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으니까 배째" 라는 식으로 나오는 가해자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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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줄 수 없다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자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친구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몇 일전에 친구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친구한테 폭행을 당하게 되어서 현재 관자놀이랑 턱 골절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전치 2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말리는 과정중에 친구의 목을 잡았고 그 친구 목에는 긁힌 자국 이외에는 아무런 외상이 없는 상태이며 저는 골절 부위뿐만 아니라 이마와 손등에도 멍과 상처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쿠싱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서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라 아직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재발여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이것 또한 합의나 형사처벌에 추가적인 형량으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 피해를 받은 증거자료로 제출될 씨씨티비는 모두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고 경찰서 출석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 있어서 아직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보고 가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해자 친구는 저를 폭행하고 나서도 아무런 반성적인 태도는 없이 오히려 비웃으며 어떻게 될지 두고보잔 식으로 카톡을 했고 카톡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제 다른 친구가 가해자 친구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돈이 없다며 합의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징역 처벌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번 달 말에 국가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입도 못 벌리고 퇴원할 때까지 미음만 계속 먹어야 하는 지금 상황과 이런 일이 발생해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얼만큼의 형량이 가능할지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와 어떤것들을 준비하면 될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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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묻지마 폭행당하고 오토바이도 다 박살냇습니다 괴한이 합의가 없을거 같은대 보상 못봣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daehanjoongang 나라에서 해주는 보험 같은건 없나여??
합의금,엄청받아야지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인성 쓰레기들
오죽하면 그랫겟냐
답은 없고 그냥 변호사한테 가라이거네요ㅋㅋ
ㅋㅋㅋㅋㅋ진짜 도움이 1도 안되네욬ㅋㅋㅋㅋ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답 없슴요ㅡㅜㅜ
잘 알려주시는건 맞는데
결국 돈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한 역할인 건 한국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걸 돌려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기승전 변호사네요
변호비가 많나와서 힘들어요~ㅜ
보면 알지않나요. 있으면서 그냥 배째라 스타일 많음요
금수저만가능한 방안이네 ㅋㅋㅋ 걍 돈이 법?ㅋㅋㅋ 유전무죄 유전무죄 법은 썩엇음. 결국 돈쓰면 된다는게 해결책이랍시고 ㅋㅋㅋ
결론. 변호사 선임하면 좋다
턱골절 입원인데 전치2주? 이것도 잘못쓰신거 아닌가 골절은 최소 4주로 아는데
변호사를 사거나
민사같이진행
마무리
싸움 중간에서 말리면 안된다
바로 112신고부터 하면 된다
변호사님.가해자가합이할생각없고요맘대로하라는카톡왔는데요 저는 입원하고있는데요그럼저는 혼자병원비계산하고나와야하는지요??
그럴경우 병원비는 본인이 내셔야하고 향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쌍방인데
폭행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을경우. 폭행 전과가 생기고 판사의
결정에 따라 징역을 살지.. 벌금을 낼지.. 정해지나요??
아니면 내가 징역 or 벌금을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형벌은 판사가 결정합니다.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술집에서옆에 아저씨가 뭐라고해서
그냥 자리가세요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아저씨하고 싸움했습니다
그후에 저하고 그아저씨하고 말싸움하면서
그후에 아저씨가 공격하기에 저도 발가지고방어하면 공격은했습니다..
벌금으로 끝이니까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으로 고소진행중인데 상대가 합의하자고하더니 합의당일 돈달라고했냐맞고소하겠다하며 합의하기로했던금액을 제가달라했다고 오히려소문을 내고다닙니다
이럴땐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증거는 녹취 증인 본인의 인정 다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이미 고소하셨다면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때리는거싸움말리다 한대 맞아서 코뼈골절 입니다. 기초수급자이고 수술은해야하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적어주세요 !
@@daehanjoongang 가해자가 기초수급자입니다 저는 아는동생 을 가해자가때려서 에이 왜그래~~하면서 말리다가 한대맞고 코뼈골절이라지금 수술했습니다. 경찰이 한대맞으니왔었고 피시방흡연실에서.. 일입니다 동생은여러대맞았는대 이상없고 저만 코뼈골절이랍니다..하
@@Hades-n9o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하셈.
그다음 형사재판 ㄱㄱ 어지간하면 형사재판가기전에 합의. 해결하고 마는경우가 허다함.사설 변호사.검사 고용하지마셈 국가에서 변호사.검사 고용할 돈마련하기힘든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변호사나 검사 이용하면 됨.
사설 변호사.검사 너무비쌈 국가지원잇는 변호사나 검사 쓰시면됨
강한처벌은어떤것인지자세하게설명이부족납니다
쌍방폭행으로 주변인들에의해 신고접수가되엇는데 상대방이좀다쳣습니다 전치육주 안와골절 동생이먼저맞았는데 따로고소를해야되는건가요? 형사는 이중접수가된다고 이미조사를 끝냈기때문에 고소가의미가없다고하더라구요
신고 접수가 되었으면 별도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싸움 말릴 필요없다
동영상 찍어서 112에 연결하고 신고하면 된다
안녕하세요 제가 술에 취해 시비가 걸려 상대 얼굴에 살이 손가락 두마디 안되게 찢어지는 정도의 상해를 가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상해나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검찰 송치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폭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사죄드려 협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분은 정신적 피해와 상해에 대해 협의 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합의에 대해서도 1차 공판? 이 끝내면 무의미 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애시당초 의미가 없다는 분도 계셔서 많이 헷갈리고 이정도 수위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조서를 작성하였고 앞으로의 과정 또한 궁금하며 기록이 남기 된다고 하던데 취준생이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준호님, 댓글 상담 사안이 아닙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070-401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