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금 액수, 얼마가 적당할까?[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호진]

[@최창희-w4w]

상해2주에 머리털뽑힘(진단서2개) 인데 상해진단서말고 일반진단서뗐어요 병원입원1주일했구요 거짓모함,언어폭력으로4차가해가있는데 치료비 몇십은 기본이고 합의금은 일상배상으로 한다는데 얼마까지 요구할수있을까요?

[@정수진-o1r]

1호처분 나왔고
그 애는 조치없음
딸은 사과도 못 받았고 또 저희 딸은 2번이나 사과했음에도 서면사과를 해야합니다.
증거 조작까지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한 그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호진]

학폭위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것 외에는 큰 방도가 없습니다.

[@박명화-z8d]

변호사님보통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가해자 부모들이랑 합의 진행할때 가햬자부모들 정보를 모르는 경우 이럴때는 어떤방법의로 가해자부모들 한테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나요???? 너무답답해서 올려봅니다 ㅠㅠ 참고로 가해자가 다수일경우요

[@로호진]

학폭사안이라면 선생님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부탁드리고, 형사사건이라면 수사관님 통해서 전달합니다.

[@박명화-z8d]

@@로호진 경찰에서는 합의는 본인들끼리 해야된다고 경찰에서 안나서 준다해서요 선임변호사 통해서 합의의사를 남겨놨는데 가해자가 촉법소년들인지라 부모들이 배째라 식이네요 ㅠ

[@김김도깡]

합의금은 치료비 포함인가요?

[@김김도깡]

상해8주에 2차 가해까지 확인한 경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로호진]

8주면 상당히 중상해 같은데 최소 2~3000만원 정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트코사인]

딥페이크 관련해서 상대방 아이가 저희 아의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는데 아청법 적용이 되나요?

[@로호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찾아보세요~

[@유과장-f8k]

수업시간중 고의성 없이 실수로 부딛혀서 2~4주 정도 나오는 경우도 민사소송이 되나요? 형사는 혐의 없음이고요.

[@로호진]

네 민사는 과실도 책임져야 합니다.

[@유과장-f8k]

@@로호진 수업중 사고는 공제회에 대한 소송인가요? 아님 가해자측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학교 안전법에 보면 공제회에 해야 될것처럼 법문이 나와있던데요.

[@김재은-s8y]

피해자 조치 1호 3호 나왔는데요 합의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로호진]

02 2038 0053 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이은화-i7w]

친구에게 들었던 성적인 얘기를 제3자에게 전달해서 학폭신고 된 것도 합의가 필요할까요?
처분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로호진]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 학폭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박명화-z8d]

변호사님 그럼 사이버 음란죄 이런건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 될까요?? 아직 학폭 가해자들 부모들이 사과의사는 있지만 합의의사는 내비치지 않고있어서요ㅠ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힘드네요

[@로호진]

횟수나 내용, 심각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2~300만원 정도 제시해봄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박명화-z8d]

@@로호진 가해자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범죄 적용이 모욕ㆍ명예훼손 ㆍ통메음 정도라면요??

[@박명화-z8d]

@@로호진 가해자가 집단이고 모욕 ㆍ명예훼손 ㆍ사이버 음란죄 라면은요???

[@박명화-z8d]

​@@로호진 횟수는 1번이라는 가정하 가해자가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