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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4분 8초경부터 시작되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처벌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궁금한게 만약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녹음 동의를 구해야 녹음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애초부터 그 대화의 목적이 나자신을 괴롭히기위한 목적의 대화라면 (인격살인급의 폭언 등) 그것또한 상대방한테 (나쁜놈) 녹음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사법시험출신 엘리트 변호사님이시지만... 일본만화 '법의 정원'에서 형소법을 다루고 '감사역 노자키'에서는 회사법과 기업합병을 다루는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현직 변호사님이 감수하셨더군요. 정말 드물지만 고졸학력에 국선변호사의 도움없이 공판정에서 검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피고인도 있더라구요.
말씀하신 피고인에 관한 얘기가 '법의 정원'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건가요?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 대화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화내용 동의 및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혹은 불법 일까요?
녹음 금지법 대표 발의자 국힘 윤상현 의원
옛날에 한번 자기가 잘못한 짓을 걸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 발의
그럼 상대 동의없는 동영상녹화로 (얼굴촬영x, 바닥 고정) 음성이 담기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장하고 개검이 날조증거 심어 일어난 피해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 D-2, 로스쿨생의 밤을 본 현직 변호사의 반응 [모두가 잠든 밤]](http://i.ytimg.com/vi/sTKwmobyYWM/mqdefault.jpg)
![[윤소평변호사와의 NO잼2有] 대화, 통화 녹음의 법적효력](/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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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8초경부터 시작되는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처벌 설명해주는 부분에서 궁금한게 만약 나 자신이 상대방에게 녹음 동의를 구해야 녹음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애초부터 그 대화의 목적이 나자신을 괴롭히기위한 목적의 대화라면 (인격살인급의 폭언 등) 그것또한 상대방한테 (나쁜놈) 녹음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사법시험출신 엘리트 변호사님이시지만... 일본만화 '법의 정원'에서 형소법을 다루고 '감사역 노자키'에서는 회사법과 기업합병을 다루는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현직 변호사님이 감수하셨더군요. 정말 드물지만 고졸학력에 국선변호사의 도움없이 공판정에서 검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피고인도 있더라구요.
말씀하신 피고인에 관한 얘기가
'법의 정원'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건가요?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형사합의 대화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화내용 동의 및 녹음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혹은 불법 일까요?
녹음 금지법 대표 발의자 국힘 윤상현 의원
옛날에 한번 자기가 잘못한 짓을 걸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안 발의
그럼 상대 동의없는 동영상녹화로 (얼굴촬영x, 바닥 고정) 음성이 담기게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보장하고 개검이 날조증거 심어 일어난 피해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