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위자료, 벌금 얼마까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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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июл 2024
-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위자료, 벌금 얼마까지 인정되는지?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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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모욕죄 고소당했을때 가장 먼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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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모욕죄로 고소당해서...경찰서조사받고왔는데..악플달지마세요. 빼박이고 답없습니다. 본인이 적은 댓글들자료 모두다들고있어요. 변호사들이 그럽디다. 변호사선임 기본천이랍니다. 그냥가서 조사받고 벌금몇십받거나 기소유예나 불구속처분. 그냥땡큐하고 받으세요. 변호사선임 필요없슴.
저도 지금 모욕및 명예훼손 ”ㅇㅇ이 ㅇㅇㅇ 닮았다“ 한마디에 모욕죄로 고소들아왔습니다
일단 경찰조사단계이고 아직 출석은 하지않았습니다 기다리는중이죠
단순히 한 문장이었습니다 욕설은 들어가있지않고요
궁금한게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날수있나요?
벌금형 맞는순간 민사도 같이 들어오는거아닌가요 벌금내고 기소유예 될수도있나요?
기소유예나 불구속처분은 그냥 조사받고 딩일날 이루워지나요? 시간좀 지나야하나요?
기소유예면 다행이에요
합의금이 200이라는데 벌금이 낫나요?
@@user-dr6lo1vl9s 영상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넷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입을 막고 합의금 장사하는 인간들 악용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없어져야 합니다 진심...
물의나 범죄 일으킨 유명인 기사에 흥분해서 1회성의 욕설댓글 정도는 경찰조사시 사정을 잘 진술하면
초범일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나오고 기소유예에 민사소송 들어와도 역시 무혐의가 되거나
10~3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선고되는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런 경우 너무 겁먹지 말고 경찰조사시 잘 진술할때 방어하는 조언(변호사 조언 포함)을 듣는게 좋아요,.
네에~^^
변호사님 채널 영상 꾸준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조모조목 잘 알려주시네요~~
법의 테두리를 알아야 현명한 대처가 가능하기에~~
교양 과목 수강한다 생각하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드려요.ㅠ
네이버 '지식인'에다 글 냄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아파트관리소장~?
아파트에 살고있고, 관리소장에게 윗 층에서 쿵쿵거리지 말라고 방송해달라했더니 지극히 개인적인(?) 방송못한다함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2년전, 전관리소장은 제가 소음문제로 방송해달라면 바로 여러변 해준적 있습니다."
일부분이던지, 전체든지 명예훼손에 해당될곳이 있을까요?
👍👍👍👍👍👍👍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안좋은상태서 엘베에서 마주쳤는데 엘베문으로 보니 저를 째려보고있는거예요 반발짝뒤에서 다시 옆을보니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있길래 .. 제가 아 유 진짜.. 기가막혀서 하며 그만합시다 하며 두번말했어요..그랫더니 엘베에서 다른사람들있는데서 .. 상대방이 몰 그만하냐며 ..정신병원에나 가보라며..모욕준건데 고발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형사고소 진행중인데 피고소인이 욕설을 안했다고 우기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증거 내세우세요
저도질문이있습니다
다른게아니구 시비는제가걸려서
몆날몆일 도망다니다
게시글에 욕몆번적었는데
피해자분이 신고를했어요
당한사람은저인데
증거나 영상들은 이미 기간이지나서
만료되서 증거도없는상황인데
이상황에서 전어떡해 해야하나요
정말억울하네요
일단 연예인은 기획 기사를 찌라시 언론가 협의 떡밥 기사 던짐. 그러면 네이x 다x 위주로 댓글 500이상 작성되면 법무법인 추적 시작. 4~5개월 뜸들이고. 단체 소송 시작. 기본 200부름.
아마도 형사 벌금 최대 200이니 그게기준.. 최소 200명 이상이면 4억 번다 치면 서로 나눠먹으면 되는 기획고소. 변호사들도 다 끼고 돈버는. 상담 전화 20분 기본 5만원.
기사에 욕설없는 댓글 한줄 달았는데요.. 초범인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최소 벌금형 부터 말씀하셔서...
이젠 욕도 못하겠다.
원래 안하는게 정상 아님..?
욕은 혼자서 조용히
수준
@@gjk4509모욕죄,명예훼손은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에만 있는 쓰레기 악법입니다.
30년전에 (당시 모두 성인이었음)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이 나를 폭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요.
처벌받게 할 묘안이 없을까요?
게임속에서 패드립하고 쌍욕하면 특정인이 성립 안되면 모욕죄가 적용되나요?
성드립 아니면 안될듯…
저도 모욕죄로 형사 100 민사200 나왔는데 딱 300만원 뜯어 내는게 업계 표준인가 보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나
이래서 남한테 피해주면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변호사선임비용이 기본천단위예요..대부분..그럴바엔 불구속이나..벌금작게 백이나 나오길비는게 훨씬 나아요
맞습니다..악플달면안되요.
민사 돈 없어서 못 준다고 답변 해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모욕죄로와 협박으로고소하고 조사는
둘다받앗읍니다.
현재저는 지구대에서 밤12시에서1시까지순찰돌아주시고요.
빨리일이처리되면좋겟는데
조사끝낫고나면
어떤절찰가남앗는지궁금합니다
기간은 얼말나걸리나요
제가 잠을 못자요
한국인들은 고소를 좋아해
직장에서도 모욕 폭언 폭력 이런거 한달 내내 시달리면서 겨우 200버는데 한마디 들었다고 무슨 합의를 몇십만원 어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당하는거 건당 고소해서 합의금 환산하면 얼말까요..
누가봐도 심하게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와 피시방에서 시끄럽게 하길래 조용히 해달라고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홧김에 조오옷같이 생긴게 줘도 안먹겠다 라는 표현을...ㅜㅜ
상대 멧돼지 여자가 수치스럽다며 고소한다는데 어케될까요..ㅜㅜ
욕한거 딱한개라도 고소당해서 모욕죄로 처벌받는건가요?
그렇던데요 저쪽에서 고소하면.
반말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저를 포함한 3명이 있는자리에서 반말을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고소하고 싶어서요 꼭 좀 답변부탁드릴게요
되겠나 ㅋㅋ
니 뭐 되냐? 지가 당연히 존대 받아야되는줄아노
무엇이든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 줄 글도 없고 결과에 대해서 만 방송 뿐이 꾼요.
왜 모욕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원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
정치인들은 매일 욕하고 인증되지않는것들도 퍼뜨리고. 해도 잘사는데
서민들에게만적용되는법.
슬픔니다.표현의자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걔네는 국회의원면책특권인거고
인터넷 댓글로 민사소송 당했는데 그냥 종결됐네요
모욕죄고소장출석해야합니다.
어떻게 종결되었나요
쓰레기라고 댓글달았는데 처음에는 합의볼건지 법원에서 변호사랑 법원관계자 만났었는데 저는 합의못본다고 법대로 하세요 헤어지고 한달후에 재판장에서 판사가 사회통념상 어쩌구 저쩌구 머라했는데 상대편은 변호사 나와있구 기각됏습니다 합의 안볼거면 안나가도 되는거드라고요 모욕 고소장 날라오면 답변서는 제출해야 되고요
@@user-kr1hh4ge9v 그럼 돈 내야하는거 아니에요? 민사도 골치아프네요 ㅠ
@@jmyoo22 돈 내는거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해서 무혐의종결되면 법원에서도 기각입니다
심하게 쌍욕한거 아니고 꼴통 민폐 관종 ...이런걸로 모욕죄 고소 들어오면 검사 손에서 거의 끝납니다.
합의 보지 마시고 경찰 조사 받고 ...검찰 송치되고 대부분 종결입니다....변호사 선임해봐야 합의굼 거래하는겁니다.
혹시 고소당했더라도 쫄지마시고 맘편히 법 공부한다생각하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세요
정답입니다..변호사선임비가...일천만원은기본이더라구요. 첫악플로인한 모욕죄는 그냥운좋으면불구속도고기소유예처분만 받기도하고 초범은 벌금 백안에서끝납니다. 인정하고 사정봐달라고하는게 정답이고 선처를바라는게답입니다. 악플달지말자고 다시다짐하는계기가됐어요. 욕은1도안했어요.전참고로
취객이 112 출동한 경찱관2~3명 이 있는데서
욕설을 ㄱㅅㄲ 라고 몇번을 애기 했습니다
취객은 20중반 저는 오십초반 나이차이가
나는데 저는 기가 막혀 듣고만 있었고
제가 경찰관 한테 모욕죄로 신고 한다니깐
경찰관은 3자가 될수 없서 안된다고 합니다
녹취록은 없고요
증인 으로는 경찰관 들이 있는데 경찰관 들이
증인 으로 될수 있나요?
선생님
제가 게임을 하다가 모르는
팀원 한테 빡쳐서 ”어 니애미“ 라고 외치고 그사람한테 패드립을 하면서 싸웠는데 그사람이 녹화했으면 저 고소되나요? 진짜 심각합니다
요새 게임상 욕설로 많이 고소됩니다. 님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되니 온라인에서 욕하는건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