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을 만들려하고 찬성하는 자들이 누구이겠는가 그들이 불법,편법,위법을 자행하는 자들인 것이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이런 악법을 만들려 하는것이다. 이 법을 만든자와 찬성하는 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 확인해보니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자 11명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명호(국민의힘/權明浩)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태흠(국민의힘/金泰欽) 신원식(국민의힘/申源湜) 양금희(국민의힘/梁琴喜)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추경호(국민의힘/秋慶鎬)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법 제안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행복권 추구? 범죄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를 위해 경.검찰, 사법부, 감옥 등을 폐지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갑질에 의한 예방 대비책 하나 없는 사회의 현실 구조에, 하이에나가 남의 것을 당연시 뺏어도 되는 동물의 왕국을 만들셈인가? 법 취지의 골자를, 당사자간의 녹음된 내용을 제 3자간의 모임에서 방청 및 유포할 시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라고 해야 옳겠지.
ㅋ CCTV와 비교를?? CCTV 촬영에 누가 동의를 요구하나? CCTV는 걍~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만 만 있는 거임. 만약 이것을 녹음에 유추하면 통화앱에서 '당신의 통화가 녹음될 수 있다'고 공시하는 것에 상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은 일단은 불법이고 합법이 되자면 나 이제 녹음해도 되겠지라고 묻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녹음된 사실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는건데(증거의 증명력 문제), 저 규정대로 입법되면 상대의 동의가 없는 모든 녹음은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애시당초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됨. 이건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님. CCTV와 완전히 다른 거임.
국민의힘 윤상현 이라는 인간이 발의 했다고 하네요 기가막히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국힘 윤상현 의원 짤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뽑은건가요 이런 몰지각한 인간을??? 늘 그래왔지만 역시나 여전히 국회의원 놈들이 지들 기득권에 유리한 법만 만들라고 아주 발악들을 하네요, 약자들은 아주 안중에도 없어요.
녹음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잘도 동의하겠다 +뭐야..내 댓글 밑에서 왜이러시나요. 문맹 왜케 많아 나없는 상황 녹음은 원래 불법이고 나랑하는 대화도 불법한다잖아. 국가랑 대화해본사람? 국가가 나 모르게 녹음하면 불법사찰이고 내대화 내가 녹음한다는 말이잖아 멍청하면서 참견하는사람 왜케 많니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너같은 애들때문에 문명이 후퇴하는거야 선진국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되냐? 요즘 미국도 그렇고 녹음하는거 합법화하는 추세인데? 녹음이 불법이면 앰버허드가 조니뎁한테 폭언괴폭행한건 어떻게 밝히겠냐 선진국 정책이라고해서 무조건 따라가야하는건아니다 심지어 실패한 정책들도 많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디캠이랑 통화 녹음이랑 같나요...애초에 바디캠은 영상, 누가 봐도 정확한 판단만 이뤄진다면 명확합니다. 그에 반해 통화 녹음은 대화, 말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즉, 둘 중 한명이 녹음 사실을 인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에게만 압도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남게 되는데 이게 옳은건가요? 약자가 피해본다 하시는데, 약자의 탈을 쓴 악한 사람이 이 허점을 파고 들어 무고한 또 다른 약자를 공격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koyooi 영상은 자신이 딱히 찍고싶지 않은 순간도 보이게 됩니다. A가 B를 때렸다고 가정했을때, A가 바디캠 녹화중인 사실을 몰라서 B를 때렸다고 쳐도 A가 B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고 엄연한 범죄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행사된 경우 바디캠은 대부분 매우 유효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A와 B가 쌍방 폭행을 하고 전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였는데, A가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만 녹음하면 B에게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통화 녹음은 직접 확인 가능한 영상이 아니라 얼마든 지어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중요하나 상대가 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는 진위여부 판별이 불가합니다. 이게 둘의 차이입니다.
@@electriceel0073 진위여부는 수사하면서 사법기관이랑 법원이 판단을 하는거고 ㅋㅋㅋㅋ 그 자체가 동의없이 불법이면 이제 을인 상태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지는거임 ㅋㅋㅋㅋㅋㅋ현재도 음성녹취파일에 대한 증거채택은 그냥 갖다가 낸다고 바로 되는게아님 ㅋㅋㅋ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는게 ㅋㅋㅋ
@YuuL 미란다 원칙은 공권력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를 밝히는거고 이건 피해자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녹음된 사람 입장 생각한다면 공개를 막아야지. 증거도 확보 못하게 하면 피해자가 재대로된 피해 입증을 못하게 되는데 어쩌냐? 남성이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서 재판 받을 때 무고 받게 된 사건 대부분이 녹취 증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이라는 인간이 발의 했다고 하네요 기가막히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국힘 윤상현 의원 짤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뽑은건가요 이런 몰지각한 인간을??? 늘 그래왔지만 역시나 여전히 국회의원 놈들이 지들 기득권에 유리한 법만 만들라고 아주 발악들을 하네요, 약자들은 아주 안중에도 없어요.
그럼 전화로 욕하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하는거 증거를 어떻게 모으냐? 그리고 자영업자들 '통화중 녹음' 필수 인거 모르냐? 나중에 딴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폰 안 쓰는 이유가 통화중 녹음이 없어서 그렇다. 뒤가 구린 몇몇 기득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 볼려고 하냐?
@@seokpacheon11 이런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가네요. 저 사람이 뽑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 뽑았으면 걔네가 뭘하든 가만히 닥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겁니까? 국민이 할말은 해야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게 싫으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워티홈 니 같은 놈들이 당해바야지 정신차리지ㅋㅋ 피해자 입증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사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는 어찌 감당하겠냐 답답아... 생각좀 하고 살아라... 니가 저런 사례의 피해자가 된다음에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닌 무고죄, 역고소 당해바야 그제서야 대한민국 법 뭐같네 할꺼다ㅋㅋㅋㅋ 하나만 더 말하면 저것보다 더 심한 범죄 판결내용만 봐도 (특수상해, 마약, 음주 등등도) 10년 안때리는데 저게 최대 10년? 장난하냐ㅋㅋ 어디서 속담을 짓 거리지...
해외와 다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는 '명예훼손'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각오해야 하고 기업과 기득권이 유리한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가운데 약자가 통화녹음 증거도 가지지 못하면 이나라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은 암담합니다.
@@MiaeKim 녹음이 안되는 미국 지역이더라도, 대부분 기업과 유력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그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하는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녹음이 되니 안되니를 비교하면 안됩니다.
![[단독] '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법정에선 '기립박수' 쏟아졌다 / JTBC 뉴스룸](http://i.ytimg.com/vi/b8kcAidEfqE/mqdefault.jpg)
![[단독] '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법정에선 '기립박수' 쏟아졌다 / JTBC 뉴스룸](/img/tr.png)
![[자막뉴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30년 뒤 한국이 보일 풍경 / YTN](/img/1.gif)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안이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적용될텐데
진짜 국민한테는 1도 관심이 없구나..
가해자당 이니까
이민가자
@@hostkbg 민주당이 2017년 발의함 ㅋ
@@박범계-m5r 국힘 윤상현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함
어느쪽이든 그놈이 그놈이다
가해자 보호법 을 대놓고 하는구나
이제 힘으로 찍어 누르면 그만인 세상이
되고 있는거 같네요
@@문재앙쩝쩝 쥴리가 동의하겟네 ㅋㅋㅋㅋ 천박한 그 통화
누가 봐도 가해자 보호법이다.
뭐하냐 국짐빠는 친일 극우 수꼴 일 베야 @@문재앙쩝쩝
개X같은 나라에요
내말이ㅋㅋㅋ요거쥴리땜에그런거아녀?ㅅㅂ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옛날에 녹취록 공개로 곤혹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역시 뒤가 구린 범죄자만 찬성하는 법안ㅋㅋㅋ
아~~~어쩐지...
16년도에 ㅋㅋ 그덕에 제명인가 뭔가당했죠
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공산주의스러운 법은 민주당을 가장한 공상당원놈들이 잘했쥬 지난 5년 빨치산들이 증명을 하죠
학폭이나 직장내 괴롭힘 녹취할때도 가해자놈들한테 ''저 녹음 좀 할게요 그쪽 신고할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서요'' 이러냐 어이가 없네
항상 법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약자가 현실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녹음을 통한 증거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래?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음이 불법이 되면 안 된다.
@이노베이션빔 음주운전 전과자 이재명은 악인이 아닌가요? ㅋㅋ 내로남불 개역겹네
발의한 사람 윤상현 ㅋㅋㅋㅋㅋ
왜냐면 한번 된통 당했거든..
경제 개판나고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 통에 낸다는 법안봐...
상현아 이게 맞냐?
@@waintiamgoing 굿민의당 ?
@@waintiamgoing 항문이가 좋아??
@@waintiamgoing 평생 배달하면서 살어 ㅋㅋ
이런 법을 만들려하고 찬성하는 자들이 누구이겠는가
그들이 불법,편법,위법을 자행하는 자들인 것이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이런 악법을 만들려 하는것이다.
이 법을 만든자와 찬성하는 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
----------------------------------------------------------------------------------------------------
확인해보니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자 11명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명호(국민의힘/權明浩)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태흠(국민의힘/金泰欽)
신원식(국민의힘/申源湜)
양금희(국민의힘/梁琴喜)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추경호(국민의힘/秋慶鎬)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정답! 우두머리와 머저리당
삼x에 돈 받고 싶은 자들 아님?
이건 맞지ㅋ
정답!
그게 가능함? 다 저런건 지지지역이나 당에서 밀어주는 암덩어리들인데
사회적 권력자가 부당한 힘을 행사할때 저 녹음좀 하겠습니다 하면 잘도 하게 해주겠다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권력자, 사회적 강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이다
미친거지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를 밝히기 위해 녹음하는건데;; 이제 피해자들은 그냥 죽도록 맞고 죽도록 폭언을 들어도 감수하라는건가?
정치인들 지들 자꾸 폭로하니까 지들이 불편하니 법안을 만들려는거지
그러고 녹음 하면 협박죄로 고소당할거같은데
결국 공무원들이 뇌물을 주고 받는 목소리도 녹음처리를 하면 안된다는 거닌까 차라리 국민들이 천만명이상 대규모로 세금체납과 파업으로 시위를 보여줘야 공무원들이 주제 파악을 할듯 합니다
이거는 ㄹㅇ 국회것들 위한 법안이지, 지들 입맛대로 공격안받을라고 발의한 법안아니야, 공무원들일수록 하급자들 개 노예생활중이라 녹음은 본인의 방패막이 인데, 그 최상위에 있는 국회것들은 이게 불편하시다 이거지?ㅋㅋㅋ
참으로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 됐네요.
이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발의됐나요?
말이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되는 사람들을 위해 발의됐나요?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양심과 지적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상현이에요.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그 외 동의한 국개의원들
박덕흠-국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김선교-국힘(경기 여주시양평군)
박대수-국힘(비례대표)
구자근-국힘(경북 구미시갑)
이명수-국힘(충남 아산시갑)
양금희-국힘(대구 북구갑)
엄태영-국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윤영석-국힘(경남 양산시갑)
이헌승-국힘(부산 부산진구을)
권명호-국힘(울산 동구)
국민의 힘 윤상현
절도 사기 횡령을해도 최대 10년이 안되는데...
불법 도청도 아니고 통화 녹음이 최대 10년이라니...
이 나라 법은 점점 산으로 가는구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외국 처럼 다 때려부수고 불내면서 시위하면 저러겠음 노예처럼 크윽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지 하니까 지들 맘대로 하는거지
법 제안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행복권 추구? 범죄행위를 일삼는 범법자를 위해 경.검찰, 사법부, 감옥 등을 폐지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갑질에 의한 예방 대비책 하나 없는 사회의 현실 구조에, 하이에나가 남의 것을 당연시 뺏어도 되는 동물의 왕국을 만들셈인가? 법 취지의 골자를, 당사자간의 녹음된 내용을 제 3자간의 모임에서 방청 및 유포할 시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라고 해야 옳겠지.
지들 비리 고발하면 협박하려는거지
@@_LeBlanc ㅋㅋㅋㅋ 진짜 와..;
하는 짓들이 이제는 정말 화가난다!!
역시 정치인들은 믿을수가 없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아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는건가 너무 정말 미치게 속상하다
@YuuL 정부가 개인들집에 도청을 왜하냐 지금이 군부시대냐 딱봐도 저게 정치인들이 지들살길 찾을라 하는건데 어휴
@@빅뱅-b9j 대화는 사람이랑 해야함 ㅋㅋㅋㅋ
@@빅뱅-b9j 팩트: 그 미국도 무차별 도청을 하다 들킨 사례가 있다
@YuuL 뭔 사법고시 실패한 백수가 부들대는 것 같은 댓글을 싸지르시지..ㅋ
법법법ㅋㅋㅋㅋㅋㅋ
@YuuL 님 자유로 말하는데 그 자유엔 책임이 따르지 않을까요? 자기자유로 인해 남이 피해를 보면 그건 자유라 할수없죠 막말로 내몸 내가 맘대로 움직여서 사람죽여도 그건 자유니까 상관없는 일인가요?
녹취로 인해 세상이 그나마 투명해지고 약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싹을 없애겠다니. 정말 노골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네요.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되는 악법입니다.
180석의 횡포 개무섭네 ㄷㄷㄷㄷ
@@asgrimm8165 발의한 사람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asgrimm8165 언제까지 양쪽에 뚝배기 깨져있을 껀가요?
윤상현(국힘)(대표발의) 구자근(국힘) 권명호(국힘) 김선교(국힘) 박대수(국힘) 박덕흠(국힘) 양금희(국힘) 엄태영(국힘) 윤영석(국힘) 이명수(국힘) 이헌승(국힘)
발의 의원들 명단입니다. 최대한 좋아요 많이눌러주세요. 선거때까지 기억해놓기, 이 부류들은 어딘가 구린내있는 더러운 집단임... 이딴법을 발의하는데 깨끗할리가.
@@asgrimm8165 국힘에서 발의했단다 ㅋㅋㅋㅋㅋㅋㅋ 무식하게 허위사실 유포하는 놈 개무섭네 ㄷㄷㄷㄷ
성범죄, 갑질, 의료법 위반 등등 많은 사건들에있어서 녹음자료는 피해자 한 명이 내밀 수 있는 큰 증거인데..몇몇 사건은 밝혀놔도 처벌조차 제대로 안하는 마당에 저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
요즘 통화 녹음은 필수인데....
그나마 약자에게 유일하고 매우 강력한 증거인데..
피해자가 바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이상한 법이 되겠군..
녹음 금지 법
어떤 의원이 한거임 ??
@@happygospel8664 국민의힘 윤상현...
거니가 제대로 당해서 팔팔 뛰는거지.
@@happygospel8664 국짐 윤상현
국짐에 윤상현@@happygospel8664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람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못본척 하겠죠.;;
윤상현이란 빨갱이가?
국짐당 윤상현
어차피 민주당이 180석이라 법통과는 막을수 있음. 만약 통과된다면 민주당 애들도 동의했다는 뜻임.
@@Cpa23 걔네들도 자기네가 이익될거 같으면 못이기는 척 넘어가는 놈들이라 믿기 어려움
영업직에 있는 사람인데 거래처 사람들이
말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녹음본을 들려줘야 그때서야
수긍합니다. 저와 공감하시분들
정말 많으실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심하네요.
저도 자영업인데 이 말 엄청 공감합니다.
발의한 사람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꺄요꺄요 넵 녹음기능때문에 갤럭시 쓰는 한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불리한 상황 안생기게 하려고 주접떠는거죠 뭐
한번씩 현실에서 녹음 해서 억울한 일에서
벗어난 사람들 많이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사간의 녹음은 지켜줘야합니다
장사하면서 이상하게 우기는사람들많아서 자동녹음 이용하는데 어이가없네진짜 불법이라니
가해자에게 동의받고 녹음 하라는게 통상적인 지적수준인가? 녹음의 활용은 약자 즉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호 수단이란 점에서 법안 발의한 의원을 다음 선거때까지 기억해둬야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일본앞잡이당 스럽네요'' 진짜답없다''민주당 이놈들아 일 좀 하자' 일본앞잡이당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탄핵 방법 찾았다''
막상 투표할 때는 이런거 신경 안 쓰고 투표하는 사람들 많죠. 누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정리하는게 없다보니까, 대충 좋아보이는 사람 뽑죠.
윤상현 진짜 ㅋㅋ 답답하네
ㅋ CCTV와 비교를??
CCTV 촬영에 누가 동의를 요구하나?
CCTV는 걍~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만
만 있는 거임.
만약 이것을 녹음에 유추하면
통화앱에서 '당신의 통화가 녹음될 수 있다'고 공시하는 것에 상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모든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은 일단은 불법이고
합법이 되자면 나 이제 녹음해도 되겠지라고 묻고
상대방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녹음된 사실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는건데(증거의 증명력 문제),
저 규정대로 입법되면 상대의 동의가 없는
모든 녹음은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
애시당초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됨.
이건 정말 쉽게 볼 문제가 아님.
CCTV와 완전히 다른 거임.
저게 불법행위가 되면 그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겠지만 녹음 내용과 관련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는게 더 큰 문제일 것 같네요
그렇네요...증거능력 상실 이게 제일 큰 문제네요....내가 무고를 입증하기 위한 영상이나 녹음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채택조차도 안된다는거...심히 무섭네요~~~
일단은 불법이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않을까요? 녹음의 동기에 따라서
@@고종말 안됩니다
@@luxtarot 아그런가용 . 위법적으로 수집한증거도 조각사유가있으면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알고있엇는뎅
@@doto00 아하 감사합니당
발의가 된 것이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국짐은 이번에 저딴 개모지리 법을 발의한 윤상현을 출당 시켜서 성의를 보여라
맞습니다
그냥 통과 되어서 나라 제대로 나락가는 꼴 보고싶다, 이쯤 되면.
@@G78145 고객이 녹음거부 하면 바로 끊는거죠 1번은 동의 2번은 거부 이런식으로 해서
@@G78145 녹음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면 1번 / 동의 하지 않으시면 전화를 끊어주십시오
@@na2s2o35 맞습니다 이건 여!야 이념 정책 대결도 아니구 저런 국캐는 안뽑아야 국힘을 바른길로 이끄는 겁니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동일 선상에 두어야 함~~
몇억을 횡령하고, 수십명을 사기처도 고작 3~4년인데, 10년? 완전 힘있는자들을 위한 법을 대놓고 만드는구나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일때문에 하루에도 수십통식 전화해서
다 기억을 못하기때문에
자동저장하고 통화내용 문자로 바꿔주는 어플 사용중인데...정치인들이 자기들 불리할거 미리 방지할려고 서민들을 안보내요...
통화내용을 문자로 바꿔주는 어플도 있어요??? 저두 알려주세요.. ㅜㅠ
저두 알려주세요
@@sohyunjeon8693 갤럭시 녹음 기능 중에 텍스트 변환이 있어요
국민의힘 윤상현 이라는 인간이 발의 했다고 하네요 기가막히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국힘 윤상현 의원 짤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뽑은건가요 이런 몰지각한 인간을???
늘 그래왔지만 역시나 여전히 국회의원 놈들이 지들 기득권에 유리한 법만 만들라고 아주 발악들을 하네요, 약자들은 아주 안중에도 없어요.
역시 두창걸린 국짐당 지지자들 땜에
정치인들이 자기들 불리하니깐 저런법 발의하는건 누가봐도 국민들은 다 알죠,
뻔하죠 국민의짐 의원들이겠죠
빨강이든 파랑이든
N86, 그이상 역사책 늙따리들이 여의도에 적당히 휘저어야지.... 카톡깔아서 기프티콘 구매해서 사용할줄모르신분들.....
그냥 국개의원들 다 한통속일듯
@라르디니 ㅋㅋ ㅉㅉ 뉴스를 똑바로봐라 아직 통과는 안됐단다 ㅋ멍청아 국민의짐의원들이 올렸겠지
@라르디니 부정부패와 사리사욕가득한의원들은 국민의짐의원들이지
녹음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잘도 동의하겠다
+뭐야..내 댓글 밑에서 왜이러시나요. 문맹 왜케 많아 나없는 상황 녹음은 원래 불법이고 나랑하는 대화도 불법한다잖아. 국가랑 대화해본사람? 국가가 나 모르게 녹음하면 불법사찰이고 내대화 내가 녹음한다는 말이잖아 멍청하면서 참견하는사람 왜케 많니
있는자들을 위한 법
??저건 피해자들이 본인의 피해를 밝히기위해 녹음하는거 아닌가? 그걸 막겠다? 제정신이 아니라는거지;;
범죄자들의 인권을 왜 보호해야 할까요
피해자분들의 인권 보호는 있어도 범죄자는 인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범죄자들이 자기가 불리한데 녹음을 동의하지 않으면 범죄 수사를 하지 알라는거 아닌가요.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너같은 애들때문에 문명이 후퇴하는거야 선진국에서 하면 무조건 따라가야되냐? 요즘 미국도 그렇고 녹음하는거 합법화하는 추세인데? 녹음이 불법이면 앰버허드가 조니뎁한테 폭언괴폭행한건 어떻게 밝히겠냐
선진국 정책이라고해서 무조건 따라가야하는건아니다 심지어 실패한 정책들도 많다.
굥도리 김논문 윤상현 이놈들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느냐
아니 뭔일 있으면 증거를 직접 가져 오라면서 녹음까지 못하게 하면 증거를 어떻게 모으라는거야? 뒤가 구린게 많은것들이 찬성 하겠지...그것도 힘있는것들...
나를 보호하려면
녹음이 필요 합니다~
중요하게 쓰이는경우도
너무 많은데..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같은 경우는 잘 못들었을 때 대비 녹음하는데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숙지되고.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드려고 하다니
말도안되네요 정말
녹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들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니
저런 법을 만들지
ex)파이
저거 발의한 것들은 캥기는게 줜나게 많다는 것들이지
가스라이팅 쳐하는 수준보소ㅋㅋㅋㅋ징역 10년?녹음은 내 방패막이 인데ㅋㅋㅋ지들이 뭔데ㅋㅋㅋㅋ
이 법안 발의로 이득보는것은 누구인가?? 국민들이 득을 많이 볼까?? 정치인들이 득을 많이 보겠지.... 결국... 정치인들 자기들 밥그릇 지킬려고 법 발의한것...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맞지 ㅋㅋㅋㅋㅋㅋ
국🐕들한테나 이 법을 시행해야 되는데....
통화녹음이 불법이 되면 안 된다 그럼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떡하라고? 증거를 남겨야 확실한데 그게 불법이 되면 나만 억울한 사람이 될텐데 그건 진짜 안 되지
기득권만 좋은 법안임
다수의 타인에게 동의없이
공개했을때만 처벌해야죠
피해자들이 증거수집하려고 녹음하는건데
그걸 막겠다?
그럼 통화하면서 녹음 할게요. 말하고 녹음하라고?? 미친 것들...저런거 발의한 의원들은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ㄹㅇ 생각이란 게 없는 듯
할게요가 아니라 녹음해도 되나요??
이후 동의를 받아야 녹음가능
심지어 동의 받지 못하면 말해도 녹음 못함
국힘 ㅎㅎ
@@성이름-x4v9g 제출 하고 너죽고 나죽자 식이 되는건가요...
이거 정치인 포함 사회 기득권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대화녹취한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네
10년 ㅅㅂ ㅋㅋㅋㅋ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다른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면 ....내 인권도 좀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약자들의 이권은 이런 일차원적인 방법마져 막혀버리면 그대 진짜 귀.....어쩌구 저쩌구 하는 가진자들의 세상이 펼쳐질텐데...내 생각은 그렇다고....?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제3자가 하면 불법입니다
그건 당연히 불법이 맞는거죠 다른사람 인권도 소중하기때문에
당사자끼리 하는것까지 어떻게 불법으로 합니까
이걸 또 여자들은 기회로 어기고 개때처럼 지지해대며 결국에 통과되겠지. 에라이 나라 개판으로 되어버려라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똑같은 글 도배하시네 ㅋ 자주 보이시길래요 ㅎ
녹취하는 것이 떳떳한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다.
능력없고 죄 짓는 정치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만든 ㅈ 같은 법.
공감합니다.
윤상현(국힘)(대표발의) 구자근(국힘) 권명호(국힘) 김선교(국힘) 박대수(국힘) 박덕흠(국힘) 양금희(국힘) 엄태영(국힘) 윤영석(국힘) 이명수(국힘) 이헌승(국힘)
발의 의원들 명단입니다. 최대한 좋아요 많이눌러주세요. 선거때까지 기억해놓기, 이 부류들은 어딘가 구린내있는 더러운 집단임... 이딴법을 발의하는데 깨끗할리가.
사기관련 녹취를 하여 신고하였더니 사기꾼은 불구속 녹음한 사기피해자는 구속 이말이지?
녹음은 최소한의 법적도움도 받지못하는 이들에겐 자신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또한 고소/변호사선정때 증거는 무엇으로 재출해야하는가? 피해자는 피해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 무엇으로 하느냐 말이다
남성거세화 사회에
거짓말 미투 여성들 거짓말 뽀록에
정치인들 와이프 단속하기 어려우니
그냥 아예 실수자체를 들키는게 감당안되니
악법으로 통제하려 드는게 아주 역겨움
선즙 눈물에 고소되면 무죄추정원칙 없이 2022년도에 감빵가는것도
이미 충분히 비정상적인 나라인데
거짓말하는거 녹음해도 ㅋㅋ 그거 녹음했다가 잡아가는 미친세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화 녹음을 두고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김누누-n1f 곤욕을 치른놈이 아니고 치를꺼 같으니 미리 법으로 막으려는것이죠..ㅋㅋㅋㅋ
지난번에는 겁주기식으로 발표난거고 그것이 먹혀들어가니까
이번에 또??ㅋㅋㅋㅋㅋ
그런데, 녹음도 악용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운운할 것도 못된다고 봅니다.
이제 죄없이 성폭행 고소 같은거 당하면 통화냬역이나 블박 녹음 된거 증거로 제출 못하고 꼼짝없이 빵 들어가 살아야 됨.
이 말도 안되는 법안에 찬성하는 정치인들 이름 꼭 기억하세요. 진보냐 보수냐 다 떠나서 이건 대놓고 비리저지를 수 있도록 그들만의 세계를 지키려는 법안임. 선량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겐 없어선 안될게 통녹입니다
지들살궁리하는거죠 거기서 국민들만 피해보는거고
국힘 윤상현 의원이라네요
윤상현(국힘)(대표발의) 구자근(국힘) 권명호(국힘) 김선교(국힘) 박대수(국힘) 박덕흠(국힘) 양금희(국힘) 엄태영(국힘) 윤영석(국힘) 이명수(국힘) 이헌승(국힘)
발의 의원들 명단입니다. 최대한 좋아요 많이눌러주세요. 선거때까지 기억해놓기, 이 부류들은 어딘가 구린내있는 더러운 집단임... 이딴법을 발의하는데 깨끗할리가.
그 외 동의하는 의원들 다 국힘이더군요.
@@딸기바닐라 민주당도 반대세력이라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몇몇 인간들은 아마 속으로는 찬성표 던지고 있지 않을까요?
말도안됨. 정치인들 지네들 불리해질까봐 이런 법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들만 피해보게만드네요. 이거 반대 청원해야합니다
현실은 굥민제안
싸잡지 말아요. 발의한 의원 국짐당 윤상현외 10명 모두 국짐당입니다. 왜일까? 한동훈 김건희등..
통화녹음이 불법이면 cctv . 블박도 다없애야지 ㅋㅋ 나라가 점점 미쳐돌아가네
국힘 뽑은애들 반성해라.
국힘이든 민당이든 다 쓰래기야 그냥 싹 갈아엎어라
저게 진짜 개정되면 대화로만 이루어진 성희롱, 언어폭력은 이제 녹음으로 가해자 범죄입증이 불가능하네요? 목격자 있다고 될리도 없으니 CCTV 있는곳에서만 살아야되나 아니면 인터넷방송을 라이브로 키고 다녀야되나
누가 발의했는지 누가 동의하는지
공개해야된다.
사회적약자의 무기를 없애려는 악법이될수있다.
당해본 인간들이 적극 추천했겠구만
왜 아예 스마트폰 녹음기능을
불법으로하지
국짐 윤상현이라니까
뭘 공개해야돼 누군지 다 나오는데 ㅋㅋㅋㅋㅋ
찾아보면 다 공개는 되어있습니다
뉴스에서 귀찮은건지 후환이 두려운건지 언급을 잘 안해서 그렇죠
국짐당이다 보나마나 아니겠나
국짐당이든 뭐든 지금은 민주당이 동의 안하면 통과안됨
사기꾼한테 내가 녹음 좀 할테니 동의 좀 해주겠니 하면 참 동의 잘 해주겠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가???
지들 보호할려고 만드는거지 ㅋㅋㅋㅋ 가진자들이 더가질려고ㅋㅋㅋ
국민을 위한 발의가 아니라 자기방어를 위한 거에요.
이제 성폭행 고소 당해도 전화 통화랑 블박 녹음된거 못까는 거임 ㄷ
당연히 지들 유리한쪽으로 발의하는거지 생각없는건 아니죠.. 답답하네
윤상현(국힘)(대표발의) 구자근(국힘) 권명호(국힘) 김선교(국힘) 박대수(국힘) 박덕흠(국힘) 양금희(국힘) 엄태영(국힘) 윤영석(국힘) 이명수(국힘) 이헌승(국힘)
발의 의원들 명단입니다. 최대한 좋아요 많이눌러주세요. 선거때까지 기억해놓기, 이 부류들은 어딘가 구린내있는 더러운 집단임... 이딴법을 발의하는데 깨끗할리가.
통화녹음은 그냥 놔둬야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이지. 녹음자체가 불법이라면.
CCTV , 블랙박스도 불법이지. 전국 과속단속카메라도 불법이야
ㄴㄴ 블랙박스는 음성이 녹음되니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있음 불법아님
@@Civaaaaaaa 결국 그거도 개정하면 불법되는거 한순간임
어떻게 쓰느냐가 쟁점인데 결국 자기들 녹음본으로 불리해지니까 그냥 싹다 불법으로 묶어버린다는거
국회에서 얼마나 숨기고 싶은게 많길래 저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지난번 바디캠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 대리기사님이나 경비원분들은 이제 속절없이 당할수밖에 없겠군요...
약자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하는건가...
바디캠이랑 통화 녹음이랑 같나요...애초에 바디캠은 영상, 누가 봐도 정확한 판단만 이뤄진다면 명확합니다. 그에 반해 통화 녹음은 대화, 말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즉, 둘 중 한명이 녹음 사실을 인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에게만 압도적으로 불리한 내용만 남게 되는데 이게 옳은건가요? 약자가 피해본다 하시는데, 약자의 탈을 쓴 악한 사람이 이 허점을 파고 들어 무고한 또 다른 약자를 공격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koyooi 영상은 자신이 딱히 찍고싶지 않은 순간도 보이게 됩니다. A가 B를 때렸다고 가정했을때, A가 바디캠 녹화중인 사실을 몰라서 B를 때렸다고 쳐도 A가 B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고 엄연한 범죄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행사된 경우 바디캠은 대부분 매우 유효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통화 녹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A와 B가 쌍방 폭행을 하고 전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였는데, A가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만 녹음하면 B에게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통화 녹음은 직접 확인 가능한 영상이 아니라 얼마든 지어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중요하나 상대가 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그 자체만으로는 진위여부 판별이 불가합니다. 이게 둘의 차이입니다.
@@electriceel0073 그렇게생각할수도 있네요
그런데 님이 말한대로 녹취가 유리한부분만 녹음해서 불리한상황이될수있다면
동영상도 자신의유리한부분만편집하면 님의 말처럼 불합리한상황이 되는거아닌가요?
@@electriceel0073 진위여부는 수사하면서 사법기관이랑 법원이 판단을 하는거고 ㅋㅋㅋㅋ 그 자체가 동의없이 불법이면 이제 을인 상태의 사람들은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지는거임 ㅋㅋㅋㅋㅋㅋ현재도 음성녹취파일에 대한 증거채택은 그냥 갖다가 낸다고 바로 되는게아님 ㅋㅋㅋ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계시는게 ㅋㅋㅋ
@@electriceel0073 그영상에 목소리가 들어가는것이라면?? 영상을 제외하더라도 목소리가 들어가있는것이기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영상(녹음) 한것이기에 영상녹화나 녹음이나 다를것없어 보이는데??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매번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냐
참 대단한 나라다
@YuuL 미란다 원칙은 공권력으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를 밝히는거고 이건 피해자가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녹음된 사람 입장 생각한다면 공개를 막아야지. 증거도 확보 못하게 하면 피해자가 재대로된 피해 입증을 못하게 되는데 어쩌냐? 남성이 성폭행 가해자로 몰려서 재판 받을 때 무고 받게 된 사건 대부분이 녹취 증거다.
넌 가서 미란다나 마셔라 그냥
윤상현(국힘)(대표발의) 구자근(국힘) 권명호(국힘) 김선교(국힘) 박대수(국힘) 박덕흠(국힘) 양금희(국힘) 엄태영(국힘) 윤영석(국힘) 이명수(국힘) 이헌승(국힘)
발의 의원들 명단입니다. 최대한 좋아요 많이눌러주세요. 선거때까지 기억해놓기, 이 부류들은 어딘가 구린내있는 더러운 집단임... 이딴법을 발의하는데 깨끗할리가.
@YuuL ㅉㅉ 여기서 미란다의 원칙이 왜 나오니? 무식그자체
이런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놓고 내가 피땀눈물흘려서 번돈으로 월급주고 연금준다는게 소름이다....
이거 통과하면 국회의원 싹다 바꿔야 할 듯
만진당도 국짐당도 찬성해 통과될 가능성이 만만치 않죠.
저건 악법이다. 진심.
저거 통과되면 범죄자들의 천국이 된다.
그냥 늘 떳떳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될걸,
자신이 한 말과 한 행동을 그대로 증명한다는데, 이걸 왜 불법으로 만들어 버리는가?!
답은 늘 거짓으로 일관되고 말이 바뀌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을 위함 아닌가?!
이런놈들 때문에 나라 발전이 없는 거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이런게 제일 한심한 댓글. 제대로된 논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다른나라 안하니 우리도 안해야한다'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선생님 아무리 정치 성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있어도
편 들걸 듭시다 거 너무하네 그나마
약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작은 권리를
어찌 그렇게 노답으로 치우쳐져있습니까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알바냐? 고생이 많다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뭐지...?
공산주의가 뭔지는 아세요...?
지금 이런 법들 나와서 그냥 지들 좋으려고 밀어붙이는게 더 공산주의스러운데요
좀 똑똑한척을 하는건지 안티인건지 바보인건지 모르겠네
억울하면 평소에 행실이나 똑바로 해야지
cctv에 걸리거나 음성에 들킬거리 한게 뭔 자랑이라고 ㅋㅋㅋ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숨길까 하는 의심부터 들게만드는 건들인데
그냥 어 미국에도 이런거 하니 우리도 무조건 해야되...!하는 골빈 주장인지ㅋㅋㅋ
앞으로 이런 뉴스를 다룰때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도 같이 알려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 법안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했네요
윤상현 지도 통화녹음 유출돼서 팽당한 적 있었음 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상현이법
윤상현(국힘)(대표발의) 구자근(국힘) 권명호(국힘) 김선교(국힘) 박대수(국힘) 박덕흠(국힘) 양금희(국힘) 엄태영(국힘) 윤영석(국힘) 이명수(국힘) 이헌승(국힘)
발의 의원들 명단입니다. 최대한 좋아요 많이눌러주세요. 선거때까지 기억해놓기, 이 부류들은 어딘가 구린내있는 더러운 집단임... 이딴법을 발의하는데 깨끗할리가.
국힘이 녹음 금지법 발의했지만 민주당도 동의할 거 같다...
국개의원들은 국가의 위기엔 안 뭉치지만 국개의원 본인들 위기나 세비엔 똘똘 뭉치거든 ㅋㅋㅋㅋㅋㅋ
녹화로 가장 피해볼 놈들이 갑질 권력자,정치인 들이거든요!
지가 저지른 불법을 악법으로 되갚는 민중을 개돼지로 아는 윤상현
역시 한국은 범죄자천국, 가해자 천국이야...!!!!! 국개의원들 스스로도 지들의 부정부패비리를 쉽게하기위해 힘쓰는군...
말도 안된다!
그렇다면 CCTV, 블랙박스같은 상대방 동의없는 영상은 괜찮고?
오호! 너무나 기발한 당연한 지적!!
ㄹㅇ ㅋㅋ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빼박증거는 또 있죠 여자의 눈물과 진술
맞는말씀이네요 예를들면 차안에서 둘이 대화하는것 자체가 녹음되는것이 도대체 전화로 녹음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이 파일로 저장되는 상대방과 나의 목소리인데 심지어 블랙박스에는 초상권까지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일단 CCTV는 녹화하고 있다고 공지하게 끔 법적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일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일까.
누가 발의했냐... 정말 무지하다
개딸들을 위한 법인거 같네요
무고죄 강화시키니 녹음 못하게 해서 억울한 남자들 성범죄자 만들려고
느그 국짐 기득권 구태들을 위한 법인데 개딸이 왜 나오냐 국짐이 발의한건 아냐? @@트레일블레이저-d3v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들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ㅋㅋㅋ 촉법은 손 안대고 ㅋㅋㅋ
대통령과 영부인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의한
기득권을 위한
쥴리 보호법
어떻게 저런 법을 통과시킬 생각을 하냐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가진 거의 유일하다시핀 수단을 없애버리네
아직 통과는 아니긴해
국회의원분들,이런법을 만들면 범죄가 더욱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더욱 더 힘들어집니다.
녹취를 악용할 경우에 처벌을 해야지 녹취 자체를 막으려고하면 어떻게하냐;;
식칼, 과도로 상해 살해하는경우는 더 많은데 식칼 구매 및 판매도 불법으로 할건가?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본인들이 감춰야 할 것들이 많으니 말도 안되는 법안을 내놓는 군요..
대단하다 입법을 하시는분들께서 정신 나가신거 갔네요
갔네요 x 같네요o
지들 피해입을까봐 이딴 거지같은 법안을 발의하는거지요
오로지 지들 유리하게 법개정? 을 할려고 하너
그럼 이제 저런 땅콩회항같은 사건 일어나고 갑질 사건 일어나면 뭘로 증거 내세우지?ㅋㅋㅋ
@@뚜가니 탕
나라가 막장을 향해 달리는 구나
절대 법안통과 못하게해야합니다
어차피 국민투표 해야함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응 그러다 사기 당하고 돈 수천만원 날려봐야 아…통화녹음할걸 그럴꺼면서
그럼 거지 같은 대학교 강의들은 어떡하냐? 녹음 안 하고 그 쓰레기 강의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란 말이냐?!!
무고죄는 살인죄만큼 처벌 강화하고
그리고 통화녹음은
동의없어도 당사자와 대화한거는
추후 통보만해도 가능하게 해야지,
동의없다고 일체금지한다면
이 나라는 무고로 유전무죄무전유죄
개판된다.
일하다보면 소비자들도 변덕심한분들이 많아서 통화녹음은 필수에요.
근데 법안이 참 이상하네요.
살다보면 증거가 되기도하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억울한일들이 많은 세상인데.. 참..이제는 하다하다 통화녹음이 불법이라는니
징역 10년이라는니.. 어휴 짜증나네요 진짜.
아마도 주체사상에 물든 인간들이 아닐까 합니다만 빨강색을 좋아하는 인간들
누가발의하는지 똑똑히 보고 다음 선거에 심판해야 한다....
동의없이 녹음하면 이라고 했지, 녹음하지 말라고는 안했습니다. 서비스센터나, 보험가입할때 녹음하는것처럼 이 통화는 녹음된다는걸 고지하고 통화하시면 되요.
@@조희성-l1h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되는게 사실 맞는거죠. 아무런 징후도 없이 녹음하면 녹음 당사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녹음하는게 불법이면 녹화하는건 더 불법이겠네요 앞으로 자동차 블랙박스 다 불법입니다
모르게 녹취하면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당하나보죠.. 역시.. 법도 지들 마음대로이니.. 자기들 불법 녹취될까봐.. 저러는 것일듯하네요..
ㄹㅇ 정치인들 자기들끼리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법 개정하는거같다
@@user-dl5ms4zc6t 진짜 검찰만 적폐인거마냥 말 나오는데, 정치인들도 적폐들임
그니까 발의한 놈들이 ... "나 불법 저지르고 뇌물 받아쳐먹고 싸질러 놓은거 많으니 그거 안들키게 하려고 녹음 못하게 할거야 " 이거임 지금?..
딱 그거지 뭐ㅋㅋㅋㅋㅋ
높으신분들 증거남을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나라 잘돌아간다~
높으시분은 얼어죽을. 수평관계로 봐야지. 국민들의 심부름꾼들주제에
저거 발의 한해가 국민의 힘인데 녹음으로 털린적이 있는 의원입니다. 자기 지키려고 저 법 발의 한것 같습니다.
@@이지은-g5u 정신 좀 차리세요 민주당 탈당의석까지 180석입니다.. 개헌빼고 모든걸 할 수 있는데 통과된거면 동의했다는 뜻이겠죠?
@@kakakfjekxhsk 민주당 이번만은 믿는다. 통과되며누난 바로 국힘도 버리고 민주당은 거들떠도 안본다.
국개의원들 항상 뒤가 구리니까 저런 걸 법으로 낼려고 하네.. 그럼 욕하는거, 협박하는거, 사기 치는거 어떻게 증거를 모으냐? 뒤가 구린 몇몇 때문에 엄청난 것을 손해 볼려고 하네.. 쳐 돌았니?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녹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CCTV든 촬영이든 내인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말고 다른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미국 프랑스등 도 금지하고있는데 이러니 아직도 미국도 없는 모욕죄 같은 공산주의에 있을법한 법이 있는거지 *
녹음이 징역 10년??????????ㅋㅋㅋㅋㅋ 이거 꿈속인가 선악 대결 하는중인감
주가조작,사문서위조 이런것도 법으로 처리도 못하는것들이 새로운법안 내면 뭐하냐? 권력자에겐 무의미한것을..권력자 자신들의 지키는 무기로 작용될뿐..약자에겐 하나의수단을 없애는 법일뿐이다
저럴거면 동네 보안 CCTV도 다 떼, 그것도 동의 안받고 찍는건데 그래야 말이 되지. 무슨 법을 지들 편한대로만 만드나..
일리가 있네요
cctv다 떼고 사각지대에서 국개의원들 칼빵 당해봐야 정신차림
ㅋㅋㅋ 내가 위압과 강압에 의해 위험한상황에서 녹음좀 할께요??? 이래야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인 내용이네..
사회가 약자편이 아닌 있는사람 편이란걸 또다시 보여주네..국회의원은 왜 녹취가 필요한지 모르겠지..
국민의힘 윤상현 이라는 인간이 발의 했다고 하네요 기가막히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국힘 윤상현 의원 짤라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뽑은건가요 이런 몰지각한 인간을???
늘 그래왔지만 역시나 여전히 국회의원 놈들이 지들 기득권에 유리한 법만 만들라고 아주 발악들을 하네요, 약자들은 아주 안중에도 없어요.
@@rangraryu6114 경상도가 경상도 햇네요
그럼 전화로 욕하고, 협박하고 사기치고 하는거 증거를 어떻게 모으냐?
그리고 자영업자들 '통화중 녹음' 필수 인거 모르냐?
나중에 딴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폰 안 쓰는 이유가 통화중 녹음이 없어서 그렇다.
뒤가 구린 몇몇 기득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 볼려고 하냐?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생각하는게 단세포 수준이시네 단순히 인권만의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녹음이 징역 10년??????????ㅋㅋㅋㅋㅋ 이거 꿈속인가 선악 대결 하는중인감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놀고있네 퉤
이거 아직 통과된거아니죠? 이 무슨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억울한사람은 무슨 수로 증거를 확보합니까
가해자한테 허락받고 해야겠죠 ㅋㅋㅋㅋㅋ ㄹㅇ
통과된다면 회사에서 일하는데에도 지장 갈 듯요? 특히 고객한테 접수받고 요청받은거 기록으로도 남겨야 하는데 그거도 문제가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x....
대한민국에서 녹음의 자유도 억압하면 사기꾼 들 천지가 될 듯
내가 언제 그랬어 등 잡아 때는 사기꾼 천지 개판 나라로...
자영업자, 영업직원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화녹음으로 고객관리와 업무에 사용하는데...ㅠ.ㅠ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약자들을 보호하는 마지막 증거인데...
본인 목소리도 들어가있는 녹음은 지켜주자...
통신 비밀보호법..? 최대 10년..? 음주 사망사고도 10년 안나온다..
아니 저것마저 못하게 하면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 건데?
"난 그런말 안 했다" 이러면 끝이잖아? 대한민국은 범죄자 양성소야. 대단하네.
대댓 알바?
권력지키기 법안입니다..약자에겐 악법이고요
진짜 너무화나네,,
찔리는 게 많은 것들이 만들려는 법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녹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CCTV든 촬영이든 내인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말고 다른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한다 *
녹음이 징역 10년??????????ㅋㅋㅋㅋㅋ 이거 꿈속인가 선악 대결 하는중인감
무고에 대한 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죄소한의 안전장치가 녹음인데...
법안 통과 되면 억울한 일 참 많이 생길듯 하네요.
그런것뿐만아니고 일베라던가 스토커가
전화번호알아내가지고 젊은여자에게 전화걸어서
성희롱발언하고 성폭력으로 위협을가하는
협박발언하는거고 피해여자가 그렇다고 음성녹취를 할수없게되고 음성녹취해서
경찰서에가서 협박신고해가지고 음성녹취자료
를 제출햇다가는 오히려 피해자본인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중한처벌을 받고 큰낭패를
당함~ 녹취자료는 법적으로증거채택안됨~
@@user-fz4vf3hn2t 국회의원 욕하지마라 지가 뽑아놓고선 욕하고있네
피해자의 눈물은 증거지만
녹취록은 증거가 아닌 바로 그 나라
@@seokpacheon11 이런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가네요.
저 사람이 뽑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 뽑았으면 걔네가 뭘하든 가만히 닥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겁니까? 국민이 할말은 해야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게 싫으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윤상현(국힘)(대표발의) 구자근(국힘) 권명호(국힘) 김선교(국힘) 박대수(국힘) 박덕흠(국힘) 양금희(국힘) 엄태영(국힘) 윤영석(국힘) 이명수(국힘) 이헌승(국힘)
발의 의원들 명단입니다. 최대한 좋아요 많이눌러주세요. 선거때까지 기억해놓기, 이 부류들은 어딘가 구린내있는 더러운 집단임... 이딴법을 발의하는데 깨끗할리가.
말도안된다.. ㅠ 억울한 사람있으면 어쩌려고..
진짜 악법이다.....
여태최근법중에 민식이법보다 더악법같다
녹음 금지 법
어떤 의원이 한거임 ??
@@happygospel8664 국힘
@@jadon705 민식이법??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도로에 속도제한 붙인거?? 녹음 반대랑 동일 선상에 놓고 앉았네 gr을 해요
@@happygospel8664 국힘 윤상현
저 정도 상식이면 반에서 밑으로 7등한 나도 국회의원 할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법 발의하는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다 퇴출 시켜야한다.
맞습니다. 퇴출뿐만아니라 이나라에서 추방해야합니다. 세균과 같은 것들입니다
윤상현은 국회의원 사퇴해야한다. 국회의원 국민들이 짜를 수 있어야 한다. 범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윤상현은 절대 국회의원 하면 안된다. 약자의 거의 최소한의 지팡이다.
세금은 있는데로 퍼가면서 ㅄ짓 하는 국회의원은 짤라야 맞죠 그게 민주주의죠 아오
민생 법안도 이렇게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녹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CCTV든 촬영이든 내인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말고 다른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한다 *
정권 바껴야 가능할까 말까인데 서민나부랭이들이 중산층 보호하는 보수정권 뽑아놓고 뭘 바라는게 있다는게 신기 ㅋ
위에 먹이금지
미국에서도 상대방 동의없이 말안하고 녹음하면 불법이라서 겔럭시도 통화녹음 기능이 아예 없음- 그래서 진짜 x같은 경우도 많이생기는대 한국은 왜 국영기업민영화부터 다 미국 x같은제도 따라하려는지
도대체 상식이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진짜 저런인간들은 국민들이 짜를수있는 권한을줘라 천하다천해
@YuuL 어휴 녹음이랑 도청이랑 같냐? 말 같지도 않는 소릴 하네 국가에서 개개인의 집마다 마이크를 설치한다고?ㅋ 뭐 조현병이세요?
@YuuL 전국에 있는 cctv랑 차량 블랙박스도 싸그리 없애자고 하지 그러냐?ㅋㅋㅋㅋㅋ
@YuuL ㅋㅋㅋㅋ 한심하다
@YuuL 나한테 따지지말고 저 말에 반박이나 해ㅋ 반박이 될리가 있나ㅋ 반박하려면 cctv 블랙박스 다 없애자고 주장하던가 그럼ㅋㅋㅋㅋㅋㅋ
@YuuL 반박해보라니까 귀신같이 잠수타네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더 억울함을 당할 세상이 올 것 같아 무섭네요..
이게 정말 한 나라의 법입니까?
뭐가 무고함? 세상일은 다 원인이 있는법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워티홈 ㅇㅇ 너 밤길 조심해라
@@워티홈 니 같은 놈들이 당해바야지 정신차리지ㅋㅋ
피해자 입증책임은 피해자한테 있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피해사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는 어찌 감당하겠냐 답답아...
생각좀 하고 살아라...
니가 저런 사례의 피해자가 된다음에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닌 무고죄, 역고소 당해바야 그제서야 대한민국 법 뭐같네 할꺼다ㅋㅋㅋㅋ
하나만 더 말하면
저것보다 더 심한 범죄 판결내용만 봐도 (특수상해, 마약, 음주 등등도) 10년 안때리는데 저게 최대 10년? 장난하냐ㅋㅋ 어디서 속담을 짓 거리지...
@@워티홈 막말로 여자가 니 따먹는다고 해도 녹화해서 그 여자 고소방지 할려는데 저 법 발의됐을땐 그냥 당해야되는걸 참냐?
맥락이 안맞는 글이다
누구를 위한 법이냐...
녹음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피난 쳐다.
강자들이 법을 만들어 약자들을 압박하려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다.
국회가 할 일은 안하고 더러운 강자를 보호 할 법을 만들다니...
피난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ㅋㅋ 녹음해서 협박용 압박용으로 쓰는게 피난처냐ㅋㅋㅋ
녹음이야 말로 진실을 가리는 힘이지.....구글, 메타가 추구하는게 24시간 촬영, 녹음이다. 시대에 뒤쳐지고 싶냐?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본인만 떳떳하다면 녹음이 무서울 이유가 있음 ? 먼가 본인이 잘못했으니 녹음을 무서워하는거지 .
피난처가 아니라 기본이지 ㅋ 피난처라는 단어는 좀 ㅋ 아무말이나 갖다쓴거 같음
@@frankskim 녹음내용에 문제될거 없으면 당당한거 아니것소?
심각하다...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법개정 막이야 합니다
윤상현ㆍ구자근ㆍ김선교ㆍ이명수ㆍ양금희ㆍ박대수 ㆍ 박덕흠ㆍ엄태영ㆍ이헌승ㆍ 윤영석ㆍ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안건
야동당도있던데
담 선거에 떨어뜨려야할 명단이네 !
@@WJChang-mc3qr 머가리 깨진애들이 많아서 또 뽑힐확률이 높음… 그러고 🐕 🐖 소리들으면 또 욱함 ㅎㅎㅎ
진짜 보수다운 보수를 좀 뽑아라..
저런애들 뽑아야 제발증 찍는거 뿐이 안되지.;;
복사가 안되네. -_-;;;
캡쳐해서 공유합시다
발의한의원 필히조사해야될넘임.. 얼마나구리기에.,
민주당 놈들임
100% 국짐들이라 ㅎㅎ
*당사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녹음 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CCTV든 촬영이든 내인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말고 다른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미국 프랑스등 도 금지하고있는데 이러니 아직도 미국도 없는 모욕죄 같은 공산주의에 있을법한 법이 있는거지 *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앵무새가 무슨수로 로그인을 했지?
작작 좀 달아라 궤소리를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당사자동의없이댓글달지마~~란말야~~
이 법 발의한 인간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손절해야 합니다
처세술 달인 윤상현
듣보국회의원 잘라라
뒤가 구린 넘들이 찬성 하겠죠
국민의 힘 윤상현
사기꾼에 나쁜놈등 살기 좋은 세상 민드는 놈들.
민주당도 싫지만 국민의 힘도 싫다.
그래도 또 뽑아주겠죠. 남이 아니니까.
이상한 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죄다 가해자였음ㅋ
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수단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녹음 못하게 발의하냐
거짓부렁하는 자에게 녹음만큼 큰 무기가 있을까
국민의힘 갈수록 실망시키는군
위에 먹이금지
말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사람도 죽일 수 있는데, 지 말 잘못하는걸 이젠 동의까지 구해야하네ㅋㅋㅋ
일신의 안위들을 위해 이 나라를 헤치려드는구나 간악한 탐관오리놈들
윤상현 의원, 찾아보니 녹취록같은게 있던데.. 자신의 경험을 교훈삼아 이런 법까지 만들고 훌륭한 분이네요,
사람 아니구만 ㅉ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국회에 잇냐.그러니 쓰렉 헬 조선 인민 수준..ㅉ
찔리는게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했나봐요
아니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당의 의원들을 위한 법인가? 왜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이 됐는지 이해가 안간다.
걱정마셈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은 다 반대 한다고 했으니까 통과 될일은 없어요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이런게 제일 한심한 댓글. 제대로된 논리를 말하는게 아니라 '다른나라 안하니 우리도 안해야한다'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귀후비다 뇌수가 나왓나..;;;
운행시 블랙박스가 필수이듯 대화시 녹음도 필수입니다. 억울하게 상대에게 욕먹으면 증거가 있어야죠.
녹음은 실체이자 진실입니다
그럼 블랙박스도 불법이네요..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했으니
방범용이니 개인용 캡스 cctv니 다 불법으로 가야겠네요 ㅋㅋ.
이런법을 왜 통과 시키려는 걸까요...
범죄자들이 법을 만드니까요...
왜겠어ㅋㅋㅋ 지들 지갑 채워주는 극소수 회장님 사모님들을 위해 나머지 국민들 엿까라는거지
그럼 범죄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다른 대책은 마련이 되어있나요? 당연히 없겠죠?....ㅎㅎ
그렇죠 근데 저 법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미국도 통화 녹음 1개주빼고는 합법인데용...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있었던 취지도 모르면서 복사해서 마구잡이로 댓글다는거부터 무지성인사람이네
@@커뮤니티하는사람걸러 아니
ㅋㅋㅋㅋ 제 3자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것도 아니고 당사자인 나와 대화하는걸 녹음하겠다는게 왜 불법 ㅋㅋㅋ
이런 뉴스를 보도할때는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도 같이 알려줘야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다.
친구이름이랑 똑같아서 외우기 쉽네요.. 뭐 캥기는거 많은 인간인거 같은데 잘 봐놓고 윤상현 기사 뜰때마다 이 법안 거론 하면 좋을듯
지가 예전에 녹취록으로 한번 데인적 있어서 게거품물고 달려드는 꼴봐라 ㅋㅋㅋ
이런 사람을 네글자로 뭐라 하는지 아냐 ㅋㅋ
이게 나라냐 휴
국회의원 ㅅㄱ들은 국민들에게 관심이 ㅈ도 없다 ㅋㅋㅋㅋㅋㅋ 백날천날 지들 관점에서 생각하고 법 발의
해외와 다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는 '명예훼손'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각오해야 하고 기업과 기득권이 유리한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런가운데 약자가 통화녹음 증거도 가지지 못하면 이나라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은 암담합니다.
미국에 이미 동의없이 녹음하면 안되는 주 많습니다.
@@MiaeKim ?
@@MiaeKim 미국이랑 같습니까?? 모든걸 미국 따라 할거면 가해자가 왜 아닌지 밝히는 법안 나오죠?? 의료사고라던가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가 무죄라고 밝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iaeKim 녹음이 안되는 미국 지역이더라도, 대부분 기업과 유력인사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일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 그저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하는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녹음이 되니 안되니를 비교하면 안됩니다.
법안 발의자 좀 알려주세요...............
대체 우리나라는 범법자와 가해자 인권은 왜 이렇게 챙기는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민의힘 윤상현 이새기가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