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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과연 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일까? [소년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재판, 소년형사사건 전문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촉법소년 또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이라는 것을 받고,
심한 경우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소년보호처분을 솜방망이 처벌로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반 형법 상의 벌금이나 집행유예처벌보다는 더 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세요!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소년보호사건 #소년재판 #소년심판 #소년보호처분 #소년원 #보호관찰 #소년법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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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신고내용 확인부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Просмотров 483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으로 신고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대처방법에 대해 메뉴얼 처럼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좋은 내용 압축해놓았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피해자편도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폭위가해학생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처벌 #학폭위징계 #학폭위가이드 #학폭위진술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고부터 조치결과까지 한번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Просмотров 3912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입장에서 피해사안 인지 후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그 메뉴얼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학폭 피해자라면 위와 같은 단계를 따라주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폭피해자 #학교폭력피해자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학교폭력117 #학교폭력전담기구 #학폭위진행과정 #학교폭력신고 #학교폭력가이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Просмотров 472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불복방법인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상담하면서 제가 반복하며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복시 접근을 잘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컨텐츠로 만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폭위불복 #학폭위행정심판 #학폭위행정소송 #학폭위불복절차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행정소송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오프닝 BGM 라이센스] Kevin MacLeod의 Deck the Halls B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4.0 라이선스가 적용됩니다....
내 자식의 소년보호사건, 부모님은 이대로만 하세요! [소년사건전문변호사]
Просмотров 364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 전문 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오늘은 소년재판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소환장' 내지는 '심리개시결정문' 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모님 입장에서 서술해봤습니다. 소환장을 받게 되면, 비록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라도 많이 당황스러울텐데요, 마치 자녀가 어디에 끌려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영상의 내용대로 순차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소년사건 #소년재판 #소년심판#소년형사사건 #소년법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현직 학폭 전문 변호사의 "서울중부 교육지원청" 학폭위참관기
Просмотров 454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학폭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서울중부교육지원청학폭위 #학폭위 #학폭위장소 #학폭위열리는날 #학교폭력위원회참관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생기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바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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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원칙적으로 징계조치가의 삭제가 '졸업 후 2년 삭제' (4호,5호) 또는' 졸업 후 4년 삭제 '(6호,7호) 이지만, '졸업고 동시에 삭제' 해주는 예외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과 달리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나름 학교폭력 예방법 및 가이드라인에서 삭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삭제에 과연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자동삭제 인지 아니면 내가 요청을 해야 삭제해주는지, 삭제를 위해 어필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폭위징계기록삭제 #징계기록삭제 #생기부기록징계대학 #생기부기록취업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
운동부 학생의 학폭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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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운동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봤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더 불이익이 크고 장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도 한 것 같은데.. 대회출전 금지에 선수자격 박탈이라니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운동부학교폭력 #운동선수학폭 #운동선수학교폭력 #학폭대회출전금지 #학폭선수자격박탈 #학폭위대회출전 #학폭위징계대회출전 #학폭위징계기록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현직 학폭 전문 변호사의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학폭위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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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다녀온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참관기 올려드립니다. 요즘 학폭위가 몰려서 한꺼번에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계류된 건들을 올해 안에 다 끝내려는 듯 하네요^^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폭위참관기 #학폭위장소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학폭위 조치없음.. 대체 왜, 언제 나올까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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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변호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분답변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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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하얀-l6s
    @하얀-l6s День назад

    근데 여기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 얘중에 진짜 피해자가 몇이나 됄까요?

    • @Havajksjwvw
      @Havajksjwvw День назад

      죄송한데 남의 아픔정도를 느그가 판단할게 아닌데요 ㅋㅋ

  • @방구석엠버서더
    @방구석엠버서더 2 дня назад

    억울한일이있어서 변호사님 네이버메일로보내드렸어요 jsd7606 이라는 아이디로보냈거든요 확인좀부탁드려요 좀 도움 부탁드려요

  • @cjvivviviv
    @cjvivviviv 2 дня назад

    변호사님 중3학생이 4호판정을 받았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만약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졸업직전에 심의후 삭제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청구라는 기록이 불이익이 될수도 있을까요??

    • @로호진
      @로호진 День назад

      아닙니다.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불복절차는 당연히 보장된 권리입니다. 큰 영향 없습니다.

  • @감사-u4e
    @감사-u4e 2 дня назад

    작년초3겨울방학때학팍위신청했고현재심의원날짜나와서그날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형사소송?신청가능한가요? 어린연령은 신청안된다고들어서요

    • @로호진
      @로호진 2 дня назад

      만 10세 미만이라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 @다올매매
    @다올매매 3 дня назад

    저는 이번에 구술신청을 한 청구인인데 피청구인쪽에서도 구술신청 안 할수도 있나요

    • @로호진
      @로호진 2 дня назад

      보통 교육청은 구술심리 안나옵니다. 신청도 잘 안하고요.

    • @다올매매
      @다올매매 2 дня назад

      @로호진 교육청 아니고 시청 토지정보과 입니다

  • @ppniring
    @ppniring 4 дня назад

    2월11일에 졸업하는 초6학년 상대방 부모가 학폭위를 열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로 넘어가나요? 인스타 사이버로 상대방의 아이이름을 적어 욕을 써서 올렸습니다 이런경우는 몆호를 받게 되나요?

    • @로호진
      @로호진 2 дня назад

      학폭위는 중학교가서 열리게 되고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예측이 쉽지 않으나 일회성이라면 강한 조치가 나올것 같지는 않네요.

  • @tv-pc9tx
    @tv-pc9tx 4 дня назад

    진짜궁금했어요

  • @그레이스-s4m
    @그레이스-s4m 5 дней назад

    행정소송 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학폭 처분 취소 소송이 각하되나요 변호사님?

  • @그레이스-s4m
    @그레이스-s4m 5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유튭 구독하고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처분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되는 재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행정소송은 원처분청인 교육지원청만을 피고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원처분청인 교육지원청과 행정심판 재결을 한 시교육청에 대해 각각 행정소송을 청구하나요 변호사님?

    • @로호진
      @로호진 2 дня назад

      원처분청을 상대로 하셔야 합니다.

  • @야붕-q8f
    @야붕-q8f 5 дней назад

    저희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어리석고 모자라다보니 식당 주인에게 돈을 1천만원을 빌려주었고 카드를 여러개 내어주어 카드 빚을 2000만원정도 지게 만들었습니다. 보니깐 식당 주인은 신용불량자에 돈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가 아예 안되나요. 한 50만원은 갚았습니다. 식당주인은 남의 명의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지려천박인 어머니를 이용하였습니다. 가족은 미쳐죽겠습니다.

  • @그레이스-s4m
    @그레이스-s4m 6 дней назад

    심리불개시 1호 보호소년 처분은 항소가 안된다는데 맞을까요? 이런 경우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님?

    • @로호진
      @로호진 2 дня назад

      심리불개시 결정에는 항고가 불가능하나, 1호 처분은 항고가 가능합니다.

  • @aa-bi8ni
    @aa-bi8ni 6 дней назад

    보면 돈 빌려준 애들은 존나 많은데 돈 빌린 애들은 아무도 없음 ㅋ

  • @DnaDma-r2b
    @DnaDma-r2b 6 дней назад

    학폭위 가해자들 다 인생 망햿으면

  • @Kim-positive102
    @Kim-positive102 6 дней назад

    그럼 닉네임을 실제이름으로하면 될려나요

  • @감사-u4e
    @감사-u4e 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감사-u4e
    @감사-u4e 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감사-u4e
    @감사-u4e 7 дней назад

    초3인데 부끄러움이 많기도하고 회상하는것도 고통스ㄹㅓ워하는데 곧다가올 심의위원회너무걱정이네요😢

  • @감사-u4e
    @감사-u4e 7 дней назад

    😢

  • @감사-u4e
    @감사-u4e 7 дней назад

    감사해요도움되요ㅜㅜ

  • @eph4944
    @eph4944 7 дней назад

    가지가지해라

  • @강용석의유흥가사랑
    @강용석의유흥가사랑 9 дней назад

    학폭때 체육선생이랑 복싱하는애한테 여러대맞고 눈수술받고 뇌도많이맞아서 뇌진탕도걸리고 쓰러졌던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체육선생과친해서 체육선생이 저한테 강제로사과하라고했고 나랑친한제자들은 내가말한대로 움직이기때문에 니가 걔를처벌해봤자 니가손해볼것이라고 했던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가해자는 못생기고 띨띨하게생긴 녀석이었는데 걔엄마는 저한테대가리찧으면서 내가애를못나게키운죄라며 가난에찌들은형편이니 용서해달라고 석고대죄했지만 이게연기였고 체육선생한테 돈을줘서 사건덮어달라고한것으로 생각되네요 제가겪었던 일련의과정들을 돌이켜보면 맞거든요 아직까지 억울해서 분노로남아있네요 복싱가해자가 왕따라고 모멸감주는말을해서 제가멱살잡자마자 저한테 주먹을 날려서 수십대때린 사건입니다 성남에서있었던사건

  • @2333-y4v
    @2333-y4v 9 дней назад

    옛날에 유독 반에 학생을 패고다니는 놈이 있었습니다. 저희반에 대부분이 다 피해자였을듯요 ㅎㅎ 한번은 너무 빡쳐서 대들려니... 피지컬이 안되고 해서 그 가해자 어머니를 찾아가서 신나게 패버린적이 있었습니다. 지 아들한테 맞은 피해자다보니 아무것도 못하시더군요 지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경찰서 가더라도 저혼자만 가진 않겠죠 ㅎㅎ 저도 거기서 다 불어버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평균정도의 체형은 되는 남학생이라면 아주머니 한분 패서 떡으로 만드는건 일도 아니잖아요 물론 또 찾아와서 보복으로 좀 얻어맞아서 코피터졌고.... 또 그 가해자 어머니 찾아가서 똑같이 주먹으로 코 때려서 코피 터뜨려 드렸습니다. 지가 입힌 피해만큼 지 어머니가 당하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이후부터 저는 안건들더라구요

  • @i50112815
    @i50112815 10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염치 없지만 급한 마음에 글남겨봅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집단 폭행에 연루 됬습니다 총 7명 아이들이 평소대로 놀다가 한아이를 넘어트리고 발로 밝고 그렇게 놀았는데 이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 했고 지금은 같이 놀았던 우리아이 포함 전부 7호 처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밝는 시늉만 했고 실질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회의록 신청해서 살펴 보니 피해자 아이가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처벌 받는거 대해서는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신청할려고 하는데 7호 처분보다 더 낮은 처벌 나올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ㅜㅜ

    • @로호진
      @로호진 7 дней назад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가지고 사무실 한번 내방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연서-o8p
    @김연서-o8p 11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ㆍ근데 자꾸 연장되는데 왜그럴까요?원래1월인데 두번째2월이고 이번에는 3월에 13일에나왔는데 왜자꾸 연장하는지요?

    • @로호진
      @로호진 7 дней назад

      보통 사안이 추가되는경우 연장이 잘 됩니다.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 @지홍윤-r4v
    @지홍윤-r4v 13 дней назад

    먼저 욕해서. 저도 햇는데. 먼저해놓고 신고 한다네요 ㅋㅋㅋㅋ만약에 신고하면. 그것도 접수가 되나요?

    • @로호진
      @로호진 11 дней назад

      접수는 다됩니다. 억울하시면 맞신고 고려해보세요.

  • @경애이-m5i
    @경애이-m5i 13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형사조정실에서조정위원님이개인휴대전화로전화를하고본인계좌로합의금입금하라고하는데이게맞나요

    • @로호진
      @로호진 11 дней наза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 @유옥순-t9v
    @유옥순-t9v 13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 제가 만13세인데 불법 성착취물 좀 많이 시청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수해야 할까요?

    • @로호진
      @로호진 11 дней назад

      ㅋㅋ 굳이 그럴필요까지는.. 앞으로 가능하면 건전한 영상을 시청하세요

  • @억울한사람을보호합시
    @억울한사람을보호합시 14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구독요

  • @kummikim341
    @kummikim341 14 дней назад

    참가신청을 하게되면 반박자료나 반박글을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럼 그런 반박자료를 가해자도 다 볼수있는건가요.? 같은 사건으로 맞폭도 당해서 힘드네요

    • @로호진
      @로호진 13 дней назад

      네 원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이 인용되면 당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 @박수현-c3l2j
    @박수현-c3l2j 18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이 가해자로 나오고 피해자가 20명정도 되는데 학생 1명씩 진술 하나요 다같이 진술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18 дней назад

      이런 경우는 묶어서 여러면 진술할수도 있습니다.

    • @박수현-c3l2j
      @박수현-c3l2j 16 дней назад

      @로호진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선생님이 성희롱+언어폭력+폭행으로 학폭위 열리고 학부모들이 형사고발 준비하고 있네요..ㅠㅠ 선생님은 기간제였어서

  • @무말랭이9
    @무말랭이9 20 дней назад

    퐁퐁남 윤석열이 김일성 독재하려고 쿠데타 한건데 이걸 찬양하면 전광훈 교주 똘마니

  • @jsg18260614
    @jsg18260614 21 день назад

    변호사님. 우리가 초등5입니다. 이번에 학폭위가 다음달 잡혔습니다. 애둘이 장난치다 그쪽아이가 쌍욕을해 우리애가 그걸못참고 상대방애 이빨을 두개 뿌러트렸습니다. 저는 애들끼리 놀다가 그랬으니 그르려니 했는데 상황이 조금안좋아진거같습니다. 3주넘었는데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첨에 죄송하다고 사과전화했는데 상대방 부모측에서 합의 용서는 절대없다. 무조건학포위한다. 이러길래 그뒤로 우리도 연락안했습니다. 너무하더라구요ㅜ 이빨하나 반뿌러지고 하나는 조금 깨졌답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금액일까요?? 시대가 변했는데 제가 너무 아니라게 생각하고있었나봅니다.

    • @로호진
      @로호진 18 дней назад

      글쎄요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이 두개에 3주진단이라면 최소 500만원 이상은 생각하셔야 할듯 합니다.

  • @Imsus-y3m
    @Imsus-y3m 21 день назад

    고2아들입니다 편의점서담배사려다 사장님이 폰뺏고 뒷주머니에 넣고 돌려주지않고 신고했어요 (동네 편의점인데 그전에 몇번산적이 있어서 갔다가 결국 그렇게 됐어요) 시시티브이보니 사장님이 이쪽갔다저쪽갔다 하시니 따라다니며 달라고 하는과정에서 소매를 잡았어요 사장님이 폭행죄로 신고도 했어요 아들이 용서를 빌었지만 저도 형편얘기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어서 들고간 호두만 두박스 드리고 왔어요 검찰청서는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폭행죄라기에 억울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검찰청 형사조정잡혀있어요 집안 사정이 여의치않고 돈을 안주면 소년원가나요? 검사님이 돈을 주면 없던일되는데 어떻게든 주라는데 꼭 줘야만 하나요?? 빚을내서라도 원한대로 안주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

    • @로호진
      @로호진 13 дней назад

      너무 많은 금액 요구하면 합의 안하셔도 됩니다. 그정도 폭행으로 초범이면 소년원 가지 않습니다.

  • @힐링-b5v
    @힐링-b5v 21 день назад

    성범죄 학폭 피해에 대한 심의를 할 자질이 없는 교육청에서 막무가네 심의는 이차 폭력입니다 무식 무지 안일하고 폭력적 학폭심의 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힐링-b5v
    @힐링-b5v 21 день назад

    강간미수 성추행 피해로 부분실어증 선택적 함묵증 상태로 말 못하는 상태로 정신과 심리치료 중인 아이를 앞에 앉히고 성폭력 피해를 많은 사람 앞에서 취조 하듯 질문하며 심의 하는건 무식하고 야만적입니다 습관대로라만 하려는 위원인들은 인간이 아니고 로보트처럼 하던대로만 하려고 하니 편하게만 심의하려는 안일 무지하고 이차 폭력적인 심의입니다

  • @윤준혁-v4u
    @윤준혁-v4u 21 день назад

    저렇게 그냥 삭제 시켜주니까 또 학폭을 계속 저지르지 이러면 애들 학교 보내기 무서워서 애를 낳고 학교를 보내겠냐? 저정도면 애를 집단폭행하고 8호이내로 졸업하고 대학도 지원하고 피해자만 남는 거잖아

  • @kcs2118
    @kcs2118 23 дня назад

    고2아들 학폭가해자부모입니다.작년5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억울한점도많았고 사과의마음 도전해려 노력했지만 피해어머니의 완강한외면과 전학만을 주장하는 바람에 위원회의 처벌을달게 받아 6호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끝난줄 알았던 행정심판이 피해학생이 갑자기 정신지체와경계성가 있다며 가해학생 조치처분청구가 받아들여 졌습니다 가해자는 6호의 대한 처분을 모두 받은상태에서 두번 고통을 격게됩니다. 어제 학교에가서 담임과 교장선생님게 이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였나 확인하니 장애에대한 그어떤조치를 한적이 없었고 본사건 6호 처분 중에도 단한번의 장애아였다는 언급이 없었습니다.오직 학폭가해학생조치별 세부학목에 장애학생 처벌을 가중할수 있다는 내용을보고 한 행동같아요. 위원회에서 이부분도 획인하지않고 취소 처분을 내린점과 왜 지금에서 장애가 있다는 점(진짜장애유무는가해자측에서 확인할수없음 장애아라면 왜 학교에 주의요청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만약 이것이 거짖이라면 가해자측 부모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 @로호진
    @로호진 24 дня назад

    [가해학생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ruclips.net/video/43o8A6XbZ9Q/видео.htmlsi=vMODPd2jTxDTNQOa

  • @로호진
    @로호진 24 дня назад

    [피해학생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ruclips.net/video/l1KlUzSvixU/видео.htmlsi=4beXWFW7sOIwTnry

  • @고재현-t5l
    @고재현-t5l 24 дня назад

    부모님들 변호사님이 접견은 가시는지? 의견서 컨펌은 받는지 체크 안하시면 낭패 봅니다.

  • @비빔밥-f7f
    @비빔밥-f7f 25 дней назад

    친구와의 대화로 학폭 6호처분을 받고 심의가 삭제가 되었지만 미인정 사유가 출석정지로 인한 미인정10일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도 맞는 건가요? 학교에 물어보면 해결이 될까요 사유에 안적히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잘못은 맞지만 심하게 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peace2874
    @peace2874 28 дней назад

    개악법 아직도 안없앴노 이나라는 가해자 편을 왜이리 드는지 정상이 아니노

  • @으으으으으-b5u
    @으으으으으-b5u 2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폭 가해,피해 둘다가는데 거기서 제가 안한 진술들이 적혀있는데 그거는 어떻게하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일부만 선처 가능한지도 궁굼합니다 저는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안한부분이 더 많아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로호진
      @로호진 27 дней назад

      참석안내통지서 상 사안개요에 본인이 안 한 내용이 적혀 있다면 나가셔서 상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 @안뇽-f4v5w
    @안뇽-f4v5w 28 дней назад

    제가 몇일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던 도중 실수로 빈 세차부스에 있는 남의 카드를 들고 와서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쓸 의도를 갖고 들고오지 않아서 안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카드는 당연히 돌려드렸고요 피해금액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피해보상해드리고 죄송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서 오늘 검찰이 전화와서 형사조정합의?하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경찰조사때 처벌할 마음도 없고 피해금액도 없다라고 했는데도 형사조정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 @로호진
      @로호진 27 дней назад

      일단 연락하셔서 피해자도 나오시는지 알아보시고, 피해자가 조정의사있는건지 유선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 @으으으으으-b5u
    @으으으으으-b5u 29 дней назад

    친구에게 돈 빌리고 남은 만원이있는데 둘다 까먹고 한달정도후에 애들이 돈거래 했다고해서 만원 안줬다고 금품갈취라고 하시면서 바로 학폭 보내시는데 이런것도 학폭인가요...저도 빌려주고 받고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가네요..그리고 좀 무섭네요 학폭가면 안좋은일이 많을거 같아서

    • @로호진
      @로호진 27 дней назад

      갈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학폭에 해당안될 것 같습니다.

  • @y_txr8475
    @y_txr8475 Месяц назад

    저의가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로 다녔는데 차를타고 가던중 뒤차를박았습니다 그리고 저의가 뺑소니로 도망을갔는데 하루만에 잡혔습니다 이러면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 @김지희-g9k
    @김지희-g9k Месяц назад

    혹시 본인이 지도한년도 아닌 작년에 일인데도 기재할수있나요?? 2024년도 담임이 2023년도에 문제점을 2학기 생활기록부에 기재했습니다 이건 작년선생님이 기재할일인데 2024년도 담임한분이 적는일도 있습니까?

  • @Kate-h3d6n
    @Kate-h3d6n Месяц назад

    참가신청을 부모가 할 수 있나요? 아이는 힘들어서 그 과정을 견딜 수 없을 거 같아요.

    • @로호진
      @로호진 27 дней назад

      가능합니다.

  • @Kate-h3d6n
    @Kate-h3d6n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중3 졸업 후 학폭 처분이 6~8호 처분이 나온다면 어찌 이행하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다른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데 그래도 7호나 8호 처분을 이행해야 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27 дней назад

      네 고등학교가셔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해야 합니다. 졸업 혹은 방학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클장tv
    @클장tv Месяц назад

    그러면 밖에 못 나오는것이면 6.7호보다 8,9호가 더 좋은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