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달인
고소의 달인
  • Видео 310
  • Просмотров 342 750
민사소송 변론절차에 대한 모든 것
【민사소송 진행 과정】
① 소장제출
②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③ 피고의 답변서 제출
④ 원·피고의 증거 및 준비서면 제출
⑤ 변론
⑥ 판결선고
⑥-1 강제집행
⑥-2 항소
변론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된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해야 하며 3회 동안 출석하지 않았다면 즉시 소 취하로 간주됩니다.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인만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① 변론기일 확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거나 법원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통해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해당 법정 출석
③ 변론
양 당사자는 각자 제출하였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요지를 진술하고, 판사님의 질의나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즉시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필요한 증거신청이 있다면 필요성에 대해 진술합니다.
④ 다음 변론 준비
변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메모하여 다음 변론까지 해야할 일을 정리합니다.
추가진술이 나온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진술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절차 #변론기일
Просмотров: 618

Видео

전자소송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서 간편하게 접수하는 법
Просмотров 241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자소송을 통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신청서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저작권 침해당한 경우,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Просмотров 138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누군가가 나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시, 배포했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저작물 침해사실을 알리고 법적조치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체불임금을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Просмотров 299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매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 했거나 퇴직 이후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원룸, 전세 가계약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Просмотров 207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의 한 매물을 보았습니다. 김모씨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전세대출 문제 때문에 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여금과 약정한 이자 청구하는 법
Просмотров 673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자신의 후배인 박모씨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달마다 10%의 이자를 줄 것이며 6개월 뒤에는 원금을 함께 갚을 것이니 30...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원인 편
Просмотров 1846 месяцев назад
‘청구원인’이란 소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상대방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1)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 2)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상황 3)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상 사례⸥ 박모씨는 집 앞에 주...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법, 청구취지편
Просмотров 1416 месяцев назад
‘청구취지’란 소를 제기할 당시 원고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구하는 것인지를 표기하는 항목이므로 만일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러한 청구취지를 기초로 하여 법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단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청구취지의 형태로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 ○. ○.(사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본 영상은 사례를 통...
답변서 제출기간 내 제출하지 못 할 경우, 형식 답변서 제출하는 법
Просмотров 2066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서란,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기 위한 서면입니다.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항변하는 방법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없이 피고의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 판결을 막고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고 입증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영상 사...
대리구매 및 단순부업 알바,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Просмотров 475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쇼핑몰 페이백을 이용한 사기’는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
전세 보증금 반환받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후)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송모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김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이...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계약만료일 이전)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이란, 내가 송달한 문서에 대해 발송과 송달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2) 내용증명의 효력은 무엇인지, 3) 계약 만료일 전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상 사례」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 하모씨와 임차인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 만료기간이 ...
차용증 없을때,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811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독촉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며 본안소송 비용의 1/10정도만 소요되어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1) 채권자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김모씨는 과거 직장동료였던 박모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높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3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총 900만원을 ...
허위 투자상품으로 사기당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Просмотров 747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투자상품을 이용한 사기’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므로, 처음부터...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192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사합의’란 범죄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채권양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합의서는 ‘처벌불원의사’ , ‘합의금액’ , ‘합의금의 성격’을 반드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을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는지, 2)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3) 형사 합의를 통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4) 채권양도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 5) 채권양도 통지서...
차용증, 약정서 없을때 대여금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Просмотров 3007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용증, 약정서 없을때 대여금 청구소장 작성하는 방법
리퍼제품 사기수법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887 месяцев назад
리퍼제품 사기수법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리딩방 입회비 편취하는 사기수법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2107 месяцев назад
리딩방 입회비 편취하는 사기수법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미수금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6167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수금 독촉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법 알아보기
쇼핑몰 페이백 사기 수법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1647 месяцев назад
쇼핑몰 페이백 사기 수법과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투자금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수법과 고소장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5327 месяцев назад
투자금 편취하는 리딩방 사기수법과 고소장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공동폭행의 기준과 고소장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Просмотров 262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동폭행의 기준과 고소장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형사 합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서 작성방법
Просмотров 821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형사 합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합의서 작성방법
게임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방법
Просмотров 528 месяцев назад
게임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방법
로맨스 스캠을 이용한 환전사기에 대응하는 고소장 작성법
Просмотров 1 тыс.8 месяцев назад
로맨스 스캠을 이용한 환전사기에 대응하는 고소장 작성법
로맨스 스캠 관세사기에 대응하는 고소장 작성방법
Просмотров 938 месяцев назад
로맨스 스캠 관세사기에 대응하는 고소장 작성방법
집, 매장에서 나가지 않는 상대방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는 법
Просмотров 5918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 매장에서 나가지 않는 상대방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는 법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방법
Просмотров 265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방법
물품대금 잔금 못받은 경우,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Просмотров 228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물품대금 잔금 못받은 경우,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물품대금 잔금 못 받은 경우, 돌려받기 위한 청구취지 작성법
Просмотров 988 месяцев назад
물품대금 잔금 못 받은 경우, 돌려받기 위한 청구취지 작성법

Комментарии

  • @user-wm7sv9cz7q
    @user-wm7sv9cz7q 5 часов назад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드뎌 개명 합니다 야홋❤

  • @user-wj7mn3vk9w
    @user-wj7mn3vk9w 20 часов назад

    몇번씩 재조회가 가능한지요 야심한밤에 감사히 구독하고 여쭙니딘

  • @user-yu3is8kx4e
    @user-yu3is8kx4e 2 дня назад

    사망자의 사건본인유형을 피상속인망으로 해야하는데 누락되었네요

  • @user-cw4ll7mi2z
    @user-cw4ll7mi2z 4 дня назад

    대리기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손님두분과 저 셋이서 있는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차는 많이 다니나 사람은 다니지않고 셋이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kindlegal
      @kindlegal 4 дня назад

      성립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user0811-yi7qw
    @user0811-yi7qw 4 дня назад

    전자공탁신청시 현금 금액얼마이상은 신청못하나요?? 금액제한이있나요,,,,,??

    • @kindlegal
      @kindlegal 4 дня назад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 @user0811-yi7qw
      @user0811-yi7qw 4 дня назад

      @@kindlegal 아,네 감사합니다

  • @scpo2250
    @scpo2250 4 дня назад

    임대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제출용) 을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으로 떼면 되나요? 첨부파일로 넣으려면 어떻게 다운받을수 있나요? 아이디만으로 자동불러오기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ㅜ

  • @user-yy2mg5jq7h
    @user-yy2mg5jq7h 6 дней назад

    원고의 소취하서 작성은 알겠는데 피고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ㅋㅋ 제가 피고측인데 원고의 소 취하서 접수 사실을 메일로 받았거든요 ㅋㅋ

  • @user-mu9cp5ki5f
    @user-mu9cp5ki5f 6 дней назад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user-vp3bc9rn8f
    @user-vp3bc9rn8f 8 дней назад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들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요?

  • @scpo2250
    @scpo2250 10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압류 하려는데 급한사안이라 빠른처리를 위해 선담보 즉 보증보험 가입후 기입하려는데요.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신청서를 내야 가입된다는데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서 작성때 보험증권번호를 넣어야하는데 어떡하면될까요? 개인적으로 신청서 하나만들어서 보증보험에 내고 증권 가입후 전자결제에서 선담보입력후 신청완료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에서 임시저장기능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 @kindlegal
      @kindlegal 10 дней назад

      선담보가 보증보험으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 @v1rus_02
    @v1rus_02 13 дней назад

    보정명령으로 인한 보정서 제출시 전에 제출했던 증빙 서류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9 дней назад

      보정관련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 @user-nq4kt7jr5v
    @user-nq4kt7jr5v 14 дней назад

    근데 ai 인것 같은데.

  • @user-nq4kt7jr5v
    @user-nq4kt7jr5v 14 дней назад

    100만원주고 법무사한테 맡겼는데 그보다 나은듯 해요.

  • @user-88y9v
    @user-88y9v 14 дней назад

    피고 원고 간에 잘잘못이 판결되지 안은 상태에서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 입니다 도리여 원고측의 재산을 의무적 자동적으로 가압류 하여 피고측이 승소했을 경우의 가능성과 예상을 대비하여 원고측으로 하여금 변호사 소송비용 변제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그런 제도적 개혁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 @user-iy4vd4fh8d
    @user-iy4vd4fh8d 17 дней назад

    소취하까지 대략 며칠이 걸리나요 ??

    • @kindlegal
      @kindlegal 15 дней назад

      1주일 내외입니다

  • @user-zc3hu7rp6l
    @user-zc3hu7rp6l 18 дней назад

    일부입금하지않은경우는 신청취지에.미지급금쓰면되나여

    • @kindlegal
      @kindlegal 15 дней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 @user-jd1tk8dk8g
    @user-jd1tk8dk8g 21 день назад

    잘 봤습니다. 전 채권자로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대 상대(채무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상대는 공탁금외 무일푼이라서 '공탁금회수청구권가압류 신청'을 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 @ggs2584
    @ggs2584 24 дня назад

    ㅇㄷ

  • @이승은-n9s
    @이승은-n9s 25 дней назад

    저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계좌랑 이름을 아는데 잡는게 가능할까요?

    • @kindlegal
      @kindlegal 24 дня назад

      경우에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 @이승은-n9s
      @이승은-n9s 24 дня назад

      근데 어케 잡아요?

  • @user-if8mr2ly8g
    @user-if8mr2ly8g 25 дней назад

    개명하려는데 동의서는 굳이 필요없나요?

  • @AtomicSky9875
    @AtomicSky9875 25 дней назад

    예를 들면 현금 1000만원, 보증보험 1000만원읗 공탁하라고 명령이 내렸을때,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 신청서에 총 공탁금액을 2000만원으로 써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현금 1000만원만 써서 내야 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24 дня назад

      현금 1000 이요

    • @AtomicSky9875
      @AtomicSky9875 24 дня назад

      @@kindlegal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 @user-xg8zl6gu5v
    @user-xg8zl6gu5v 26 дней назад

    재산조회후 채무자 재산이 없는걸로 나왔을때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횟수에 제한은 없나요?

    • @kindlegal
      @kindlegal 24 дня назад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user-xg8zl6gu5v
      @user-xg8zl6gu5v 24 дня назад

      @@kindlegal 답변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 있는데 채무자가 주소를 동생집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지방으로 돌아다니는거 같은데 통신기록이나 핸드폰 추적같은 걸 통해서 실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 @user-mu9cp5ki5f
    @user-mu9cp5ki5f Месяц назад

    예시 겠지만 댓글하나로 2천까지 인정하는 정신나간 판새는 없죠??

  • @jamespark1582
    @jamespark1582 Месяц назад

    9:32 고소인의 피해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터넷 커뮤니티내에서 망신 당한 수준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경우에 따라 다를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으니까요

  • @joelyoon0828
    @joelyoon0828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금 사기 친 상대랑 합의 중인 상황인데 합의서를 먼저 써주고 합의금을 받아도 될까요? 합의서를 먼저 주는 게 꺼려져서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돈을 받고 합의서를 주는게 원칙입니다.

  • @user-pl8cr9mm2q
    @user-pl8cr9mm2q Месяц назад

    갑자기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요.. 악의적으로 차량 번호로 인적사항을 알아낼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이유없이 내가 알고 싶은 차량번호로 인적사항을 알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seo8819
    @seo8819 Месяц назад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인지대 송달로 법원보관금까지 합치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영상 올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관할이 틀려도 법원에서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면 ㄷ해당 법원으로 이송할 겁니다. ^^

    • @seo8819
      @seo8819 Месяц назад

      @@kindlegal 정말 감사합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무료로 이렇게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tube-ko3te
    @tube-ko3te Месяц назад

    문서송부촉탁 독촉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류탭으로 하나요??

  • @user-xz4pq5he7j
    @user-xz4pq5he7j Месяц назад

    잘보았습니다 유익합니다

  • @nobleyoon310
    @nobleyoon310 Месяц назад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은후 변제액이 부족하거나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금이 부족할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shinesnsd0308
    @shinesnsd0308 Месяц назад

    관할 잘못된거 아닐까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해당 법원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할듯 합니다.

  • @user-gw2dg4uc3j
    @user-gw2dg4uc3j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댓글 드립니다 3개월전 계약종료를 통지했고 7월 18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추후 이사할 집 아파트 잔금일이 7월 12일이라 부득이 7월 12일로 대출실행 및 잔금 납부하기로 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18일에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실행으로 인해 7월 12일자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12일 이사할 아파트 전입신고 이후 기존 전세집 계약종료일인 18일자에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바쁘실텐데 답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임차권 등기 당시 전입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등기 신청하기시 전에 해당 법원에 문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보험금 청구 요건에는 전입신고 유지가 필수사항일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도 보증보험사에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blueruj1099
    @blueruj1099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등록며ㆍ허세 지방교육세 촉탁수수료를 왜 채권자가 내야하나여? 저 세금이 의미하는바가 먼가여,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신청자이므로 내야 합니다 ;;;;

  • @tj2921
    @tj2921 Месяц назад

    덕분에 신청서 작성까지 혼자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도움 되어서 다행입니다. !!

  • @TV-wi1ho
    @TV-wi1ho Месяц назад

    경찰서에 진정서 내고 조사받은지 한달 되어가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하나요? 근데 고소인은 불명이에요. 그래도 가능하신지...?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추가로 고소하여도 무방합니다. !! 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른다면 성명불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TV-wi1ho
      @TV-wi1ho Месяц назад

      @@kindlegal 앗.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디...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나요? 뭐라고 고소하면 좋을까요??

  • @user-qt4hh4jr3r
    @user-qt4hh4jr3r Месяц назад

    영상을 통해 나홀로 소송에서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이 영상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user-of5oe2uf1z
    @user-of5oe2uf1z Месяц назад

    만14세 촉법소년의 경우 인도위 불법주차한 차를 발로 쳤을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차는 큰 훼손이 없지만 차주가 고소한다고 할경우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손괴죄로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gomg4944
    @gomg4944 Месяц назад

    오늘 나홀로 인터넷으로 이혼조정 신청했습니다. 3:22 피신청인의 주소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아내와 아들이 별거중으로 처가집에 살아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 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되고 주민센터에가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습니다. 2. 이 외에 대부분의 개인 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다. (아내의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 증명 포함) 3. 모든 인터넷 발급서류는 PDF로 프린트 하여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했습니다. (종이문서는 스캔해서 PDF로 만듬) 해보면 쉬운 건데 설명해주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글로 적어봅니다. 물론 종이로 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PDF로 스캔해서 업로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름 조정이혼을 계속 진행해봐야 알 것 같네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추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 @drksw56
    @drksw56 Месяц назад

    체불임금을 해결 안하고 가능한가요?

  • @recovered5755
    @recovered5755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영상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확정후에 채무자(법인회사)의 거래처를 제3채무자(법인회사)로 해서 채권추심하려고 하는데, 추심명령신청 후에 추심명령 판결문이 나오는 건가요???? 이후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느시점에 어떤식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채무자에게 지급될 채권을 입금받으면 되는건지??? 따로 그 회사에 연락해야하나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집행문과 송달 및 확정증명원을 부여받고, 매추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신청을 해야합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추심에 대한 결정문이 나오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연락하면 됩니다.

  • @user-iu7rl9iw7d
    @user-iu7rl9iw7d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인의 불이익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 @Bebyyourside2
    @Bebyyourside2 Месяц назад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 @user-hd2iq4fj3o
    @user-hd2iq4fj3o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user-ji5hc8lu8m
    @user-ji5hc8lu8m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oq5ik3oo1j
    @user-oq5ik3oo1j Месяц назад

    아파서곧죽을사라이니이런네이버절대보내지마셰요

  • @jadedk9916
    @jadedk9916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체국에서 등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수신인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 전화번호를 몰라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주소만 정확하면 됩니다.

  • @user-jq7zk7cr4p
    @user-jq7zk7cr4p Месяц назад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네 도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user-sl3kd5mt6t
    @user-sl3kd5mt6t Месяц назад

    주거침해 및 퇴거불응 고소가능한가요 작은평수에 노부모님과 삽니다 부모님이 버리는걸 못하시고 집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에 냄비에 가스틀고 잠시 주무셔어요 집안에 온통 연기로 뒤덥혀 119신고하셨다함 구급대원들이 창문을 다 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안으로 많이들어 오셨다함 다행히 냄비만 다 탔어요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불난줄알고 저희집에 50명이상 들어왔고 청소가 안된 집 상태를 보고 관리소장에게 저희집이 지저분하고 노모가 치매가 있는거 같다며 같이살기 불안하다고 강제 이사조치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 청소 상태를 확이나러 소장이 다시 집안에 드러와 사진을 찍어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달래야 한다고 합니다 어떡하면 되나요? 1청소한다 2이사간다 (집주인은 부모님입니다) 3 자택 무단침입이므로 사생활침해로 대응한다 0 22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우선 불이난 집에 불을 끄는 등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은 성립이 안될것 같습니다. 다만, 강제 이사역시 주민들 임의로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sleep_in_sky
    @sleep_in_sky Месяц назад

    소송비용확정청구에 드는 비용은 실제 청구할때까지 모를텐데, 이 비용은 추가못하는건가요? 확정청구와 승소한 재판은 별개사건이니까요

    • @kindlegal
      @kindlegal Месяц назад

      신청할때 같이 기입합니다.

  • @JayLee-lu1gh
    @JayLee-lu1gh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부가 사망해서 그에따른 채권이 누나와 저에게 1/2씩 상속되어 갚으라는 원고의 소송이 있습니다~ 저와 누나는 친부 사망 후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확정된 상황입니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답변서와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1. 꼭 누나와 따로따로 제출 해야하나요? 저 혼자 답변서를 작성하고 피고란(이름기재)과 마지막 서명날인 란에 누나와 제 이름을 같이 넣고 제출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누나 이름과 날인서명에도 저와같이 작성하고 제가 제출할경우 누나에게 차 후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되서요... 30일 이내에 본인이 소에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kindlegal
      @kindlegal 2 месяца назад

      두분 다 성인이라면 각각 제출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아니면 한명이 다른사람의 소송을 대리한다는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