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준규 피해를 수치화 시키며 피해자의 감정하나 헤아리지 못한다면 뭐 ㅋㅋㅋㅋ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하나하나 고스란히 기억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란 것도 구조가 그래요~~ 본인이 당한 것에 더 자극을 받아 사건 사고로 여겨 더 잘기억하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더 오랫동안 혹은 평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앓는 기억을 수 밖에 없겠죠~~
@@Easy__L 피해자가 평생을 앓을정도로 피해를 받았는데 1,2,3호가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물론 잘못을 정당화 하거나 옹호하는게 아니라 1,2,3호에 평생을 운운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말 이해를 못하신다면 님은 피해망상이 의심되니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재 고1인데 저와 친구a가 갈등을겪어 학폭위로가게되었는데요, a는 평소 욕을 밥먹듯이하고 쎈척을하며 제주위 친구들에게도 나대지말라며 위협을하고 욕을하는등 행실이 나빴어서 제가 어리석은 정의감에 그친구가 주머니에 손을넣고 있을때 손을 슬며시 빼는장난을 여러번쳤었는데 a 가 저에게 싸움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제가 전화로 불러내었습니다 전화로불러내자 대화할틈도없이 싸우자며 신발을 벗고 자세를잡았고 저는 제가먼저때려야 안맞겠다는 생각에 먼저 때리고 그뒤로도 주먹질을 계속하여 a는 코뼈가 휘는상황이왔습니다 그리하여 학폭위에 회부되고 그친구가 경찰에 신고까지한상황인데 몇호처분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제 분노를참지못한 우발적인 폭행으로인해 인생이 망한거같단생각에 마음이무너져내립니다.
학교폭력가해자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명백한 형사적 범죄행위인데 왜 처벌안하나요? 당연히 학교퇴학시키고 감옥에 보내서 감옥안에 별도 학교를 만들던가 해야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그것도 중학교 고학년이라면 엄연히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인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3 운동선수입니다. 제가 고1 후배를2번정도 바지를 벗기고 한번은 팬티를 찢는 장난을 쳤는데요..제가 평소에 이 후배와 많이 친하기도 하고 애정하는 후배라 저도 모르게 수위가 높아졌고,이 후배도 3학년 선배중에 제가 제일 좋다고도 했고,이 후배도 장난 당할 때 화내거나,울거나 정색하는 표정 없이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주짓수 기술로도 장난을 몇 번 쳤는데 그때도 딱히 정색하는 표정이 없었는데 신고가 됐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몇호가 나올까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 부모님 양쪽 다 사죄 메세지도 보냈습니다…그리고 진술서,사실확인서에도 반성한다고 사죄드린다고 계속 적었구요… 괴롭히려는 고의성은 절대절대 없었고 전 진짜 이 후배와 너무 친하고 좋아서 장난친거고 이게 저만의 친한 표현방식이었는데…물론 잘못된건 맞고 저도 잘 알고 제가 잘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상합니다…
중1남.교무실에서 혼나.울면서 하교하는데 한친구가 말을걸어서 그만하라고했는데 또말을 해서 욱해서.멱살잡고때리고cctv영상은 수차례 때린거로 나와 난2대정도 때렸는데 내말은 무시하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친구가.2학년선배들있는데서 가해자라고 말을해서.그부분 사과받을수.있는지.징계는.어떤지궁금해요?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에 친구랑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배고파서 편의점을 갔는데 저는 폰보고 가서 미쳐 앞을 보지 못 했고 여자1은 계산대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서로 부딪혀서 사과를 할려 했으나 여자1이 갑자기 저에게 비속어를 썼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서 무시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2가 좁은 곳 막고 있길래 제가 지나갔는데 실수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과 했구요 도서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야자1의 중학교 인성부장쌤이 오셨습니다. 대충 너가 쟤 쳤냐 이러다가 그냥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끝내면 되지 저녁에 여자2가 스토리에 저의 뒷담을 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여자2에게 스토리를 내리고 사과 하라고 하였고 여자2는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자1이 욕한게 생각나 부딪힌것도 사과 할겸 연락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전화를 걸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더 안 받아서 여자2에게 부탁을해 여자1과 거기 잇엇던 제 친구 2먕을 같이 초대에 단체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 저는 사과하고 좋게 끝낼거였지만 제 친구1이 욕을 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오해가 풀릴려고 하다가 제가 디엠 가서 다 말 했는데 자기는 그러면 사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차단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야자1은 학폭에 신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 신고가 되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변호사님 저가 성 사안으로 6호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경찰을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4년으로 기간이 바꼈는데 순경이 될 때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ㅜ 4년만 지나면 사라지니까 4년 후에 경찰 면접을 볼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6호면 졸업 후 4년후 삭제 원칙이고,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삭제 대상이 안되시면 원칙으로 가시는 거고, 경찰공무원 생활기록부 제출은 2020년 하반기 폐지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부활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삭제를 기다리셨다가 지원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친구 두 명과 함께 이번 방학에 피해자와 학교를 가야합니다. 피해자와 한 명은 같은 반이고요. 싸웠었습니다. 거기에 여자 A라는 친구가 디스코드로 19금 사진들을 보내고 신상이 뿌려졌단 걸 듣고 피해자가 아침에 한 행동과 사진을 보낸 사람들에게 피해자 프로필이 맞다는 거 까지 나왔습니다. A는 인스타 스토리에 피해자의 인스타와 카톡 캡쳐본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A와 피해자의 카톡 내역(피해자의 패드립)과 19금 사진 캡쳐본, 프로필이 맞다 라는 사진을 피해자와 친한 B한테 보냈습니다. 쟤가 그런 애가 맞는 걸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B가 다른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케 처분을 받을까요? 23년 이제 고3입니다.
제가 지금 중2인데 저와 싸운 친구가있습니다 싸운 친구가 선배들 욕을 하고 다닌걸 친구가 선배들에게 말해서 그 친구에게 뒷담한거 사과 해라는 식으로 선배들 여러명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보고만있었는데 가해자로 신고가 당했습니다 선배들은 신고 안당했구요 학폭으로 넘어가게되면 방관자가 되나요 가해자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으로 교내봉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1 학생입니다. 지난 3월달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6월달이 되어 가해자 아이의 강도가 더 심해지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그 아이에게 반성문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육체적 피해로 받은 상처는 눈에 띄진 않지만 그 당시엔 매우 아팠으며 육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육체적 피해 말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경찰 고소 및 학폭 열면 강제전학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오해의 휩싸여서 학폭에 처음 가게되는 학생입니다. 학폭에서 1~8호 처벌을 받았을때 정시 100프로 대학을 갈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학폭 1~8호 처분을 받고 자퇴후 검정고시를 본후 수능을 봐서 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따돌림 피해자 입니다 아직 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요 담임쌤도 아직 지켜보자고만 핬습니다 따돌림 이유는 가해자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확실한 가해자는 두명인데 그 가해자 친구들이 인스타 저격글 올린 거 다 캡처 해놨습니다 저격글에 제 이름이 들어있진 않고요 이 정도면 가해자들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2주 넘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같이 다닌던 애들한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늦은 시간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중2아들이 학폭 7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졸업후 4년 동안 기록보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7호도 졸업후 삭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도 불안하다보니 삭제가 되는건지 아닌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중3입니다. 제가 닉네임을 찬구들과 추천 받던 도중 모르는 후배의 외모를 놀리는 닉네임.씹돼지 이름 이런식으로 2달동안 사용했습니다. 그 피해자 친구는 절 사과 받아줄 마음이 없고 결국 학폭위가 교육청 쪽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 이번일을 계기로 많이 반성을 하고있고 피해자측은 사과를 햐주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첫번째고요..저는 몇호 처분을 하게 될까요...? 학교 내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나무 무서워요...저 이제 어떻게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
이번에 학폭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간단히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한 친구와 손절을 하였고 손절한친구에게 불편함을 느낀 다른친구들도 다같이 손절을하였습니다 손절한 이유는 손절한 친구가 욕도 많이하고 애들 때리고 패드립도 하여 불편함을 느낀 저희는 손절을 한것입니다. 손절하고 뒤에서 까지 않기로한 저희는 뒷담도 하지않았죠 하지만 손절한친구가 이번에 다른애를 때려 학폭위에 간다는것을 알았는데 그 일로 손절한 친구이 대해 조금 깠습니다. 저희는 피해를당해 뒷담을 몇번정도 하였습니다. 그 뒷담으로 학폭 왕따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뒷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증거가 없ㄴ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폭위은 안갔습니다.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폭의 본질은 자기가 그 구역에서 가장 잘나가는 놈년이라는걸 증명하고 싶고 이를 위해서 타인을 깔아 뭉게면서 그 과정에서 우월성을 즐기는 것이다. 애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낼 생각으로 학교나오는 애들이 아니라는거다. 모니터링, 처벌부활, 신속격리, 보복은 사형, 대학/취직까지 주홍글씨가 답이다. 더 이상 하위 10% 인성의 못배운 놈년들을 위해 90%의 희생을 요구하지마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폭 피해자입니다. 이미 두차레 심의 열렸고(첫 번째 용서 해줬지만 두번때 또 다시 재발되었고 용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의때 가해자는 큰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1이고 가해자는 고2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 전학 간다고 들었는데 몇살때까지 기록이 남나요? 공무원이나 군인 쪽으로 직업은 가지지 못하나요?
현행법률은 아직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후 2년 동안 기록 유지되다가 삭제가 됩니다.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갈 나이면 이미 기록은 삭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전학의 경우 졸업 후 4년동안 기재가 유지되나, 이전 학폭사건에까지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퀴즈온더블럭] 부모로서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삶을 스스로 마감했을 때의 심정.. 그리고 아들의 죽음 이후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라도 이루고 싶은 일..](http://i.ytimg.com/vi/Drxftf46vNA/mqdefault.jpg)
![[#밥친구] 가해자에게 공감하는 '더글로리' 현실판 학폭 피해자 #원슈타인 |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77회](/img/1.gif)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사판결문 남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취직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참..화가나네요
학폭위 이런것 할 필요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개입해서 학교강제퇴학처리하면 됩니다. 학교차원에서 퇴학이 아닌 국가가 퇴학시키는 것이죠. 진위를 가리는 것은 경찰과 사법기관에서 하면되죠.
딱 네이버 가면 많이 보이는 극단적인 버러지들
재성아 닥쳐라
아유 존나 정의롭다 드라마좀 적당히 처보고 요즘 학폭위 신고가 어떤걸로 되는지좀 보고와라
@@게이치는노게이 ㅋㄱㅋㄱ말하는 꼬라지 봐라 네가 이 영상 왜 보는지 알겠음ㅋ
현실은 존나 어려움
조치가너무쌤: 별것도 아닌일로 높은징계받는 학생 속출
조치가너무약함: 학교폭력 심화
1:42 이딴게 있다는게 더 ㅈ같은게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처벌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기재를 안한다는게 ㅋㅋㅋㅋ
피해자는 평생을 앓는데 가해자는 처벌 기록도 안남는 뭣같은 ㅋㅋㅋ
누구 마음대로 평생이냐 ㅋㅋ
아저씨 그건 1,2,3호를 처음 받았을 경우만 해당되는데
피해자가 평생을 앓을 정도면 애초에 1,2,3호가 나을수가 없겠지
말하기전에 생각을 좀 하면서 말합시다
@@현우준규 피해를 수치화 시키며 피해자의 감정하나 헤아리지 못한다면 뭐 ㅋㅋㅋㅋ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하나하나 고스란히 기억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란 것도 구조가 그래요~~ 본인이 당한 것에 더 자극을 받아 사건 사고로 여겨 더 잘기억하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비해 더 오랫동안 혹은 평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앓는 기억을 수 밖에 없겠죠~~
@@Easy__L 피해자가 평생을 앓을정도로 피해를 받았는데 1,2,3호가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물론 잘못을 정당화 하거나 옹호하는게 아니라 1,2,3호에 평생을 운운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제말 이해를 못하신다면 님은 피해망상이 의심되니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현우준규 똑같은 말 또하게 하네 ㅋㅋㅋㅋ
뭔 말을 하려거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부터 확인하세요
더 글로리 보고 바로 이 영상보는데 학폭기록이 삭제된다니 존나 킹받는다 가해자들 평생 고통받으며 살기를
제발 변호사님 답변좀 해주셔요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바쁘실텐데
학폭가해자가 되면 대학진학은 금지시키고 물론 취업에까지 불이익이 가게 만들어서 인생종치게 만들어야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는거다.
@user-iq6mq3em7v이제 그분들도 성인이니 그동안 피해본거 증거 모았으면 그걸로 불이익 줄수 있을것 같아용
현재 고1인데 저와 친구a가 갈등을겪어 학폭위로가게되었는데요, a는 평소 욕을 밥먹듯이하고 쎈척을하며 제주위 친구들에게도 나대지말라며 위협을하고 욕을하는등 행실이 나빴어서 제가 어리석은 정의감에 그친구가 주머니에 손을넣고 있을때 손을 슬며시 빼는장난을 여러번쳤었는데 a 가 저에게 싸움을 계속해서 요구하여 제가 전화로 불러내었습니다 전화로불러내자 대화할틈도없이 싸우자며 신발을 벗고 자세를잡았고 저는 제가먼저때려야 안맞겠다는 생각에 먼저 때리고 그뒤로도 주먹질을 계속하여 a는 코뼈가 휘는상황이왔습니다 그리하여 학폭위에 회부되고 그친구가 경찰에 신고까지한상황인데 몇호처분을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제 분노를참지못한 우발적인 폭행으로인해 인생이 망한거같단생각에 마음이무너져내립니다.
상황과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생각할 때 학폭위에서 3호 조치 이상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학폭위 및 형사절차 대비하시는게 좋겠어요.
법을 바꿔야겠네 이유도 없이 왜 삭제야?
학폭신고 박고 5년 내 형사 민사 가즈아
일의 가치를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받아야 되는것 아닌가요? 명백한 형사적 범죄행위인데 왜 처벌안하나요? 당연히 학교퇴학시키고 감옥에 보내서 감옥안에 별도 학교를 만들던가 해야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그것도 중학교 고학년이라면 엄연히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성인과 같이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ㄴㄴ 솔찍히 아직 미성년자니까...
@@Elgatitosi 뭔 미성년자니까야
촉법이 님이 만듬?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me_roblox0131 로블록스 영상이나 더 만들어 잼민아
이거지 범죄자형 학교에서 추방안하고 계속냅두니까 학교가 범죄자 소굴됨
변호사님
블로그에 올려주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보면 삭제가 6~8호인 경우 졸업 후 4년으로 되어 있던데, 최근에 바뀐건가요?
네 맞습니다.
1호처분 이행 안한것이 생기부에 남으면 삭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삭제되면 그 조건은 무엇이고 언제 삭제되나요?
이행안하면 기재됩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제중학교때 도우미였던 임민정이라는 친구가 학교폭력을 1년이상 선동한 가해자인데 이경우에는 어떤징계를 받나요?
ruclips.net/video/L62GnWZ4jzs/видео.html
이 영상 봐보세요
생기부 기록은 4년 후에 지워 진다 하던데 무단결근 이유 특기사항 적혀 있는것도 4년 후에 지워 지나요?
그건 안지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3 운동선수입니다. 제가 고1 후배를2번정도 바지를 벗기고 한번은 팬티를 찢는 장난을 쳤는데요..제가 평소에 이 후배와 많이 친하기도 하고 애정하는 후배라 저도 모르게 수위가 높아졌고,이 후배도 3학년 선배중에 제가 제일 좋다고도 했고,이 후배도 장난 당할 때 화내거나,울거나 정색하는 표정 없이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주짓수 기술로도 장난을 몇 번 쳤는데 그때도 딱히 정색하는 표정이 없었는데 신고가 됐더라구요… 이런 경우엔 몇호가 나올까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 부모님 양쪽 다 사죄 메세지도 보냈습니다…그리고 진술서,사실확인서에도 반성한다고 사죄드린다고 계속 적었구요…
괴롭히려는 고의성은 절대절대 없었고 전 진짜 이 후배와 너무 친하고 좋아서 장난친거고 이게 저만의 친한 표현방식이었는데…물론 잘못된건 맞고 저도 잘 알고 제가 잘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상합니다…
관련 정황증거를 제출하셔야 하겠지만, 성관련 추행사안이므로 상당히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만약 합의를 못 본다면 몇호가 나오고 좋게 합의 보게 된다면 몇호가 나올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중1남.교무실에서 혼나.울면서 하교하는데 한친구가 말을걸어서 그만하라고했는데 또말을 해서
욱해서.멱살잡고때리고cctv영상은 수차례 때린거로 나와 난2대정도 때렸는데 내말은 무시하고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친구가.2학년선배들있는데서 가해자라고 말을해서.그부분 사과받을수.있는지.징계는.어떤지궁금해요?
여러사람앞에서 가해자 운운한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잘못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듯 하네요. 폭행건이요.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해서 쌍방으로 학폭을 갔는데 제가 가해자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폭위가 끝났다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으로 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회의록 열람 복사 신청부터 해보세요. 제 유투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1~3호 받고 또 1호 받더라도 나중에 샥제해주나요?
네 졸업과 동시에 삭제는 됩니다.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에 친구랑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배고파서 편의점을 갔는데 저는 폰보고 가서 미쳐 앞을 보지 못 했고 여자1은 계산대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서로 부딪혀서 사과를 할려 했으나 여자1이 갑자기 저에게 비속어를 썼습니다. 기분이 언짢아서 무시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2가 좁은 곳 막고 있길래 제가 지나갔는데 실수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과 했구요
도서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야자1의 중학교 인성부장쌤이 오셨습니다. 대충 너가 쟤 쳤냐 이러다가 그냥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끝내면 되지 저녁에 여자2가 스토리에 저의 뒷담을 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짜증나서 여자2에게 스토리를 내리고 사과 하라고 하였고 여자2는 사과를 하였습니다. 여자1이 욕한게 생각나 부딪힌것도 사과 할겸 연락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 전화를 걸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더 안 받아서 여자2에게 부탁을해 여자1과 거기 잇엇던 제 친구 2먕을 같이 초대에 단체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 저는 사과하고 좋게 끝낼거였지만 제 친구1이 욕을 쌌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오해가 풀릴려고 하다가 제가 디엠 가서 다 말 했는데 자기는 그러면 사과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차단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야자1은 학폭에 신고 한다고 했는데 만약 신고가 되면 몇호 처분을 받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
ㅂㅅ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처음에 성 관련으로 학폭위 처분 4,5호? 처분을 받고 나중에 다른 사건 관련으로 1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런거면 고등학교도 못가고 대학교도 못가는걸까요?
가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가 성 사안으로 6호를 받았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경찰을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4년으로 기간이 바꼈는데 순경이 될 때 저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을까요ㅜ 4년만 지나면 사라지니까 4년 후에 경찰 면접을 볼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6호면 졸업 후 4년후 삭제 원칙이고,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삭제 대상이 안되시면 원칙으로 가시는 거고, 경찰공무원 생활기록부 제출은 2020년 하반기 폐지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부활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안되면 삭제를 기다리셨다가 지원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1호 서면사과 받았는데 이행안하면 불이익은 없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거에요?
그럼 미이행시에도 졸업시에 1호는 삭제되나요?
중3에 11월이면 졸업 얼마안남았는데
생기부에 기록되었다가 졸업시 삭제되는거에요?
아님 서면사과라도 불이행하면 삭제 안되고
계속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거에요?
네 이행안하면 기록되나, 졸업시에는 기록 삭제 됩니다.
중3 에..12월쯤 학폭 가해자가된 아이는 고1되면 기록이 없어지는거라는건지?
1,2,3 호 조치라면 그렇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조치가 삭제 되니까요.
1,2,3,7 호 졸업과 동시 삭제 하는게 아직도 유효한가요
7호는 아닙니다.
1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기각됐고 심의는 6개월걸리다고합니다 가해자 학생이 저희 아이 불러내서 싸우하며 시비걸었고 저희아이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맞아 골절되었고 저항하는 과정에 같이 때렀다며 1호조치내렸습니다 억울해서 이행할수가 없습니다 이행안하면 어찌되나요?이행하면 저희아이 상처가 너무큽니다 우리아이도 할수 없다합니다 가해학생은 2호 6호받았습니다
서면사과의 경우 이행안하셔도 제재가 없습니다. 단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났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고소를 못하나요?
행위별로 고소기간이 다릅니다. 가령 폭행같은 경우 5년, 상해같은 경우는 7년 등 행위유형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친구가 부모님욕을하여 싸웟는데 그친구 코뼈가 뿌러져서 제가 상해로 6호 2 호를 받앗는데 소송해야할까요? 그 징계 낮추는 소송이요 아니면 이정도면 적당한건가요?
코뼈가 부러진 것은 중상해에 해당되나.. 처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소 강한 조치를 받은 것도 사실이네요.
만약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7일 안에 꼭 항소하셔야 합니다.
@@로호진 이미 7일이 지나서요 ㅠㅠ 2 월 14일에 처분 받앗는데 굳이 소송 할필요는 없죠??
출석정지를 받아서 생긴 무단결근도 2년후에 지워지나요?
아니요. 그건 남습니다.
현재 중3인데 학폭가해자로 4~5호처분을 받게될것 같습니다.
졸업후 2년뒤 기록이 삭제된다 하셨는데 생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요?
생활기록부가 반영되는 정,수시 대학진학에 영향을 아예 안끼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생기부에서는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로호진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와 생기부 삭제면 뭐 폭행을 장려하는군요
@@또라이협회쓰레기네 반성해라
@@나인-n4cㅇㅈ. 나라망할 개법.
중학교2학년때 친구랑 다툼으로 서면사과 받았습니다 그러고 고3 후반기에 또 잦은 다툼으로 2,3호 받았는데 생기부 기재 될까요?
학급(중->고) 이 달라 괜찮을 것 같네요.
학폭 가해자로 친구 두 명과 함께 이번 방학에 피해자와 학교를 가야합니다. 피해자와 한 명은 같은 반이고요. 싸웠었습니다. 거기에 여자 A라는 친구가 디스코드로 19금 사진들을 보내고 신상이 뿌려졌단 걸 듣고 피해자가 아침에 한 행동과 사진을 보낸 사람들에게 피해자 프로필이 맞다는 거 까지 나왔습니다. A는 인스타 스토리에 피해자의 인스타와 카톡 캡쳐본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A와 피해자의 카톡 내역(피해자의 패드립)과 19금 사진 캡쳐본, 프로필이 맞다 라는 사진을 피해자와 친한 B한테 보냈습니다. 쟤가 그런 애가 맞는 걸까 싶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B가 다른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어케 처분을 받을까요? 23년 이제 고3입니다.
성관련 사안이기도 하고..학교폭력의 고의성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5호 이내로 받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책임 받을 행동을 했으면 회피보다 충분한 처벌을 받으시길, 회피를 위한 상담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나인-n4c 1. 피해자가 유포한 게 맞았습니다. 2. 피해자 어머니께서 질질 끌었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정확히 저희에게 피해자분 입장을 알려주지 않아 사건이 이상해졌습니다. 3. 피해자분의 어머니의 억지가 너무 심하여 학교폭력전담위원회 분들이 화를 내셨습니다.
학폭이 삭제되면 언돼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대방 (가해자가 제게 목을 조르고 욕을 하였습니다) 전 그게 화가나서 상대의 신발을 물에 적셨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저도 처벌 받게 되나요? 고등학교 입니다
사안 전체적으로 봐야합니다. 변호 잘 하면 처벌 안받을 것 같네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가면 대학을 갈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제가 지금 중2인데 저와 싸운 친구가있습니다 싸운 친구가 선배들 욕을 하고 다닌걸 친구가 선배들에게 말해서 그 친구에게 뒷담한거 사과 해라는 식으로 선배들 여러명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보고만있었는데 가해자로 신고가 당했습니다 선배들은 신고 안당했구요 학폭으로 넘어가게되면 방관자가 되나요 가해자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한 행동으로 교내봉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학교폭력이란게. 지난세월인데. 다성인이되어서. 따져봐야. 증거도불충분하고 가해자역시.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겨될수도있는상황인데..젤 중요한건 증거가없는데. 어린나이에 소년원다녀오지않는이상. 생활기록부론 기준잡기가. 어중간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문을 내기만 하면 생기부에 이행 했다고 적히나요?
서면사과문을 내면 '서면사과'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단 1회에 한하여).
욕설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욕설도 내용에 따라 모욕이 될 수 있어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언어폭력으로 저가 피해자 이고요 저는9 가해학생이1 이라고 보는데 왜 1이냐면 그 가해 학생이 예전일까지 꺼내서 재가1입니다
전 처음 학폭위 가는거구요
가해 학생 도 처음 인데
예전 일도 합해서 저도 처벌 받나요
예전 사안까지 올렸으면 모두 함께 평가 되어 징계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변호사님~~아들이
다른반친구한테 ..욕했는데
그부모님이 학폭에 신고했어요
학폭 몇호에 해당될가요?ㅠㅠ
글쎄요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한번 욕한 정도면 경미한 조치(3호이내) 나올 것 입니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피)를 봐야 바뀝니다 ㅋㅋ
법 보다 폭력에 더 가깝다는 말이 왜 나오겠어ㅋㅋ
3호 이하면 특목고 진학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네 없습니다.
이번에 초6되는 초등학생인데요
제가 친구를괴롭혀 한번에 학폭2번이터졌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2호3호4호면 중2때 생기부에서 지워지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1 학생입니다.
지난 3월달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6월달이 되어 가해자 아이의 강도가 더 심해지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 그 아이에게 반성문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육체적 피해로 받은 상처는 눈에 띄진 않지만 그 당시엔 매우 아팠으며 육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육체적 피해 말고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만으로도 경찰 고소 및 학폭 열면 강제전학이 가능할까요?
폭행이 있었으니 경찰고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강제전학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건가요?
자신들의 친구를 이용하여 저를 협박하고 외모 평가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말한 정도라면 어느정도 처벌까지 가능한지요..?
힘내세요 운동해서 놈을 조집시다
친구 부모님이 교육청에서 일하시는데 학폭 사안이 생기부에 영향을 주다 보니 요즘에는 약하게 처분 주는 추세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황 올립니다.
결국 학년주임의 지도 하에 접촉 불가 상태이기도 하며 이젠 저와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학년주임한테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학폭자는 그냥 알아서 자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구나 싶네요. 멍청한 행정사무실 정책이 저출산을 얘기하지만 정작 필요한건 청결한 생태 환경을 위한 노력은 안보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글로리충 ㅎㅇ
변호사님 제가 방조로 위원회를 간다는데 몇 호정도 받을까요?
어떤 방조인지는 모르겠지만 3호 이하를 목표로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혹시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4학년 입니다
초등학생도 4호 이상이면 생기부 기재됩니다.
@@로호진 1호 서면사과 불이행 히면 초등학생도 생기부애 남나요?
혹시 4호이상은 나오기 어렵나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ㅎㅎ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오해의 휩싸여서 학폭에 처음 가게되는 학생입니다. 학폭에서 1~8호 처벌을 받았을때 정시 100프로 대학을 갈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학폭 1~8호 처분을 받고 자퇴후 검정고시를 본후 수능을 봐서 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통상 정시에는 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줄지만 학교마다 다르므로 지원학교 입시전형을 살펴보셔야 할 듯 합니다. 1~8호는 장기로 2년이내에 삭제되므로 굳이 이로인해 자퇴 및 검정고시 지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게 민사 판결문이 왜 진학에 영향이 있나요?
상급학교로 진학할때 민사소송건은 보지도 않을텐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해가 안가네요
너같은 색히들 대학가서 뭐하냐 ㅋ 돈 아깝게 ㅋㅋ
@@ioio99 학교폭력 아님 처분 받았습니다. 피해자 친구가 오해했다며 사과받고 끝냈습니다.
@@응원-r3d지금 몇학년이신가요?
언어폭력은 몇정도로 처벌돼요?
에휴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보호법이 너무 과해;; 이러니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해지기만 하는거지 만16세 이상부터 성인법을 적용시켜야 해요 그래도 되는 게 대한민국 자체가 형량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야 부모들이 단속을 하지 너무 무방비임;
조건부 기재유보는 몇년간 유보하나요?
3년 보시면 됩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1호처분 기한이 어느정도인가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1호 조치 내리면서 언제까지 하라고 통상 기한을 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따돌림 피해자 입니다 아직 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요 담임쌤도 아직 지켜보자고만 핬습니다 따돌림 이유는 가해자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확실한 가해자는 두명인데 그 가해자 친구들이 인스타 저격글 올린 거 다 캡처 해놨습니다 저격글에 제 이름이 들어있진 않고요 이 정도면 가해자들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2주 넘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같이 다닌던 애들한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격글에 이름이나 이니셜이라도 들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측이 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확률이 100% 입니다. 다른 간접 정황증거를 잡아서 입증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변호사님 늦은 시간 잠못 이루고 있습니다.
중2아들이 학폭 7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좀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다가 졸업후 4년 동안 기록보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 짓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7호도 졸업후 삭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도 불안하다보니 삭제가 되는건지 아닌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 남깁니다.
졸업 후 4년후 삭제가 원칙이나, 7호의 경우 졸업 시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삭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폭이면 공무원 어렵습니다
학폭은 인생 끝나야 정답이지
ㅈㄹ
인생 끝난다는 말은 그냥 살지 말라는거임?
@@주영위 전과기록이 남아야 된다는 말이지
변호사님.
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제전학을 원한다면 학폭위나 경찰 측에선 보내주나요?
아니요, 피해자가 원한다고 다 보내주는 건 아니고 가해자 징계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제 유투브에도 영상이 여러개 있으니 한번 검색해보세요.
무조건 퇴학시키고 형사처벌만이 근절시킬수 있다
학폭이 사람 담구는 것만 있는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중3입니다. 제가 닉네임을 찬구들과 추천 받던 도중 모르는 후배의 외모를 놀리는 닉네임.씹돼지 이름 이런식으로 2달동안 사용했습니다. 그 피해자 친구는 절 사과 받아줄 마음이 없고 결국 학폭위가 교육청 쪽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전 이번일을 계기로 많이 반성을 하고있고 피해자측은 사과를 햐주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첫번째고요..저는 몇호 처분을 하게 될까요...? 학교 내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나무 무서워요...저 이제 어떻게 하나요ㅠㅠ 도와주세요ㅠㅠㅠ
언어폭력 사안으로 보이는데 지속성이 꽤 있어보이네요. 고의적인거 같고요. 3호 이하 받는 걸 목표로 하시되 4~6호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선배이기도 하고요.
업보 잘 받으시길
자업자득이다. 피해자 학생이 꼭지 돌아서 때려 안 죽인게 다행인줄 알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어
이번에 학폭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간단히 상황설명을 드리자면 한 친구와 손절을 하였고 손절한친구에게 불편함을 느낀 다른친구들도 다같이 손절을하였습니다
손절한 이유는 손절한 친구가 욕도 많이하고 애들 때리고 패드립도 하여 불편함을 느낀 저희는 손절을 한것입니다. 손절하고 뒤에서 까지 않기로한 저희는 뒷담도 하지않았죠
하지만 손절한친구가 이번에 다른애를 때려 학폭위에 간다는것을 알았는데 그 일로 손절한 친구이 대해 조금 깠습니다. 저희는 피해를당해 뒷담을 몇번정도 하였습니다. 그 뒷담으로 학폭 왕따 신고를 먹었습니다. 그쪽에서는 뒷담을 했다는 증거가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증거가 없ㄴ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폭위은 안갔습니다.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담한 증거가 있다면 불리합니다. 정황설명을 잘해야할 듯 합니다. 무조치 보다는 조치를 감경하는 쪽으로 풀어가야할 것 같네요.
쿠키 맛있다
학폭의 본질은 자기가 그 구역에서 가장 잘나가는 놈년이라는걸 증명하고 싶고 이를 위해서 타인을 깔아 뭉게면서 그 과정에서 우월성을 즐기는 것이다. 애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잘 지낼 생각으로 학교나오는 애들이 아니라는거다.
모니터링, 처벌부활, 신속격리, 보복은 사형, 대학/취직까지 주홍글씨가 답이다.
더 이상 하위 10% 인성의 못배운 놈년들을 위해 90%의 희생을 요구하지마라.
근데 생기부삭제 되면 증거가없는데 어떻게 학폭이 터지나요? 그냥 논란재기한사람 허위사실로 고소하면되나요?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 학폭위 처분결과 통지서는 남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폭 피해자입니다. 이미 두차레 심의 열렸고(첫 번째 용서 해줬지만 두번때 또 다시 재발되었고 용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의때 가해자는 큰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1이고 가해자는 고2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 전학 간다고 들었는데 몇살때까지 기록이 남나요? 공무원이나 군인 쪽으로 직업은 가지지 못하나요?
현행법률은 아직 전학조치의 경우 졸업후 2년 동안 기록 유지되다가 삭제가 됩니다.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갈 나이면 이미 기록은 삭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전학의 경우 졸업 후 4년동안 기재가 유지되나, 이전 학폭사건에까지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3 졸업후 3호이하의 처벌을 받으면 대학가는데 지장이있나요?
조치 이행만 잘 하시면 생기부 기재 안됩니다.
중1때 8호처분 받고 미국 유학후 한국학교로 다시왔는데요 혹시 대입에 영향이 있을까요??
현행법상 고2때 삭제가 원칙이니 대입에는 지장없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짓을 했길래...8호처분이나 ..받으셨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학교폭력을 두번이나 갔다왔습니다 둘다 5호,6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생활 기록부에 삭제가 되지 않고 평생 갔고 다녀야하나요? 정말 힘듭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평생아닙니다. 졸업후 2년후 삭제 됩니다.
1학년때 학교폭력을해서 사회봉사와 교육을 받았는데 3학년때 학교폭력을 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어렵나요
중학생이심을 감안하고 말씀드리면, 이미 사회봉사는 4호 조치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았을 것 입니다. 물론 3학년때 또 학폭을 하면 기록이 두 개가 남겠죠? 고등학교 진학 시 생활기록부를 보는 특목고나 사립고등학교 같은 곳은 당연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로호진 그러면 인문계에는 지장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초6입니다 지금 학폭에 신고 됬는데 인생 망한건가요?
이전에 한번 신고됬는데 다행히 위에까지는 안올라갔습니다
신고 되었다고 인생 망한 건 아닙니다 ㅎㅎ 예전 것은 카운드 안되니 잘 대응하셔서 무조치 내지는 3호 이하 경미한 조치 받으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시고요
1학년때 1호 처분을 받았는데 2학년때 이행 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 1호처분(서면사과)의 경우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이 나옵니다. 그 기한안에 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로호진 그러면 그거는 삭제 안되 나요?
@@sleeperzi네
학폭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중해생이 4,5,6,8호 처분받으면 고2지나서 삭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1때 5호 처분을 받았는데
혹시 대입 어려울까요?
이제 4년이라는데 대입이 이제
어려운건가요 ㅠㅠ 평생 빈성하겠습니다
지금은 중2입니다
네 안됩니다 평생에 선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버렸으면 감수하는 책임감있는 모습으로 사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상관없어요
인생 망친거지ㅋㅋ
gg
뭔 어려워요 가능하십니다 졸업할때 삭제되든 고2땐 무조건 삭제되십니다 4년 그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응 가해자 집에 돈많고 빽있고 잘나면 오히려 더 잘나감
이런거 세세하게 알려주지 말지...
걍 불안속에서 살다가 ㅈ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