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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동급생끼리 사귀고 헤어진후 상대방과 사귈때 있었던 수치감을 느낄수있을만한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 퍼트리고 다니는 행위도 학폭으로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있고 저는 거짓하나 없이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 측에서 거짓말이라고 근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조사관님이 피해자 측 손을 들까봐 두렵습니다

로호진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경우 피해자 말고 제3자가 신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의심도 의심신고로 가능합니까?

전담기구조사원도 피해자 얘기를 별로안들어주더라구요ㆍ피해자가 피해가 많아서인지 피해자부모말을 빨리끊을려고해서 너무기분나빴어요

참 웃기는 나라야~지들은 주가조작이니 뭐니 다 해도 무죄인데..ㅋㅋㅋㅋㅋ

로호진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경우 피해자 말고 제3자가 신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의심도 의심신고로 가능합니까?

잘듣고있습니다 학폭은 아직안열리고 형사고소까지했습니다 4주가지났는데 합의는 커녕 엱락도 안옵니다 무작정 기다려야하나요? 저도 조치는 취해야하나요?

어디에 변호사입니까

질문드려봅니다!! 혐의없음 나왔는데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영상에 언급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도움되었어요! 학교폭력은 없어지고 피해자들은 행복한 길을 걷도록 기원해요!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회의록 공개 시 발화자 구분이 안되게 전원 000으로 공개하던데요, 이와 달리 김해교육청에서는 위원A, 위원B 이렇게 발화자 구분을 해주길래 동래교육지원청에 발화자 구분이 된 회의록을 요청했더니 안해줍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변호사님~ 같은내용으로 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건 모두 인정할수없다고 결론났고 피해자측 목격자가 진술한건 모두 인정해주는 그래서 우리측아이가 가해자가되서 1호,3호 조치결정이 정햊질수도 있는건가요?

누래진건 갠찬은데 벽지찢어진건 물어줘야하지않나요..?

변호사님ᆢ 저희아이가 어른들의 압박으로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뺨을 때렸다는데 때리지도 않았는데 서로 티격태격 장난치고 싸운것 때문인줄알고 상대방아이에게 사과문자도 보내고 그쪽부모가 저희아이에게 전화로 뺨때렸냐고 무서운목소리로 물었다는데 당황하고 무서워서 네라고 인정해버렸구요 그걸 녹음해서 아이가 인정했다고 우기시는데 cctv엔 피해자아이랑 저희아이가 붙어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사각지대도 없었습니다 그쪽부모는 본인 아이말만 믿고 cctv도 제대로 안보고 같이 보자고해도 cctv를 못믿고 저희아이가 그런적없다고 말한학원선생님들의 말도못믿겠다하십니다 결군 저희아이를 아동폭력으로 신고하셨구요ᆢ 저희아이의 거짓인정이 그쪽에게 너무큰 증거인건가요?

중학교2학년때 친구랑 다툼으로 서면사과 받았습니다 그러고 고3 후반기에 또 잦은 다툼으로 2,3호 받았는데 생기부 기재 될까요?

보통 1호부터 9호까지 매겨지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이고 오늘 조사관의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잘못한부분은 잘못했다 말하고 안한것은 안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있는것처럼 느끼신다며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조사를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과 같이 이야기 하면 되겠지요..너무 불안합니다

매일 한부모로 놀림 당하고 맞아서 멍도 들었는데 참지 못하고 한대 때린게 가해자로 가네요 어쩌죠

일조권 소송으로 승소시 현입주자 80프로 저 20프로 받기로 했는데 7년후 승소판결 받았고 돈지급 됐는데 한푼도 못준다고 합니다. 오래되서 서류 없는줄 알았는데 서류 찾았습니다. 사기죄? 지급명령? 어느걸로 고소가능할까요? 경찰서 가서 고소하면 되나요?

학원선생님의 증거는될까요?집중도못하고 갑자기 숙제도 안해갔다고 합니다ㆍ

로호진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이 의심이 되면 형사고소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에 불벚촬영 조사요청이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학폭으로 힘든시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1이구요, 모욕죄로 학폭, 형사에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맞학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최근 전문가 상담을 받았을때는 학폭위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안보일수 있으니 사건이 마무리 되면 그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에는 명확한 사안이라면 같이 맞학폭을 진행해도 된다고 하셔서 고민이 됩니다. 학폭 사안으로는 1.허위사실 명예훼손 2.왕따 및 주도 3.모욕죄 정도가 될꺼 같습니다. 맞학폭 언제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저희는 가해학생 입장인데요, 정신과 진단서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진행해보면 더 어이가 없는 가해자 중심 규정

중2남아를 둔 엄마입니다.피해자이자 가해자 쌍방폭행 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아이가 먼저 시비걸며 시작하여 우리아이를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낭심차인상태에서아파서 앉은 우리애 따귀때리고 머리채잡혀 우리아이가 이럴거면 싸우자해서 동의하에 같이 싸웠다가 우리애가 휘두른 주먹에 상대방아이 코뼈내려앉아서 지금 현재 수술 후 같이 학교다니는 중입니다.저희아이 2주 상대방 아이 6주진단 내려진 상태입니다. 저희부부는 그분들께 우리아이가 때려 다쳐서 수술하게 된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상태이나 상대방부모와 아이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서로의 과실을 사과하는 전제하에 합의하겠다고는 했으나 그런태도는 보이지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재판결과에 따르는게 맞다는 생각에 지금 협의는 없는 상태이고 결과이후에 치료비등을 협의해도 괜찮을까요? 도저히 저희는 폭행으로 대응한것에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으나 시비건 본인들과 부모의 잘못은 인정하지않는 상태로는 도저히 원만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것같지않아보입니다.ㅜ 부모의 합의가 법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중2남아를 피해자이자 가해자 쌍방폭행 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상대아이가 먼저 시비걸며 시작하여 우리아이를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낭심차인상태에서아파서 앉은 우리애 따귀때리고 머리채잡혀 우리아이가 이럴거면 싸우자해서 동의하에 같이 싸웠다가 우리애가 휘두른 주먹에 상대방아이 코뼈내려앉아서 지금 현재 수술 후 같이 학교다니는 중입니다. 저희부부는 그분들께 우리아이가 때려 다쳐서 수술하게 된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상태이나 상대방부모와 아이는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는 서로의 과실을 사과하는 전제하에 합의하겠다고는 했으나 그런태도는 보이지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재판결과에 따르는게 맞다는 생각에 지금 협의는 없는 상태이고 결과이후에 치료비등을 협의해도 괜찮을까요? 도저히 저희는 폭행으로 대응한것에 잘못을 인정했고 사과했으나 시비건 본인들과 부모의 잘못은 인정하지않는 상태로는 도저히 원만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질것같지않아보입니다.ㅜ 부모의 합의가 법정에서 형량에 영향을 미칠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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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죄가되는 악법중의 악법....당장 없애야 합니다...

아이친구랑 카드절도하여 사용하다가 금액변상 해주려 피해자측과 문자 주고받던중 같이 절도한 아이 어머니가 피해자측에게 저희아이 이름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아이이름을 알게되었습니다.이런경우 명예회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혹시 학폭위가 무산될수도 있나요? 그 경우는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진짜 가해자는 이 영상 못보게 하면 좋을듯 이거 외우고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연기 처 하는 놈 있을듯...

큰액수를빌려줬는데 법을잘알아서 찔끔찔끔 주고 목돈은주지않고 연락도안됩니다 어쩌다가 갚겠다는 거짓말만4년째합니다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피해자로 선신고를 했어요. 목격자 진술서를 담임선생님이 받아서 가해자도 잘못을 인정했어요. 사과 할테니 저희 아이도 사과하라고 해서 잘못 한게 없는데 왜 사과하냐고 했더니 가해자 엄마가 사과 못한다고 학폭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폭 접수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이ㅂ에 있는 서류 준비해서 친구들이 작성해주면 효력이 없을까요? 담임선생님께서 본인 손에서 끝났고 학폭담당 선생님이 조사 알아서 한다고 기존에 받은 목격자 진술서는 의미 없다고 추가 목격자의 진술서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가해자 엄마가 학부모 학폭임원이고 교감과 친분 깊다고 소문나서 학교를 믿지 못하겠어요.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피해자인데.. 학폭위 열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피해 트라우마로 밖에도 못나가고 가해자와 마주칠까봐 집 밖으로는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어요.. 치료병원을 가는것 조차 힘들정도 입니다.. 만약 대면하게 된다면 이를 피할수 있는 조치를 할수 있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처음에 성 관련으로 학폭위 처분 4,5호? 처분을 받고 나중에 다른 사건 관련으로 1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거면 고등학교도 못가고 대학교도 못가는걸까요?

12명이 감금.물품갈취,돈뺏고 끌고 다니며 돈빌려가 더 달라고 계속 여기저기 끌고 다녔어요 2틀째 부모가 경찰서 신고해서 풀려나고 학폭신청했는데 위원님들 제대로 내용 파악하고 있지않고 심각하게 느끼지도 않고 위원회에서 고등학생피해자에게 질문한다는게 감금뜻아냐고 묻더라구요ㅋ 대충하고 가해자는 10일봉사만 받았어요 피해자가 전학가야하나요?? 한학교에 다닐수 있을까요? 위원회분중 나가한다고 생각되는분있음 말하라는데 누구의 부모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왜갔다온지도 무의미하네요 심각하니 언론뿐 실제는 학교서는 덮으려고 하고 기껏 위원회열리면 처벌이 너무 가벼운거 같아요 그러니 점점 심각해는거 아닌가요 이번을 통해 위원회까지간걸 후회했어요 안한것만 못하니

안녕하세요. 저는 학폭담당교사인데요. 고의성이 없는 상해는 학폭이 아니라는 판례를 본 적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가피해학생간에 고의성 유무가 엇갈립니다. 물론 양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가해자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려보세요.. 근데 배째라로 나온다? 니가 만만하니깐 건드리는거라는둥 조롱한다? 찾아가서 님이 맞으신대로 가해자의 어머니를 똑같이 두들겨패세요 보복당하면 또 똑같이 가서 패세요 돈을 뜯겼다면 가해자어머니 지갑을 강탈해서 그만큼의 돈만 빼고 지갑은 다시 던져주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간다는둥 개소리를 하면 "니 아들한테 당한 피해잔데.. 니아들도 맞고소 넣겠다"고 으름장 놓으세요... 참는놈이 바보이고 그냥 넘어가는놈이 병신인 세상입니다. 처벌이 심하게 약하거든요... 물론 사과와 함께 보상을 해주시고 가해자놈의 다리몽댕이가 부러질정도로 훈육하시는등 사건재발방지의 의지가 있어보인다? 그러면 일단 지켜보세요.. 진짜 개판인 부모밑에서 커서 저렇게 됐을수도 있지만.. 맞벌이로 자녀에게 신경쓸 시간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저렇게 됐을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엔 가해자 부모님께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고1학부모입니다.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사안은 외부강사 수업중 분단발표가있었고 같은분단 친구가 발표를 해야되는데 하지않아 시간이 지체되고있었고, 결국 발표자를 다시뽑아서 하기로 결정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하필 또 그친구(피해자)가 발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같은 분단 친구들이 빨리발표하기를 제촉했고 그친구는 마지못해 발표를 하고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사건은 이후 발생합니다. 발표자(피해자)였던 친구가 노트에 심한욕(××년 발표하라 마라야~×발)들을 적어 자신의 친구와 함께 보며 숙덕거리는 것을 저의 자녀가 보게된것이죠~~. 같은 분단이였던 자녀는 그욕이 신경이 쓰였고 쉬는 시간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발표한친구(피해자)가 노트에 욕을 적은것을 보았는데 나(같은분단)한테 적은거 같다며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라고 조언해주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같은반이지만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닌데다가 혼자가서 물어보기 힘들어 옆에 있던 친한친구에게 동행을 부탁합니다. 둘이함께 가서 자녀가 "혹시 노트에 내 욕썼어? "라고 물었고 피해자 친구는 "너한테 쓴게 아니라 발표시킨 선생님한테 쓴거라며 보여주더랍니다" 자녀는 본인에게 쓴것이 아니라는 말에 알았다라고하고 그냥 자리로 돌아왔는데 둘이 대화하고 있을때 교사에게 쓴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친구들이"구라"라고 이야길 했나봅니다. 이 사안으로 총5명의 친구를 가해자로 신고 됐는데요. 1명은 저의 자녀, 또 한명은 저의 자녀를 따라가 가만히 서있던 친구(한마디도 안함), 또 한명은 쉬는시간이라 책상에 누워 쉬고있어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던 친구,그리고 "구라"라고 이야기한 친구와 그 장소에 함께 있던 친구 이렇게 다섯 입니다. 저의 자녀는 친구들에게 이야길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유와 욕썼는지 물어보러 온것에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학폭신고친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날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네요. 저의 자녀는 학폭신고한 그친구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도 없으며 단지 노트에 적힌욕이 찜찜하여 물어본것 인데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기에 일단 물어보러 갔을때 둘이간것이 그 친구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수도 있을것으로 느껴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 학교도 계속 나오지 않고 있어 신경이 너무 쓰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도 힘들어했지요. 그러던 중 저의 자녀는 피해자친구가 온라인방송으로 이상형찾기를 하는걸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건 뭐지? 나만힘든가)라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의까지 가고 저는 근무로 인해 불참할거 같아 몇번의 학교폭력담당자와의 통화로 상황 설명도 하고 불참시 심의위원들께서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정확히 못하면 오해의 소시가 있다는 말을 해 자녀가 혼자라도 가겠다 하여 혼자보내는것이 속상하지만 서면 제출하고 혼자라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봉사 3시간 특별교육3시간이네요. 물어본것이 사실로 인정되었다는것이 그 결과라고 합니다. 일단 회의록 열람 신청을 해두었구요. 저의 자녀는 따돌림을 조성하기위해 친구들에게 이야기한것이 아닌 궁금해서 그런것인데 불참으로 인해 입장을 말 못했나 자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현재 회의록을 본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그친구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맞신고도 하고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싶어요.

친구가 위탁소년원 이였다가 희망샘으로 옮겨졌는데요 희망샘으로 편지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답장도 받을수 있나요?

학폭 신고된 내용을 모르고 학생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작성했는데 없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실제로 없었던 일이고 증거도 없습니다. 없었던 일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쌍방폭행으로 목 부위 목 쫄림 여러번 당해서 진단 1주 나왔는데요 목은 침 넘길때아픕 니다 상해죄 가능할까요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게임내에서 여성차별발언을 했지만 따로 찍어두진 못했습니다 근데 게임끝나고서도 반복행위를 한후 그거에 대해 친추를 걸어 1대1 귓속말 즉 서로 ID특정이 되는 상황에서 게임내 저의 ID는 본인명의가 되어있을뿐더러 이상황에서 패드립 욕설과 부모님과 저를 향한 장애인비하발언을 했습니다 이거에는 스크린샷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이거에 대해 통매음이나 고소 가능합니까? 정말 그냥 조용히 게임하는 와중 여러차례 욕설은 들었습니다 게임은 오버워치이며 블리자드코리아에 채팅로그를 달라고는 못하겠죠?

학교 폭력 문의 사항 메일을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학폭위원회(소위원회)에서는 학생하고 부모님하고 그쪽 선생님만 있나요..?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없어져야할 촉법...교화 안됩니다!!더 나쁜놈이 되서 나오죠!!

촉법소년 법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학급교체가뭐임?

가해자를 고소후 선고기일 기준 성인 나이가 되면 성인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곽튜브가 악플러들에 당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신고를 당해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같은반 아이와 멀어지게 된 이후 그 아이에 대해 말하고 다닌적이 없는데 없는 말을 했다고 하고 학교생활을 방해했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학폭 신고전에 피해자 엄마가 저희 아이에게 사과하라 해명하라는 식으로 직접 문자를 보내고 오해상황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학폭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문자내역등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하였고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학교의 학폭을 담당하는 학생부장이 어떤 학급의 담임일때 그 학생부장의 학급 아이가 피해자던 가해자던 그 아이의 사건을 그 담임인 학생부장이 개입해서 진행을 계속 하는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