?
📍 부동산 이중매매, 사기죄로 처벌될까?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무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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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나 셀럽들 뒷광고 터졌을때 왜 사기죄로 처벌 안되나 했는데 판례들 보니 좀 알것도 같네용 법은 참 어려워엿
변호사님 수고 하십니다
수도요금 검침숫자와 총톤수를 속여서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7년정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일까요? 실제 청구서를 이제야 보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따져물으니 이상 없다 고소하세요 입니다~~😢
변호사님 예를 들어 a와 b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이미 1년도 훨씬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작성행위 자체는 문서죄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니 어렵고, 그렇게 작성된 문서(차용증)을 사용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쓰면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 매매시 누수 흔적이 보여 누수가 있어보여 계약을 못하겠다 하였는데, 그 부분은 누수 수리가 되었고 절대 비가 새지 않는다고 확답(녹음)을 듣고 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까지 낸 뒤 잔금을 앞두고 같은 자리에 빗물누수가 확인 되었습니다. 기망행위에 성립이 가능할까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실내에 특정부분을 문의드렸는데, 매도자께서 실내에는 누수가 전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고 그로 부터 한달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자리에 누수가 발생 하였습니다ㅜㅜ
계약 전후 사진도 존재합니다.
계약후 추가 누수가 되어 더욱 범위가 넓어지고 누수진행중인 경우도 확인가능합니다~
변호사님 분양대행사직원과 제 친구가 둘이 짜고 소개팅어플에서 만난지 얼마 안된 분양대행사 직원을 자신의 부모님과도 어릴적부터 친한 지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후 저를 속이고 너무 좋은 매물이 있다며 부동산 계약을 체결시켰습니다 ㅠㅠ 근데 그 부동산 매물은 말한거랑 다르게 좋지않은 매물이였구요. 그래서 중도금 진행을 하지않고 지금 계약금 10프로를 날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 계약으로 인해 분양대행사 직원은 수수료로 몇백을 받은거로 알고있습니다. 이건 사기에 해당할까요??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좋은 매물이다. 좋지 않은 매물이다.
이런것의 구체적인 의미.상황과
증거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요!
전화 상담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전화 상담은 5분 내외의 간단한 답변정도만 가능하고
별도로 과금하지는 않습니다..,
@@iamalawyer 감사합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라고 하면 가정 먼저 '민식이놀이'가 생각나는데요.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지 않으면 고소' 라고 겁박하는 것,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착오를 야기하여 금전 이득을 얻는 행위인데, 민식이놀이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여러번 들었습니다.
요ㅗ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