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와 상해죄,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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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дек 2022
  •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될까요?
    홍변 블로그 : blog.naver.com/connectedh

Комментарии • 70

  • @user-gi1ib5pk7l
    @user-gi1ib5pk7l Год назад

    현실 변호사님 제가 학교 때 친구들 한테 약간의 괴롭힘 을 당했다 제가 댓글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손에 상처를 입었는데 과실 폭럭죄 또는 폭력죄에 위반된 것이나요?

  • @user-cu9ts6ll8w
    @user-cu9ts6ll8w Год назад +1

    상해등.전과쫌많음.재판5일전.cctv없음.무죄주장.경찰서 무혐의.제입장은 정당방위.주위에선 쌍방과실. 일방적폭행으로 몰구감.제가 일의특성상 진단서를 뒤늦게 고소걸리구 법원에 제출.변호는국선.억울하지만 합의를해야하나여? 민사에구상권(공단)까지 들어오면 살수가없어서여.

  • @user-djjjeuej6757ebf
    @user-djjjeuej6757ebf Год назад +2

    상대가저에게 쌍욕과 모욕을 해서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고 저는 뒷목에 심하게 손톱으로 긁힌자국이 남았습니다. 상대는 상처는 없습니다. 저는 상해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럴경우 쌍방으로 둘다 벌금 무나요? 아니면 상대방만 처벌받나요?

  • @user-tc1qw6xo2t
    @user-tc1qw6xo2t Год назад +1

    척추쪽에충격받아 화장실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님과다른소견이지만 저는이정도부상이면상해죄적용이가능하단생각입니다

  • @Voyager735

    안녕하세요? 직장동료와의 시비로 재가 가해자 인상태로 검찰에 사건송치상태 입니다. 발로 재가 밀었고요. 진단서가 몇주안나왔는지.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정신과 병원에 오래다니면 진단이 길게나오면 폭행이 상해가되는걸 알고있냐고하는데요.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 되까요?

  • @user-sw8zt8vq5y
    @user-sw8zt8vq5y Год назад

    cctv없고.블랙박스없고.목격자없고. 상대방이 밀었다고 주장 옆구리 골절상해 돼어서 고소 했더라구요!전 ~뺑소니치고 도망가길래 멱살 잡고있다가 상대가폰으로 머릴 때리기직전에 피하기위해서 멱살을 놓은건데 .어떻게 될까요?

  • @tiger-ys4nk
    @tiger-ys4nk Год назад

    차에내려 이마로얼굴을 3~4회 박고 주먹으로 한차래가격 했습니다 진단은2주진단 끈어서 경찰에제출하였고 동승자가폰으로 촬영을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나요?

  • @user-dq7bc8gh2z
    @user-dq7bc8gh2z Год назад +1

    쌍방 폭행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해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합의가 가능한가요?

  • @rakenzarnsworld2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처벌의 상한 정도가 될 텐데, 이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지, 무조건 가중 처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user-vu9pl1um8m
    @user-vu9pl1um8m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제가 한달전에 화나서 얼굴 한대 가격햇는데 상대방이 가드를 올리면서 액션을 취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다음날 전치 8주 진단서를 끊어와서 저를 고소를 햇습니다 저는 17살 초범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5500만원을 달라 합니다 제가 운동을 배웟다는이유만으로 저 큰액수를 달라하엿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prinjerry7601
    @prinjerry7601 Год назад +4

    올해도 최고 멋진 현실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숑~👍🏻👍🏻👍🏻

  • @user-cy6lf2jc5w
    @user-cy6lf2jc5w Год назад +5

    상해의 정의 잘 들었습니다~!

  • @user-ef4li8gj1g

    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mt4jw9gr7m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user-ws3hq3ig9q

    감사합니다 👍

  • @user-xd7fn7uu3z

    감사합니다

  • @user-lc8no9rl3i

    장롱을 기사가 등에 업고 저는 뒤에서 장롱 밑 살짝 잡고 손만 대는 형식이라 별어려움이 없어서 시키는대로 했어요 그런데 2층인데 계단 중간에 꺽이는 부분에서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저한테 장롱을 받으라며 구부리던 등을 펴는순간 저는 겁에 질렸어요. 팔이 부러지는줄 장롱에 깔려 부서지는줄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기사는 힘쓰라며 멈추지 않고 서서히 저한테 장롱을 내려 순간 머리로 장롱밑을 받히다 힘에 부딕껴 목이 옆으로 꺽이고 일요일 12시경 저혼자 있는데

  • @user-tm3xu6tt8d

    오래전부터 개짓는 소리때문에 가끔 다투다.

  • @studiohanji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SADKHJGASIDQ
    @SADKHJGASIDQ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