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웹툰에 보면 주인공이 수습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문건을 읽고 처리한다 눈에 들어오는 문건을 써오라고요 이 때문에 이전 사법연수원에도 법률서류 작성 제요 같은 책자가 있었고 대학교 법학부나 법전원에도 매년 법률실무 과목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법률실무자에게 있어선 정해진 양식과 작성법 문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송사를 접하는 일반인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대학교 논술고사를 치르거나 논문형 답안을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 때 써서 내면 그걸 형사나 검찰수사관 검사 법관이 채점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직 경찰인데 이 변호사분 말씀 잘하시네요 ^^ 다른 변호사채널 가면 조회수 올리려고 경찰 까기 바쁜데 이분은 경찰의 입장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네요 고소인 진술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고소인 중에 악의적으로 또는 자기 민사소송에 경찰 이용해먹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인이라고해도 고소 의도에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소인 진술 당시 고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다? 혹은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oung-s9l 세상에 선한 고소인만 존재한다면 무고죄가 없고요 모든 고소인이 이치에 맞는 주장만 한다면 무죄와 무혐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에서 뒷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홧김에 수사나 재판에서 헛소리를 한게 발목을 잡아서입니다 모든 형사들이 꼼꼼하거나 순발력 있고 머리가 좋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생각하신 것보단 철두철미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1.고소인 진술에서 즉일조사는 추천하지 않는다. 2.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할 시간조차 없다. -형사가 사건에 투입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말해야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할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거에 대해서도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4.형사가 되려 물어본다고해서 겁먹지말고 사건에 의중을 두는 것이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다. 아...그냥 고소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일이 없고 살고 싶네요... 진짜 진또배기같은 것만 알려주시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저도 사기 피해로 현재 6개월 가량 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 변호사 님 말처럼 똑 부러지게 수사에 시간 낭비 안 되게 끔 진술할 여건과 지식이 된다면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억울한 사람이 생겨선 안된다는 취지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시 된 건 알지만... 참으로 현실이 안타깝네요..
사기피해 입증이 쉽지는 않죠ㆍ그심정 이해합니다 사기는 기망행위 밝히는것ㆍ 사기꾼이 돈 받기위해 나를 속인 행위 당시 사기꾼 재정상황 그 돈의 사용처 그리고ᆢ피해자의 진실된 일관된 진술 힘들고 답답한 싸움 잘 이겨내십시오ㆍ 저는 고소하고 감옥넣기까지 4년 걸렸습니다ㆍ 피해회복 전혀 안되었지만ᆢ요
변호사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20대의 아저씨가 나이 많은 버스 기사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의 아저씨가 자신도 맞았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가지고,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버스 기사님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왜 우리나라는 먼저 때린 사람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국, 중국도 먼저 때린 사람이 가해자로 되어 있고, 맞고 있으면, 대응해도 정당방위인데,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지 힘 없는 일반 서민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켜 주신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대법원까지 고소인이 증거자료는 안내면서 저룰 형사처벌받게 하고 전과자 만들려고 계속 우기기만 하여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아예 증거없음으로 무죄판결 벋아 고소인 둘을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저는 2월 26일 조사받았고 피의자들운 조사를 했는지 한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네요. 그들은 청탁이나 인맥을 동원할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조서 볼 수 있나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집안의 물건들을 내던지면서 갔다 버렸습니다. 인적사항, 현금, 운전면허증, 해외물품, 개봉안한 물품 보관된것들을요 증거를 수집못한상태입니다. 서로 차단된 상태이고요 차단된 전화온적 최근 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에 따른 내용증명서를 보내볼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이 좀 생겨서 찾아보다가 법이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구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업체쪽에서 잘못했는데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내용,사진 증거자료는 다 있구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업체가 피해가 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회가 되면 질문 드릴수있는 기회가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을 당하여 경찰 신고를 한게 처음이라 ... 잘 모르고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 얼굴을 여러대 때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전치2주, 재발 치료 할 필요 없음)이 나왔는데 처음 조사를 받으러갈때 상해진단서까지 바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고 그 후에 사과할 맘이 없다는게 판단이 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실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방갑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싶어요 저는 착한 예쁜 희진씨입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가수 김희재님께서 추연료를 못받았다합니다 이럴때에는 두소속사를 고소고발하고싶습니다 현빈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김희재 님 을 도와주세요 잘못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김희재 님을 고발했다고하는대요 변사님 어떻게 하면 히어로김희재님 콘서트를 다시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김희재 팬들께서 걱정하고계십니다 현빈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제 남자 친구가 엄청 착한대요 증인으로 설수있나요 ? 질문 강 X X 씨 15 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댓글 답니다. 1. 시간이 지나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을경우에는 타 변호사님들은 피해자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하게돨경우 다른 증거 없이도 높은 확률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나요? 2. 어떤글을 보니깐 남.여가 연인관계였다가 남자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진후 여자가 복수심에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글이 있는데요 분명 남.여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강제로했다는 증거가 없을시에도 피해자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경우 남자도 강제로 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나요?
CCTV 가 있긴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온건 보이는데 손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 안되네요. 그러나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경찰이 싫어할까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건데 직접증거도 아닌 간접증거를 주장하면 더 싫어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욕을 먹었네요 그래서 그냥 순조롭게 똑같이 해줘서 넘어갈려 했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더니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는 해놓고 아이디랑 이름과 캐릭터를 캡쳐하긴 했는데 욕을 한 증거가 없네요. 하긴 그래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욕설하는것을 본 사람(증인)분이 절 쉴드 쳐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나온게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Lawyer_Hyun 아.. 신고라는 자체가 고소처럼 진행이 되는건가요? 현재 인지사건으로 진행중인데.. 아직 검찰 송치전이예요 상대방은 일부는 인정하고있다는데 반반이라.. 인정안하는 부분이 거짓임을 증명할 녹취파일이있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사건으로 변경하고싶었거든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하면 항고못한다고해서요ㅠ 지금 진행시점에서 고소사건으로 변경 불가능한가요?
판례라는 것의 핵심은 '특정한 내용 또는 표현(단순화 하면, 판시사항)에 대한 개별 해석(단순화 하면, 판결요지)'입니다. 세상일에 완전히 똑같은 일은 없습니다만,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로 참고할 수는 있지요. 저는 변호사만큼 판례를 찾아보지는 않지만 보통은 해당 법 조문 및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90%는 모르는 고소장쓰는 법 / 당신의 고소장이 형편없는 이유 [생존법률]](http://i.ytimg.com/vi/YoiL89RA5eg/mqdefault.jpg)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웹툰에 보면 주인공이 수습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의 문건을 읽고 처리한다 눈에 들어오는 문건을 써오라고요 이 때문에 이전 사법연수원에도 법률서류 작성 제요 같은 책자가 있었고 대학교 법학부나 법전원에도 매년 법률실무 과목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법률실무자에게 있어선 정해진 양식과 작성법 문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송사를 접하는 일반인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대학교 논술고사를 치르거나 논문형 답안을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 때 써서 내면 그걸 형사나 검찰수사관 검사 법관이 채점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영상 찾아보게 되었습니다..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내 일이 되고보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황당하더라구요…진짜 세상에는 못된 사람이 참 많다는걸 알게됩니다
실제로 나홀로 소송준비하면서 이제 형사쪽은 마무리단계지만 변호사님말씀 참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진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힘든게 아닐까 생각될정도로 영혼까지 탈탈 털렸구요 ㅠ ㅠ
악성고소나 차후 피해가해자가 바뀔지도 모르는 현실에서 중립적입장을 유지하는게 수사관의 입장이라 듣긴했습니다만
막상 범죄자취급을 받는듯한 느낌에 몹시도 괴로웠습니다 ㅠ ㅠ
그렇더라고요 전 떳떳하니까 거짓말 일절하지말자 마음이였는데 빼박 증거에도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내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황 설명 다 했는데도요 그간 그사람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다른 사람들은 괴롭히면 피하지 고소 안한다면서
몇년을 피해다녀야 함 ㅠ
형사가 가해자 마인드.
세상이 썩었구나 했네요
빼박증거라 피곤하긴해도 제가 엉망이였는지 모르나 진행은 됐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부모님 걱정시키기도 싫고해서 변호사님 영상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받고 왔는데, 진술이나 증거자료 아주 정리 잘해오셨다고 경찰관님이 칭찬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오셔서 조사할때 수월할것같다고 정리 진짜 잘하셨네요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ㅎㅎ
전 고소 포기했는데 다음에는 현행범 신고하려구요 Mj님 고소 잘하셨어요 ❤
개인정보접수고발
욕설폭행
사기
성폭력
야동확대
마스크척용
장애인카드
카드분실
혈압
우울증
개인정보신고고발
저는 오늘 고소인조사 받으러가는데 어머니가 엄청 뭐라하시네요 ㅠㅠ
현직 경찰인데
이 변호사분 말씀 잘하시네요 ^^
다른 변호사채널 가면 조회수 올리려고 경찰 까기 바쁜데 이분은 경찰의 입장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네요
고소인 진술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고소인 중에 악의적으로 또는 자기 민사소송에 경찰 이용해먹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인이라고해도 고소 의도에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고소인 진술 당시 고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다? 혹은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경찰 맞아요? ㅋ 개인적 유추론 아닌거 같아보이긴하는데 ^^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서도 요즘 착각속에 빠져사는 사람도 워낙많은 세상이라 진실되고 착하게 사신길바래요~
@@young-s9l 착각 속에 빠져사는 사람은 님인듯;
투자사기로 고소준비중 인데 댓글 감사합니다
@@young-s9l 세상에 선한 고소인만 존재한다면 무고죄가 없고요 모든 고소인이 이치에 맞는 주장만 한다면 무죄와 무혐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에서 뒷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홧김에 수사나 재판에서 헛소리를 한게 발목을 잡아서입니다 모든 형사들이 꼼꼼하거나 순발력 있고 머리가 좋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생각하신 것보단 철두철미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young-s9l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세상이 당신 생각같이 돌아가진 않죠
1.고소인 진술에서 즉일조사는 추천하지 않는다.
2.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할 시간조차 없다.
-형사가 사건에 투입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말해야할 것과 말하지 말아야할것을 구분해서 말하고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거에 대해서도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4.형사가 되려 물어본다고해서 겁먹지말고 사건에 의중을 두는 것이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다.
아...그냥 고소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일이 없고 살고 싶네요...
진짜 진또배기같은 것만 알려주시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님들 특정팬이 개인 혹은 단체로 한 개인을 소속사 연예인 동의 없이 고소할수가 있나요 서명 얻었다는데
@@빛-r6p 그게 친고죄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거예요 만약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면 친고죄라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하고 제 3자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친 놈 고소하러 갈 때 말씀해주신대로 잘 준비하여 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해 보이세요^^;;
고소 하는 것도 고소 당하는 것도
절대 일어나지 않았음 좋겠어요.
경찰서 한 번도 안가봤지만
변호사님 영상들 보면
재밌고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영상 잘 봤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저도 사기 피해로 현재 6개월 가량 수사 진행 중에 있는데 변호사 님 말처럼 똑 부러지게 수사에 시간 낭비 안 되게 끔 진술할 여건과 지식이 된다면 이러한 사기를 당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건지 억울한 사람이 생겨선 안된다는 취지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시 된 건 알지만... 참으로 현실이 안타깝네요..
동감입니다
사기피해 입증이 쉽지는 않죠ㆍ그심정 이해합니다
사기는 기망행위 밝히는것ㆍ
사기꾼이 돈 받기위해 나를 속인 행위
당시 사기꾼 재정상황
그 돈의 사용처
그리고ᆢ피해자의 진실된 일관된 진술
힘들고 답답한 싸움
잘 이겨내십시오ㆍ
저는 고소하고 감옥넣기까지 4년 걸렸습니다ㆍ
피해회복 전혀 안되었지만ᆢ요
살면서 막연히 고소에 두려움갖고있었는데요. 소중한 사람과 나를 지키기위해 이 시스템을 알아야겠다고 느껴서 왔습니다 정주행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실패하셔서.... 피해 조금 받았지만 고소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죠
혹시 어떤식으로 실패하신 건가요?ㅠㅠ
정말 현실적인 핵심만 잘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변호사님이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쵸 고소인만 진술만듣기는 그러니까 고소당한 사람도 억울한지 조사도있어야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이 중요한 거군요 .
신고할때 이성적으로 응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냉정을 찾고 논리적인 증거와 사실을 위해 집중해야 할듯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유료상담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디가든 무엇을 하든 말빨이 중요하네요
대질신문 중에 피고소인은 온갖 거짓말을 술술 잘하더라구요 어차피 수사관도 거짓이란걸 인지 하시겠지만 기가막혀서 고소인인 저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ㅜ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찰수사단계 부터
변호사 선임해야됩니다
조심 해야 하죠 맞고 경찰이 때린 놈 편들수도 있음. 경찰 너무 믿지마라. 그래서 뉴스에 뛰우고함. 억울 하다고.
보통 피해자들은 지식이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즉 사회적 약자입니다.특히 사기가해자는 똑똑하고피해자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잘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설명잘안해요.
하.. 변호사님 정말 감사함미다
현변님은 일반인이 이해 하기 쉽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주셔서 항상 도움이 됩니다.
한번 밖에 안해봤지만 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처럼 ppt, pdf 로 정리해서 가져갔더니 경찰 접수때 같이 형사님한테 보내주시고, 진행할때 되게 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폭행건으로 고소진행 한번 해봤는데 요즘 형사분들 너무 친절하셨어여 >< 요렇게 요렇게 진행된거고 그러면 처벌을 원하나요 합의를 원하나요~
조폭같이 생겨서 무서웠는데 솜사탕같은 마음씨 ❤
ㅋㅋㅋ 솜사탕 😄
그렇다면 수사관을 잘 만나신거네요
저는 솜사탕같았는데 현실은 ~ㅎㅎ
변호사님 애가 닳는 진심어린 표정에 오늘도 열심히 필기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호사님의 예방접종같은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좋은 공부가 되었네요.
고맙 습니다.
항상"좋은"일만 있기를
기원 합니다.
6:10 참 이게, 따져묻지 않아도 될텐데... 좋게 이야기해야 오해가 안생길텐데...
변호사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20대의 아저씨가 나이 많은 버스 기사님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의 아저씨가 자신도 맞았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가지고, 쌍방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버스 기사님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왜 우리나라는 먼저 때린 사람이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국, 중국도 먼저 때린 사람이 가해자로 되어 있고, 맞고 있으면, 대응해도 정당방위인데, 우리나라는 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쌍방폭행이 되는 것인지 힘 없는 일반 서민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켜 주신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20대가 아저씨?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들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ㅠㅠ
돈없고 가정형편이어려워 고소전 변호사 선임어려운사람으로서 ....
혹시 조사과정에서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조사받는것과 고소장제출 도와주시는것도 선임비용이 많이들까요
제가 ... 택배를 해서라도 하고싶습니다
변호사님 ㅜ
저는 업무방해로 고소당해 대법원까지 고소인이 증거자료는 안내면서 저룰 형사처벌받게 하고 전과자 만들려고 계속 우기기만 하여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아예 증거없음으로 무죄판결 벋아 고소인 둘을 무고죄로 고소했는데 저는 2월 26일 조사받았고 피의자들운 조사를 했는지 한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네요. 그들은 청탁이나 인맥을 동원할 사람들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조서 볼 수 있나요?
전 신용카드 편취 사기 사건 고소인인데 고소장 접수하고 한달만에 고소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 왔어요...아마도 변호사 없이 가서 그런거 같네요
저는 15살 만14세인데 번개장터라는 중고 사이트에서 아이폰 13미니 43만원 돈 입금했는데 제품도 안주고 돈도 입금을 안햐주고 전화로 나이 물어보고 자기 계좌에 있으면 자기돈이라고 하는데 부모님 없이 혼자서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영상 정독했습니다 궁금한 점 다 해결됐네요 ㅠ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안에 손님이 집안의 물건들을 내던지면서 갔다 버렸습니다.
인적사항, 현금, 운전면허증, 해외물품, 개봉안한 물품 보관된것들을요
증거를 수집못한상태입니다. 서로 차단된 상태이고요 차단된 전화온적 최근 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에 따른 내용증명서를 보내볼까요?
좋은 삐까한 직업인줄 알았더니
맨날 거기 다니면 아휴 짜증나
피해자든 피의자든 무조건 진술인녹음.. 초짜처럼 굴지말고
이거 진짜 성범죄로 고소할때 잘 하셔야합니다....동성이고 성범죄라고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었지......진짜 피해자가 말 잘못했다고 증거도 다 cctv에 있는데 불기소 뜬 경험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라 뜰겁니다. 도대체 검경수준이 어이가 없습니다
따로 사진이나 녹음 증거는 없지만 피의자의 가족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번왔구요
고쳐지지않아 고소할려고 하는데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증거 인가요? 심증인가요?
피의자 가족...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자상하게 말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마악 무섭게 얘기 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이 좀 생겨서 찾아보다가
법이 힘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구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업체쪽에서 잘못했는데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내용,사진 증거자료는 다 있구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업체가 피해가 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기회가 되면 질문 드릴수있는 기회가 있는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폭행을 당하여 경찰 신고를 한게 처음이라 ... 잘 모르고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 얼굴을 여러대 때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전치2주, 재발 치료 할 필요 없음)이 나왔는데 처음 조사를 받으러갈때 상해진단서까지 바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고 그 후에 사과할 맘이 없다는게 판단이 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실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가져가시는게 당연히 좋습니다. 단순폭행과 상해는 상당히 다릅니다.
@@Lawyer_Hyun 네. 바쁘신 와중에도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변호사와 동행하지 않으면 경찰이 대답할 의무 없는것 까지 유도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
정 ! 말 감사합니다..^^
친구 폭력 그거 틱톡퍼뜨렸는데 친구가 신고 한대요 그거는 법적에 해당 해요?
현변님 항상 영상 잘보고있습니당!!
다름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돈을 잃었을때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제 지인이 보이스피싱당해서 돈을잃었다고해서요ㅠㅠ
현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방갑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싶어요 저는 착한 예쁜 희진씨입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가수 김희재님께서 추연료를
못받았다합니다 이럴때에는 두소속사를 고소고발하고싶습니다 현빈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김희재 님 을 도와주세요 잘못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김희재 님을 고발했다고하는대요
변사님 어떻게 하면 히어로김희재님 콘서트를
다시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김희재 팬들께서 걱정하고계십니다
현빈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제 남자 친구가 엄청
착한대요 증인으로 설수있나요 ? 질문
강 X X 씨 15 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왜이렇게 잘생겼어요?
고1때 짝지였던 동창이 만날때마다 온갖찬사에 비용다대줌 반대로 내가 밥사면 꿍한표정으로 음식에 손도안댐 수상해서 연락끊으면 죽으려했다 도와주는사람 없었다 니는다르다면서 매달림 히키생활 했다는데 눈치보고 사람 무서워함 조폭되려고 했다면서 온통 부모탓 세상탓 이영학 남자답고 멋있다는데 피해의식에 쩔어있음 나도 히키생활 한적있어서 돕고 째질계획으로 만남 도서관 데려가면 아무도 이런곳에 안데려왔다 지금껏 만난 인간들 쓰레기였다고 피해의식에 쩔어있음 인생목적이 나인것마냥 모든일정 우리집근처로 설정해놓고 활동함 존경하는인물이 드래곤볼 셀이라고 복제인간마냥 나따리함 내가 살아온 과거도 자기과거인양 바꿔치기 하려듬 불쾌했지만 어차피 째질거라 따라한다는 특징 이용해서 자존심 안상하게 부족한점 매꿔줌 등산데려가면 한번도 누굴 이끌어본적 없다고 분노해서 길찾는일 시키면서 자립심 길러줌 자신감이 생겼는지 어수룩했던 첫인상과 다르게 고집변덕이 심해짐 기분에 중간이 없고 거만함 타코야끼 사먹자니깐 사장이 못생겼다 자신은 못생긴사람이 만든음식 안먹는다그러는데 반애들이 걔얼굴보면 밥맛떨어진다고 멀리했던일 기억남 만나면 밤늦게까지 붙잡고 공허하다그러고 전화와서 생각없이 누구세요했는데 전번저장 안했냐면서 분노함 내가 통화 받으면 누구랑 통화하냐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니알빠없다했더니 인맥많은척하려고 만나기전 여러곳에 전화돌려놓고 받는 티냄 내 흉내 내면서 새친구들 사귀는데 옆에서 보고있으면 기괴함 인맥이 대단한사람인양 소개하고 날 하대함 집단심리치료 받으면서 만난듯 아버지가 없다고 수차례 불행한 어린시절 들먹여서 심리치료 권했었는데 심리치료사가 될거라고 설레발 진로도 수차례 바뀜 난 단순 트라우마때문에 심리치료 받는줄만 알고 있었음 조금씩 거리두니깐 엉뚱한거 트집잡아서 눈치보듯 화냄 단둘이 있을때나 갈수록 정도가 심해짐 수영장 찜질방 가자고 조르는데 난 성범죄 트라우마 있어서 남한테 노출하는거 싫다고 말했는데 고집부림 작아서 안가는거라고 성희롱함 내가 당뇨로 입원했을때 찾아와서 눈치보듯 비아냥댐 옆구리 소변줄 꽂뺏었다니깐 아깝다면서 기분나쁜말함 물어보면 대답도 안해줌 내가 입원해서 놀러가자는 약속 취소한것때문인듯 내가 약속시간 늦거나 불쾌한표정 짓거나 지랑 의견이나 입맛이 달라도 분노발작 과거 날 따라했듯이 내가 맞춰주길바람 어떤날은 기분좋게 등산가자 불러놓고 내가 다리불편한데 지먼저 올라가서 깔보는듯한 포즈췻남 다음에 한라산이나 설악산 가자고 조르는데 다리아프다고 거절했는데 인격돌변해서 위협하고 폭언함 발톱 빠진것도 모르고 구르듯이 내려옴 같이간 장소엔 영역표시하듯 노상방뇨하고 멀어지면 큰일저지를듯 암시줌 내가 무반응으로 대응하니 내가 다리불편하고 고소공포증있는 취약점을 자신이 성취하는식으로 타격줌 고집대로 해주면 신발끈 묶어주고 피부탄다고 우산씌워주길래 게이냐고 물으면 허공에 주먹질 입으론 게이 아니라면서 하는짓은 정반대 동성애 관련 음란물에대해 늘어놓고 관장하는방법등 설명한다음에 동성애자 혐오스럽다고말끝내는식 이게 경계성인격장애의 방어기제인 투사던데 꽃축제 가자고 며칠간 졸라서 억지로 갔는데 통화로 들으란듯이 남자끼리와서 역겹다고 가기전 내가 했던말 따라말함 집근처 여인숙에서 같이 자자고해서 도망침 통화로 어제 니가 먹던곳에서 밥먹는다 새벽엔 너네집 뒷산에서 발가벗고 등산중이다 너네집에 누가들어가는게 보인다 문재인 선거현장 왔는데 니네아빠 가게 근처리고 위협함 매번 분노후 누그러지던거 떠올라서 거짓으로 안심시킨후 걔여동생 결혼식때 친인척전번 저장한걸로 게이라고 소문내고 신고한다니깐 지화에 못이겨서 질질짬 달라붙지마라 니때문에 정신병걸릴것같다 정신병원 가보라고 내가할말 선수치던데 의도대로되는 기분들어서 반대로 덕담해줌 조폭악마가되겠다고 미친듯 분노함 이상해서 찾아보니 경계성인격 분개형이랑 증상 똑같음 트라우마 생겨서 심리치료 받음 육년지난일인데 녹취록이나 증거는 없응 신고가능한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댓글 답니다.
1. 시간이 지나 직.간접적인 증거가 없을경우에는 타 변호사님들은 피해자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므로 피해자가 일관적인 진술을 하게돨경우 다른 증거 없이도 높은 확률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나요?
2. 어떤글을 보니깐 남.여가 연인관계였다가 남자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진후 여자가 복수심에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글이 있는데요
분명 남.여가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강제로했다는 증거가 없을시에도 피해자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이경우 남자도 강제로 하지않았다는것을 증명해야하나요?
피해자 만 의 진술이 중요하지는 않고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은 중요합니다. 확률이 높다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경우 유죄가 인정됩니다.
@@Lawyer_Hyun 양측의 진술이 다를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다른 경우일테고 결국 범죄사실이나 정황의 디테일한 설명이 중요하겠지요.
@@Lawyer_Hyun 어떤변호사님들은 피해자 진술이외에도 그 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증거들도 필요하고 또 다른 변호사님들은 현장윤 변호사님처럼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될 수 있다는데 어느말이 맞는건가요..? ㅠㅠ
둘다 맞는 말이지요. 증거란 많을수록 좋은것이고요. 진술만으로도 신빙성이 충분하다면 유죄가능성이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CCTV 가 있긴한데 거리가 너무 멀어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온건 보이는데 손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 안되네요. 그러나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경찰이 싫어할까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건데 직접증거도 아닌 간접증거를 주장하면 더 싫어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건으로 토요일 고소인 진술받고 왔는데 말씀대로 가지고간 증거자료에 대해서 형사의 엄중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해 설명을 횡설수설 잘하지 못했어요. 보충기회를준건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형사님이 고소인한테 조리돌림 하지시 않을까요?
롱샌스 스캠사기로 고소하고싶은데 경찰서에서 귀찮을정도로 오라가라 할수도 있나요? 좋은일도 아니고 이일때문에 생계까지 어려운데 생활에 지장클까봐 고소한다는일이 섣불리 결정할수도없네요
하지만 저는 3년째 얽키고 설키고 현재까지도 이무리들과 톡으로 대화하고있어요 여전히 돈얘기하지만
이것들 수법을 알기에 더이상의 돈은 없고 혹시나 고소를 해서 일당들이 모두 잡힐수있을까해서 고소를 생각하고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ㅠㅠㅠ🥰
캐바캐갰지만.. 전 걍 통과하고..경찰서앞에서 문자로 온 전화번호로 전화걸어서..("00죄로 고소한/..00인데..)밝히니까 1층으로 내려오셔서 안내해주셨어요..(그뒤는 머.. 제가 고소인이여서 작은방(?)에서 진술 진행했구요..이것도 서마다 캐바캐인듯...)
전중고사기 자료 프린트 해서 진정서 넣고 조사도 잘받앗는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국민은죽어요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긴급점검 이병재올림 부패국가로 불량국가 부패국가로..
변호사님제가3년4개월동안남자친구한테
욕설과폭행을당했습니다그래서
많이아픈데..고소장을접수했는데
무섭고두렵습니다....어떻게해야댈가여
저는진술서를써야대는데제가피해를당한것에대해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user_s2_jin2ya진이님 어찌되셨나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상대방에게 받을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잠수타고 답이없을경우 고소장을 내야하나요 진정서를 내야하나요? 상대방의 이름과 아이피주소만 알고있는상황입니다..ㅠ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무혐의 해달라 하면 가능 합니까??
제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욕을 먹었네요
그래서 그냥 순조롭게 똑같이 해줘서 넘어갈려 했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더니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는 해놓고 아이디랑 이름과 캐릭터를 캡쳐하긴 했는데 욕을 한 증거가 없네요.
하긴 그래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욕설하는것을 본 사람(증인)분이 절 쉴드 쳐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나온게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소가 되나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님들 특정팬이 개인 혹은 단체로 한 개인을 소속사 연예인 동의 없이 고소할수가 있나요 서명 얻었다는데
현행에서 신고하고 경찰조사중인데 경찰분이 혐의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고소 따로하고싶거든요 가능할까요?
검찰송치후라도 고소되나요?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인의견서나 엄벌탄원서 제출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Lawyer_Hyun 아.. 신고라는 자체가 고소처럼 진행이 되는건가요? 현재 인지사건으로 진행중인데.. 아직 검찰 송치전이예요
상대방은 일부는 인정하고있다는데 반반이라..
인정안하는 부분이 거짓임을 증명할 녹취파일이있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사건으로 변경하고싶었거든요..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하면 항고못한다고해서요ㅠ
지금 진행시점에서 고소사건으로 변경 불가능한가요?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하지만 통상적인 사례라면 재고소가 힘드신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세요.
수사 개시의 단서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인지. 112신고를 하시고 사건이 진행되신 거라면 '인지'로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마치고 왔는데요. 형사사건 진술조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ㅠㅠ 피의자도 가 진줄조서와 증거들을 알수있는걸까요…
경찰수사단계에서는 진술조서는 확인하기 힘들고 형사재판단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엊그제 경계침범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 판결을 중시하는거 같은데
제 생각엔 비슷한 사건이 없는 독창적인 사건인데 비슷한 판례를 찾을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판례라는 것의 핵심은 '특정한 내용 또는 표현(단순화 하면, 판시사항)에 대한 개별 해석(단순화 하면, 판결요지)'입니다. 세상일에 완전히 똑같은 일은 없습니다만,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로 참고할 수는 있지요.
저는 변호사만큼 판례를 찾아보지는 않지만 보통은 해당 법 조문 및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T는 잘 할거야... 🙄
변호사님 혹시 고소장은 잘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진술은 고소도 처음해보는거라 좀당황해서 제대로 말을못하고 지장찍고 나온거같아요 ㅠ피해입증은 확실하게 말씀드렸는데 진술서만보고 검사님이 판단하시지는않으시겠죠 ㅠㅠ
원론적인말보다 좀더 프랙티컬한 영상요망. 다 아는말은 타 유튜버와 차별성이 없음.
법이 참 웃겨
아직 까지는 돈의 논리,힘의 논리에 의해서 수사가 이뤄지고,판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좋은 주제네요.
고소장에 고소취지말고 그사람이 뭐했는지 범죄내용도 적어야하지않나요??
고소장에 그런내용이 없던데..
당연히 적어야죠.
@@Lawyer_Hyun 그런내용없이
2줄로 충격공포를얻었다고 간단하게 써있었어요
그외내용은 어떻게 볼수있나요?
아. 그렇다면 비공개 처리 된 부분입니다.
그혹시 인터넷사람 ip추척같은거해서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인터넷 아는사람을 고소할려고하는데 아직 고소를한번도 못해봐서 잘모르겠어서말씀드림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사기죄 3년6 징역형 선고
변호사님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보고싶은데ᆢ열람복사 가능한 수사기록은
어떤것이 있나요?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해서요ᆢㅠ
피해자 열람신청 가능한데 일부 기록은 열람제한될 수 있습니다.
@@Lawyer_Hyun
2심 항소심중이라 그럴까요?
피고인이 사용했던 타인명의 통장거래내역 이나 불허했을까요?
피고인에 대한것만 다시 요청해봐야겠습니다ㆍ답변 감사해요
금융거래내역은 원래 잘 안해줍니다.
선생님 저도 곧 고소장을 제출할 날이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서울살구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그런데 메일로 상담가능한 부분인지 여쭈어 봅니다 구독했습니다
형사님이 아니라 그냥 형사라고 해요.
님“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판새가 몇년전부터 개판새
네저는영업하는
사람인데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자리에서
저랑 잠자리를 했다고
헛소문을 내서
하루하루가 힘들겠
지내고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외국같은 경우는 경찰이 피해자는.정신이없어서 말잘못한다는 심리까지.고려해서.잘 해주고 가해자도 유도심문잘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것이 행정 편의위주고 그런 심리고려안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소할때 변호사는 꼭 고용해야 하나요?
여러 증거들( 특히 게임 고소)를 보면 채팅으로나 말로 하거나 자신의 주소, 정보를 가해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못쓰게 되는 건가요?
인터넷사기당했는데
경찰서를가야하나요 검찰을가야하나요?
경찰이요.
제가 여기가 불법사이트란걸 나중에알게됬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계좌를 잠금시켰다고 그러면서
돈을추가적으로요구하는데 이런것도 경찰서 아무데나가면되나요?
정말 금액이 저한텐 크고 이걸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 고2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이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걱정하실 거 같고 너무 미안해서요.
부모님이 모르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고소접수 하고 왔습니다 경찰이 나중에 연락 주면 출석하셔서 진술하라고 하셨는데 영상에서 말씀하신 진술이 처음 고소 접수할 때 고소장에 쓴 진술인지 아니면 나중에 출석해서 하는 진술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면 이후 별도로 피해자 진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살다보니ᆢ 고소를하게되는 고소인이되였네요
횡령죄로 고소를하게되는데요
제출전이부분이 가장궁금합니다.
만약 무협의혹은 처벌을받게되면은 어느쪽이던 타인의상품판매횡령한 금액은 못받게되는건지요
가장 좋은건 횡령죄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불기소가 되게 되면 민사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증거가 있어도 안됨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중 한명이 저의 어머니가 몸파는 사람이고 자기자신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 성희롱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티비보고 계셨는데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님께서 요양원에서 잠을 자지않는 다는 이유로 촉탁의사에게 약을 받아 먹이는 부분에서 약으로 몸이 마비가 오고
거동자체도 못하겠되었는데 자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증거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고소인 진술 전에 고소 취하 가능한가요?
네.
@@Lawyer_Hyun 그럴경우 사건 종결되고 고소인 진술 안가도 되나요?
업무방해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전에 취하의사를 밝혔는데요ᆢ
경찰에 출석하라고 하네요ㆍ
이유가 뮈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3자를 통해 누군가 나를 명예회손 했더라도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한들 처벌 불가 아닌가요?
명예회손이래ㅋㅋㅋㅋ
@@배정희-p4l 제3자가 아무것도 안해주면 아무런 처벌이 불가요~~~
요양병원 고소할려면 욕창으로 치료비와통증으로 잠을 모줌시고폐혈증까지 위험한상화인데 병원서 어떤서뉴를갖고 경찰서 고소를 해야하나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는 주말도 되나요
네.
1:42 고소인 진술의 중요성
1:59 형사님 전화
2:36 즉일 조사(비추천)
3:44 조사 시작
4:05 꿀팁과 주의점
5:20
6:06 주의할 점
7:24 마지막 정리
고소남발하는 bj들 진짜 큰 문제임 경찰들도 젤 골칫거리라고함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소할때 변호사는 꼭 고용해야 하나요?
여러 증거들( 특히 게임 고소)를 보면 채팅으로나 말로 하거나 자신의 주소, 정보를 가해자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못쓰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