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는 모르는 고소장쓰는 법 / 당신의 고소장이 형편없는 이유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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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ноя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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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하는 방법 - 나홀로 소송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영상 변호사]](http://i.ytimg.com/vi/_HYDjPo1Rp4/mqdefault.jpg)
![90%는 모르는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 고소인 진술(고소를 준비한다면 제발 보세요) [생존법률]](/img/1.gif)
이거 보고 고소장 써서 내고 왔는데 형사님이 보시더니 처음 썻는데 잘쓰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좋아요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난 특정인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고소장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양식대로 작성해놨는데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해야되는 거까진 알겠는데 어느 부서로 가야할까요? 가는 건 예약이나 이런 것 없이 예고없이 당일 날 가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나요?
@@ycjin97 예약없이 업무시간내 고소장 들고 경찰서 민원실 찾아가면 고소장의 속성에 맞게 부서 연결해줍니다.
@@아기펭귄 아 그럼 혹시 제가 고소장을 PC 문서로 작성하였는데 출력을 해서 갖고가야 하나요? 아님 가서 출력도 가능한가요?
대학교 레포트 제출하시듯이 증거까지 다 정리해서 미리 프린트해서 가져가셔야 좋아요
@@아기펭귄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
고소장 작성할 일 있어서 다른거 말고 딱 ! 이거 영상 하나보고 작성해서 경찰서 갔는데,
그동안 계속 사건접수 안.해.주.시.던 경찰분이 고소장 보시더니 고소장 엄청 잘썼네요 하시더니 사건 접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 최고에요!!!
[고소장 작성법]
■ 고려사항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필요로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 수사기관 공식양식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식제목: 고소장 표준서식
■ 메인내용
- "범죄사실"
- 각 범죄 구성요건별 해당여부, 해당내용 기재
■ 입증자료
- 충분한 첨부
- 충분한 설명
와고마워요 발음 부정확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진 들었는데 뭔소리인지
@@user-if5lt8cq5x 잉? 제가 별명이 사오정인데..... 변호사님 보면서 얼굴도 잘 생겼는데 설명도 잘하고 발음도 괜찮아서 좋았는데요 ㅋㅋㅋ 빠르기도 안 답답해서 구독 누르고 좋아요까지 누름 ㅋㅋㅋㅋㅋ
이번에 갑자기 고소할 일이 생겨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소장 쓰려고 알아보다가 참고하였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님에게 잘 썼다는 소리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양식들 잘 활용하세요. 너무 좋은 고소장들이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최고에요~! 앞에 영상 보고 오라고 하셔서 타고 타고 올라 오다보니 ㅋㅋㅋ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쭤보려했던 내용이 올라왔네요! 바로 보러왔습니다 ㅎㅎ
다음에 올리실 자세한내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간나면 꼭 올려주세용 ㅎ
말씀을 듣기 좋게 잘 하시네요.👂👍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 법이라는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
정말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때문에 악성소문 험담
을
우울증과 ptsd가 생겨서 길가면서
사람들 얼굴도 못보고 땅만 보고 가게되요
쓰러져서 눈과 다리가 다 까지고
난리도 났었는데 제발 부탁이라고 말해도
무반응에 멈춰지지가 않아서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너무 무섭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서 고소하려구 하는데 변호사 선생님 영상덕분에 지금 많이 공부하고 필기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고소장은 법률사무소 가보려구요.. 부디 이 나라에서 사람과 금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이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고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짧은 상담으로 많은 걸 얻었습니다. 고소장 준비하려구요.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유용한 영상이네요 !!!
감사한정보 잘보고갑니다
이 영상 참고로 고소장 제출하고 형사님께서 변호사 통해서 써오셨네요~ 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
정말좋은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히 재밌게 잘봤습니다! ㅇㅅㅇ)bbb
감사합니다 쓸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배워놓는게 좋겠죠 배워놓으니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
아따.... 설명 정말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 .
내일 형사고소하러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명의도용한 사람이 피의자로써 입증이되면 제가 그사람을 대면해서 물어볼수있나요? 또 고소대리받는데 비용은 얼마나든요? 그리고 고소대리등으로 드는비용을 피의자에게 받아낼수있나요?
저랑 같은 피해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어폭력의 대한 처벌을 찿다가
변호사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칠전 남자친구가 영문도 모르게
톡으로 여자로써 견디기 힘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C8년.사기꾼.창녀 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글을보고 맨탈이 무너지고
트라우마로 견딜수 없어 우울증에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중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
내가 쓰지 말고요 현변 현창윤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변호사분들이시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분이 아니라 법무사님께 소장작성을 의뢰한다면 영상의 사례처럼 일반인들이 작성하는것 보다는 괜찮을까요? 너무 질문이 두루뭉실한 감이있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무사분들 업무는 잘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을까요?
@@Lawyer_Hyun 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잘생긴 변호사님 처음보네 ㄷ
내 뼈와 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 서로이웃중 저를 차단하고 삭제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글을 좀 길게썻죠
하지만 그 사람이 화가나서 저 한테 뭐라뭐라 했는데 저는 일을 크기 만들기 싫어서 저도 그 사람을 차단하고 삭제했는데 자기 블로그이 저를 막 저격하고 욕하고 그랬더니 사과문 안쓰면 경찰서이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요
작별인사중 저는 ( 님은 제가만난 사람들과 다를줄 을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좀 거슬렸는지 저 한티 화가나서 카톡으로 단순히 작별인사를 한것뿐인데 제가 한말중 어느부분이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문 까지 블로그이 써라고 막말하고 안쓰면 고소장 내겠다고 협박하는데 정신적으로 정말 피해가 큽니다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려했더니 생활범죄수사과로 넘어가시라 해서 고소장을 제가 직접 작성하진 못했네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법무사를통해서 고소한건이 있는데 2달이 지나도록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이 안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이유는 상대방측이 조사에 불응하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 체포도 불가하다고 마냥 기달리라고만 하는데. 답답해서 경찰서 쪽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협박 ㄱ
맞아여 그런경우 많아요!
죄명이뭐였나요
뭘 어떻게하나 그사람보고 나가라고 하던지 ㅋㅋ
감사합니다 ..정말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제범죄수사 2팀에 맡겨졌어요 소액결제가 되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지 ㅠㅠ 거짓말 하는것같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맡기가 싫어졌어요 무섭구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카톡내용 보내라고 했는데 다 안보냈는데 취소가 그냥 되나요 ?
저도 도움 받습니다.
변호사님 재가 게임에서 친구추가가 되있는분한테 아이템에 대한이야기를 하다 이런얘기를 했어요 템을 잘못 사서 장난으로 '~~님 빨리 말해주셔야 했어야죠~ 이랬는데 상대분이 야 장난하냐
왜 나한테 지×이야 이러고 고소하신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2월 16일날 고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 그리고 문자가 언제 오나요?
어머니가 받은 피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는대 어머니가 잘모르시고 대응을 못하실꺼 같아
아들인 제가 진행하고 싶은대 제 이름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아님 고발인으로 해야 하나요? 고소대리인으로 적어야 저에게 연락이 오고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대 데 대 데 대 데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큰사기를당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고소장 아무거나 보고 작성해서 들고가면 경찰서에서 민사로 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이 영상을 보니 뭐가 중요한지 알겠네요. 경찰도 먹기 좋은걸 먹으려고 하지,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또 가져다 주면 당연히 싫어하겠네요. 영상 잘 보시면 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감정에 치우치니 법원이나 검찰, 경찰 쪽을 잘 모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요. 일이 되는걸 받고 싶겠쬬.
애초에 법률, 고소 교육을 일반인들에 했어야함, 절대 일반인들 탓이 아니고
경찰이 고소를 가려서 받는다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user-yh2bn2fg1j 근데 고소장에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러면 고소장 제출해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해결이 안됨
@@user-yh2bn2fg1j 맞음. 그걸 왜 시민 탓을 함?
일되는걸 받다니 대체
일되는걸 받다니 법은 만인이 공평하다면서
돈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만 법의 혜택을 누린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user-yh2bn2fg1j ⁷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장 작성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척노인분이 딸과서울대교수라는 사위집에서 17년 뼈빠지게 아이들키우고 일하고했는데 집에서내쫓겨났다하십니다 이분이 민사고소를할수있나요 나중엔 밥도 지식구들끼리만 먹고 구박이대단했다하십니다 이것을 어떤요건들로 고소할수있나요
고소대리는 보통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 되나요?
교통사고 대인접수가 안되어서 전문의 2주진단 제출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측면사고라 가해자측 마디모신청이 안된다고 했고...제가 궁금한건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전문의2주 진단 무시하고 경미하다면 경찰관이 인적피해없음으로 기록할수도 있나요 그러면 저는 아픈데 제돈으로 치료를 다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서럽네요
민간인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증거들을 각도기 재어서 요리조리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일반적인 사건과 진짜 꾼들 사건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느낀 심적 고통이 잘들어나게 쓰는 것도 중요할까요?
잘생겼다....고소장 쓰러왔다가 얼굴만 보이네
고민 어플에서 사이버폭력?? 비슷하게 당했는데 스샷한것도 있거든요 근데 익명이라서 못잡으려나요ㅠ
고소장도~~이젠..돈주고~
잘~~써.야만~재판에..유리?
한.건..가..요..?
쩝
살면서 그렇게 법쪽에 얽혀살지 않는사람도 많은데
법조계 있는 사람들 전문용어 서식 그리고 부과할 죄목까지 문외한이 찾아정해서 해야하고
사람이 많아 그렇게 사건도 많은건지
법조계쪽 지지부진한처리, 귀걸이 코골이법 판례들보면, 얼탱이없는 판결내는 판사들보면 진짜
AI 도입이 시급한분야긴한데
나죽기전엔 안될듯하고 에혀
살면서 법에 손안벌리고 살고싶은데, 꾼들많은세상에 결국 하소연이라도하고 조치받을수 있는게 법이란 테두리인데
그들만의 용어로 어렵고 비싼분야..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상공개 감사합니다__
4:37
9:42
만약에 사기로 고소했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죄 A로 바뀌었을때 구성요건만 충족되면 나중에 다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례지만 ..교수님이신가요?
죄명이 사기이든 횡령이든 하나의 범죄사실이 나중에 기소만 다른죄목으로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더라도 결국 같은 범죄사실입니다. 같은 논리로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수가 없겠습니다.
@@ots-14_groza 정성추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고소 요령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 경찰학과 출신이며, 경찰공무원 수험생활을 수 년 동안 하며 쌓인 지식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현재 피해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특히 제가 피고소인, 즉 행위자의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수사기관이 보다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채증작업 또한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주거침입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련한 피고소인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불쑥불쑥 제 사업장을 드나드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니 저 또한 생존을 위해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평화가 제일이지만,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이들에게 호의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삶의 가장 현명한 태도일 테지요.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및 전문법률인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제가 금일 롤(게임)을하다가 닉네임이 이름인 사람에게 욕을하였습니다
상연(가명)이 부모이름에 먹칠하지말고 가만히있어 상연이 고아인거 티내지 말라했지 등 욕설을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신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게임하다 고소하면 생기는일 영상 참고해주세요.
주택은 입지 고소는입증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아이템을 팔던중 5만원을 사기쳤는데 제가 사과하고 4만 2천원이랑 1만 3천원상당의 게임아이템 주고 나중에 8천원주는걸로 마무리됬는데 갑자기 합의금 5만원달라해서 그냥 가만히있었는데 더치트인가 그거 신고가왔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다 돌려줬는데... 저 13살이라서 가입도안되서 돌려줫다고 말도못해요 이거 저 처벌받나요?저 사과 장문으로 보내고 해서 반성하는게보여서 봐준다고했는데 그 다음에 2시간정도뒤에 합의금 5만원을 갑자기달라했어요
2:15 괭이 화딱지난거 현실감돋네 현웃터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 내가 고소장을 쓰게될날이 오다니 하ㅂㄷㅂㄷ
😮 잘생겼어요
변호사님... 집단 악플 고소하려고
검색해보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이 모욕죄가 성립돼서 처벌받게할수있는지 모르겠어요
고의적이고, 외모비하, 조롱, 사실왜곡 등이예요
증거는 캡쳐만 하면 되나요?
그리고 한명이 아니라 꽤 여러명인데 이런경우는 고소를 어떻게해야하나요
저...최근 별같잖은 이유로 제게 인신공격,패드립,무분별한 욕설등으로 악플을 거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것때매 너무 스트레스고 억울합니다 아직 어려서 별다른 해결법도 모르겠는데 고소시드는 비용이나 악플러에게 욕으로 답글을 달았을시엔 고소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된다면 고소보다 스케일이 작은 방법을 알고싶네요.
유튜브 디시같은곳이면
걍 답없음. 같이 쌍욕 시원하게 박으면됌.
고소비용은 변호사따라 틀려서 패스
쓸데없는 댓글을 안남기는게 가장 좋은방법 ㅋㅋ
제가 개인정보가 어떤애가 뿌려서 유출됬는데 어떤사람이 도용하고 다녀요 도용하는사람 개인정보는 없고 뿌린애는 있어서 뿌린애를 벌주고싶어서 어떻게할까요
오늘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25만원을 입금했더니 잠수를탑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유튜브 댓글 남깁니다.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걸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입니다. 그사람에게 돈을받길원한다면 소액전자소송(인터넷)과 고소장(경찰서)을 작성하면 될까요?
법원가서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준부분을 고소할수 있나요? 카톡내용과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자신이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했는데 뒤늦게 와선 기분나쁘게했다고 안갚을거라고.. 갚더라도 지 빚 먼저 갚고 조금씩 갚던지 할거라도 하네요....
지금은 다 갚았나요?
고소장에 참고인을 언급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대림동 부근에서 실수로 한 중국인 한테 실수로 술을쏟았습니다 그후 그사람은 지인을 불러 술집에서 부터 엘리베이터 길거리, 골목까지 10명가량의 사람한테 일방폭행을 당하고 둔기로3차례가격을 당했습니다
같이 있던지인은 바로 자신의 위치추적까지 원하면서 신고를했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접수받고 대림지구대에서 와서 저를 포함한 다수가 아닌3명만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10명가량의 사람한테 폭행당했다고 얘기할려고 했으나 가만히 있으라고 자신들이 알아서한다고 윽박지르고 cctv도 확보안되고 저는병원에 입원한사이에 상대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고있습니다 모든정황을 바로잡는건 cctv인데 이부분을 사건발생시 경찰관앞에서 폭행한 사람들도 잡지못한 뿐더러 그상황에서 신고접수한 사람얘기조차도 안듣고 이상황을 만든 허위수사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부분들은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오늘 우연히 변호사님을 만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해결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얘기해주신 부분 명심하고 해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동원 닮았어요.,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으면 고소취지에 그냥 중고거래사기죄라고 적으면 될까요?
게임에서 어떤분이 제 욕을하고 패드립을하고 무단사살하고 허위사실유포하는건 고소 안되겠죠?
고소장을 써서 냈는데. 수사관님이...전화로 난감해 하셔서... 사기당한거 녹취한것, 증거들 다시 첨부하면서 죄송하다고 다시 써간다고 했어요.///_/// 어떡하면 수사관님을 편하게 해 드맀수있나, 생각 하다가 찾아 보게 됐어요. 수사관님이 편해야 일도 열정적으로 하실 꺼 같고.. 저도 마음이 편할 듯 싶어서요. 저.. 이메일로 ㅜㅜ 상담 부탁 드맀게요. 변호사를 소개 받았어도... 과하게 받으시고 그 값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ㅜㅜ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농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후 폐기물을 안치우고 자갈밭으로 만들어 원상회복안해주는 상황이라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연락은 안되고 문자는 읽어보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군청 환경과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사유지라 처리 할 수 방법이 없고 임차인에게 치워주라누 전화만할 수있고 끝내 안치워주면 소유자가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하면 진행이 이루어질까요?
접수가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중점을 두어 작성해야할까요?
이 사건은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 할까요?
아고 계정 바꿨다가 구독이 끈겨서 다시 찾아왔네요 ^^
어서오세요^^
고소인은 범죄사실 피해사실 그리고 그 증거만 정확히 적시하면 되는거지, 구성요건이나 적용법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몫이죠
안녕하세요?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이버 모욕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했을시,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다면 (증거대신) 증인의 연락처만 기재하면 될까요?
사실확인서라도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죠. 안되면 연락처기재하시고요
@@Lawyer_Hyun 헛 기대도 안했는데..너무 감사합니다!
저 쓸수도 있어요
이런 것보다 비용 설명을 알려주는게 나을 듯요.고소장도 기계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시대라...
하 ㅜ 변호사님이랑 상담받고싶다 …
증거자료가 옆에 같이 있던 증인이라면 어떻게 첨부해야하나요?ㅠㅠ
통상 증인이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연락처와 함께 기재하시고 가능하시면 사실확인서 첨부합니다.
어제 제꺼 스마트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됐습니다.
번호만 받고 일단 왔습니다.
그후계속 합의를 보려고 어제 전화를 1시간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 차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전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려면 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usb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인 진술하시고 수사관 협의후 중요부분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속기사 사무소가서
속기따서 가져가시면 형사분들이
좋아합니다. 증거사본은 usb 해도
괜찮구요
변호사님.
민사는 별도 소송중이구요
타인토지부동산 연고없이 불법가건물짓고 계속점유하고있습니다.
성립요건은 퇴거불응죄로 고소해야하나요?
형소법에 고소는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술로써 고소해서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도 되지 않나요?
사실상 고소가 목적이 아니라 처벌이 목적으로 봐야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고소장이 있는게 낫습니다.
@@Lawyer_Hyun 역시 이론과 실무는 다르네요 ㅋㅎ 고소장이 정리가 잘되어야 처벌도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혹시 문의 드리면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실수도 있을까요… ?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ㅠㅠ…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술을 배우시는게
그니까 일반형사사건 경찰분한명당 한달에 30 40건이상맡는다는건데 존경스럽네요 와 한달이30일31일인데
영상의보고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는데 범죄가 성립해도 그 죄목에 속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범죄가 성립해도 죄목에 속하지 않는다는게 무슨의미신지... 그 죄목의 법조항을 충족시켜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죄목 적시를 잘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wyer_Hyun 죄목을 잘못적을때 이야기 였어요~~여러가지인데 어디에속하는지
일반인은 모르니까요 성폭력 중강간 심신불릉강간? 여러가지 인듯해서요
더 정확하고 형량이 높은 범죄를 주된 죄목으로 하여 그 위주로 구성하시고 부수적이거나 예비적인 범죄를 같이 적시하면 됩니다.
혹시 고소장만 변호사님이 써주시기만도 하실까요?
손석구다...뭔 변호사가 손석구냐구!!
고소장 하고 증거자료 복사후 서류에 넣어서 경찰서가서 제출하면 수사 해준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ㅜㅡㅜ 사례좀 보여주시지...
구성요건이 이 사람의 행위가 왜 범죄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좀 다른데요... 영상준비해보겠습니다.
저이이름진짜이름아닌데그이름으로고소하면어떻게돼나영?
소액사기(인스타계정)15.000원 사기 당했는데 증거자료랑 입금내역 전부 있어요 겨우 15.000원 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민폐인가요?
입증자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 하시는게 좋지요.
편집자분. 삐익삐익삐익삐익 효과음 굳이 없어도 이러면 오히려 안 불편한것 같은데요. 이거 새겨들으면 좋나요 ㅎ.
피드백 감사합니다. 제가 해달라고 했는데 불편하시면 조절하겠습니다.
박근혜 판결문도 확인 가능 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