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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있어도 상해죄 안 될 수 있다?!(feat. 상해 폭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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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май 2024
  •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상해 폭행 차이, 상해죄 벌금형 처벌 정도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담문의] 032-875-5295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제외)
    📌 법률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만 진행(유료 상담) 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user-hl1gr1vc1v
    @user-hl1gr1vc1v Месяц назад

    설명이 너무 깔끔하시고 표정이 너무 좋아보이시네요~

  • @2482320a
    @2482320a 2 месяца назад

    폭행 ,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참 맞은건 똑같은데 어렵네요.

  • @user-dr6dq4bf8n
    @user-dr6dq4bf8n Месяц назад +1

    묻지마 폭행으로 어금니가빠지고 입안이 찢어져상해진단서를 사건일어난날 바로 끊었습니다.
    아직 경찰조사전입니니다. 합의없이 고소와진단서 제출할려는데 가능한건지요?

    • @user-kf2mm5bi5g
      @user-kf2mm5bi5g 25 дней назад

      나도 피해자 묻지마 손구락 골절인데 일단신고하고 그다음진행보는게맞음 합의서나시시티비확보부터

    • @찢재명-h1w
      @찢재명-h1w 11 дней назад

      감빵 보내십쇼. 웬 합의입니까? 엄벌탄원서 필수. 무료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 @user-wp6op5ej5s
    @user-wp6op5ej5s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형사팀과 강력팀의 차이가 특정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인가요?

    • @user-oe3tp2ec7j
      @user-oe3tp2ec7j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찰서마다 다릅니다

    • @user-wp6op5ej5s
      @user-wp6op5ej5s 2 месяца назад

      @@user-oe3tp2ec7j 감사합니다. 궁금했습니다. 형사팀도 추적수사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