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별도의 과실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죄의 성립과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재해주신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신 경우, 해당 대화에 있어 다른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위 대화 녹음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녹음 파일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제3자가 아닌 대화를 참여하시고 대화의 참여자로서 녹음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 녹음의 위법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고지만으로는 위법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화의 참여자일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화의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화의 참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재해주신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립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0%는 모르는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 고소인 진술(고소를 준비한다면 제발 보세요) [생존법률]](/img/1.gif)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3자 녹음이 되었을때에도
처벌이 되나요?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에
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별도의 과실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의범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밖에 없으므로
본 죄의 성립과 관련한 판단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재해주신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고,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폭으로 피해받는 학생이 가해학생 협박을 녹음해도 불법이면 최소한의 피해자의 방어권도 이 잘못된 나라가 말살해 버리는 구나
지인들끼리 술마시는데 대화녹음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신 경우, 해당 대화에 있어 다른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위 대화 녹음은 위법한 것이 아니고, 녹음 파일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3자 녹음을 3자에게
고지하고 제3자 녹음이
되어도 범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으시거나, 제3자가 아닌 대화를 참여하시고 대화의 참여자로서 녹음을 하시는 경우에는 위 녹음의 위법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고지만으로는 위법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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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간안에 녹음 기능 켜놓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그 공간에 놔두고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물론 그 공간에는 핸드폰 소유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구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대화의 참여자일 경우에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화의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화의 참여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재해주신 유튜브 댓글만으로는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립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문해주셔서 더욱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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