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장, 10분만에 작성하는 방법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의 건재함을 위협하는 유형력 행사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력 : 有(있을 유) 形(형체 형) 力(힘 력) 즉 형체가 있는 힘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시⸥
1)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학생인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훈계 및 교정을 목적으로 이마 등의 피해자의 신체에 주먹으로 타격을 가한 행위
2)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멱살, 손목 등을 속박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차량이 가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타격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
4) 가해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수차례 가격한 행위
위와 같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영상 사례⸥
조모군은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박모군의 시비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술 기운이 오른 두 사람은 박모군이 조모군의 멱살을 잡고 조모군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며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요.
다음 날 조모군은 자신이 박모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너무나 억울하여 폭행죄로 고소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상대방이 멱살을 잡고 침을 뱉은 행위가 어떻게 폭행죄에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폭행죄 고소장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폭행 #폭행죄 #폭행고소
고소의 달인 카페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cafe.naver.com/neroworldpe
100만원주고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그보다 나은듯 해요.
근데 ai 인것 같은데.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 덕분에 모욕죄 및 폭행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웹사이트에는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