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는 모르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을 때 민사소송 준비하는 법 [생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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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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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터무니없는 법적조치 대응방법 3]](http://i.ytimg.com/vi/ij3KhYoswFo/mqdefault.jpg)
지금 형사 진행중인데요,반성도 없고 뻔뻔스런 가해자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용기내어 민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해자 아오지로 보내면 개꿀 ㅎㅎ
감사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면 끝난다"라고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말하는데 이말은 결국은 틀린말이군요. 이 채널 동영상들 보면 느끼는데... ...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것도 사기죄 아닌가요?? 예를들어 모욕죄, 욕설 이런종류인데 초범인데 몇천만원 달라거나 몇백만원달라거나 하면 생어거지죠 형사조정실에 있는 형사들도 말리겠는데요 어거지로 생활비탈려고 발악하는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모욕죄, 욕설은 신체폭행죄가 아닙니다
언어 폭행, 폭언, 모욕, 협박을 받을때
뇌파가 실제 폭행을 당한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겉으로 잘 들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폭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위에 따라서 살인 미수까지
해야할것이 언어폭행입니다.
주변에 특수 상해를 당했는데 상대는 폭력배에 이미 교도소도 2번 갔다온 전과자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어차피 들어갈것같으니 몸으로 떼울거같은데 정말 필요한 정보인거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버님이 이런 상황인데 법은 친절하지가 않아서 답답하네요.
개인이 해결하기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바래요.
역시 믿고보는 현변입니다
정말 살면서 필요한것들 알아두면 좋을것들을
많이배워갑니다.
연말 잘 보내시구 새해에도 좋은 영상
많이만들어 주세요
현변짱 👍
이거 몰랐으면 큰일날뻔했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유튜브 정말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ㅠㅠ 덕분에 모르는 법률지식 많이 알아갑니다 🐥💗
응원 감사합니다😊
👍
내가 아는만큼
변호사도 일합니다.
중요한건 가해자 재산이없으면 평생 못받는다는겁니다.
민사는 형사절차보다 어렵기때문에 변호사비용 몇백지불하고 승소하더라도 못받을확률이있기때문에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맞습니다 피해자가 무자력이면 백날 민사에서 소송해봐야 휴지조각이죠. 항상 변호사들은 일부러 이런걸 고지하지 않고 이긴다고만 호언장담하죠. 이 채널 만든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재산있는사람이 배째고 민사가면 돈받는건 시간문제인가요?
@@ggolggadak재산이 있으면 왠만해서는 합의 하자고 하죠 민사가면 더 손해죠
그전에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으로 출석 계속해야하고 돈은 강제로 지급해야하니까요
민사에서 승소하고 안주면 그 상대방 재산 압류신청하면 됩니다
법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많은정보부탁드립니다^^
가해자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도움 되었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할거같은데 제가 궁금해하는것을 모두 답변해주셨네요.쵝오!!
정말 잘듣고 갑니다
법률에대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았는데 많이 배우고갑니다 구독ㆍ좋아요
누르고 갈게요 👍👍
와 진짜 꿀팁이다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간다고 하니 파산한다는 가해자 ^^ 속이 뒤집어지다가 이거보고 마음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고소 상태이고 판결나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네요.. 농락당한 내가 바보같아서 죽고만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 내리는것같습니다..
많은 도움됐습니다
민사변호사 선임한 것보다도
유익하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폭행 상해를 당한 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어...결국 고소 진행하였는데, 깁스 후에 영업직으로 2주동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기간동안 다치게되어서 결국 계약 종료가 되어 정말 답답한 시간이였습니다 이후에 민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고민였는데 영상으로 저도 다시 한번 천천히 자료를 모아서 민사잘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말씀 으로 구독합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고소했고 저한테 선처를바래지않어 검찰로 넘어갔는데 몇일전 검찰조사에서 우편으로 죄명:모욕죄
그리고 구약식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럼 벌금물고 끝인가요 제가 정신진단서도 경찰조사할때 다첨부했는데 이걸로 종결인가요 궁금합니다.ㅠㅠ
명의도용 사기죄 고소및퇴지금으로 형사고발했는데 합의금 애기도 없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해주시더군요.
이젠 포기해서 기억도 안나지만
10년안에 다시 민사소송 하면 소멸되지 않는다고..그렇게 말씀 해주셨던거 같아요.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지만요.
너무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던거 같아요. ㅜㅜ
와 진짜 말그대로 생존법률...
나쁜놈들은 즉시 합의금 안줌
시간 끌다가 안줌.
그냥 합의를 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금 걸면
그때 받아가.
앞에 소정의 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를 해버렸는데 안타깝내요 좀 더 알아볼걸..민사소송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두달이나 지났내요..영상 감사합니다
검찰청으로 가서 약식명령교부신청, 확정판결에대한 판결문 교부신청 ...와..쉬우면서도 어려운 법률용어!
발음도좋고ㆍ간략하게ㆍ설명하시는건ㆍ타고나신듯ㆍ최고입니다
굿입니다
이 영상을 본지 꽤 오래 됐었는데요, 주차빌런한테 차 빼달라고 하니까 욕하고 폭행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고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벌금 50만원 내고 끝났었는데요, 그게 21년 10월일이네요, 3년이 지나기전 이제 민사소송을 시작하려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위자료 판결받아서 강제집행까지 달려보려구요.
영상 잘봤습니다. 도움이 되네요. 제가 선물용으로 물품을 구매 하였다가 그것을 절도 당하였고 그 이후에 선물용으로 다른 선물을 구매해서 주었으면
절도가 없었을시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인데 절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두 금액 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두번째 선물은 피해액으로 입증이 되지않을까요?
도움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했습니다^^
속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ㅎㅎ
이영상보고 바로 가해자에게 문자남겻고 상대방 너무 괘씸해서 고소진행하겟습니다.약식명령 나올꺼같고 무료법률자문구해서 소송하려구요😊
특가법” 보복협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80시간 처분된 가해자에게 민사 하려고 상담 받았는데요. 위자료 100만 이상 어렵게 보인다고 하네요... 상담비만 5만 원인데, 범죄 피해자가 100만 최대라고 하네요 ㅠㅜ... 참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이네요.
특가 보복협박은 꽤나 중대한 죄목인데 의아하네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잘 듣고 갑니다.
적극/소극 손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원고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을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피해액 보상을 자꾸자꾸 미루면 피해액에 대한 인플레 산정도 가능하나요? 배상을 미룰 경우 빨리 갚도록 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자 약정이 있거나 판결을 받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인플레가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변호사님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사고소가 마무리에 있어 피고인에게 민사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원고 개인정보 관련하여 걱정되는 점이 있어 검색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시간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소장에 원고 개인정보(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집주소인거 같습니다 주소 오픈으로 인해 2차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주소는 꼭 등본상의 주소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다른 주소 기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다른 주소를 기입했을 시 허위 기재라고 하여 소송에 영향은 없는지, 별도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책이 없는지 최대한 피해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고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한 5년전쯤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미리 봤다면 좋았을탠데 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전치10주 인데요...
자꾸 악몽을 꾸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겠네요 ㅜㅜ
막막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평생 쫒아다닌다구요? 국세도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진짜 좋은제도네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형사합의 안하고 몸을 때운다는 가해자과 과연 민사가서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판결 나온다고 과연 줄까?
그런거 생각할 정도면 이미 경찰서에서 합의보지
배쨰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가진 재산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사람들
고액은 모르겠지만 소액은 그냥 없던일로 생각하고 사는게 맘편함
그리고 약식명령으로 벌금100 나오면 민사로 가도 그이상 받기도 힘금
협박적인 수위가 심해서 상세히 말하긴그렇지만 칼로 어떻게어떻게 소주병으로 머리 어떻게하면서 심한 공포감을 주며 폭행을 한걸 녹취해놓았는데 그사람 지인들이 잘말려주고 챙겨줘서 일크게 만들지 안만들지 고민중인데 정신적인 피해 진료기록은 피해입고 몇달안에 가야 유효하나요? 도움되는 영상에 구독누르고갑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형사소송중이라 합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합의 동의한지 거의 1년이 되어거고 깜깜무소식이고 아직 1심중이라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채권추심 자체가 여간 번거로운갸 아니더군요 ,,,변호사님이 보셨을때 현실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계속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합의 동의는 의미가 없어요... 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쓰기전에는 믿어서는 안됩니다.
@@Lawyer_Hyun 그럼 ,,그냥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 이게 재판장님이 기각하면 합의하는거 까지도 다 날라가서 민사로 재
진행해야한다던데요 ㅜㅜ 기각당하면
헉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사기꾼이 형사재판으로 징역 선고받고 피해금액이 커서 발동동 구르고있었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기당한건 이해하겠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은 제시하지마세요 몇십만원 사기당했는데 5백만원 몇천만원 요구하면 그게 피해자가 사기치는거랑 차이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은 병원진단서 없으면 효력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단서가 있다고해도 그자체가 경미하면 의미가 없죠
피의자가 진술받을때 정신적으로 병있다고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한참지나서 무작정 형사조정때 만나고 머리아파서 쓰러지겠다는 엄살과 연기를 피우면 그게 거짓말인게 되는겁니다
@@ice2cold124사기꾼이신가;;; 혀가 기네^^
합의금 많이물리는놈이 사기꾼이죠 너나 니가족이 기껏 병원일주일 몇주 입원당했다고 몇천만원 요구하면 그걸 공갈죄 사기꾼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합의금목적으로 지나치게 합의금만 불려볼 목적으로 피의자로 몰아서 신고한것도 사기란다 니가 무식한거지 내가 무식한걸로 착각했다가 역관광당하네ㅋㅋ
@@ice2cold124 사기를 안치면 되는거 아닌가? 스토킹,횡령,보복운전은 이해해도
절도(소매치기 포함),음주운전,사기,강도,얌체운전,난폭운전은 이해못하겠든데...
변호사님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제가 형사 소송으로 약 4천만원 대여금사기사건을 승소하여 합의금을 받지않고 7개월형을 피의자에게 받게한 후 지금 4개월정도흐른기간인데 민사는 지금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형을 다살고난뒤에 나을까요 멋지고 좋은 정보 올려주셔셔 감사합니다
통상 기소되거나 확정되고나면 민사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 소송에서 이겨도 피의자?가 돈을 안주고 압류하려 해도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재산 은닉하고 배째라 나올수 있잖아요.ㅜㅜ
변호사 선임해서 했던 사건이였는데..
제가 승소했거든요.
근데 안줘요. 몇년전 일이였고
받는건 그냥 포기했지만
가끔 누워있다가 화가 차올라
벌떡 일어나 앉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휴..
합의서에결정문받아놨다가ㅡ넋놓고있을때ㆍ집행할수도있죠?
동병상련입니다
이긴다고 돈다주면
여기저기 다 민사걸죠 ㅋㅋㅋㅋ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없는데 뭘로줌??
변호사 돈버는일임ㅋㅋㅋㅋ
공사대금 못받는사람 천지임
안녕하세요. 영상 내용처럼 현재 형사사건 절도 (사건번호나옴) 구공판 피해자입니다. 9월8일 오전에 공판기일이었고 선고는 10월13일 오후라고 듣고 왔습니다.. 당연히 배상명령신청은 했구요. 결과 나오는 판결문 보고나서 결정되겠지만 피의자는 배째라식일듯합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할듯한데 보통 몇달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배상명령 나오면 별도 민사송은 필요없고요 집행을 어떻게할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Lawyer_Hyun 판결문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네요~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사고로 피해자가되었고
발골절 3개로 최초진단8주 받았고
향후 확인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270이 나왔는데
이것마저 힘들게 받을것같고
합의금은 지금 꿈도못꾸고 상대는 집행유예로 끝날거 생각하니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상대는 특약위반 즉 사고났을당시의 차량을 운전하면 안되는 자 인데 운전을하다 사고를 내어서
저를 다치게 했습니다
거기에 신호위반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다쳤으니 중과실위반 사항에
해당되는데
책임보험만 적용되므로 대물처리는
개인간의 합의이고
중과실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특약위반까지
따지고 보면 3가지의 죄를 지었는데
이런건 가중처벌 안되나여 넘 억울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재물손괴당했는데 배째라하시는것같아서 참고해서 손해배상청구토록하겠습니다. 11월2일 검찰송치가되었는데 검사실 전화해보니 2~3개월정도 걸린다고하는데 그럼 2~3달이후에 확인하면되는것인가요? 갑작스럽게 당한 사건이라 하루라도 일찍 마침표를 찍었으면 하는데 긴싸움이될것같아 머리가아프네요.
형사법이 썩은 시대에 민사법이 작동하리라 믿으시는지; 저정도로 배째라 하는 인간은 민사도 신경 안 씁니다.
민사 이겨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압류할 재산도 없거나 얼마 있다 해도 나라에서 보호해줘서 압류도 못함.
7:2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면책안된다.
고소인 상황인데…변호사를 선임 했는데도 신경도 안써주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잘 받지 않고 밑에 직원들이 받아도 대충 답변해주고 구공판 이라고 연락을 검찰쪽에서 받고 변호사 연락해보니 밥먹고 있다고 나중에 연락주신다 하고 1주일 뒤 제가 하니 무덤덤하시고 미치겠네요 … ㅜ
제가 알게된지인이 돈벌게해준다며 사이트에 가입시켰습니다 근데 여기가 불법사이트란걸모르고 나중에알게됬고
여기서 돈환급할께있으니 돈입금하라해서
그순간 판단이흐려져서 저도 입금을 시켰고
금액을돌려준다하면서
몇번을입금시키다가
이게 불법인걸 알게됬는데
제가 여기에 가담하게된거라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계좌를 잠금시켰다고 그러면서
돈을추가적으로요구하는데 이런것도 경찰서
가서 신고를해야하는지
제가 어찌해야 피해금액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ㅜㅠ
이분 찐이네 근데
11개월전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 본뒤 가해자는 특수 상해로 징역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버텨 합의를 보지 못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론 기일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재판에 나오는건가요??
-1심에 판결이 날수 있나요??
-증거나 자료는 소송때 다 제출 했는데 변론 기일에는 몸만 가서 대답만 하고 오면 되는건가요??
-원고소가에 위자료 포함 피해액의 x2 정도 적어냈는데 적당한건지도 대충 궁금합니다ㅜ(상해3주)
1. 가해자 당사자가 나옵니다.
2. 1회기일에 선고가 나오는지를 물으시는 거면 그렇지는 않고,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이 따로 잡힙니다.
3. 맞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물어보면 보면서 답할 자료정도는 있는게 좋겠죠.
4. 청구액은 상황마다 달라서 답하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건승하겠습니다
민사에서 최종 판결 지급 결정이 나왔어도 나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결국 감옥에 가나요?
아님 평생 배째라는 식으로 살던데로
살게 되나요?
줘까튼게 친구랑 어떤 남자랑 싸움 나서 말린다고 그 남자 한테 그냥 가시라고 밀었더니 날 민걸로 경찰에 신고를 했네 앞으로 님들 싸움 나면 밀지도 말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싸움 말린다고 한번 밀었다고 자빠지지도않았는데 뭐 허리 삐었다고 개 소리 하면서 돈받을라고 하는게 역겨워서 배 째로 나갈거임 나라 법이 줫같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민사에 이겨서 채권이 생기더라도 집행은 별도 문제 아닌가요?
상대방이 계속 배째라고 나오고, 그 사람의 재산에 정보도 없으면 결국은 돈을 못받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집행도 쉽지 않죠. 재산조회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시킬 각오로 하는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재산명시신청 하는 경우는 3~6개월 정도 걸리고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면 2~4주안에 상대방은 모르게 주 거래 은행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통장이랑 카드는 필수인데, 상대방 주 거래 은행을 알아내서 통장압류를 걸어버리면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도 받을 돈은 받아낼 수 있죠.
상대방이 경제력이 낮은 경우는 돈 받아내기가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절차가 까다롭겠지만,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잘 보았습니다,
민사소송하려면 변호사를 또 선임 해야하나요?
계약 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별도로 하셔야 할 겁니다.
변호사님.. 시간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저는 2017-2018년에 게임머니 소액사기(현금주고 게임머니 못받음)와 보이스피싱(현금으로 뽑아서 캐비넷으로 전달..ㅠㅠ)을 당했습니다.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 잊고지내다가 벌써 2023년이 되었네요.. 소액사기는 50만원 벌금형으로 2018년에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알고있고 보이스피싱은 인출책만 잡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고소장을 낸지 3년이 지나 사기나 손해배상의 공소시효는 지난듯한데 혹시 두 건 모두 민사소송인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걸어봐도 될까요? ㅠㅠ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언제일까요.. 애써 외면해보려해도 드문드문 생각나서 너무 괴롭습니다..
저도 중고거래사기피해자인데
민사소송해서 채권자가 되어야겠군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하려합니다 판결확정일자로부터 3년안에 해야하나요? 사기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3년인가요?ㅠ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입니다
변호사님 법률 말씁 잘들었습니다 쌍방푹행으로 고소된상테 저는방위한것뿐 꼬리뼈금등 타박상 동맥이 부은상테 치료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병원퇴원후 경찰서에 조서를받고 상해진단서 제출하였고
형사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변호사님 선임하는게 조을까요
가해자는
미안하다말조차하지않고 배째라한상테입니다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죄값받고 반성하고 살길 범죄자들아 전과 올라간다고 면피없다 인력사무실가서 녹아다 텨서 갚아야지 술 쳐먹을땐좋지 도박하고 ᆢ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타 변호사님께 형사소송을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21/9/24 변호사 사무실에 접수 해놓고 11/4일 경찰서에가서 진술 조사 끝내고 가해자들 4명중에 22/1월 말경에 1사람만 경찰 진술받고 아직 3사람 남았 있는데 월래 과정들이 늦습니까?
제가 오늘 회사에서 언어적 폭행 정신적폭행
당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들어간다는데 가해자가 같은회사 동료인데 답변 알려주세요
차량수리비를 제외하고
형사합의 경우 저는 정당하게 일못하고
몸의 회복에 대한 총4개월에 대한 수익 그것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용노임단가로 계산해줘서 1380만원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저의 재물손해비용 40만원해서
1420인데 이 합의금을 돈이없어서 500만원밖에 줄수없다면 이걸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받지않고 의미없는 집행유예라도 받게한뒤 민사소송을 따로 할수있나요? 검찰에서는 왠만하면 합의해라고 조정을 한다하더라구요
불법행위의 손배채권은 추심안할시 몇년 째 가 돼면소멸시효가 있나요ㅗ?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입니다만, 판결을 받으셨다면 다시 10년이고, 이후 소멸시효 완성전 다시 판결받으실수 있습니다.
선생님 현재 폭행과 그 외 피해들로 상대방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상황인데 검사님이 항소 하셔서 2심이 진행될예정입니다 ㅠㅠ 민사 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괜찮나요??? 2심은 아직 결과 안나왔습니다. ㅠㅠ
지금 하시면 적당한 상황이시네요. 검찰에 엄벌탄원서 하나 내시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좋은지식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검찰에서 구약식처분 나오고 그 직후에 민사해도되는건가요 아님 2,3개월 뒤에 법원에서 확정이 되서 피의자에게 판결문이 날라가고 민사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직후에 해도 됩니다.
민사에서 승소시에도 피의자가 돈을 못준다하면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피고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문제가 되죠..... 신용불량자 거나....
입증이 어려울땐 처벌이 어려울까요
입증이 안되면 당연히...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중이고 원고이며 피고는 형사처벌구약식70만나왔는데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이혼소송외에따로해야되나요? 이혼소송중 손해배상과 위자료받을수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절도사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1심에서 기각도 아닌 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말고 피해자가 여럿있고 피해액이 수천만원인데두요.. 현재 항소심도 끝난 상황이고(끝난지 얼마안됨) 확정판결이 난 상황인데 각하명령이 나온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민사절차 들어가도 소용이없을까요
꼼꼼한 설명 감사합니다 ~
피해자이지만 직접 고소하지 않고 불법행위 관계기관에 고발을 한 사람입니다.
중간중간 정보공개요청은 했지만 처벌 결과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경우 처벌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처벌 결과를 알고 민사를 진행할까 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검찰 민원실로 가셔서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기소,불기소 확인하시고 기소되었다면 사건번호로 법원으로 확정여부 확인하시면 되세요
@@Lawyer_Hyun
네 감사합니다 😊
월요일에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조정단계입니다 ㅎㅎ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혹시 제가 기흉이랑 손목골절수술 하고 폭력을 당해서 기흉 수술한곳의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4주가 나와서 상대방은 벌금 300만원 받았어요 민사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수술을해서 일을 쉬는중이였어서 휴업손실이 없는데 얼마를 청구해야할까요..?
통상 일용노동자 기준으로 휴업손해 산정하게 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정신적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빌딩에 일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의 방화철문을 열고 나온 사람때문에 눈섭부위에 8바늘을 꿰메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1주일 정도 지났는데, 건물측에 합의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저항하더가 가해자 다치면 벗어나려고만 해도 쌍방폭행 되잖아요. 벌금 적게 나왔으면 내고 끝내는게 맞다고 봐요 절차도 복잡하도 돈만 나갑니다.
약식기소 소액인경우 판결문가지고 정신적인위자료 소송은 어떻게하나요?
상대방은 합의할의사도없고 보복행위 시비만걸고 있습니다
공탁걸면 끝이잖아여
말로만 미안하다 하고 회사에서 오히려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다고 애기하고 다니는게 너무
기가 찹니다
횡단보도대기중 12대중과실로 8주진단의 상해를 입고
아무런 형사합의도 없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처리하여 법원에
넘겼습니다
저는 2개월 전에 입사후 상해를
입어 퇴사처리를 당했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1년반동안 치료받았고 치료비한푼도 못받아 고소하였습니다 민사준비하려는데 트라우마가 분명 있는데 정신과 갈 생각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정신과 가면 정신적손해로 입증이 될까요?
아무래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기소유예 결과에 대한 교부서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검찰처분결과 우편으로 옵니다.
검찰 고소인 보강 조사 받는데 어떻게 받는게 좋을지 물어 보고싶어요 사기로 고소 하고 금액이 특정이 안대어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계자로 송금 날짜는 있고 차용증도 그날짜에 쓴게 아닌 빌려준돈을 합해서 적은거라 안댄다 하시는데 무혐의 받나요
말씀 하신것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네요.
롤에서 상대리신이 너무못하길래
애미없음 아비는 알콜중독이랬더니
리신이 신분밝힌것도없고 리신은 바로 캡쳐하고 고소합니다라고하더라고요 저는 4명이랑 개임하고있었는데
리신이 게임끝나고 친추걸어서 거절했어요
이거 고소가능한가여
+스킨도 사서 계정탈퇴는 고려해야될거같아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로 사건이 진행중이고, 형사재판 판결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시키거나 그런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는건 어려울까요?
집행은 사실 이번 이야기 보다 뒤의 이야기고 우선 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애청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인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게 쉽게하기 위하여
비유하자면
(대장동)김만배와 일반인이 법정다툼이 생겨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이 상대쪽에
매수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상해 피해가 아니라 단순폭행일 경우에도 적용이 되나요?
피의자가 구약식을 검찰로부터 받았고, 몇년이내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나요? 몇년까지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