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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신비밀보호법이 고약사건이면충분하지 외고합사건인가요 고합사건은 무기징역및사형이자나요 통신비밀법도중대한범죄도아닌것같고
그러면 만일 조롱할 목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공개하여 망신을 주면 이것은 음성권 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유튜브 방송인과 통화를 하엿는데 방송인은 동의 하지 않은체 스피크폰으로 대화를 송출 하고 그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가 대화 녹음을 하여 그 시청자의 방송에서 저의 대화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송출 한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일까요?
댓글로 문의 남겨도 답변 주시나요?
외통신비밀보호법이 고약사건이면충분하지 외고합사건인가요 고합사건은 무기징역및사형이자나요 통신비밀법도중대한범죄도아닌것같고
그러면 만일 조롱할 목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공개하여 망신을 주면 이것은 음성권 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유튜브 방송인과 통화를 하엿는데 방송인은 동의 하지 않은체 스피크폰으로 대화를 송출 하고 그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가 대화 녹음을 하여 그 시청자의 방송에서 저의 대화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송출 한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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