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
고소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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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절차에 대한 모든 것
【민사소송 진행 과정】
① 소장제출
②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③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④ 원·피고의 증거 및 준비서면 제출
⑤ 변론
⑥ 판결선고
⑥-1 강제집행
⑥-2 항소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3회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 즉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① 변론기일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해당 법정 출석
③ 변론
양 당사자는 각자 제출하였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요지를 진술하고, 판사님의 질의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증거신청이 있다면 필요성에 대해 진술합니다.
④ 다음 변론 준비
변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메모하여 다음 변론까지 해야할 일을 정리합니다.
추가진술이 나온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진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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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서 간편하게 접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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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통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신청서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저작권 침해당한 경우,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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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누군가가 나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시, 배포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물 침해사실을 알리고 법적조치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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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원룸, 전세 가계약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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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의 한 매물을 보았습니다. 김모씨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전세대출 문제 때문에 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여금과 약정한 이자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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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자신의 후배인 박모씨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달마다 10%의 이자를 줄 것이며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함께 갚을 것이니 30...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원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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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대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상황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박모씨는 집 앞에 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취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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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만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러한 청구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청구취지의 형태로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 ○. ○.(사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 영상은 사례를 통...
답변서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형식 답변서 제출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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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한 서면입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피고의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입증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
대리구매 및 단순부업 알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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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쇼핑몰 페이백을 이용한 사기’는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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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정해인-t8l
    @정해인-t8l День назад

    협의이혼 진행 하다가 양육비 재산분할관련 때문에 셀프조정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육비랑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도 입증서류 증거자료에 첨부 해야 하는건가요?

  • @김지윤-y7w
    @김지윤-y7w 3 дня назад

    2018년에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이제서야 채권압류 추심명령서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전자소송에 들어와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니 조회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또 채권자인 저의 법인 주소도 바뀌어서 채권자 주소변경부터 하려고하니 이미 확정된 사건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이름-g3q
    @성이름-g3q 3 дня назад

    궁금한게 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인가요? 소가계산서도 있었는데

  • @동해보안관
    @동해보안관 5 дней назад

    아는분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인증서가 없어서 로그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로그인을해서 소송을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소액사건인경우라도 대리인으로 접수를 하려면 소송위임장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혹시 위임장 없이도 가능한가요?

    • @kindlegal
      @kindlegal 3 дня назад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접후한 뒤에, 허가를 받아 진행합니다. 소송 가액에 상관없이 변호사 또는 친권자 등이 아니면 소송대리권이 없습니다.

    • @동해보안관
      @동해보안관 3 дня назад

      @kindlegal 소중한 답글 감사합니다

  • @shindonghoon
    @shindonghoon 5 дней назад

    상대가 안뜰폴이여도 3대 통신사 안에 포함 되는.건가요?

    • @kindlegal
      @kindlegal 3 дня назад

      알뜰폰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i-wanna-
    @i-wanna- 6 дней назад

    너무 잘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 @unyjddd
    @unyjddd 6 дней назад

    집주인이 미국에 있는데 한국주소를 모릅니다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gyungane
    @gyungane 8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개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5통의 서류는 종이가 아닌 파일로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것같아 죄송합니다…..😅

    • @kindlegal
      @kindlegal 7 дней назад

      출력한 다음에 스캔해야 합니다.

    • @gyungane
      @gyungane 6 дней назад

      @ 감사합니다

  • @황도현-i2c
    @황도현-i2c 9 дней назад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채권가압류신청서를 기반으로 복사해서 작성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ex, 2m50s) 그런데 전자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채권가압류신청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신청서가 없는데 없는 것을 기반으로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채권자로 하여금 해당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하고자 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은행을 동결시킬 수 있을까요?(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대략적인 윤곽은 그릴 수 있게 되었네요 ㅎㅎ

    • @황도현-i2c
      @황도현-i2c 9 дней назад

      1금융, 2금융 도합 은행이 100개 존재한다면, 채권자는 20만원을 납부할 용의가 있습니다.(2,000원 × 100개 은행) 새로운 은행 계좌 개설도 방지하고, 존재하는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행위가 가능할까요...?

    • @kindlegal
      @kindlegal 7 дней назад

      아마 법원에서 승인을 안해줄 거에요

    • @kindlegal
      @kindlegal 7 дней назад

      일반적으로 종이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전자소송에 옮기는 절차이므로, 표현을 그리 한것 같습니다. ^^

  • @77-kd2nh
    @77-kd2nh 14 дней назад

    귀한정보 감사해요 ㆍ저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진행중이예요ㆍ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하기위해 집행관두분과 열쇠수리공 동행해서 강제개문하니 사람사는흔적은없고 거실엔 강아지들이 짖어대고 배설물들이 쌓여있는상태였어요ㆍ벽 이곳저곳이 뜯겨져있고 뚫려있는곳도 있었어요ㆍ시청 동물보호담당자와 구조 요청하고 경찰서에고소했어요ㆍ계약상주소에 전입도안돼있어서 제가 전입신고했고 경찰서에선 임차인의 동의없인 개문도못한다고 점유이전확인서,,,?? 인가 그확인서를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ㅠ ㅠ 차임은5기연체중이고 관리비는 1원도 납부하지않았어요ㆍ 어떤확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77-kd2nh
    @77-kd2nh 14 дней назад

    귀한정보 감사해요 ㆍ저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진행중이예요ㆍ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집행하기위해 집행관두분과 열쇠수리공 동행해서 강제개문하니 사람사는흔적은없고 거실엔 강아지들이 짖어대고 배설물들이 쌓여있는상태였어요ㆍ벽 이곳저곳이 뜯겨져있고 뚫려있는곳도 있었어요ㆍ시청 동물보호담당자와 구조 요청하고 경찰서에고소했어요ㆍ계약상주소에 전입도안돼있어서 제가 전입신고했고 경찰서에선 임차인의 동의없인 개문도못한다고 점유이전확인서,,,?? 인가 그확인서를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ㅠ ㅠ 차임은5기연체중이고 관리비는 1원도 납부하지않았어요ㆍ 어떤확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 @kindlegal
      @kindlegal 14 дней назад

      저도 수사관이 어떤 확인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임차인이 점유를 인도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77-kd2nh
      @77-kd2nh 14 дней назад

      @kindlegal 네~ 감사해요^^

  • @애국자-k7n
    @애국자-k7n 18 дней назад

    간단명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가입하여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 @민대억
    @민대억 18 дней назад

    임대인의 명의가 2명인 경우(공동명의)는 2사람모두 진행해야 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16 дней назад

      네 둘다 진행해야합니다.

  • @연주이-d3n
    @연주이-d3n 19 дней назад

    답변서 제출 쉽게 할수 있을까요 혹시 변호사 사무실에도 해주나요

  • @Taste-detective
    @Taste-detective 24 дня назад

    영상 보고 잘 작성 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건은 영상 보고 쉽게 했는데 미성년껀 납부대상자 대리인 선택이 안되더라고요 정보를 한참 찾아 보다가... 무료법률도 시간이 안되고 결국은 납부대상자를 미성년(자녀) 청구인 선택하고 납부인은 부모(대리인) 선택을 해서 제출은 했는데 제대로 한건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 @kindlegal
      @kindlegal 24 дня назад

      잘못 제출해도 보정명령 나오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

  • @박영래-d7r
    @박영래-d7r 25 дней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작성된 샘플을 볼수 있나요

    • @kindlegal
      @kindlegal 25 дней назад

      각 샘플은 고소의달인 카페에 순차적으로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직 업로드 이전입니다.)

  • @쭈니-v4v
    @쭈니-v4v 26 дней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상대방의 압류할 계좌및 은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채무자의 사업자 카드단말기에도 압류 신청 할 수 있나요?

    • @kindlegal
      @kindlegal 25 дней назад

      압류 할 대상은 채권자가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비행기-f2y
    @비행기-f2y Месяц назад

    지급명령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관할지역이 아니라고해서 취하하고 다시 하라는데 취하시 꼭 파일첨부해야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취하하고 다시접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 @비행기-f2y
      @비행기-f2y Месяц назад

      @kindlegal 네 취하신청할때 취하한다는 내용을 작성 하고 아래에 파일첨부 부분에 취하한다는 양식을 첨부를 안하고 진행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janggood7942
    @janggood7942 Месяц назад

    지급명령신청서 첨부서류에 1. 채권자의 법정대리인 :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필수 첨부하라는데요, 채무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때야하나요..ㅠㅜ

  • @김상재-w9j
    @김상재-w9j Месяц назад

    이혼조정신청시 관할법원은 신청인이 유리한쪽으로 할수 없나요? 둘이 합의한다면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괄할을 합의했다는 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재판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 @ChaeBongGoo
    @ChaeBongGoo Месяц назад

    원룸을 24년 2월 계약해서 내년 2월까지인데요 올해 7월쯤 경매 개시결정이 나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당요구 신청하면 해지통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해놓아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문자로 보냈는데요 집주인이 읽기만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받구요 카톡은 절 차단해서 보낼수가 없습니다 집도 이사간 것 같은데 주소를 모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경매 낙찰 후 배당받고 좋게 끝내는게 나을까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필요 없고, 인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지통보를 하는게 맞을 것 같구요! 자세한 것은 해당 물건의 내용과 함께 질문자분 인근에서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 @얼음공주-j9i
    @얼음공주-j9i Месяц назад

    나홀로소송이랑 전자소송이랑 다른가요?

  • @경강희
    @경강희 Месяц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굽신굽신 채무자주소가 달라요 사는주소따로. 민원상 주민등록 주소따로이면 주민등록주소지 법원으로 우편등기로 보내도 되는지요? 법은 일반 주부가 상대하기에 멀고도 험하고 법원물어면 짜증비슷하게 내고 제가 무서워서 말도 못꺼내고 아는것도 말문막히고 더 어렵게만 느껴져요 법무사는 돈은 돈대로 다받고 질문해도 내가 아는것만 답하고 회피하고 또저거들 한테 의뢰해서 돈벌연구하는것 같고 핵심찔러 말해도 답변무시하데요 유투버 동영상 분들이 세밀히 알려주셔서 모든유튜버 님께 감사해요 고마우신분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는게 원칙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cafe.naver.com/neroworldpe 카페를 통해 질문 주시기바랍니다. !

  • @제베-m7e
    @제베-m7e Месяц назад

    타인 명의로 생활하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닌가요?공증받고 4000만 빌려줬는데 잠수 탔습니다.신고 가능할까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차용증은 민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빌렸다면 사기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cafe.naver.com/neroworldpe 카페를 통해 질문 부탁 드립니다. !!

  • @송윤정-k6t
    @송윤정-k6t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속포기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대부업체로부터 소장이 왔습니다. 답변서 요약표를 제출하려는데 작성을 어찌해야 할까요?ㅠㅠ 1.원고주장에 대하여 전부다툼 2.화해조정 희망 않음 3.소송요건 흠결 유무는 해당없음 으로 표시하면 되는지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상속포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각을 원한다고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채널 영상중 답변서 제출방법을 확인해서 작성하시면 될듯 합니다. 만일 작성이 어렵다면 gosomaster.com/ 로 작성대행을 신청해도 괜찬습니다.!

  • @GOINGUPKIM
    @GOINGUPKIM Месяц назад

    고양지원 2024카합5329 가처분 사건에 전세계 언론에서 블랙핑크 김제니가 전혀 소송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법인 율촌변호사들이 그냥 소송해서 인용이 되었다는데 사건이 성립되냐고 묻는데요?

  • @스터디-m1j
    @스터디-m1j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다행입니다. ^^

  • @gloriaworkout9526
    @gloriaworkout9526 Месяц назад

    재산 명시명령 신청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 @gloy-x2o
    @gloy-x2o Месяц назад

    셀프로 강제집행 경매 준비중인데 제일 정리잘되있고 설명 잘해주셔서 그대로 따라하면 혼자 할수있을것같아요^^ 가압류-본압류-강제집행 경매시 신청일까지의 지연이자는 포함하여 청구하겠지만 신청이후 붙는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추후 어떻게 청구할수 있나요? 이 영상처럼 소송비용확정신청하면되는지요?? 아니몬 경매 낙찰시 추가로 요구하면될까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나중에 배당신청 할때 다시 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소송비용이 아니라 집행비용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용구리아
    @용구리아 Месяц назад

    이 영상 보기전에 접수를 이미 했는데, 통신사에 피고 주소확인요청하는데 통신사 3사 법인등기부등본 없이 접수해도 가능할까요?

    • @한훈-t5t
      @한훈-t5t Месяц назад

      어떻게 되셧나요 저도 법인등기부등본 어렵더라구요 꼭 첨부해야하는건지..ㅜ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필요하면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거에요 !

  • @한훈-t5t
    @한훈-t5t Месяц назад

    사실조화사항 에는 어떤걸 적어야 하나요

  • @Rachel-eq2jj
    @Rachel-eq2jj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어디 여쭐 곳이 없어서 검색 하다 하다 질문드립니다ㅠㅠ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났고 이제 채권 추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명을 일치되게 작성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3채무자명만 따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고 결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보관금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파일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같이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을 따로 하나요?

  • @Rachel-eq2jj
    @Rachel-eq2jj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ㅠㅠ 어디 여쭐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소액심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 났고 이제 채권 추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명을 일치되게 작성하지 않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제3채무자명만 따로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고 결제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원보관금 2000원을 납부한 영수증 파일은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같이 제출하나요, 아니면 서류 제출을 따로 하나요?

  • @Imperator-y5e
    @Imperator-y5e Месяц назад

    그런데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해도 막상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말을 다 믿을 순 없지만. 근로감독관으로 인해 체불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진정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근로감독관들의 이런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아 좀 씁쓸하네요.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개선되지 않는 이런 일들 때문에 전체가 욕을 먹는 거겠죠...

  • @honggeunchoi
    @honggeunchoi Месяц назад

    뺑소니 가해자 이름, 가해자 연락처만 알고, 가해자 차량번호를 알고 싶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서 작성후 형사사건 송치까지 했는데도 차량번호랑 보험사는 죽어도 안알려주네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하려고해도 차량번호를 요구하고, 경찰서에서도 민사소송가서 판사가 경찰서에 정보공개 명령받아야한다고 하고. 참 어렵네요 ㅠ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나오지 않나요?

    • @honggeunchoi
      @honggeunchoi Месяц назад

      @kindlegal 상대방이름,연락처,차량번호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상태로 줍니다...말그대로 교통사고 발생사실만 알려주는 휴지조각입니다

  • @동수신-e1l
    @동수신-e1l Месяц назад

    신분증 사진에 적혀져있는 주소 그대로 적어도 될까요? 주소지를 옮겼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ㅠ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잘 모르시면 주민번호로 주소보정명령 요청하신 다음에 당사자 정정하면 됩니다.

    • @동수신-e1l
      @동수신-e1l Месяц назад

      @ 감사합니다

  • @gw9864
    @gw9864 Месяц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동안 집주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경우 4:33 에 해당하는 내용에 변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 집주인과 계약한게 아니라 전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계약체결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의 내용을 근거로 자동승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해주는것이 좋을까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임차계약을 승계했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 @jeanyang7261
    @jeanyang7261 Месяц наза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심문서 발송된 상태인데 이행명령도 신청할수 있나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TV-wt1wx
    @TV-wt1wx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오 영상끝까지. 잘봤습니다 궁금한점 질문하나 여줘 봅니다 10월27일밤11시30분에 . 1차 저한테 욕설과. 협박을하고 밀치고 해서 저를 다치게 하고 도망가 신상파학을 못하고 넘어가다 3일후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욕설을 하고 . 다투다 신원파학이 되어 모욕 협박및상해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근데 가해자가 3일후 같이 욕설한걸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3일후 같이 욕설할때. 일방적을 제가 욕한것이. 아니라 상대도 저한테 늙은니 미첫나? 술처먹었나? 침티긴다 저리꺼져라 욕을 했습니다 저도 모욕죄로 즉 10월27일사건 말고 10월30일 사건으로 별도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10월27일건 말고10월30일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일시 장소가 다르다면 별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johnpark-v7s
    @johnpark-v7s Месяц назад

    달인 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완료했습니다!) 저는 진짜 돈부탁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머니가드 차용증으로 보완한 적은 있네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도움 되었다니 당행입니다. ^^

  • @말하는감자-c8h
    @말하는감자-c8h Месяц назад

    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빌려주면 껄끄러운 사람이 빌려달라고 하는데, 꼭 차용증 작성해야 겠네요.. 검색해보니까 만나지 않더라도 머니가드 앱인가 모바일로도 작성할 수 있더라구요. 이 내용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 @roof102
    @roof102 Месяц назад

    문자 상대방이 답변을 안합니다. 이럴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는거죠?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roof102
      @roof102 Месяц назад

      @ 감사합니다.

  • @손현주-y2z
    @손현주-y2z 2 месяца назад

    내용증명은 꼭 만기일 2달전까지 임대인이 받아야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적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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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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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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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용지-c5b
    @황용지-c5b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영상 끝까지 잘봤습니다 아무도 없는밤12시경에 건장한 남자가 머리를 박박 밀고 계단 오르는 사람한테 길을막고 야 이자식아 칠듯이. 죽기싫으면 저리비겨 욕을하여 주위에. 아무도 없어 심한공포감에 말댓구도 못하고. 피해서 112에 신고를 하는데 가헤자가 도망처 가혜자를 잡으려다 계단에 무릎을다처 2주진단 상처를. 입었다면. 무슨죄에 해당되는지오 조언 부탁합니다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협박 또는 폭행이 될듯 합니다.

  • @yslee8062
    @yslee8062 2 месяца назад

    재산명시신청에서 채권자가 재산목록을 받아 보려면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자로 하셨으면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arahssong6910
    @sarahssong6910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회생신천햇다고 등기를 받앗습니다 저는 채권자입장인데 직장인이여서 자꾸 등기받으러 우체국가야하니 불편하네요 전자소송에등록만 해두면 등기로 받을일없을까요?일단 전자소송등록은 해두엇습니다 집이아닌 회사로 등기를 받을수있을까요?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건 해당 재판부에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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