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민사소송 위자료 얼마 정도 인정되나

형사사건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 모욕을 민사사송
위자료 청구한 경우 위자료 인정금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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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b643]

모욕죄로 합의금(벌금)을 내는 것과 그렇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무죄가 나올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user-sl5ej5qi6u]

남의얘기해서좋을거없다는게 핵심..

[@panylang1]

모욕죄 형사고소 후,현재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성적인 얘기와 돌아가신 부모님까지언급한 채팅을 고소했어요. 근데 영상을보니 민사를 걸어도 얼마 안되겠군요..돈때문에 고소한건 아니지만 피의자가 가볍게 생각하고 비아냥대며 당당하게 고소하라고 욕했던 이유가 있네요. 그저 제 마음에 상처만 오래가겠네요. 도움되는 내용의 영상 감사합니다😊

[@user-sp1xi2zu2e]

당근 거래시 제 사는 동이 뜨며 제가 당근에서도 그닉넴으로 알바를다니며 얼굴을 알고비대면거래시 집도알고 하는데 알바다녔던곳도 알며 제가 허위사실을 얘기한다고 욕설을하는걸 경찰은 제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모욕 명예훠손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오산은 자꾸 담날오면받아주겠다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저뿐만아니라 동네얘기다보니 바뀐아디를 걔가 걔 맞네 라는 글을올렸길래 캡쳐를 해놓은상태구요 이래도 안되나요 미치겠어요

[@aehwasong1147]

이렇게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1o11ta]

양옆에 장롱인지 문손잡이 때문에 자꾸 유튜브 일시정지 버튼이 떠있는줄 알았어요

[@user-vz1oj5el5w]

단톡방에서 유튜브에 올린 근무중 음주 주작영상을 회사에 제보하여 시말서까지 쓰게 되었는데 이경우에 민형사상 요건이 성립 가능할런지요?

[@user-jq8gq8fk9k]

문자로 보냈을 경우는 죄가 좀 더 가벼울까요?

[@user-zl8rb2nt6k]

변호사님 저는 네이버 댓글에 이새킈 먼데 네이저뉴스에뜨노ㅋ유명한사람임?이렇게 댓글 달았다가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합의금200백으로 쓰여져있구요 민사로만 걸었더라구요...이런경우는 판사판결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ㅜ.ㅜ

[@user-rn7kg1zm4n]

상간남에게 전화로 협박을해서 초범 약식명령50만원을 받았습니다 민사위자료는 얼마나 받을까요

[@user-fk2tk7fm6p]

좋은 정보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Noble.6]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냥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이 뭔가 잘못했을때, 일반인들이 그걸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악법이죠. 즉.. 권력자들을 위한 방패 라는 거죠.

[@user-cq7yd9ts3j]

모욕죄에 관해 궁금한게있었는데

[@Analysis_J]

좋은정보 보고 갑니다..

[@user-ru7mf8zm1e]

오좋은정보배우고갑니다

[@user-jt2kg3pq2z]

구독 하고 갑니다

[@fantamoni]

인상이 좋으십니다 ㅎㅎ

[@user-xm1df6re8u]

좋은정보추천합니다

[@user-kv7pp5jj5n]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user-rv4so7xz9s]

고모들이 아빠의 회사명, 성함을 편지에 그대로 드러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서 아빠 지인분들과 회사에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