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 11월 15일 일입니다. 4교시 도덕시간에 선생님이 누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쉈다고 했습니다. 자수를 안하면 오늘 집은 못간다고 하더군요. 전 그때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 빨리 마치고싶어 "누구냐? 누가했냐?"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때 피해자가 "A야 너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이때 A는 제 친구 이름입니다. 그러더니 B친구가 "걔는 그럴애가 아닌데"라고 했습니다. (1주일 뒤 A친구가 저에게 자신이 부쉈다고 해서 부순 범인이 제 친구인걸 처음 알았습니다.) 전 그냥 아 누가 부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1월 28일 3교시 수업시간에 갑자기 체육선생님이 저랑 B친구를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희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쉈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아니고 쟤 친구도 절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피해자가 A친구랑 B친구랑 저를 학폭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전 피해자에게 한 짓이 없는데 그러더니 어떤 확인서 같은걸 주시면서 그때 있던 일을 다 적으라고 하더군요. 전 그 사건에 대해 거의 아는것이 없고 관련이 없으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확인서를 주시면서 부모님께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1학기때 A친구랑 피해자랑 좀 티격태격 했었는데 피해자도 A친구 한테 욕을 좀 했었어요. 체육선생님 말 들어보니 피해자가 적은 사실서에 거짓내용도 좀 있는거 같아요. 전 뭘 하면 될까요? (1학기때 A친구랑 피해자랑 티격태격 할때 옆에서 좀 방관하고 오~~ 같은 추임새를 넣긴 했어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 영상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는 졸업 직전 학폭기록 삭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억울한 일로 학폭 가해자가 되었고 4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조치를 받은 후, 피해 학생과의 마찰도 없고 모든 조치사항을 바로 이행햇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 질병결석이 좀 많은데 이 부분으로 인해 학폭 기록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질병결석이 어느정도 있는 점이 학교생활을 잘 하지않았다는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변호사님 학폭 가해자로가게되었는데 그친구랑 저랑 몸싸움을 하면서 놀게되었어요 개학 초때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도 제 명치를때리고 제 다리를잡아서 넘어트린적이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초크를걸었어요 목을졸랐죠 그 친구가 탭을 치자마자 저는 바로풀어줬고 사과도하고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학폭으로신고하고 돈을 2만원정도 빌리고 안갚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선수와는 상관은 없는데요..친구인 학생이 담배피는 시늉을 하는 영상을 보내(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말라고 약속함)다른 친구들과 공유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담배피는 시늉을 한 영상을 배포한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학폭 조치가 나올수 있을까요? 영상자체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배포한것으로도 학폭 조치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합니다.
![[#유퀴즈온더블럭] 부모로서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삶을 스스로 마감했을 때의 심정.. 그리고 아들의 죽음 이후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라도 이루고 싶은 일..](http://i.ytimg.com/vi/Drxftf46vNA/mqdefault.jpg)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 11월 15일 일입니다. 4교시 도덕시간에 선생님이 누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쉈다고 했습니다. 자수를 안하면 오늘 집은 못간다고 하더군요. 전 그때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 빨리 마치고싶어 "누구냐? 누가했냐?"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때 피해자가 "A야 너 아니냐?" 라고 했습니다. 이때 A는 제 친구 이름입니다. 그러더니 B친구가 "걔는 그럴애가 아닌데"라고 했습니다. (1주일 뒤 A친구가 저에게 자신이 부쉈다고 해서 부순 범인이 제 친구인걸 처음 알았습니다.) 전 그냥 아 누가 부쉈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11월 28일 3교시 수업시간에 갑자기 체육선생님이 저랑 B친구를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희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쉈냐?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아니고 쟤 친구도 절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피해자가 A친구랑 B친구랑 저를 학폭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전 피해자에게 한 짓이 없는데 그러더니 어떤 확인서 같은걸 주시면서 그때 있던 일을 다 적으라고 하더군요. 전 그 사건에 대해 거의 아는것이 없고 관련이 없으니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확인서를 주시면서 부모님께 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1학기때 A친구랑 피해자랑 좀 티격태격 했었는데 피해자도 A친구 한테 욕을 좀 했었어요. 체육선생님 말 들어보니 피해자가 적은 사실서에 거짓내용도 좀 있는거 같아요. 전 뭘 하면 될까요? (1학기때 A친구랑 피해자랑 티격태격 할때 옆에서 좀 방관하고 오~~ 같은 추임새를 넣긴 했어요)
변호사님 평소 변호사님 영상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는 졸업 직전 학폭기록 삭제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여쭙습니다!
억울한 일로 학폭 가해자가 되었고 4호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조치를 받은 후, 피해 학생과의 마찰도 없고 모든 조치사항을 바로 이행햇습니다. 근데 몸이 안 좋아 질병결석이 좀 많은데 이 부분으로 인해 학폭 기록이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질병결석이 어느정도 있는 점이 학교생활을 잘 하지않았다는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질병결석과는 크게 상관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관련 컨텐츠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로호진 답변 감사합니다!! 컨텐츠 얼른 보고싶네요
변호사님 학폭 가해자로가게되었는데 그친구랑 저랑 몸싸움을 하면서 놀게되었어요 개학 초때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도 제 명치를때리고 제 다리를잡아서 넘어트린적이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초크를걸었어요 목을졸랐죠 그 친구가 탭을 치자마자 저는 바로풀어줬고 사과도하고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학폭으로신고하고 돈을 2만원정도 빌리고 안갚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스스로를 변호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상담받으러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비밀얘기를 하는데 이얘기를 애들한테
말하겠다라면서 협박했는데 이것도 학폭입니까?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가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사안이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해당되나요?
물론입니다.
평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선수와는 상관은 없는데요..친구인 학생이 담배피는 시늉을 하는 영상을 보내(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지말라고 약속함)다른 친구들과 공유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담배피는 시늉을 한 영상을 배포한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학폭 조치가 나올수 있을까요? 영상자체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배포한것으로도 학폭 조치까지 갈 수 있나 궁금합니다.
학폭사안에서는 형사법상 명예훼손죄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통상인의 관점에서 보여지면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상의 그것보다 개념범위가 더 넓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 안될 여지가 크지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딸이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으로 장기2년6개월 단기1년6개월을 선고받고받아 구속중입니다 항소를하였고 그쪽 변호사측에서 2심중 합의를하자고 연락받았읍니다 1심에서 마지못해 적은금액으로합의를하였는데
두번 합의도 가능한건지요
이례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합의를 두 번 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해자측이 합의금 준다고 하면 합의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처벌이 감형될 것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네 그건아는데 첫번째합의했을때 끝인걸알고있었는데 합의함에도 정말최소금액으로 저는 이마저도합의하지않으면 처벌도못받으면 억울하다는생각에500만원에 합의를했읍니다 그렇게 엄벌탄원서를계속제출하다가 판사님께서 앞으로는 잘살아갈수있겠냐는한마디에 전혹여나 그집사정을잘알기에 선처가있음 어쩌나 저희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했는 걸 어찌보상하나싶어서 합의를했는데 다시 합의를하자는 말이있길래 지금에서는 시간도많이 지나고 너무터문이없는 금액에 합의를한것도있고 너무고민됩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다는걸 처음알았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