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변호사님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인터넷에 유아 사진이 있는데 그 유아한테 모욕성 발언을 하면 보호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유아가 글이나 말을 알아들을리가 없으니 아이 스스로 모욕을 느낄수는 없는거고, 결국 그 부모가 기분 나쁜건데... 아이를 모욕한 사람을 보호자가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
제가 로블록스 에서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 쳤다고 하면서 몰아가는 유튜버가 있는데 저를 박제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저의 구독자로 줄고 그 사람이 증거 조작해서 편집으로 유튜브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사기 친 사람이 있다면 사칭인데 저 박제 해서 구독자랑 정신 피해 봤는데 무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편집으로 만든 증거는 사용 되나요? 무슨 법으로 처벌 될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하는 방법 - 나홀로 소송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영상 변호사]](http://i.ytimg.com/vi/_HYDjPo1Rp4/mqdefault.jpg)
이렇게 꼭 시사성이 없더라도 평소 궁금할법한 내용을 컨텐츠 다루는 거 너무 좋은거같아요!
서변님 진짜 멋있으십니다
강력계 형사이셨는줄 몰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경찰 근무하시면서
사법고시 패스하신게 진짜 대단하십니다
협박을 자주 하는 선생이 있어서 이번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려 했는데 변호사비 500만원...개 도둑놈들 별 하는것도 없는데 500 달라니까 죄다 일이 없지
와 알기쉬운 상식같아요 ㅎㅎ 확실히 경찰출신, 변호사분이라서 그런지
상시히(?) 그리고 리얼하게 설명해주시네요.
단순히 책에서 배우신분보다 실감있게 다가오네요 ㅎㅎ
혹시 변호사 브이로그 이런건 없나요?
서변님 브이로그 궁금합니다!
질문하시는 분 목소리가 러셀..인데?
러셀님 맞아요! ㅎㅎㅎ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럴바엔 고소를 왜하고 수사관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대신 발품 팔고 조사해서 사실여부를 판가름 하는것이 수사관이 할일인건데ㅡㅡ
대신 발품 파는건 적절한 비용을 내고 변호사 고용하세요 ㅋ
오는토 변호사님의 강의로 볍률상식 잘듣고있습니다
서변호사님 영상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인터넷에 유아 사진이 있는데 그 유아한테 모욕성 발언을 하면 보호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유아가 글이나 말을 알아들을리가 없으니 아이 스스로 모욕을 느낄수는 없는거고, 결국 그 부모가 기분 나쁜건데... 아이를 모욕한 사람을 보호자가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는지요.
@@user-ki2uk7hj4h 동생 인스타 아이 사진에 악플 달린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욕행위가 처벌의 구성요건에 들어맞으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피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실례로 댓글 작성자의 경우나 운전하다가 만난 상대운전자 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영상시청 감사합니다~불상자로 하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혹시 불송치이거나 불기소의경우 피고소인이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할수는 없나요?
제가 로블록스 에서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 쳤다고 하면서 몰아가는 유튜버가 있는데 저를 박제하고 허위 사실 유포하고 저의 구독자로 줄고
그 사람이 증거 조작해서 편집으로 유튜브로 보여주는데 그리고 사기 친 사람이 있다면 사칭인데 저 박제 해서 구독자랑 정신 피해 봤는데 무슨 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편집으로 만든 증거는 사용 되나요? 무슨 법으로 처벌 될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꼭 답변 하나 부탁드립니다,,ㅠㅠ
저는 순경 공부중인 경시생입니다!!
지금 경찰학+행정법포함 과목이 너무 공부가 안되는데 혹시 공부방법이나 팁 이런식으로 공부해라 라는 방법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자전거를 밖에 뒀는데 하루사이에 누가 가져가서 자전거가 사라졌는데 누가했는지도 모르고 언제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cctv부터 봐야할까요?
저두 자전거.엊그제.밤9시연립주택.주차장.대문앞.CCTV-초.중학생.4명.찍혔는데.경찰이.일
주일 지나도록.안잡아.
더운데.한강바람도.못쐬고.스트레스.400카본
변호사님 경찰 수험생입니다. 경찰에도 직렬이 여러개 있는데.
ex) 교통.수사.정보등. 임관 후에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정보과에 갈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어렵당,..
가족도 고소할수있어요??????
네
직계가족은 안됩니다
고소왕 이재명이 생각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