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처벌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음성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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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영원자존자
    @영원자존자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외통신비밀보호법이 고약사건이면충분하지 외고합사건인가요 고합사건은 무기징역및사형이자나요 통신비밀법도중대한범죄도아닌것같고

  • @Arcturus518
    @Arcturus518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면 만일 조롱할 목적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공개하여 망신을 주면 이것은 음성권 침해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 @중독이팬
    @중독이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튜브 방송인과 통화를 하엿는데 방송인은 동의 하지 않은체 스피크폰으로 대화를 송출 하고 그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가 대화 녹음을 하여 그 시청자의 방송에서 저의 대화 내용을 비방 목적으로 송출 한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일까요?

  • @중독이팬
    @중독이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댓글로 문의 남겨도 답변 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