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을 한다고 히니서 다 사기라고 할수는 없고 재산상 내용과 관련해서 기망을 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와 연결이 되어야합니다 계산(정산)을 할때 거짓말을 한 딱 그 부분만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정산금을 거짓말을 해서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회사에서 이메일로 수십번 해고 징계 규정위반이라고 받았어요 대부분 허위적시 이고요 고소하려니 경찰서에서 사이버 명에훼손은 특별법이고 명예훼손은 일반법이라 동시에 못하고 사이버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안된다고 하는데 같이 고소 못하나요?
저는 주민자치회 회장을 보조금 참석수당 허위로 지급한건과 몇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제게 강요와 집단괴롭힘으로 추궁하고 회의실의 문을 잠그고 해명하지 못할시 못나간다하여 감금죄로 현재 고소한 상태에요 형사2팀장으로부터 전화만 오고 수사팀이나 형사팀 배정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럴때는 따로 건당 고소인조사를 받는 건지 두건다 함께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법률적지식이 없어 이건을 함께 고소장 내용에 넣어 냈거든요
@user-vg6tc2xr3t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어떤 자료 준비해서 상담받으러 가야 하나요 제일 모멸감 느낀 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러네요 엄마도 궁자 한편에 근본 없는 정자 사체 저장하고 계시던데 아주 그냥 부모나 자식이나 저장하는 거에 집착이 심하네요입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고소하는 방법 - 나홀로 소송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고영상 변호사]](http://i.ytimg.com/vi/_HYDjPo1Rp4/mqdefault.jpg)
진짜 완벽한 고소장쓰기라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꾸 공부해야겠어요*
넘감사함니다
이거보고 고소장 작성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소인 조사받고 수사관님께 칭찬받았어요
보통사람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쓰기쉽지않다고 하시더라고요 ㅎ
저는 고소장 양식안받고 그냥 이거 보고 제가 썼어요~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로온 TV, 이상혁 변호사님, 잘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니 올해초에 제사무실에서 난동부렸던 양아치를 신고만 하고, 알아서 처벌해주겠지 했던것이 저의 착각이였음을 깨닫게 되네요. 동영상 여러번 반복해서 시청해서 완벽하게 마스터 해야겠어요! 쪽집게 , 일타강사 변호사님의 유용한 영상 고맙습니다!!
아!~~~
변호사님 영상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에 쏙쏙 반복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고갑니다
변호사님 구독자 만명을 위하여 *구독 *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로온티비_이상혁변호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 101호 거주자가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102호 거주자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임대기간을 물어 보고 임대인은 답변을 했다면 이들은 각각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개인정보 누설은 무슨죄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인데 행위내용을 두고 해당되는 법률조항을 찾아보시면될거같습니나
영상잘봤습니다~
분묘발굴죄 및 재물손괴제 고소장틀 볼수 있는곳이 있을까요
고소장 양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에 따라 고소사실과 고소이유가 달라집니다
서로간에 계약서 등은 없는데 계산 볼 시기에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 한가요?
코로나 조심 하시구요~
거짓말을 한다고 히니서 다 사기라고 할수는 없고
재산상 내용과 관련해서 기망을 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와 연결이 되어야합니다
계산(정산)을 할때 거짓말을 한 딱 그 부분만을 가지고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정산금을 거짓말을 해서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정리 넘나 잘해주셧네요.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채무인이 보고 준비할수 잇는데 증거서류도 같이 공개가 될까요? 그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저의 히든카드거든요.
아니요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께 고소장을 도움 받아 쓰려는데 따로 도움 받기위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언제든 유선으로 연락주시면됩니다. 연락방법은 정보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저는 협박죄로 고소장 작성 시도중인데 고소사실과 고소내용을 어떻게 적어야할지모르겠네요ㅜㅜ...
틀이라던지 팁좀 주실수있으실까요?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쉽게
그리고 쟁점부분을 명확히 이해할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네 ... 지금 협박편지를받아 고소를진행하려고하는데 2명을 특정해서 같은내용의 편지를받았다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두장을 쓰는게좋을까요? 아니면 고소인에 편지를받은 두명의 이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같이 쓰셔도되고 따로 쓰셔도됩니다
아 넵 감사합니다
혹시 고소장내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는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하는걸까요? 위 영상하고는 고소장 양식이좀 달라서요~
각범죄별 고소사실내용틀은 어디서 찾을수있는지요
동종 범죄에 대한 1심 판결문을 검색하셔서 그판결문 범죄사실 기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 정보 알게되나요?
이름 주소 연락처등등
인터넷의 닉네임으로 오간경우입니다
고소인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3항의 고소취지에 기재할 고소항목이 3개라고 가정할 경우
4항의 범죄사실에 3개의 범죄사실을 각각 기재
5항의 고소이유에도 3개의 항목별로 고소이유를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Ⅲ.고소취지
1.피고소인 홍길동을 업무상 배임죄로
2.피고소인 홍길동을 업무상 횡령죄로
3.피고소인 홍길동을 업무방해죄로
각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Ⅳ.범죄사실
1.피고소인 홍길동의 업무상 배임
범죄사실 기재
2.피고소인 홍길동의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 기재
3.피고소인 홍길동의 업무방해죄
범죄사실 기재
ⅴ.고소이유
1.피고소인 홍길동의 업무상 배임
고소이유 기재
2.피고소인 홍길동의 업무상 횡령
고소이유 기재
3.피고소인 홍길동의 업무방해죄
고소이유 기재
네 말씀하신대로 기재하셔도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어떤 이유로 어떤 죄명으로 고소한다는 것만 드러나면 되고 그 형식은 수사관이 알아볼수만 있다면 무관합니다
도와주셔요 아는 지인한테 내가쓴다하고 사체돈을빌려주었는데 갚는다는 날짜에안갚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넘힘듭니다 돈빌려갈때 차용증이랑 인감등본은받아가지고있어요 이서류가짖고 어디로가야하나요 누구는 경찰서 고소장가지고 가라하고 누구는 법원으로가라하는데 어디로가는게맞는지 제발좀알려주셔요
일단 대여금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가고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도 한번도 변제한적이 없을 경우ㅈ고려해볼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판결문은 어느사이트에서 검색이가능한것인가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나 로앤비 또누 법제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감사합니다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데 회사에서 이메일로 수십번 해고 징계 규정위반이라고 받았어요 대부분 허위적시 이고요
고소하려니
경찰서에서 사이버 명에훼손은 특별법이고 명예훼손은 일반법이라 동시에 못하고 사이버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안된다고 하는데 같이 고소 못하나요?
범죄사실이 다르면 각각의 고소사실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이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이면 그냥 형법상 명예훼손
그라나 같은 사실을 두고 두가지 죄명으로 고소는 안됩니다
대여금 사기로 고소 할때 개인이 고소장 제출 하는거 보다 변호사를 선임 하면 경찰관이 좀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하나요?
법률전문가가 썼다고하면 개인이 쓴것보다는 오류가 적다고 볼 가능성이 높긴합니다
위에참고글은 어디서 받아써볼수 있을까요?
어떤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영상에 나온 자료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서식에서 이용가능합니다
여러 죄목이 있을때는 고소장을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한개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나요?
당사자만 같다면 하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로온티비_이상혁변호 감사합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회장을
보조금 참석수당 허위로 지급한건과 몇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제게 강요와 집단괴롭힘으로
추궁하고 회의실의 문을 잠그고
해명하지 못할시 못나간다하여
감금죄로 현재 고소한 상태에요
형사2팀장으로부터 전화만 오고
수사팀이나 형사팀 배정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럴때는
따로 건당 고소인조사를 받는
건지 두건다 함께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법률적지식이 없어
이건을 함께 고소장 내용에
넣어 냈거든요
변호사님 인터넷상에 모욕적 욕설이나 부모 비하 발언 글을 받았는데 나 홀로 고소장 접수하자니 부담되어 변호사님께 대리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전에 상담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user-vg6tc2xr3t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어떤 자료 준비해서 상담받으러 가야 하나요 제일 모멸감 느낀 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러네요 엄마도 궁자 한편에 근본 없는 정자 사체 저장하고 계시던데 아주 그냥 부모나 자식이나 저장하는 거에 집착이 심하네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