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난 특정인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고소장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양식대로 작성해놨는데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해야되는 거까진 알겠는데 어느 부서로 가야할까요? 가는 건 예약이나 이런 것 없이 예고없이 당일 날 가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나요?
[고소장 작성법] ■ 고려사항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필요로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 수사기관 공식양식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식제목: 고소장 표준서식 ■ 메인내용 - "범죄사실" - 각 범죄 구성요건별 해당여부, 해당내용 기재 ■ 입증자료 - 충분한 첨부 - 충분한 설명
이번에 갑자기 고소할 일이 생겨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소장 쓰려고 알아보다가 참고하였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님에게 잘 썼다는 소리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양식들 잘 활용하세요. 너무 좋은 고소장들이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때문에 악성소문 험담 을 우울증과 ptsd가 생겨서 길가면서 사람들 얼굴도 못보고 땅만 보고 가게되요 쓰러져서 눈과 다리가 다 까지고 난리도 났었는데 제발 부탁이라고 말해도 무반응에 멈춰지지가 않아서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너무 무섭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서 고소하려구 하는데 변호사 선생님 영상덕분에 지금 많이 공부하고 필기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소장 아무거나 보고 작성해서 들고가면 경찰서에서 민사로 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이 영상을 보니 뭐가 중요한지 알겠네요. 경찰도 먹기 좋은걸 먹으려고 하지,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또 가져다 주면 당연히 싫어하겠네요. 영상 잘 보시면 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감정에 치우치니 법원이나 검찰, 경찰 쪽을 잘 모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요. 일이 되는걸 받고 싶겠쬬.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고소할 일이 있어 양식보고 유툽보고 정리잘해서 접수했고요, 사건번호 부여받고 그것도 증빙파일에 사건번호 넣어서 파일명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제출하니 2일만에 피의자 검거되고 검찰송치까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경찰분들도 회사원이다!! 라는 걸 명심하고 자료를 제출합시다. :)
쩝 살면서 그렇게 법쪽에 얽혀살지 않는사람도 많은데 법조계 있는 사람들 전문용어 서식 그리고 부과할 죄목까지 문외한이 찾아정해서 해야하고 사람이 많아 그렇게 사건도 많은건지 법조계쪽 지지부진한처리, 귀걸이 코골이법 판례들보면, 얼탱이없는 판결내는 판사들보면 진짜 AI 도입이 시급한분야긴한데 나죽기전엔 안될듯하고 에혀 살면서 법에 손안벌리고 살고싶은데, 꾼들많은세상에 결국 하소연이라도하고 조치받을수 있는게 법이란 테두리인데 그들만의 용어로 어렵고 비싼분야..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상공개 감사합니다__
문의 드립니다 농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후 폐기물을 안치우고 자갈밭으로 만들어 원상회복안해주는 상황이라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연락은 안되고 문자는 읽어보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군청 환경과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사유지라 처리 할 수 방법이 없고 임차인에게 치워주라누 전화만할 수있고 끝내 안치워주면 소유자가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하면 진행이 이루어질까요? 접수가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중점을 두어 작성해야할까요? 이 사건은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 할까요?
변호사님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cctvㄹ확인후 usb파일을 갖고 있고, 그 당시 웨이터 친구 증거가 있다면 만약 cctv화질니 흑백이여도 그 사람을 고소 할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ㅠㅠ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소장을 적어서 가져가는게 더 효과적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대림동 부근에서 실수로 한 중국인 한테 실수로 술을쏟았습니다 그후 그사람은 지인을 불러 술집에서 부터 엘리베이터 길거리, 골목까지 10명가량의 사람한테 일방폭행을 당하고 둔기로3차례가격을 당했습니다 같이 있던지인은 바로 자신의 위치추적까지 원하면서 신고를했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접수받고 대림지구대에서 와서 저를 포함한 다수가 아닌3명만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10명가량의 사람한테 폭행당했다고 얘기할려고 했으나 가만히 있으라고 자신들이 알아서한다고 윽박지르고 cctv도 확보안되고 저는병원에 입원한사이에 상대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고있습니다 모든정황을 바로잡는건 cctv인데 이부분을 사건발생시 경찰관앞에서 폭행한 사람들도 잡지못한 뿐더러 그상황에서 신고접수한 사람얘기조차도 안듣고 이상황을 만든 허위수사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부분들은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어폭력의 대한 처벌을 찿다가 변호사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칠전 남자친구가 영문도 모르게 톡으로 여자로써 견디기 힘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C8년.사기꾼.창녀 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글을보고 맨탈이 무너지고 트라우마로 견딜수 없어 우울증에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중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법무사를통해서 고소한건이 있는데 2달이 지나도록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이 안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이유는 상대방측이 조사에 불응하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 체포도 불가하다고 마냥 기달리라고만 하는데. 답답해서 경찰서 쪽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Lawyer_Hyun 유사수신행위 관련하여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나요? 계약당시 표의자는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몰랐고, 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유사수신인 것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안전한 투자라며 표의자를 기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장을 써서 냈는데. 수사관님이...전화로 난감해 하셔서... 사기당한거 녹취한것, 증거들 다시 첨부하면서 죄송하다고 다시 써간다고 했어요.///_/// 어떡하면 수사관님을 편하게 해 드맀수있나, 생각 하다가 찾아 보게 됐어요. 수사관님이 편해야 일도 열정적으로 하실 꺼 같고.. 저도 마음이 편할 듯 싶어서요. 저.. 이메일로 ㅜㅜ 상담 부탁 드맀게요. 변호사를 소개 받았어도... 과하게 받으시고 그 값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ㅜㅜ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후기가 좀 늦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니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자마자 손님이 돈을 입금해서 사건을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사건은 그냥 넘기는게 시간낭비 감정소모를 위해 좋을것같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영상으로 너무 잘알려주셔서 살면서 고소장 제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접수 잘 안해주는거 같은데 접수 받아주신거 보면 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고소 요령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 경찰학과 출신이며, 경찰공무원 수험생활을 수 년 동안 하며 쌓인 지식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현재 피해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특히 제가 피고소인, 즉 행위자의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수사기관이 보다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채증작업 또한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주거침입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련한 피고소인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불쑥불쑥 제 사업장을 드나드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니 저 또한 생존을 위해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평화가 제일이지만,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이들에게 호의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삶의 가장 현명한 태도일 테지요.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및 전문법률인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90%는 모르는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 고소인 진술(고소를 준비한다면 제발 보세요) [생존법률]](http://i.ytimg.com/vi/UiDD5uqw4oc/mqdefault.jpg)
![90%는 모르는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 / 고소인 진술(고소를 준비한다면 제발 보세요) [생존법률]](/img/tr.png)
![90%는 모르는 억울할때 경찰조사에서 하면 안되는 말 [실전법률]](/img/1.gif)
이거 보고 고소장 써서 내고 왔는데 형사님이 보시더니 처음 썻는데 잘쓰셨네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좋아요 누릅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난 특정인을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고소장은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양식대로 작성해놨는데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요..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해야되는 거까진 알겠는데 어느 부서로 가야할까요? 가는 건 예약이나 이런 것 없이 예고없이 당일 날 가도 바로바로 진행이 되나요?
@@970cj 예약없이 업무시간내 고소장 들고 경찰서 민원실 찾아가면 고소장의 속성에 맞게 부서 연결해줍니다.
@@아기펭귄 아 그럼 혹시 제가 고소장을 PC 문서로 작성하였는데 출력을 해서 갖고가야 하나요? 아님 가서 출력도 가능한가요?
대학교 레포트 제출하시듯이 증거까지 다 정리해서 미리 프린트해서 가져가셔야 좋아요
@@아기펭귄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
고소장 작성할 일 있어서 다른거 말고 딱 ! 이거 영상 하나보고 작성해서 경찰서 갔는데,
그동안 계속 사건접수 안.해.주.시.던 경찰분이 고소장 보시더니 고소장 엄청 잘썼네요 하시더니 사건 접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 최고에요!!!
[고소장 작성법]
■ 고려사항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첨부
필요로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 수사기관 공식양식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식제목: 고소장 표준서식
■ 메인내용
- "범죄사실"
- 각 범죄 구성요건별 해당여부, 해당내용 기재
■ 입증자료
- 충분한 첨부
- 충분한 설명
와고마워요 발음 부정확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진 들었는데 뭔소리인지
@@김수진-c6l7x 잉? 제가 별명이 사오정인데..... 변호사님 보면서 얼굴도 잘 생겼는데 설명도 잘하고 발음도 괜찮아서 좋았는데요 ㅋㅋㅋ 빠르기도 안 답답해서 구독 누르고 좋아요까지 누름 ㅋㅋㅋㅋㅋ
이번에 갑자기 고소할 일이 생겨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소장 쓰려고 알아보다가 참고하였는데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찰관님에게 잘 썼다는 소리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양식들 잘 활용하세요. 너무 좋은 고소장들이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적게 일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합니다.
고소장은 법률사무소 가보려구요.. 부디 이 나라에서 사람과 금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들이 무고하게 처벌받지 않고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짧은 상담으로 많은 걸 얻었습니다. 고소장 준비하려구요.
제가 어떠한 사람때문에 악성소문 험담
을
우울증과 ptsd가 생겨서 길가면서
사람들 얼굴도 못보고 땅만 보고 가게되요
쓰러져서 눈과 다리가 다 까지고
난리도 났었는데 제발 부탁이라고 말해도
무반응에 멈춰지지가 않아서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너무 무섭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해서 고소하려구 하는데 변호사 선생님 영상덕분에 지금 많이 공부하고 필기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소장 아무거나 보고 작성해서 들고가면 경찰서에서 민사로 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이 영상을 보니 뭐가 중요한지 알겠네요. 경찰도 먹기 좋은걸 먹으려고 하지,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또 가져다 주면 당연히 싫어하겠네요. 영상 잘 보시면 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감정에 치우치니 법원이나 검찰, 경찰 쪽을 잘 모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요. 일이 되는걸 받고 싶겠쬬.
애초에 법률, 고소 교육을 일반인들에 했어야함, 절대 일반인들 탓이 아니고
경찰이 고소를 가려서 받는다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쥬지스님-d5k 근데 고소장에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러면 고소장 제출해도 증거 불충분등으로 해결이 안됨
@@쥬지스님-d5k 맞음. 그걸 왜 시민 탓을 함?
일되는걸 받다니 대체
일되는걸 받다니 법은 만인이 공평하다면서
돈있고 빽있고 권력있는 사람들만 법의 혜택을 누린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쥬지스님-d5k ⁷
최고에요~! 앞에 영상 보고 오라고 하셔서 타고 타고 올라 오다보니 ㅋㅋㅋ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도 고소할 일이 있어 양식보고 유툽보고 정리잘해서 접수했고요, 사건번호 부여받고 그것도 증빙파일에 사건번호 넣어서 파일명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제출하니 2일만에 피의자 검거되고 검찰송치까지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경찰분들도 회사원이다!! 라는 걸 명심하고 자료를 제출합시다. :)
이 영상 참고로 고소장 제출하고 형사님께서 변호사 통해서 써오셨네요~ 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
언젠가 한번 여쭤보려했던 내용이 올라왔네요! 바로 보러왔습니다 ㅎㅎ
다음에 올리실 자세한내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간나면 꼭 올려주세용 ㅎ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말씀을 듣기 좋게 잘 하시네요.👂👍
친척노인분이 딸과서울대교수라는 사위집에서 17년 뼈빠지게 아이들키우고 일하고했는데 집에서내쫓겨났다하십니다 이분이 민사고소를할수있나요 나중엔 밥도 지식구들끼리만 먹고 구박이대단했다하십니다 이것을 어떤요건들로 고소할수있나요
정말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쩝
살면서 그렇게 법쪽에 얽혀살지 않는사람도 많은데
법조계 있는 사람들 전문용어 서식 그리고 부과할 죄목까지 문외한이 찾아정해서 해야하고
사람이 많아 그렇게 사건도 많은건지
법조계쪽 지지부진한처리, 귀걸이 코골이법 판례들보면, 얼탱이없는 판결내는 판사들보면 진짜
AI 도입이 시급한분야긴한데
나죽기전엔 안될듯하고 에혀
살면서 법에 손안벌리고 살고싶은데, 꾼들많은세상에 결국 하소연이라도하고 조치받을수 있는게 법이란 테두리인데
그들만의 용어로 어렵고 비싼분야..
잘 참고하겠습니다 영상공개 감사합니다__
문의 드립니다
농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계약기간만료 후 폐기물을 안치우고 자갈밭으로 만들어 원상회복안해주는 상황이라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연락은 안되고 문자는 읽어보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군청 환경과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사유지라 처리 할 수 방법이 없고 임차인에게 치워주라누 전화만할 수있고 끝내 안치워주면 소유자가 처리해야한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하면 진행이 이루어질까요?
접수가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중점을 두어 작성해야할까요?
이 사건은 민사로 진행해야한다고 할까요?
잘봤습니다 ... 법이라는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
잘 보고 갑니다.
변호사님 강제추행을 당했는데요 cctvㄹ확인후 usb파일을 갖고 있고, 그 당시 웨이터 친구 증거가 있다면 만약 cctv화질니 흑백이여도 그 사람을 고소 할수 있는 증거가 될까요 ㅠㅠ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소장을 적어서 가져가는게 더 효과적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증거는 당연히 되고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게 통상 더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새벽 2시30분쯤 대림동 부근에서 실수로 한 중국인 한테 실수로 술을쏟았습니다 그후 그사람은 지인을 불러 술집에서 부터 엘리베이터 길거리, 골목까지 10명가량의 사람한테 일방폭행을 당하고 둔기로3차례가격을 당했습니다
같이 있던지인은 바로 자신의 위치추적까지 원하면서 신고를했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접수받고 대림지구대에서 와서 저를 포함한 다수가 아닌3명만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10명가량의 사람한테 폭행당했다고 얘기할려고 했으나 가만히 있으라고 자신들이 알아서한다고 윽박지르고 cctv도 확보안되고 저는병원에 입원한사이에 상대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고있습니다 모든정황을 바로잡는건 cctv인데 이부분을 사건발생시 경찰관앞에서 폭행한 사람들도 잡지못한 뿐더러 그상황에서 신고접수한 사람얘기조차도 안듣고 이상황을 만든 허위수사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부분들은 어떤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오늘 우연히 변호사님을 만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해결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얘기해주신 부분 명심하고 해결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쓰지 말고요 현변 현창윤 변호사님께서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현변님 영상 잘봤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고소인 진술조서 빡셉니다. 수사기관 적체로 과중하여 상방간 제출 자료 및 진술만 가지고 불송치되는 경우 많습니다. 요즘은 불송치는 받고 이의신청까지는 바라봐야 하더군요.
많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잘생긴 변호사님 처음보네 ㄷ
아따.... 설명 정말 깔끔하네요
0:10 고소대리
0:53 고소장 안좋은 예시
1:34 경찰업무에 대한 오해와 착각
2:54 고소장 양식
3:43 주의할 점
4:08 양식 설명
4:32 양식 받기⭐️
5:16 내용⭐️
6:11 범죄사실 기제⭐️⭐️⭐️
6:31 범죄사실 예시 ⭐️⭐️⭐️
7:11 구성요건⭐️⭐️⭐️
8:11 고소 취지⭐️⭐️⭐️
8:54 입증자료 ⭐️⭐️⭐️
고소장쓰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사기고소장이요! 변호사선임해서 하고있는데 선임한지 5달..협의 못해서 사기꾼 형사고소 재산조회해달라고한디 세달이 되어갑니다. 이제서야 고소장 완성단계가 되어간다고 증거자료 달라고하는데. 답답하네요. 접수되고 처리하는데까지도 오래걸리는데..고소장쓰는것도 원래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자료만 있으면 1주일에서 보름이면 충분 합니다.
금방할거였네요? 그런거를...증거자료를 이제서야 달라고하고! 접수할계획이면 빨리달라고했어야 하는거아닌가요?협의도 제대로못하고..사기전문 변호사라더니ㅠ
고소대리는 보통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 되나요?
오늘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어요. 25만원을 입금했더니 잠수를탑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유튜브 댓글 남깁니다.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걸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입니다. 그사람에게 돈을받길원한다면 소액전자소송(인터넷)과 고소장(경찰서)을 작성하면 될까요?
성범죄 피해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 고소장에 적는 피해자의 신원은 모두 비공개인가요?
가명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고소장에는 실명을 모두 적어야하나요?
성범죄의 경우 특수한 내용이 많습니다.
고소장이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기는 합니다만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명 사용 가능하고, 조서 작성시에도 가명 조서 쓸수 있습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ㅎㅎ
이 내용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하려했더니 생활범죄수사과로 넘어가시라 해서 고소장을 제가 직접 작성하진 못했네요 😂
감사합니다 👍
이런 것보다 비용 설명을 알려주는게 나을 듯요.고소장도 기계가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시대라...
변호사님을 통해 고소장 작성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준비 중인데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 한다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만 비교적 경미사건인 경우 사무실 최저비용으로 책절될 것 같네요
녹취파일은 타이핑으로 제출해야나요 파일로도 되나요
녹음파일로 제출하신후 필요시 녹취록 제작하시는게 효율적입니다.
@@Lawyer_Hyun 우와 ㅎ 변호사님 덕분이 제 일당을 아꼈습니다 ㅠㅠ너무 감사드립니다
민간인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증거들을 각도기 재어서 요리조리 피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겠네요 ㅎㅎㅎㅎㅎㅎㅎ
일반적인 사건과 진짜 꾼들 사건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언어폭력의 대한 처벌을 찿다가
변호사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칠전 남자친구가 영문도 모르게
톡으로 여자로써 견디기 힘든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C8년.사기꾼.창녀 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글을보고 맨탈이 무너지고
트라우마로 견딜수 없어 우울증에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중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법무사를통해서 고소한건이 있는데 2달이 지나도록 경찰서에서 수사진행이 안되는데 이럴 수 있나요? 이유는 상대방측이 조사에 불응하고 미루고만 있습니다. 연락이 된다는 이유로 체포도 불가하다고 마냥 기달리라고만 하는데. 답답해서 경찰서 쪽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협박 ㄱ
맞아여 그런경우 많아요!
죄명이뭐였나요
뭘 어떻게하나 그사람보고 나가라고 하던지 ㅋㅋ
주택은 입지 고소는입증
내일 형사고소하러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 감사히 재밌게 잘봤습니다! ㅇㅅㅇ)bbb
감사합니다 쓸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배워놓는게 좋겠죠 배워놓으니 든든하네요
중고거래사기를 당했으면 고소취지에 그냥 중고거래사기죄라고 적으면 될까요?
경찰고소시 다른지역 경찰서로 가서 하는게 맞지요?
추가로 인터넷 고소장 접수를 하면 제가 전입된 주소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맡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관할은 피의자 주소지, 범죄지가 됩니다. 담당수사관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되고요. 경우에 따라 고소인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 후 이첩될수는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제범죄수사 2팀에 맡겨졌어요 소액결제가 되었는데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지 ㅠㅠ 거짓말 하는것같다 이런식으로 말해서 맡기가 싫어졌어요 무섭구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에게 물어봤는데 카톡내용 보내라고 했는데 다 안보냈는데 취소가 그냥 되나요 ?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유용한 영상이네요 !!!
변호사님.
민사는 별도 소송중이구요
타인토지부동산 연고없이 불법가건물짓고 계속점유하고있습니다.
성립요건은 퇴거불응죄로 고소해야하나요?
고소인은 범죄사실 피해사실 그리고 그 증거만 정확히 적시하면 되는거지, 구성요건이나 적용법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몫이죠
제가 너무큰사기를당했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차해논제차를 빼달라고 해서 씻고출근준비하느라 바로못빼고십분가량뒤에차빼러가니 저에게 싸가지없다그렇게살지마 라고 그일행중한명이 18 어쩌구저꾸구 이여자야 이러면서 둘이서 저에게 경멸스럽게 너무모욕을줬습니다 하루가지났는데도 기분이안좋고 정신적충격이큽니다 저는 지금껏 싸움한번한적없이 남을배려하며살아왔는데 그런소리들으니 미칠것같습니다 경찰서업무도바쁜데이런일로경찰서찾아가는것도 쫌그렇고 그냥넘어가려니 정신에상처가생겨 의욕적이지도않고힢이듭니다 두남자중한명은 일면식있는사람이고 다른한명은첨보는데 초면인저에게 공연히경멸하는건 좀아니지않나요~?처벌받았으면좋겠어요 너무어이없고 기가차서 살다이런일도당하는구나 하면서 찾아보다 선생님 채널보게됐어요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쓰는건 안되는건가요?
꼭 경찰서에서 써야하는부분일까요?
상대방은 외국인이고 시시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계속 건들고 있어 미치겠네요 한명이 아니고 대다수의 외국인들 건들고 있어 고소할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쓸수가 없는데요..
형소법에 고소는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술로써 고소해서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도 되지 않나요?
사실상 고소가 목적이 아니라 처벌이 목적으로 봐야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고소장이 있는게 낫습니다.
@@Lawyer_Hyun 역시 이론과 실무는 다르네요 ㅋㅎ 고소장이 정리가 잘되어야 처벌도 잘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어제 제꺼 스마트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져서 파손됐습니다.
번호만 받고 일단 왔습니다.
그후계속 합의를 보려고 어제 전화를 1시간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 차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변호사분들이시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분이 아니라 법무사님께 소장작성을 의뢰한다면 영상의 사례처럼 일반인들이 작성하는것 보다는 괜찮을까요? 너무 질문이 두루뭉실한 감이있는데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무사분들 업무는 잘 모르지만 당연하지 않을까요?
@@Lawyer_Hyun 아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느낀 심적 고통이 잘들어나게 쓰는 것도 중요할까요?
변호사님 텔레그램 없으신가요, 문의 할게 있어서요 ?
정말좋은 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댓글을 안남기는게 가장 좋은방법 ㅋㅋ
혹시 고소장만 변호사님이 써주시기만도 하실까요?
감사한정보 잘보고갑니다
4:37
9:42
혹시 사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 관련 영상은 없을까요?
사기와 가압류는 별개입니다.
@@Lawyer_Hyun 유사수신행위 관련하여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나요? 계약당시 표의자는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을 몰랐고, 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유사수신인 것을 알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안전한 투자라며 표의자를 기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거자료가 옆에 같이 있던 증인이라면 어떻게 첨부해야하나요?ㅠㅠ
통상 증인이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에 연락처와 함께 기재하시고 가능하시면 사실확인서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사이버 모욕이 아니고 현장에서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했을시,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다면 (증거대신) 증인의 연락처만 기재하면 될까요?
사실확인서라도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죠. 안되면 연락처기재하시고요
@@Lawyer_Hyun 헛 기대도 안했는데..너무 감사합니다!
손석구다...뭔 변호사가 손석구냐구!!
만약에 사기로 고소했는데 공소장 변경으로 다른 재산에 관한 죄 A로 바뀌었을때 구성요건만 충족되면 나중에 다시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실례지만 ..교수님이신가요?
죄명이 사기이든 횡령이든 하나의 범죄사실이 나중에 기소만 다른죄목으로 되거나 공소장변경이 되더라도 결국 같은 범죄사실입니다. 같은 논리로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수가 없겠습니다.
@@ots-14_groza 정성추
고소장을 써서 냈는데. 수사관님이...전화로 난감해 하셔서... 사기당한거 녹취한것, 증거들 다시 첨부하면서 죄송하다고 다시 써간다고 했어요.///_/// 어떡하면 수사관님을 편하게 해 드맀수있나, 생각 하다가 찾아 보게 됐어요. 수사관님이 편해야 일도 열정적으로 하실 꺼 같고.. 저도 마음이 편할 듯 싶어서요. 저.. 이메일로 ㅜㅜ 상담 부탁 드맀게요. 변호사를 소개 받았어도... 과하게 받으시고 그 값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ㅜㅜ 잘~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소장도~~이젠..돈주고~
잘~~써.야만~재판에..유리?
한.건..가..요..?
어머니가 받은 피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려는대 어머니가 잘모르시고 대응을 못하실꺼 같아
아들인 제가 진행하고 싶은대 제 이름으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아님 고발인으로 해야 하나요? 고소대리인으로 적어야 저에게 연락이 오고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대 데 대 데 대 데
저도 도움 받습니다.
현변님...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설명도 잘하시는데, 잘생기기까지하면... 이건 너무한거 같아요... 이런건 어디다 고소,고발해야 하죠??? 여튼,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자영업자 입니다.. 손님이 카드잔액이 없어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4일간 문자로 입금을 요구 하였는데 답도 없고 입금도 안합다. 돈은 못받아도 상관이 없으나 이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무전취식 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 후기 남기겠습니다
후기가 좀 늦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니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자마자 손님이 돈을 입금해서 사건을 반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사건은 그냥 넘기는게 시간낭비 감정소모를 위해 좋을것같습니다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영상으로 너무 잘알려주셔서 살면서 고소장 제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접수 잘 안해주는거 같은데 접수 받아주신거 보면 변호사님 👍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소장 쓰러왔다가 얼굴만 보이네
ㅜㅡㅜ 사례좀 보여주시지...
변호사님 영상 보면서 고소 요령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과거 경찰학과 출신이며, 경찰공무원 수험생활을 수 년 동안 하며 쌓인 지식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현재 피해상황에 적용할 것인지 특히 제가 피고소인, 즉 행위자의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수사기관이 보다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채증작업 또한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주거침입 및 협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련한 피고소인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고액의 금전을 요구하며 불쑥불쑥 제 사업장을 드나드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니 저 또한 생존을 위해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평화가 제일이지만,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이들에게 호의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삶의 가장 현명한 태도일 테지요.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및 전문법률인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좋아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고 계정 바꿨다가 구독이 끈겨서 다시 찾아왔네요 ^^
어서오세요^^
😮 잘생겼어요
구성요건이 이 사람의 행위가 왜 범죄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좀 다른데요... 영상준비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명의도용한 사람이 피의자로써 입증이되면 제가 그사람을 대면해서 물어볼수있나요? 또 고소대리받는데 비용은 얼마나든요? 그리고 고소대리등으로 드는비용을 피의자에게 받아낼수있나요?
저랑 같은 피해군요
고소대리 비용은 얼마 정도일까요?
혹시 문의 드리면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실수도 있을까요… ? 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ㅠㅠ…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창윤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언니가 고소장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되나요?
고소장 하고 증거자료 복사후 서류에 넣어서 경찰서가서 제출하면 수사 해준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민 어플에서 사이버폭력?? 비슷하게 당했는데 스샷한것도 있거든요 근데 익명이라서 못잡으려나요ㅠ
영상의보고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는데 범죄가 성립해도 그 죄목에 속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범죄가 성립해도 죄목에 속하지 않는다는게 무슨의미신지... 그 죄목의 법조항을 충족시켜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죄목 적시를 잘못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wyer_Hyun 죄목을 잘못적을때 이야기 였어요~~여러가지인데 어디에속하는지
일반인은 모르니까요 성폭력 중강간 심신불릉강간? 여러가지 인듯해서요
더 정확하고 형량이 높은 범죄를 주된 죄목으로 하여 그 위주로 구성하시고 부수적이거나 예비적인 범죄를 같이 적시하면 됩니다.
누구꺼예요
그니까 일반형사사건 경찰분한명당 한달에 30 40건이상맡는다는건데 존경스럽네요 와 한달이30일31일인데
감사합니다👍🏼👍🏼
내 뼈와 살...
소액사기(인스타계정)15.000원 사기 당했는데 증거자료랑 입금내역 전부 있어요 겨우 15.000원 가지고 경찰서가서 신고하면 민폐인가요?
입증자료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 하시는게 좋지요.
국민연금 회사에서 미납 8개월 했어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했고요 횡령으로 고소장 쓸수 있나요??
게임계정 사기당했는데 이것도 고소할수있어요?
네.
고소장에 참고인을 언급할 때 반드시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변호사분께 부탁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기본이 몇백이예요 ㅜ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온라인 게임 으로 인해 패드립 이나 성희롱 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통해서
게임하다 고소당했어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