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냥 상대가 나를 먼저 때리면 저항하지 않고 때리는데로 맞다가 폭행범으로 신고한 뒤에 합의금이나 치료비 받아내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어서 상대방을 살인범으로 만들어 주던가, 혹은 내가 무술의 고수가 되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상처없이 제압을 하던가, 아니면 일단 싸운 뒤에 돈을 왕창써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군요. 상대가 때릴 때 맞때려도 쌍방 폭행, 물건 등으로 막다가 삑사리 내서 상대방 후려치거면 특수폭행, 보고 있던 지인들이 나 구해준다고 개입해 버리면 특수폭행 내지는 공동폭행이 될테니까요. 사법이 이러다보니 "어차피 처벌받을 거 저 놈 죽고 나도 죽자" 라는 심정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극악범죄에 대한 양형이 상당히 약하다는 인식이 있고 정당방위도 인정을 거의 안해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마치 이 영상을 보면 뭐 숟가락 들고 스치기만 해도 큰일나는것처럼 말하니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헷갈리고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네요. 실제 사건과 판결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개념으로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해자가 머리끄덩이를잡고 밀치고 가슴 때리고 손가락으 몇번 비틀어서 손가락 골절로 4주 전치 받고 제출했는데 형사님 말로는 상해로 갈수 있다고 말씀해줬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니깐 가해자가 팔꿈치로 목을 치고 밀치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가슴을 때리고 그후 또 잡아채서 때리고 그후 목을 5초 졸라서 밀치면서 도구를 사용해서 머리를 가격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했는데 진술서에는 저런 말을 안 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cctv를 보고나서 알았습니다.
@@Lawyer_Hyun 도구는포토 타이어 옆 휠뚜껑? 같은걸로 맞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4주와 인과관계는 친한사이도 아니고 동네에서 성격이 이상한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네 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말기지 않았으면 엄마 죽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들 진술 해주신다고 했는데 cctv 동영상이 있어서 진술을 안받고 동영상으로 본다고하네요. 형사님이
변호사님의 고견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없는 컴컴한 골목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저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않아 상대방에게 대화통해 차분히 해결하자는 요구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드라이버외 다른공구를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며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하며 제게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12에 신고해 소동은 일단락 되었지만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이 괴씸해 고소를 하려는데 상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경우 특수폭행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정말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후우ㅠ 로톡 상담까지 받고 보니 더 와닿는데요 폭행 고소를 6개월~1년후에 해도 피해자쪽 불리한 부분은 없을까요?? 당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당시 상황 정리를 못하겠어서 감정 추스리며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 6개월이 다 되어서 걱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횡단보도 지나다 경적소리에 깜짝 놀라 인상쓰고 혼잣말로 ㅆㅂ 했다가 그 차 조수석 탑승자와 시비가 붙어서 조수석 문 앞으로 가서 서로 욕주고 받다가 조수석 남성이 문 앞에 있는 저를 문으로 쌔게 밀어버리며 내렸는데 저는 애초에 서로 욕만 주고 받을 생각이었던 지라 무방비 상태였고 거기가 경사진 길이라 저는 문에 밀려 날라가듯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절은 없었는데 허리,목,머리 아파서 입원 8일 했고 2주 넘도록 일도 못했습니다. 폭행일까요? 특수폭행(상해) 가 될까요? 상해진단서 2주 제출예정입니다.
아들이 친구한테 칼로 위협을 받고 돈을 갈취당했구요, 그 과정에서 뺨도 수십대 맞고 발길질도 수십번 당했습니다 진단서는 2주 나왔구요. 믿었던 친구한테 생각도 못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친구는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다고 하고 특수강도죄 인걸로 나오는데 합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친구가 절 한달동안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친구가 제 목을 잡길래 저도 목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후 제게 먼저 주먹 3대를 날렸습니다. 저는 주먹 두대를 날렸는데 이중 한대는 빗나가고 한대가 이빨에 맞아 1개가 나가고 4개가 삐뚤어졌습니다. 친구가 이후 병원을 다녀온 후 제게 10만원만 주고 조용히 끝내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가 집근처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사건이 가해자쪽 관할로 완전 넘어가는걸까요? 어제는 욕설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그러고 전혀 뉘우치질 않고 있습니다 전 단한대도 때리지 않았고 cctv 영상도 제출했고 목격자 영상과 진술이 있습니다 지금 배째라 시전하고 있고요 제가 추가진술을 해야할땐 저는 어디로 가서 진술 해야 하는거에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상대가 찾아와 나를 밀치고 안경까지 파손하였으며 당시 상대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가 가지 못하게 막는 와중에 제가 나오라고 상대팔을 잡아 끌어습니다. 그 이후 팔이 아프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있었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팔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다시 치료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줄 수 없다 하였고 경찰서로 같이 가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상대가 고소하면 저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변호사님 예전부터 구독하고, 가~끔 댓글을 쓰는 구독자입니다. 조금 아쉬운건 여러 유튜버중에 가장 설명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인데, 항상 음향이 아쉽습니다. 많은사람이 이 영상을 보기 바라는 마음에 좀더 선명하게 음향을 신경써주시면 좋을것같아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도록 말이죠...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90%는 모르는 떼인 돈 죽을때까지 쫓아다니는 찐 방법 [생존법률 피해자]](http://i.ytimg.com/vi/YGsUSC8v4ek/mqdefault.jpg)
![쌍방폭행인데 상대방만 크게 다쳤다면? [법률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http://i.ytimg.com/vi/Y1EV-fXJS9w/mqdefault.jpg)
![90%는 모르는 억울할때 경찰조사에서 하면 안되는 말 [실전법률]](/img/1.gif)
우리나라는 그냥 상대가 나를 먼저 때리면 저항하지 않고 때리는데로 맞다가 폭행범으로 신고한 뒤에 합의금이나 치료비 받아내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어서 상대방을 살인범으로 만들어 주던가, 혹은 내가 무술의 고수가 되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상처없이 제압을 하던가, 아니면 일단 싸운 뒤에 돈을 왕창써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밖에 없을 거 같군요. 상대가 때릴 때 맞때려도 쌍방 폭행, 물건 등으로 막다가 삑사리 내서 상대방 후려치거면 특수폭행, 보고 있던 지인들이 나 구해준다고 개입해 버리면 특수폭행 내지는 공동폭행이 될테니까요. 사법이 이러다보니 "어차피 처벌받을 거 저 놈 죽고 나도 죽자" 라는 심정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적어도 폭행죄 쌍방 폭행죄? 선빵 때린 놈이 잘못한 것으로 하는게 맞음 상해죄는 범위 규정 완화
ㅈ
코로나시기에 다들 힘든일이 많았다고 하데요 .저는 마스크 써기 싫은데도 열심히 썼어요 .남한테 피해 줄까봐 .,
저는 이마에 상처가 너무 길어 어찌할줄 모르겠어요 .제 답변도 좀
가해자가 돈이 없는 사람일것 같다하면 .아직은 몰라요 .그럼 제가 너무 얼욱해서
안 엮이는 게 최고ㅎㅎ 피하고 도망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너무 이상함...
상해진단서 2주에 자연치료가 되면 상해로 인정안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타박상이나 염좌는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더라구요
네 안정가료 자연치료 이런 기재면 인정안될수 있죠.
잘 보고 가요~ 변호사님 ^^;
폭행죄도 종류가 많네요.
조심 또 조심 할께요~
생활과법률 시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좀 크게 잡았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극악범죄에 대한 양형이 상당히 약하다는 인식이 있고 정당방위도 인정을 거의 안해준다는 인식이 있는데
마치 이 영상을 보면 뭐 숟가락 들고 스치기만 해도 큰일나는것처럼 말하니 도대체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헷갈리고 괴리감이 크게 느껴지네요.
실제 사건과 판결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개념으로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전 군법무관님이 “도망갈수없는상황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흘리는정도말고는 모조리 처벌”이란 말이 기억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있어요 절도죄로 상대방이 합의해달래서 만약
금액중 50%선지급후 50%는 나중에 (날짜지정) 지급하겠다 그날짜에 지급하지않을시 합의는 무효로한다.
이로써 합의성립이후 그어떤 민.형사 상의책임을 묻지않겠다 하고
합의서작성하고 처벌불원서 써줘서 그사람이 기소유예가 되었을때 그사람이 그날짜어겨서 돈을안줬을때도 민사로 걸수있나요?
약정금 청구 우선 가능하고, 별개의 기만이었는지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진단소 병명이 ‘표재성 손상, 박리, 철과상’이며 연고 처방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으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해진단소라는 게 따로 있는지요?
공익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병원 진단결과 10일짜리 진단서가 나왔고요.
통원치료 3일 받았고요.
약 3일치 정도의 치료약을 조제받아 먹었어도, 상해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해, 2주 진단서가 없어도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려울것 같습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그러면 폭행죄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겠지요?
고맙습니다
지성인답게 대화로 후두려팹시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해자가 머리끄덩이를잡고 밀치고 가슴 때리고 손가락으 몇번 비틀어서 손가락 골절로 4주 전치 받고 제출했는데 형사님 말로는 상해로 갈수 있다고 말씀해줬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니깐 가해자가 팔꿈치로 목을 치고 밀치고 머리 끄덩이를 잡고가슴을 때리고 그후 또 잡아채서 때리고 그후 목을 5초 졸라서 밀치면서 도구를 사용해서 머리를 가격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당했는데 진술서에는 저런 말을 안 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cctv를 보고나서 알았습니다.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 같네요.
@@Lawyer_Hyun 도구는포토 타이어 옆 휠뚜껑? 같은걸로 맞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4주와 인과관계는 친한사이도 아니고 동네에서 성격이 이상한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동네 삼촌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말기지 않았으면 엄마 죽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들 진술 해주신다고 했는데 cctv 동영상이 있어서 진술을 안받고 동영상으로 본다고하네요. 형사님이
머리에 맞으셨다면 그 부분에 상해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Lawyer_Hyun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현변님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동영상들로 인해서 고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ㅠ_ㅠ;; 근데, 악의적 맞고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깔끔한설명 감사합니다 최근 이유없이 협박에 시달리고있어서 도움되는것없나 찾다가 여기까지왔네요..혹시 상대가 체급차이가나서 호신용품을 들고다니다가 싸움중에 그걸 사용해도 똑같이 특수폭행/상해로 입건 되나요?
그럴수 있습니다.
조용한 갯바위로 불러서 뒷통수 빵꾸내세요
절대 안걸려요
변호사님의 고견 시청 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없는 컴컴한 골목에서 언쟁이 있었는데
저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않아 상대방에게 대화통해 차분히 해결하자는 요구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드라이버외 다른공구를 제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며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하며 제게 폭언과 신체적 위협을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112에 신고해 소동은 일단락 되었지만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이 괴씸해
고소를 하려는데 상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경우 특수폭행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특수협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3일전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술집에서 제가 커플한테 구다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어한다고 해서 뿌리치다가 쌍방이라고 상대방에서 주장합니다 전 코피도 나고 멱살잡히고 목에 통증이랑 안면부 명치등 구타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병원가서 상해진단서를 받았는데 20일정도 나왔습니다 경찰조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처음있는일이고 잘몰라서 그러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싶은데 합의를 보기전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고소해버리고 정당방위 인정받고 고소중에 합의금 500이상 안주면 걍 상해로 깜빵 처넣어버리세요
@@정의사도-u9v먼저 부르면 안되요 ㅋㅋㅋ 그럼 상대방은 더 크게부름
그냥 앞에서 사과하고 복면쓰고 밤에 집 찾아가서 개 패고 커플이랬으니 여자는 질질 끌고가면됨
현재 저희형님이 3명에게 새벽에 집단폭행
을당했는데 외과진료3주 치과진료4주
이빨2개 나갔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가게도 4주동안열지못했습니다
한달가까이 전부조사받았는데 검찰송치
될꺼라는데 합의볼의향이 별로없는거같습니다 2천정도 합의금
말했는데 과할정도까진 아니라고생각하는데
그냥 검찰송치되고 놔두는게나을까요
합의는 정말 하기 나름입니다.
그동안 변호사님의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는 여러 영상 시청 잘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건승을 기원하며
변호사님께 직접상담을 받고 싶기에 댓글로 연락드립니다.
언제 상담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정말 피가되고 살이 됩니다 후우ㅠ 로톡 상담까지 받고 보니 더 와닿는데요
폭행 고소를 6개월~1년후에 해도 피해자쪽 불리한 부분은 없을까요?? 당시 치료도 받아야 하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당시 상황 정리를 못하겠어서 감정 추스리며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 6개월이 다 되어서 걱정입니다
5년까지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와 진단서만 있으면 문제 없대요.
7: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달전에 조현병 환자에게 묻지마 폭행당한 후에 작은 고추가루 스프레이 하나 갖고 다녀요 ㅠ
쌍방인데 한쪽은 일반폭행이고 다른쪽은 공동폭행임니다.서로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은면하는지여? 아니면 합의관계없이 처벌되나여?
특수상해폭행 생각만 해도 끔직하네 인생 종칩니다 무서워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에게 맞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고 딱 때리고 법정에 가서 "나는 맞고 있어서 그 사람의 폭행을 멈추기 위해서 물건내지는 무기를 썼고 그 사람이 폭행을 멈추자 나도 폭행을 멈췄다"라고 주장하면 정당방위 인정되나요?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지요...
오오 표로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네요ㅋㅋ 폭행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첨 알고갑니다😂
제가 이번에 횡단보도 지나다 경적소리에 깜짝 놀라 인상쓰고 혼잣말로 ㅆㅂ 했다가 그 차 조수석 탑승자와 시비가 붙어서
조수석 문 앞으로 가서 서로 욕주고 받다가 조수석 남성이 문 앞에 있는 저를 문으로 쌔게 밀어버리며 내렸는데
저는 애초에 서로 욕만 주고 받을 생각이었던 지라 무방비 상태였고
거기가 경사진 길이라 저는 문에 밀려 날라가듯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절은 없었는데 허리,목,머리 아파서 입원 8일 했고 2주 넘도록 일도 못했습니다.
폭행일까요? 특수폭행(상해) 가 될까요? 상해진단서 2주 제출예정입니다.
아들이 친구한테 칼로 위협을 받고 돈을 갈취당했구요, 그 과정에서 뺨도 수십대 맞고 발길질도 수십번 당했습니다 진단서는 2주 나왔구요.
믿었던 친구한테 생각도 못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친구는 집행유예 기간중이었다고 하고 특수강도죄 인걸로 나오는데 합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이마에서 눈두덩까지 찢어져 상해진단서까지 내고 경찰에서 검찰까지 넘어갔다고 하네요 .눈알이 파괴되진 않아 보입니다 .그건만도 감사합니다 .,뭇지마 폭행입니다
우리나라 법엔 정당방위가 없나요? 깡패가 덤벼서 방어했는데 더 큰 처벌을 받게될수도 있다는게 납득이 안돼요.
조용한 갯바위로 불러내서 뒷통수 빵꾸내세요 안걸려요
법으로 할수없는일도 있어요
서로 실랑이하다 핸드폰 뺏는 과정에서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상대방 팔에 멍이 들었다면 이것도 폭행죄인가요? 상대방은 팔로 찍었다고 주장하는데...
진단2주가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아니면 2주이상 진단서가 있어도
판단하기에 경미하면 단순폭행으로 판단되나요?
2주진단만 되도 상해죄 되던데요
얼마 전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제 목을 조르고 후배들 불러서 어떻게 한다면서 제 얼굴을 찍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경우에 폭행 외에 어떤 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폭행사건인데요. 합의후 혹시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다시돌려달라고하면 다시 주어야 하는건가요?
아뇨.
친구가 절 한달동안 괴롭히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친구가 제 목을 잡길래 저도 목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가 이후 제게 먼저 주먹 3대를 날렸습니다. 저는 주먹 두대를 날렸는데 이중 한대는 빗나가고 한대가 이빨에 맞아 1개가 나가고 4개가 삐뚤어졌습니다. 친구가 이후 병원을 다녀온 후 제게 10만원만 주고 조용히 끝내자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가 집근처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럼 사건이 가해자쪽 관할로 완전 넘어가는걸까요? 어제는 욕설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그러고 전혀 뉘우치질 않고 있습니다 전 단한대도 때리지 않았고 cctv 영상도 제출했고 목격자 영상과 진술이 있습니다 지금 배째라 시전하고 있고요 제가 추가진술을 해야할땐 저는 어디로 가서 진술 해야 하는거에요?
가해자쪽 주소지에 우선 관할이 있어서 이첩이 될겁니다.
@@Lawyer_Hyun 네 답변 고맙습니다
6월1일이 8개월째인데 폭행죄 신고 가능한지요?
음성 녹음만 있어요
교묘하게 cctv없는 휴계실에서 12월26일 폭행 목격자는 있는데 증인 하기 꺼려해서 1차 녹음되것으로 가능 한지요?
폭력에 적합한 이유가 있으면 법이 어찌되든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유없는 폭행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쌍방폭행은 사라져야할 악법입니다
상대방이 죽인다고 해서 만났을때 소지하기만 한거로는 죄는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협박 상해 입힌것은 없습니다
요즈음은 폭행을 일삼는 이가 30%는 되는것 같네요.참 올곶은 삶이 온전한 인생이겠죠.정보 도움이 되었어요.🎇
일방적으로 쇠파이프로 맞아서 2주진단나오고 상해진단서 제출했는데
가해자는 특수 폭행일까요? 특수상해일까요?
상해만 입증되면 특수상해 같네요.
모자집어던졌다고 사건이 접수되어서
고소당했는데 이것도 폭행죄인가요??
몸싸움이나 상대에게 터치는 없었어요
그냥 저럴빠에 사람을 안만나고 사는게 현명한거지. 안되면 증거없이 해결하는것도 목격자 cctv!가 주위에 없어야함. 잘튀야돼고 잡혀도 증거없으면 법원가도 무죄됨.
일반진단서도 가능한지요? 미처 상해진단서 못 뗐어요.
영상 마지막에 노X 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
유튜브에서 형사 쟁점에 수익창출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딱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광고주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범죄 악용이 높거나 그런류의 영상들은 노딱이(노란딱지) 붙는거 같아요
노딱이 붙으면 열심히 영상 제작을 하여도 그영상에 대해서는 수익이 단1원도 발생하지 않아요
법이 잘못돼 있으면 바꿀생각은 않하고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고 참 답없는 나라다. 정당방위범위를 폭넓게 하던가? 한대도 않때리고 맞기만 해야 정당방위인정이라니 한국은 동물보다 못한 법체계에서 생존해야 돼니? 이민이 답이다. ㅋ
변호사님 제가 지금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제 상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상대가 찾아와 나를 밀치고 안경까지 파손하였으며
당시 상대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자리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상대가 가지 못하게 막는 와중에
제가 나오라고 상대팔을 잡아 끌어습니다.
그 이후 팔이 아프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있었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팔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다시 치료비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줄 수 없다 하였고 경찰서로 같이 가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상대가 고소하면 저도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가요?
칼들고 폭행당햇습니다 죽인다고위협하면서 이거는 먼가요 칼은안찔렷고요
특수 협박 검토해보세요.
변호사님 저 아는 여선배를 발로 한대를 때려서 그선배는 입원을 1주일 했다가 진단서를 끊었는데요 제가 태권도를 하고있는 상황인상태인데 폭행은 처음입니다 법원을 가게돼었는데 몇호를 받을까요? 저 빈성하고 뉘우쳤습니다 몇호받을지
알려주세요 ㅠ
제가 18상입니다 만으로는 16살입니다 변호사님
변호사 수입료나 낮추어라? 500만원이 애들 껌값이냐?
강해상 폼 미쳤다
출근길 길을 막은 컨테이너 기사와 말다툼중 그 기사가 목당수 날린뒤 핸드폰으로 머리를 내리 찍어서
찢어지고 꼬매고왔습니다 상해진단서 전치 3주나왔구요 제차 블랙박스에 다나왔구요
여기서부터 어찌 움직여야할까요....
목 당수치고 폰으로 머리 찍어내리는거 블랙박스에 나와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돈 버셨네요
신고하시고 합의금 한 1500 불러요
@@남자임-r7m 검찰에 특수상해 송치됐다고 용지날라왔는데 2달째 잠잠하네요 상대방 연락도없고
변호사님 예전부터 구독하고, 가~끔 댓글을 쓰는 구독자입니다.
조금 아쉬운건 여러 유튜버중에 가장 설명을 잘하신다고 생각하는 변호사인데,
항상 음향이 아쉽습니다. 많은사람이 이 영상을 보기 바라는 마음에 좀더 선명하게 음향을 신경써주시면 좋을것같아요.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도록 말이죠...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