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몇호가 나올지 말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4월초부터 5월초까지 같은반 친구인 a를 한달동안 뭐라고 했습니다 자지도 않는 a를 맨날 수업시간마다 자지마 a 오바하지마a 라고 하고 a 왕따 시킬 사람? 이러면서 반 친구들한테 말하고 반 친구들은 그걸 동조 했습니다 또 지우개 가루를 던져고 반티 의견을 정할때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또 반에 어떤 얘가 있는데 걔가 a랑 어떤 얘가 사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줄 알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a는 3월초 저랑 같이 다녔고 형제처럼 맨날 같이 다니고 학교를 나가서 라면도 먹고 형제 처럼 지냈습니다 학폭 신고 이후 말도 간간히 했습니다) (a도 저한테 계속 싸움을 이긴다고 시비를 털고 제 외모도 놀리고 체육시간에 신발끈을 풀고 하지말라는데 계속 했습니다) 저의 일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몇호 나올까요? 변호사님 생각대로 말해주세요 제발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학폭위 당시 고3. 바로 졸업했지만 가해자처분이 너무 낮게 나와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학폭위 당시는 학생신분이었는데 현재 졸업생 신분인 게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학폭위 당시도 그런 이유로 4호->3호로 감경처분)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 같네요.
학폭행정심판을 2번3번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통상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로호진 그렇군요 저희도 가해학생측에서 행정심판 신청했더라구요 피해자 입장에서 참너무 열받고 화가납니다 제대로반성 하지않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입니다. 중학교때 호기심에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실수로 아동성착취물 같은걸 봤고 봤던
기록을 지우려고 했는데 자꾸 들어가져서
결국엔 기록을 그대로 냅둔 상황이였습니다.6년전 일이여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어보시고 몇호가 나올지 말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4월초부터 5월초까지 같은반 친구인 a를 한달동안 뭐라고 했습니다 자지도 않는 a를 맨날 수업시간마다 자지마 a 오바하지마a 라고 하고 a 왕따 시킬 사람? 이러면서 반 친구들한테 말하고 반 친구들은 그걸 동조 했습니다 또 지우개 가루를 던져고 반티 의견을 정할때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또 반에 어떤 얘가 있는데 걔가 a랑 어떤 얘가 사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줄 알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a는 3월초 저랑 같이 다녔고 형제처럼 맨날 같이 다니고 학교를 나가서 라면도 먹고 형제 처럼 지냈습니다 학폭 신고 이후 말도 간간히 했습니다)
(a도 저한테 계속 싸움을 이긴다고 시비를 털고 제 외모도 놀리고 체육시간에 신발끈을 풀고 하지말라는데 계속 했습니다) 저의 일을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몇호 나올까요? 변호사님 생각대로 말해주세요 제발요
학폭 가해자로 6호처분 받은상태인데 피해자가 처분이 약하다며 8호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요, 8호처분은 너무 과하다 생각되는데 이런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신고된 학교폭력 내용을 알수있을까요?
가해자인 님이 피해자에게 한것들이요
참가신청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어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