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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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단순폭행사건에서 적정한 합의금 액수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합의금액수 #합의금기준 #폭행합의금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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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도록 맞았는데 나만 처벌? 폭행사건 대처법, 모르면 당한다! [속성과외法 EP11] 형사전문 이승우변호사](http://i.ytimg.com/vi/E7eV8yufru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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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의영상과 비슷한경우 인데 현제상항 친구들이랑3차로 소주방가서 술을먹다가 친구들앞에서 모함 하는말을듯고 화가 일어서다 팔에걸려 소주안주 찌게가 넘어저 얼굴 가슴팔 에2도 2주진단이나왔습니다 제가 술김에 국을솟고 나서 피해자 머리를 때릴려고 했는데 잘못맞아 손가락이 골절대엇습니다,, 피해자쪽에는 합이금을 3천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합이가 안데면 입건이데나요,,? 병원비도 상해 라 보험도안데더라구요 어더가면좋을가요,,
@@skyzoom727 특수폭행 사건이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버스장에서 말싸움하다
등받이 없는 벤치에 목을 졸아서
제 머리가 땅찍고 나서
그셋명은 버스타고 도망간는데
너무나 화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장까지 제출하고
지금은 경찰수사관 배정이된 상태인데
그사람은 잡을수있나요
잡혔으면 어느정도 체벌받나요?
@@블랙잭마스터 잡히기만 하면 당연하게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그사람들을 잡히는게 관건이겠죠
@@헤헤메메 그잡혔는데...제가상해잔단서까지 제출했는데
폭행죄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치2주라서 그런가요?
제일 깔끔하네요
진정한 중립외교입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해 주셔서 더 유용합니다.
일상에서 얼만든지 있을만한 일인데 양쪽 입장을 둘 다 설명해주셔서 꿀잼쓰...
일급계산할때 수일이나 주급정도의 돈 vs 트라우마 극복
무엇이 중요할까요란 질문을 한다면, 성인이라면 돈을 희생하라고 말해야죠.
성인으로 어디엔가 돈을 모으기만 하면 좋지만, 부동산, 주식이라던가, 친구간의 채권거래등등 자신의 의지와 관련 없이 돈이 손해나는 일은 분명히 있고, 그 정도의 돈은 큰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 말입니다...
돈 보다는 자기 인생의 트라우마를 만들지 않는 일이 더 우선한다는것이죠.
돈이 중요한게 아닐 수도요.. 맞은 입장에서는...
사람의 심리나 감정은 트라우마를 남길수가 있죠.. 돈 50보다는 전과 남기는 것이 이익이죠. 그것은 최저생활자 이상 수준의 소득이 있는 이라면 대부분 생각하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으로 나아가서 소송하는게 나에게 나쁜 옵션이냐?? 그것도 아니죠.. 더 행복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직장인이고 명예훼손죄를 피하면서 상대방이 이런 나쁜인간입니다라고 공지할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죠... 도리어 돈 안주는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할 마당이죠. 소멸시효만 완성하지 않는다면, 내 감정적 트라우마 회복에 무엇보다 보템이 된다는것이죠.
두가지의 시너지 효과는 아마 일방적으로 폭행 당했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방폭행을 당했고 피해보상을 못받았다....
나는 합의 불가를 말하고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형사사건 변호사나 최소 관변변호사라도 써야 할것이고,,,,, 실형으로 1개월이라도 나오면 개이득이고, 그 이상 나오면 더더욱 기쁜일이고.
그 이후 기소유에,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은 실행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장을 압류하면서, 그 사람의 직장등을 알고 있다면 직장에 통보하면 될뿐이죠.... 직장의 기관장앞으로 월급 가압류를 걸면 되니까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손해는 추후 금전적인 손해의 약간, 시간 손해에 수일이 걸릴 뿐이지만, 심리적 안정은 되찾는다는 것이죠... 국가가 기소유예, 집행유예,벌금등으로 징별하지 못한것을 스스로 해냈다는 트라우마 극복 말입니다.
상대방이 남들이 부러워할 직장을 가졌다면, 내가 명예훼손죄로 인한 전과에 부담이 없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개망신도 가능하다는것이죠.. 직장앞이나 직장 홈페이지 민원라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국민적 개망신 유튜브 박제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꼴랑 얼마안되는 합의금 받자고 합의해줄 이유는 없는거 같습니다.
피의자에게 전과 남겨주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래야 담부터 폭력행사하기전에 조심하고 폭력행사를 자제할거 아닌가 싶네요.
메모용: 적정 합의금은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기 않았을 때 형사 처벌 벌금의 100~200%
말그대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친구와 같이 노래방앞에서 딤배를 피던중 아저씨 두분이 시비를 거셔서 말싸움이 번졌고 그 도중에 아저씨 한분이 저에게 1대1로 싸우자며 제 팔목을 잡고 골목으로 이동중에 아저씨 친구분이 뒤에서 전동킥보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맞진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뛰어와 제 목을 손으로 가격 하셨습니다 진단서 같은것은 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합의를 원하여 9월5일날 비대면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가 특수폭행인지 아닌지 알고싶고 가해자에게 해당되는 범죄명을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변호사 분들이 합의에 적정선은없다 이런말 듣고싶지않습니다 그냥 사람대 사람으로 적당한 금액과 포함되는 범죄명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전 안경을 썼습니다 이런경우 킥보드는 맞지않았지만 저에게 던진것은 어떻게 되는건지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 알고싶습니다
킥보드를 던진 사람이 질문자님을 겨냥하여 킥보드를 던졌다면 특수폭행입니다. 킥보드를 던진사람과 팔목을 잡고 가던 사람이 공동으로 질문자님을 폭행한 점이 인정됨면 팔목을 잡고가던 사람도 특수폭행입니다.
안경 착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해진단을 받지않았다면 또는 2주 이하 상해진단이라면 500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합의금,많이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인간들도 많아요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입니다
맞아요 검사 변호사 좋은일만시키는겁니다
집에 귀가하는길에 부부싸움? 비슷하게 하시는분이 있길래 처다봤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폭행당했습니다..
코뼈가 눌러앉았고 눈부분찢어지고 이빨이 흔들립니다 전치8주나왔구요..
알고보니 30대후반에 직업은 건달이더라구요
합의하는과정에 다른사람을시켜 병원비만 받고 끝내라는 협박 전화도2차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형사든 민사든 다 넣고싶은데 ..협박전화도 녹음했습니다.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신 후 민사손해배상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헐 진짜 나쁜놈이네요
@@daehanjoongang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사연자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는 사연자님께서 부담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외 절차상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것밖에 없는데 돈까지 지불해야될 상황이 혹여 생긴하면 너무 속상할거 같아서요..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야채사러갔다가 갖은욕설과 혀박과 혹언폭행을다했습니다 물건담은봉지가 찢어지면 물건을가지고 갈수없기에 봉지를바꿔다라니깐 갖은욕설과 제가돈주고산물건을집어단지더니 노려보더니 이마를 빡어서 혹이나고 장정 4명남자에게 이리치고 저리치고 갖은혀박을받고 폭행을당해고 칼로질러죽여버신다고해서 내가 상당히 온몰이 많이 아픕니다 여기저기멍들고 이건쌍방이아닌 복언혀박에다 노러보며 내이마를 머리로 꼬아박았어요 해서 전멱살을잡은건데 단순폭해죄라하더군요 양상조작이야 얼마던지할수이시는것이고요 벌금만물고 말줄아나보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저도 저쪽어서 치료비몰어주고 조송하다하고 물건 다시 주고 하면반성하신다면 좋게 할것입니다
한국말이나 똑바로해라
좋은정보네요
폭행 으로 4주 진단이 나오고 고소장 써서
준비 중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처 맞아가지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는 50만원 밖에 안준다 하면서, 소장 하나 써주면서 100만원을 받는다라...
상대방이 술취해서 밀었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상대방이 돈없다고 배째라하면 못받더라구요 3천받을게 있는데 이자만 일년에 300인가 되는데 상대방은 배째라.. 상대방이 죽으면 돈도 못받고..자식으로는 벌금이 이어지는데 위로는 안가더라구요
통장잔고 확인해도 일다니는건 아는데 딴대로 받아서 압류도 못하더라구요
벌써 5년째.. 이자만 천만원 넘음 근대 받지를 못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약 1년 전쯤 사람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 핸드폰을 보며 앉아있었는데 어떤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위협 당하고 눈 깜빡할 사이에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유인 즉슨 자기가 산 물건(봉투와 널부러진 치약…) 옆에 앉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사람도 많고 근처 파출소에 제 아버지가 일하는 터라 당황했지만 바로 신고해서 진술서 쓰고 고소를 해서 잊고 살다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가해자 어머니께 연락이 와 이틀 뒤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제가 신고한다 했을 때 신고하라며 비아냥대고 가해자는 저 말고도 다른 건으로 신고 접수가 많이됐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군요. 경찰관 분들께 들어보니 여자만 골라 이런 짓을 저지르는 악질이라고 합니다.
고액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액수라도 제시하시는 합의하는게 실익이 있겟습니다. 상대방은 상습범으로 보이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것입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 그래도 이미 구속도 된 상태고 형편이 좋지 않다는 가정사도 말하면서 너무 높은 금액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50에 합의 봤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는데로 줘야지 합의안하면 구속하는데 ... 전 한대때렸는데 술먹고 ... 300줌 다행히 재판가서 집행유예 ... 변호사비 550 총 천은깨진듯 한대때리고 ((자기가 폭행한거 인정 하는건데 굳히 변호사 안써도 될듯))그당시 구형1년나와서 너무놀래서 다음날 바로 갔음
ㅇㅇ ㅇㅈ 초범은 전치 4주 나와도 걍 벌금 300 끝 ㅋㅋ
경찰측에서 개인번호로 전화왔나요?
특수상해 피해자인데. 피해자측에서 공탁을 원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배상명령신청서를 첨부한 상태인데 공판이 4/8일입니다.
공탁을 거절할시 보상금을 전혀 못 받나요?
공탁 금액이 너무 적을시 거절 해도 될까요?
공탁 금액은 피해금액의 몇%정도 요구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일단 공탁금은 님께서 정하는게 아닙니다. 왜냐 이미 님께서 정한 합의금으로 합의가 나질 않아 공탁을 신청하는거기때문이죠 형사공탁은 보통 형사합의금보다 50프로정도를 낮춰서 할 것을 권고하죠…..동의안하고 공탁 거절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을 엄히 처벌하길 바라는 의미로 보니 처벌로 받겠죠 다만 가해자는 공탁이라는 절차를 신청하고 공탁금까지 걸었다면 법원은 가해자가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 본인과는 직접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서 성의의 표시를 한걸로 보아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근거로 삼고있습니다 참고로 공탁이 걸리면 그 공탁금을 피해자는 수령할수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일단 수령을 해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동의를 한것은 아니기때문에 이의유보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일단 공탁금은 받지만 이 외에 더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기위하여 다툴거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탁금을 수령받더라도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만약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한다면 그때는 합의가 된걸로 봅니다.원하던 금액은 아니겠지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많았는데 11/11 새벽 남자친구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쥐고 있는 상태였는데 핸드폰을 뺏으려고 손을 꺾는 과정에 좌측 4번째 손가락이 골절되어 고정핀을 삽입했고 지금은 뺀지 한달되가는 상황인데 관절부분 가까이에 골절이 됐던거라 그 자리 뼈가 많이 무너져 손가락을 완전히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은 상황에다 손가락 모양이 변형이 되어 다시재수술을 해야됩니다 신체적 통증 뿐만 아니라 죽고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생계유지가 잘 안되고 있구요. 의사말로는 전치 6주라고 하는데 상해로 신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합의를 하자고 돈을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면 얼마를 이야기를 해야될까요..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답답합니다
합의는 말씀하신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해에 대한 벌금액수 및 민사손해배상액수가 증가하는 만큼 질문자님의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500만원 정도로 합의하더라도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하는걸로 들어볼때는 쳐 맞는거 보다는
무조건 때리는게 이득 갇은데?
나만 그렇게 들리는가??
깔끔
감사합니다~
50,100이익손해가 문제가아니라
벌을줘야죠
그럼 법무사나 변호사가 술마시다가 깡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합의 안해주고 정식 재판 청구하겠죠? 법무비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제가 최근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는데 택시기사가 갓길로 세우고 내리라고 해서 서로 세워서 말 싸움하다가 제가 내리라고 멱살을 잡았습니다.그러곤 친구들이 와서 말렸구요 때리진
않았고 당연히 다치지도 않았구요..경찰이와서 블랙박스 제출을 택시기사가 한다고 갔습니다.연락준다고하고요 경찰이 이런경우는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전과는 없구요.아니면 합의를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멱살을 한번 잡은게 전부라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200만원 이상을 요구하면 과도해 보입니다. 합의하면 단순폭행이면 공소권없으므로 사건은 바로 종결됩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서 합의금이 필요없어서 그냥 벌금 맞춰버렸습니다.
저는 벌금50미만 단순멱살인데 상대가 합의금300부르네요 ㅋㅋㅋ
멱살이라도 폭행 은 폭행이니 줘야죠 원하면
@@푸롱-d2f 돈더들어도 벌금을내지 멱살잡고 합의금 높게부르는 악질한테 돈을 왜줌 ㅋㅋ
@@교사나 돈주먄 안되죠!당근
@@교사나 멱살도 엄연히 폭행이죠 벌금내면 끝이다?아닙니다
맞고나서 어느정도 대처하면 쌍방폭행이 되나요? 경찰을 불러도 일단 잡아놔야 합의를 할텐데.
근데 내가 법무사등에 대해 사용한 소송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대로 해도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없는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였습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입니다.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무조건 이익입니다.
전과기록 있다고 일상생활 크게문제되지않습니다 재범할가능성도적구요
굳이합의안하는게 가해자입장에서 이익입니다 벌금형이건깜빵가는게 나은조건도 분명있습니다
@@Tv-bw2jz 전과기록이 문제가 안된다뇨 ㅋㅋㅋㅋㅋㅋ
취업, 대출, 자격증, 결혼 등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발목잡힐 일 생깁니다
@@Tv-bw2jz 전과하나도 없는 사람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타격 아닐까요?
@@s0cc0r 문제없는데ㅋㅋ 말한것들 전부 필수아니고 충분히 불필요한부분인데? 일상생활 물건음식구매할때마다 어디갈때마다 전과기록확인해서 기록있으면 못산다하면 그건 타격크지만 ㅋㅋㅋ
50만원 100만원 주고 합의할바에 그냥 고소하고 형사처벌 전과 남게 만드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전과가 생겨야 담부터 다른사람을 폭행안할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폭행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조사를 안받아서
답답합니다 진단서 전치2주
폭햄cctv영상까지 제출상태입니다
직장내 폭행으로 전치 2주를 받아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제가 처벌을 원하는데 전과기록 안남고 끝날수도 있나요?
전치 2주의 보통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해자의 경제상황 등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진단 2주는 얼마가 적정 합의금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daehanjoongang 벌금형으로 받으면 상대방 치료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변호사님?!
@@나몰라텐션 벌금 맞았으면 가피해자 분명한 상황이고 진단과 치료내역있으면 민사소송 들어오면 백프로 져요.
피해자입니다 특수상해죄 3주진단 합의금은 얼마정도 요구해야될까여
술자리에서 유리잔으로 머리를 맞아서 상처는 없지만 어지러움과 두통등으로 뇌진탕 진단받아서 계속 치료중입니다
병원비도 검사비포함 200정도 들어갔내여 일방폭행이고 경찰에서는 죄명은 특수상해죄로 수사중이라고합니다
어지럼증때문에 일도 수시로 조퇴하고있내여 ㅇ
합의 보셧어요?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최근에 전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특수아동을 맡는 업무였는데 폭력성이 높은 아이를 맡게됐어요, 화가 잔뜩나면 물불 가리지않고 폭언(시ㅂ롬아,죽여버린다, 등등) 폭행을 하는데 초등학생이라 저 자신을 방어할 뿐 아무 대처도 할수없었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봤는데 뒤에서 수차례 들이박더라고요. 허리디스크로 복무요원 판정받고 근무중인데 그 사건 이후로 허리가 급격히 안좋아져 결국 디스크가 터져서 입원치료 및 시술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싶은데 초등학생+특수아동이란 점이라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이고 특수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정말 답답해서그러는데요 나무각목으로맞아서 전치4주 안와골절 전치4주 비골골절 전치 4주 망막분리증 특수상해 피해자인데요 상대방은 징역1년집행유예2년나왔구요 합의시도조차없었고 오히려 합의안봐줄꺼야 반성기미조차없구요 선고받고나와서 히죽히죽 웃던데 진짜 어떻게 처벌이 이렇게나오죠? 변론할때도 할말없다고 한사람인데 법이진짜 이래도되나요?..민사로 돈을받아야될꺼같은데 얼마를받을수있을까요 지금은자영업하고있고요 폭행당시에 2주 동안 병원에 있었구요 그때 당시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월급은 340씩받았었는데 재판만 1년을갔습니다 자꾸 안때렸다고 부정해서 재판을 이렇게길게 끌고 갈수도있는건지..
형사 유죄판결이 나온만큼 변호사를 선임 후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의뢰상담은 070 4012 0512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민사에서 소송비용일체는 패소한쪽에서 부담하니 법무사비용 50만원 100만원은 폭행가해자가 부담하는거 아닌가요?
피해자 원고가 승소해도 법무사비용 원고가 부담하나요?
인지대 차치하고요
제 동생이 술집에서 시비가붙어 실랑이하다가 상대방의 얼굴에서 안경을 뺐고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안경은 고장났구요. 씨씨티비있고 때리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뺨 두대를 맞았다고 신고했어요. 안경을 임의로 뺀것도 폭행인가요? 아니면 어떤 조치를 받나요?? 안경값만 물어준다했거니 합의금 150에 안경값 30 총 180을 요구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욕설로 직원과 온갖 손님한테 시비를 걸었고 종업원들의 증언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의 안해주면 재판가서 지면 민사까지 할수있는건가요??? 바쁘신와중에 답변주심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경을 뺐은 것도 폭행에 해당 합니다. 초범이라면 합의를 못할 경우 합의금과 비슷한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경미한 폭행사건이고 손해배상액이 소액이라 현실적으로 민사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쌍방폭행이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 원래 바로 안 떼어주시나요?
상대방은 피해가 없구 저는 상해를 입어 아래턱이 많이 부었습니다
의사분은 증거를 미리 많이 남겨야한다고 하시면서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일어난 7일후에 떼어주신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해진단서는 바로 떼어야 효력이 좋다는데
이거 그냥 기다려야 되는건가요,,,,아니면 빨리 달라고 재촉해야 되나요...?
다른 병원에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똑한 처리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민사소송까지 가서 상대방이 이기면 상대방측 변호사 비용까지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네
@@kim-lw8no 아니요. '일부' 만 책임집니다.
변호사비까지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인-g3m 그거는 퍼센트 정해질때예요.
현재 저희형님이 3명에게 새벽에 집단폭행
을당했는데 외과진료3주 치과진료4주
이빨2개 나갔습니다 개인사업자라
가게도 4주동안열지못했습니다
한달가까이 전부조사받았는데 검찰송치
될꺼라는데 합의볼의향이 별로없는거같습니다 2천정도 합의금
말했는데 과할정도까진 아니라고생각하는데
그냥 검찰송치되고 놔두는게나을까요
3명에게 합쳐서 2,000 합의금을 불렀다면 과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합의 생각이 없으면 형사적으로는 엄벌을 탄원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 폭행일 경우입니다. 맞죠? 상해진단서가 등장하면 어찌 달라질런지...
상해진단서 들가면 그때부터는 상해죄라서 빡세지져….상해죄는 벌금부터가 1천만원이하인데 ㅋㅋㅋㅋ합의금도 배로 받아야죠 ㅋㅋㅋ
상해진단서 전치2주나왔습니다
@@jsj870 그건 그냥 긁힌 정도라.. 상해죄로 들어가지도 않음
상해진단 4주 어케이 되나요
경찰관쪽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원래 개인번호로 전화가 오는게 맞나요? 유선상으로 합의로 이루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경찰관이 개인번호로 전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도 합의가 가능하나 확실한 합의서 등은 작성해 두셔야 향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안와골절과 코뼈 골절로 입원하면서 세브란스에서 통원진료중인데 수술가능성과 좌안에 후유장애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 선임은 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합의금 대략적인 적정선이 어떻게 될까요?
상해진단이 몇 주가 나왔는지, 향후 예상되는 후유장애는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크게 변경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님이 사건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님의 조력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송비용은 판사가 피고한테 3/4 부담시키던데?
때린사람도 잘못햇지만 싸가지 더럽게 없이 행동한 인간은 한대맏앗다고 고소햇음
이런인간 한테도 합의를 해줘야하나
진짜 나쁜 쓰레기인데
변호사님 1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a가 b를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긴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드라이버를 잡고 위협을 줬는데 b가 상처 사진도 있고 병원 진단서 때고 하면 합의금 얼마로 해줘야 하나여
전과 생기게 하는방법은 없나요?
벌금도 전과 남아요
벌금부터 전과임 합의안하면되는데
사실 상대가 공뭔할거아니면
벌금형 인생에 ㅈ도스크래치없어서
걍 합의금뜯는게 더 나음 애초에
시비거는애들이 그런거생각하고 거는게 아니라서
의사가 진단 내리고 병원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 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맞지만. 책정되어 있음.근데 문제는 때린 놈이 돈이 없으면 문제지. 감옥 간다고 하면 답없는건데. 그러니까 전과자 된다고 하면. 어쩔도리가 없음 그런놈들 조심 해야함. 맞은 사람만 억울 하지. 돈도 못받고 몸은 골병들고. 전과자 되면. 인생 다살았겠지만. 둘다 잃기만 하는거지. 맞은 사람은 몸을 잃고 때린 사람은 인생을 잃고. 부자들은 때려도 이득 맞아도 이득 돈이 많으니까. 해결이됨. 폭력은 어떤 조건에서든 정당화 돼기 힘들겠지만. 억울 하기 싫으면 싸우지를 마라.
당신이간과하고있는데
전과생기고 빵에갔다하던라도
민사 소송으로받아낼수있음 (위자료,돈)
돈이 없어서 감옥가는건데 그걸 어떻게 받냐. 미친놈인가? 그정도 돼면 벌써 재산 있나 없나 조사 다들어 간거야. 그러니까 돈없으니까 전과자 돼는거라고.
@@어피치-v4l 당신이야말로 간과하고 있는데 민사 소송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임. 변호사를 쓴다면 설령 승소한다 쳐도 변호사비가 더 나올 것이며 (패소자가 변호사비를 '일부' 부담하긴 하나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셀프소송 한다고 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법률용어와 씨름하면서 법원 왔다갔다 해야 할 것임. 문제는 '민사' 인지라 이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것. 얄팍하게 아는 지식만 가지고 답변 달지 말고 인터넷에 답변을 달려면 제대로 알고 답변 달길.
@@다인-g3m 멍청한건가 무식한건가...너같은법률공부못하면어렵고
나같이배운사람은 껌이지
민사소송이 있는데 안주거나 못주면 재산 압류 통장 압류 월급 차감 다받아낼수잇는데 그사람은 죽을때까지 그돈 줘야돼고 인생고달파짐 그리되면.꽤 받을것같은데 3천만에서 5천만정도 님이 버는게 좋으면 7천만에서8천만까지감.8주이상선에어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드
얼굴이랑 몸 가격당했는데 상대방이 술 먹고 친거라 몸이 크게 다치지는 않고 얼굴에 상처와 머리쪽 상처를 보니 머리 전치2주 얼굴 피부1주 정도 진단 받아서 고소하니 상해죄로 고소 했는데 상대방쪽이 합의를 원합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상대방은 전과도 있고 상해죄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넘어간다고 하던데 맞나오?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은 실형을 살게 됩니다. 이 점을 참작해서 합의금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상해죄이므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폭력을 행사한 쪽이 이익이네?
법을 믿고 참고 맞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민사는 꼭 변호사를 끼고 해야 하나요? 상해사건인데 손해배상 걸으려고 합니다 상해는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산정을 못 하겠어용
민사 소송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기 까지는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민형사 고소 후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위자료)를 갈음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위자료 산정은 1주에 얼마로 해야 적당한가여?
@@최다연-h9b 상해의 정도와 상해가 발생한 전후 상황, 가해자의 태도 및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1주에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하철에서 욕설과 함께 상대방이 머리로 가슴을 밀치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몇 달이 걸려서 잡았는데 합의를 원하네요... 이런 경우엔 얼마 정도를 불러야할까요...? 연락은 제가 가해자한테 직접 해야 하나요?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질문자님과 합의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는 2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합의의사를 밝혀보시기를 권합니다. 직접 연락하셔도 되고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
주먹으로안때려도 삿대질도 폭행이라함 어이없음...ㅡ.ㅡ
특수폭행의 경우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다중에 의한 특수폭행의 경우 각각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다중에 의한 특수폭행의 경우 각각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알아 들엇어요 감사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치3주 상해를 입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금형에 처했는데요. 피의자는 전과기록이 남나요?
남습니다.
술먹고욕을계속해서먼저쳣고 상대방도 쳣습니다 이경우 쌍방맞죠? 서로외상없고 지구대에서 진술서쓰고 귀가조치받아서 귀가햇습니다 벌금얼마나올까요?
초범이면 100만원 안팎일 겁니다.
@@daehanjoongang 진단서끊어야되요? 맞고넘어져서 팔꿉치멍들고 양쪽무릎까젓습니다
@@우물-e7p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합의과정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버스를 타다가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턱 두대와 머리를 한대 맞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합니다.
안영하세요 오늘 건설현장에서 전기업체 실형소장에게 일을받아 하는사람인데요 일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전기업체 소장이 화를 내면서 안전모를 주어서 저에게 집어던지며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저를 질질 끌고 5미터이상 끌고 현장 사무실로 끌고가려했내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병원가서 진단서및 치료를 받고집에 누어있내요 (참고로 아파트 전기 조적작업및경량작업을 맞아서 합니다)참고로 소장이 전선을 훔처갔다고절도로 고소 한다고 난리내요 어이없어요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입선 작업자도 아닌데 전선을 머 가져갈 수 도없습니다 어케 해야 할까요?
절도죄로 신고한다면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절도 할 수도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종결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당하고 그랬는대 맞아야되나 그사람 싸워야되나? 쌍방 가야되나 ᆢ 고민
술취한 사람에게 맞으면 음주를해서
그사람이 죄가 감면 되나요?
근데. 보통. 상해로. 가지않나요?? 폭행은 없다봅니다~~
저는 말리는사람 한대 실수로 때린걸로
벌금 50만원맞고 민사소송 1000만원맞은상태 입니다ㅎㅎ
결국변호사샀네요ㄷㄷㄷㄷㄷ
로톡에서 제가 답변 드렸던 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 술취한 사람이 신발신고 집안까지 들어와
저희 어머니와 몸싸움을하고있어 제가 술취한 사람을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 하고있는 도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 창문으로 들어 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있던 스텐드를 저한테 던지고 방충망도 찢고 저를 위협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진술서를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안왔습니다.
죄송하다고 방충망 찢어진거 수리 하시라고 1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수리비 10만원 받은게 잘못된거가요? 아니면 다시 돌려주고 조사 다 끝나고 받는게 좋을까요?
수리비 명목이 합의금이 아니었다면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적정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녁10경에 집 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심하게 짖어 오랜 시간 짖길래 마당에 나가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강아지를 괴롭히고 있었고 제가 나오라고 한뒤 집에 가시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계속 집 마당을 어슬렁 거려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이 오기전에 도망가려고 하여 제가 경찰 오실때 까지 기다리라고 술 많이 취하셨으니 기다리면 경찰분이 태워 주실거라 말하자 마자 제 턱을 잡고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경이 날아가 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상대가 잘 안보이는 상황에서 저도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경우는 쌍방 폭행인가요? 그리고 제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벌금이 나온다면 서로 얼마정도씩 나올까요? 경찰은 쌍방폭행이라고 하시는데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상대는 잘 기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질문자님도 입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주장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정도면 한대 맞고 쌍방으로 한대 때리는게 이득인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신분으로 곧 조사받으러갑니다.
최근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한 아줌마에게 어깨(몸절반을)세게 부딪힘 당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폰을 떨어뜨릴뻔할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인상이 무서워 말도못걸고 꾹참고 출근했는데 너무 아파 오전내내 주무르다 결국 신고하고 형사연락하며 조사받으러 갈예정입니다.
Cctv본 형사는 제가 쓰러지거나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도아니고; 큰 부딪힘으로 보이지 않아 법원까지 넘기기 어려울수있다며 제가 꾀병인냥 말하는데
당일 너무아파 휴가내고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골절은 아니나 전치3주나오고 부목한 상태입니다.
(부딪힐때 손에 낀 폰 고리때문에 타격이컸음) 31만원 나왔고요.
제가 ..원하는건 상대 아줌마의 고의성이 확실하기에 이분이 자신의잘못이라도 좀 깨닫고 사과하고 최소 치료비라도 받고 싶습니다. 조사갈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형사는 영상만 보고 폭행죄로는 약하다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잡한 지하철이나 역사 내에서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를 주장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daehanjoongang 아 그러네요. 미필적고의 검색해보니 아주 정확합니다 ㅠ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찰조정위원이 합의를 권해서 합의금에 싸인했는데 금액이 많아서 날짜까지 금액을 못 맞출것 같아요 못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오셨나요?
그냥 100이면 합의 안하고 벌금 때리세요 그러면 가해다는 그 버릇 못 고치고 계속 그럽니가 한번 벌금형은 계속 따라다녀요
중요한건 전과가 잇는지 없는지에요 벌금형이 붙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많아요
서로싸우다가 한쪽눈실명 양쪽눈실명되면 합의금 이 어떻게될까요? 모든상황을 평균이라 가정하에요! 대략적인 금액 이 궁금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더라도 1억원 이상, 양쪽 눈이 모두 실명되었다면 그이상 가량 예상합니다.
@@daehanjoongang 10억도 아니고 1억이요? 미국에서 오래살았더니 한쪽 눈 실명을 1억으로 합의한다고 해서 놀랐네요.
@@daehanjoongang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젖같으면
1억 주고 사람 눈알 빼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실재로 그런일이 생길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얼른 머리를 스치네요!
@@이루다-n2z중요한걸 간과했네요 1억안주고 나 벌금낼래 돈없어~ 감옥갔다나올래 돈없어~ 이러면 피해자만 손해입니다ㅋㅋ
만 13세형이 저를 때렸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진짜로 받고싶습니다
술한잔먹다 그사람이 때리고 까불어서 한대때리고 그사람차량블랙박스를손괴했는데
그자리에서 바로경찰서로가 신고했는데 이상황에서 저도맞은게있지만 딱히보이지않고
그사람도상해가있는것도아닌 진짜한대맞은건데
합의금을500만원요구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벌금형은 500만원 이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벌금형과 합의금을 비교형량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합의금 안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엄벌탄원서 넣으면 벌금 쎄게 나올까요?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daehanjoongang 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은 여름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1억이 딱이죠
친구끼리는 사우나 한반 가는게
친구도 합의금 받드라 ㅋㅋㅋㅋ
전치6주면 천만원 맞나요??
2주진단에 합이금을 3천만원을달라 면 엇더게 해야되나요
민사 손해배상 계산해서 부른거일지도 맞은사람이 돈을 얼마나벌며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잇어서 부른것임 형사는 별루인데 민사가 무섭죠
각종기각 유예 훈방 증거 불충분 판매 판사
그건 한대 맞았을때 말이지 갈비뼈 나갈정도 크게 맞을때의 경우도 생각해서 해야지요
팩트긴하나 전치 8주이상에 중상해면 예를들어 시력이라도 잃었다 치면
무조건 끝까지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합의는 안되고 치료비는 내돈으로 다 지불한상태에서 일도 못하고 직장짤리고 일상생활 불가능한 정도라면
합의 안하면 구속으로 알고있거든요
뼈 부러져야 4주인데 8주면 ㅎㄷㄷ
모욕죄 초범인데 검사가 약식재판부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세게 두들겨 맞은거죠?
어떤정황이시길래 백이나..
와대박이시네요 겜 에서 욕한걸로요?
머리 툭 살짝 쳣는데 당연히 상처는업고 합의하자는데 상해도없는데 돈을합의해야하나여?
그제 아침에 길거리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앞면을 주먹으로 맞았고 그후 무차별적으로 되태부 머리와
신체 여지저기를 십여차례넘게 맞았습니다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그가해자와 저는 경찰서로 갔는데
저는 조서를 다 마쳤고 문제는 그 가해자란 사람은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코로나가 어쩌고 하면서 고열이 난다며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경찰 조서 끝나고 바로 병원에가서 진단을 띠었는데 상해진단서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관 하는말이 지금은 그게 급한것이 아니니 나중에 자기가 연락하면 그때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가해자 쪽과 무슨 작당이 있는건지 두렵기도하고요
제가 폭행을 당하기전 상대와 어떤 시비도 없었고 이유도없이 그냥 막무가네로 맞았습니다
물론 저는 한번의 대응도 안하고 때리는대로 맞고 막고 그랬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나 가해자가 쌍방 폭행으로 걸가봐 그러고 진단서를 제출 하겠다는데 경찰에서는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러니 나중에라도 저한데 불리한 정황이 생길가 염려가 되서 그럽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는거 그경찰도 인지하고 맞은 부분 사진도 찍었고요
제가 반문했을때(가해자가 다른주장을 하면 어떻하냐고 물었을때)경찰관이 염려말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냥 이대로 경찰 말대로 기다리면 되는건지 무슨 후속 조취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제부터 맞은 머리부분이 쑤시고 아파서 어지러움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입술도 터져서 식사도 제대로 할수도 없구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병원비며 금전적 피해까지보며 나중에라도 혹시나 보상도 못받고
억울하게 잘못 진행이 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앞서 가해자를 코로나 핑계로 조사도 안하고 풀어준거며 진단서 첨부하겠 다는데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하고 등등...
제가 어찌 대처를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경찰이 향후 조사를 위해 재차 부를 때 진단서를 가지고 가셔서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사람한테 마져서요
빰2대세계마져서요
맞고나고후에밥도목먹었는데요
합의금 얼마받아될까요??
목을 조르면 특수폭행 인가요
목을 조르면 폭행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입니다.
나홀로 소송이 얼마나 잘되어있는데 법무사얘기를 하는지 이해안되네요
안녕하세요~~궁금해서 여쭤봅니다~우리아들이 술자리에서 시비가붙어서 일방적으로 맞았어요..본인우리아들은 한번도안때렸구요..술병으로 맞아서 입술밑에쪽에 봉합을해야했고 앞니1개가 쫌부서졌고많이흔들리는상태라 병원가서 비싼돈주고 전치3주상해진단서를 끊어놓은상태입니다~아직 경찰서에 서류가 접수되기에는 2~3일정도걸린다는데 나중에 가해자하고 합의할때 대충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또 혹시나 합의할때 뭐 꼭 필요한사항이라도있는지.. 저도 이런일을 당한게 첨이라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당~~
특수상해라 잘만하면 징역 보낼수있을듯
진단서 제출할시 폭행에서 상해로 넘어갑니다 현재는 특수폭행으로 돼있겠네요 일단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셔서 거의 주당 50~100정도 부르는데 합의를 안할시 상해진단서 제출 하겠다하며 협상 해보시고 배째라 하면 그냥 특수상해로 넣으세요 징역 가능 할 거 같습니다
친구와 길에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주취자 두 분중 한분이 갑자기 와서 시비를 거시더니 제 친구에게 차렷자세를 시키고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뺨을 3대 때린 후 제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 저에게도 뺨을 1대 때렸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제가 경찰 신고 후 쫓아가서 잡아놓고 진술서 쓰고 나온 후 다음날 정형외과를 가서 상해진단서 요청을 해놓고 온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금을 100정도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당한 선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황상 적절해 보입니다.
영상과 비슷할진 모르겠으나 회사내 관리자이고 (피의자), 부하직원(피해자) 잦은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버릇없는 태도로 업무로 직접 시비를 걸어서 뺨 2대 때린경우 부하직원이 경찰부르고 합의를 죽어도 안해줄때 대응방법과 회사내에서 부하직원은 계속 일을 저랑할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정 해주지 않으면 공탁을 거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부하직원과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사람 진짜 큰일 낼 사람이네!
잦은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버릇없는 태도로 마음에 안들면 그냥 내 보내고 다른사람 뽑으면 될 일을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사람을 폭행 해?
진실은 양 당사자 말 모두 들어봐야 알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인간들 십중 팔구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자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개무시하고 갑질 할 사람으로 보이네!
회사대표 이전에 제발 인격수양 부터 좀 하세요!
얼마전 모르는사람한테 폭행당해서 턱이많이다치고 입 전체 피가많이났었습니다 당시 피사진 경찰분들이 사진 다촬영했고요 그리고 상해진단서 3주랑 정신과진단서최소3주 나와서 이상 두서류 제출할려고하는데 가해자측 형벌이 어느정도될가요
합의 여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응 니수준보니깐 공짜좋아하니 쳐맞지 돈내고 변호사에게 상의해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는 원룸 앞 집에는 커플이 동거를 하는데. 그 커플의 남자분이 여자친구랑 다툰 이후 여자친구가 집을 나갔을때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궜습니다. 여성분은 새벽 00:30분 쯤? 집으로 왔는데 현관이 잠겨있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것을 보자 격분해서 현관문을 발로차고 소리를 지르면 고성방가를 30분 넘도록 발생시켰습니다. 제가 참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밖으로 나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여성분이 폭언욕설을 했습니다. 여성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난 저는 욕설 더 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으나 그래도 욕설을 계속 하여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저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여성이 갑자기 저를 밀치고 한손으론 저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론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며 “나 살인 저지른 전과범이다 너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얼어 붙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경찰이 도착하여 여성분을 경찰에 인계하고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외상으론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졌으면 두피가 빨개졌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에 갈 예정이며, 무서워서 이번주 이내로 전세 계약을 깨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저가 피해자인데 이사 비용이랑 병원비를 내야 하는게 억울하며 또 그 집이 바로 앞집이라 심적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현관 나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형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 여성분은 무슨 죄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라..
폭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잘 해결 되셧나요?? ㅠㅠㅠ
@@천우신조-y8p 지금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측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ㅜ
@@kim_9806 지금은요?ㅠ
@@kim_9806 죄목의 발전 순서로 보자면
모욕죄>폭행죄>특수협박죄>특수폭행죄인데 특수폭행이랑 특수협박은 따로 들갈텐데 특수협박으로도 같이 넣어보세요~~ 이웃집들 증언이면 협박성 발언도 입증될거 같은데
봐달라고 대가리 조아리지 말고 벌금내..ㅋㅋ
6월달에 폭행당해서 입술터지고 크라운치아 살짝 깨졌습니다 전치2주 나왔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선임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단순복해므로전치4주가나욋는데어텅게해야하나요
단순 폭행에 전치 4주면 500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해보시고 상대가 일정액의 감액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내 폭행으로 전치 4주를 받아 합의를 안해주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일까요
전치 4주에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정황이나 전과 등을 고려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상황마다 다르기 ㄸ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B가 한대 먼저 때렸는데 A는 다친건없는데 B가 치아3개 임플란트해야하고 코골절되어서 치아4주 코골절3주 수술해서 전치7주 상해가 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가 안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굴9방맛고 얼굴이랑 목에상처가 낳고요 입안은 터져서 양치질도뫃합니다 합의 금은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직업과 사건 경위 등에 따라 달라 적당한 합의금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