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의 개념, 원칙, 실무 꿀팁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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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형사조정' 이 무엇이지, 그리고 실무상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혐의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사의 판단하에 이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하여
양 당사자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서 선처가 가능하겠다하면
형사조정을 거치게 되고 피해자측에 조정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검찰의 주관하에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 보면 쉽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상당 수 형사조정 제의가 들어 옵니다.
영상을 통해 형사조정에 응해야 하는지,
응한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형사조정 #형사합의 #검찰조정 #소년사건합의 #형사조정위원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지금까지 여러 변호사들 설명중에 제일입니다.
최고의 설명입니다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운전자폭행의 피해자로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자 해서 거절했는데 차후 그런 제도도 있군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리 있네요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렵네요
형조 결렬되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나오는 경우는 먼가요??
형사조정에서 입금을 안 할경우 민사소송대신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곧 형사조정일이 다가오는데요~ 전 고소인입니다. 피고소인도 오기는하는데..근데 피고소인이 한때 친하게지냇던 사람이였어요.ㅜㅜ 근데 톡으로 몬가 오묘하게 말을 좀 사기꾼 기질있게 말을 다르게 하는 재주가잇는데..혹시 조정중에 피고소인이 일정금액을 매달 나눠서 저에게 준다고했을때 혹시 공증같은것도 제가 써달라고 위원회님들?께 말씀할 수 잇을까요? 말을 뻔지르르하게 하는사람이라 믿지를 못하겠어서요. 피고소인이 형사조정일에 "매달 나눠주겠다" 햇는데 다음날이든 언제든 공증도 안걸면 저만 손해잖아요..ㅜ공증걸어도 왠지 안줄거같은 스멜이...;;;
통상 매달 나눠서 주겠다 라고 하면 그런 제안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받으세요. 칼자루는 피해자가 쥐는 겁니다.
형사조정합의 날에 피해자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일단
합의 못 했습니다
합의금 더 준비중인데 검사실에서 조정날짜를
다시 잡아줄까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해주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저희 변호사는 너무 가만히
있네요ㅜㅜ
학폭 형사조정에 같은반이라 접근금지넣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넣을지와 접근금지위반시는 그럼 뭘로 응징하나요? 합의금안주면 민사한다지만
합이안하고 처벌로해야겠네요
저는 검찰에서 파해자 가해자 만나서
합이할 날짜가 잡혔어요
줄돈없으니 마음대로하래요 😂😂😂
그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탄원서 넣으세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취소신청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되는거죠? 힝들어ㅜㅜ
사기죄로 인해 형사조정이 있을 예정인데 얼마까지 금액을 요청해도되나요
원금에 위자료 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학교폭력으로 교육청 가는데요 피해자 학생이 저랑 다른 2명의 친구들을 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저희는 때리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때리지않았다 했는데 목요일에 소명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않는 보상,벌이 안나오면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찌 되는걸까요
만약 무죄가 나와도 가능한걸까요.. 너무 힘드네요..
무죄(학교폭력 아님, 무조치)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어렵습니다. 힘내세요. 소명 잘 하시고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소준비중인 사기죄 합의 질문입니다.
피해자와 피해 원금을 다달이 나눠 변제하기로 합의가 되가고 있는데요,
어디서보니 사기죄 경우 합의서 내용에
원금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또는 법원에서 전화오면 피해자가 전액 한번에 받기로 합의봤다고 말해줘야한다 등등
위 내용이 없으면 기소유예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원금 얼마를 매 월 얼마씩 변제하기로하여
합의를했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도되지않나요?
원금 일시에 갚든, 나눠 갚든 피해자측이 동의해서 처벌불원서 써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