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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에 재범인데 또 다시 징역1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네요 대단하네 음주운전 또 한다에 전재산 겁니다

인용률은 어떻거 되나요?

누구를 위한법인지.

같은사건으로 여러경찰서 연락오면 어떡하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전여친을 꼬셔 원나잇을 했고 그로 인해 헤어지고 정신과를 1년 다녔는데 이것도 폭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피해자는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없나요?

요샌 두바이 의사래요. 너 스캠이냐고 했더니 의사 면허까지 도용해서 보여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에휴

어떻게 무혐의받앗는지 여쭤봐도될까요?

최근에 업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어느 남성분에게 누군가가 매매혼이라고 했고 그남성분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와 이런게 가능하구나

참 누가 만든 법인지 완전 개법 이네요 요즘 경찰이 심심하면 민간인 때려 잡고 누명 쒸우고 하든데 그건 왜 그냥 넘어가고 조용한지 그러니 개법 이지 경찰은 사람 취급 말고 멀리 해야한다

친구에게 7천 빌려 줬는데 안갚아서 사기로 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와 합의 안하면 실형받을까요? 친구는 사기 초범입니다 그리고 친구는 현제음주로 징역2년에집유4년받은상태입니다

보통 송치된지 몇달만에 기소가 되나요? 1월에 송치됬는데 6월인 지금까지 기소가 안되고 수사중이래요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협박을 같이 했다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죄만 성립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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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멘 의사라고 소포 부친다고 1000만원 보네 달라네요

저도 하나 문의 하고 싶습니다.술자리에있던 선후배끼리 고성이 오가던자리가 있었고 말리던 후배는 좋은자리 무마시키려고 노력을 햇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분나빠 하나둘 빠져나가시고 다들 파장분위기가 되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로 되는데 후배인 저희 오빠를 손짓으로 부르더랍니다.후다닥 가다보니 선배분은 계단위에 계시고 저희오빠는 계단중간쯤 있었나 봅니다 그와중에도 약간에 싫은 쟌소리를 햇다고 합니다.선배란 이유로 본인 화를 못이겨서 후배를 계단위에 있던자가 중간에 있는 후배는 아무 대처도 못한상태이고 음주도 해서 중심도 정상인하고 다른 운동 신경상태인 사람을 발로 차야겟습니까?제오빠는 그로인해 굴러떨어져서 머리와 얼굴 등 허리 등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와 얼굴에서 흐르는 피가 많아서 이모들이 소리쳐서 선배분이 사람치고 도망간다고 말햇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쳐다만보고 갔답니다. 112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무사히 치료했습니다만 머리골절에 4주진단이 나왔습니다. 10일이 넘었는데 저나한통이 없었답니다! 선배라서 고소도 못하고 있는 오빠가 한심해서 답답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사회고 학교선후배간이라 그냥 참는것 같은데 저는 이건 아닌것 같은데요

차분한 말투때문에 귀에 쏙쏙 잘 들어와서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68세 취미로 춤을 두달전에 단체반이 있다해서 등록을 했으나 등록하고부터는 계속 개인수업을 강요하였으나 저는 춤이 무슨 비행기 만드는것도 아닌데 많은 돈을주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특별히 원장이 가르처주지 않아도 사람들 하는것만 봐도 할수있어 두달채 일주일에3번 수업을 받아 저는 87%로 정도로 개인수업으로 2~3년받은 사람과 같이 실력이 되었는데 원장은 은근히 저를 수업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노골적으로 단체수업을 받고 있는 데 저리 비겨라 배제시켜 저는 화가나서 아니 왜 개인수업도 이니고 단체수업에 같이 연습을 못하게 합니까? 했더니 이 원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마 이새끼 하고 욕을하여 사람들 앞에서 너무 챙피하고 해서 나도 어따대고 욕짓거리냐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랬던이 너 죽이다는등 자기 동생등 지인을 대려와 죽이겠다는등 어디로 전화를걸며 협박을 하며 너 자기들 사람앞에서도 이따구로 대드는지 두고보자 내일 2시에 이리로와라 하는검니다 알았다하고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못도 없이 반말을듣고 욕짓거리를 듣고 협박을 당하고 온것이 너무 분합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조원부탁합니다

명예훼손 벌금이 왜이리쎄냐 욕들을만 하니 욕듣는인간들도 많을텐데 그런것들에게 무슨 훼손될 명예가 있어 ㅋ 잘사는것들을 위한법이네 고위층들과 에휴 나라법이 참

채팅 첫날에 지가 미군이고, 이혼하고 집도 있고 돈도 많다며 사진을 있는대로 보내요. 내가 이상적 여자라고 헛소리 하길래 답장 안하고 내버려두었더니 다른 번호로 메시지가 오길래 무시했어요. 나중에 실은 지가 미군이 아니라 가나에서 왔다 하더라구요 .어디 감히 미군사진 도용해서 사기질이냐고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꺼지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의심 안했다면 저도 당했을거에요.

12주대3주인데 12주놈 검사벌금700입니다 억울해서 엄벌탄원서 제출했습니다 정의판사님께서 구속해주길 기도중입니다

김덕희

상담문의 02 2038 3588, 01023653588

상담 01023653588 0220383588

나는지하철에서아줌마한테강제추행 직장에서고참한테업무상위력에대한추행 한두번도아니고 많이당했습니다 심지어는초등학교때남잔데남자한테강간당했습니다

경찰은좀맞아야됩니다 그래야정신을차립니다 한국사람은맞아야정신차리는경우가많습니다

현재.. 누범기간에 특수협박죄로.. 검사 구형 10개월에.. 1심 선고 6개월이 나왔으나..법정구속은 안 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준비 중이며... 1심 때.. 소액(25만원씩)..2명에게 형사 공탁금을 넣은 상태인데.. 항소심에서.. 공탁금 (100만원씩) 고민 중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 피해자들이 인당 200만원씩을 불렸습니다.

무료상담하고자 합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공유안하고 입금받을 계좌번호만 공유, 다른곳에 계좌이체할 경우 제가 해주는경우도 통장대여에 해당되는건가요?

😢😢🎉🎉

법정구속아니면 어떤처벌인가요?

탄원서에도 직업의 귀천이 있다는겁니까? 참내....

와 모욕이나 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되는건 꼴랑 몇십이고 처녀성 언급 직원으로 생각안한다는 2000만원? 가격책정이 말이 안되는데요

CCTV 증거자료 확보에 일방적 멱살과 얼굴 전체. 가래침 뱉는 모욕 폭행 벌금은 얼마이고 합의금은 대략 얼마까지 가나요?

사실적시도 억울한사람 나올수가있어서 필요법이라 생각함 친구 전애인이 싸우고 헤어지고 헤어졌는데 자기 주변에 x추도 작더라 하며 퍼트리는 경우를 대학생때 봐가지고 그냥 남 이야기 안하는게 최고인듯합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모욕을 어느정도 봐주는게 나은듯

진짜 한국법은...강도살인미수범이 집에 칼들고설쳐도 합의볼나라인듯 한국는 법이 쓰레기임

술이 문제네요

술을 없애버리면 범죄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맨정신에 경찰폭행 본적이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 사진 등등 올라오면 왠만해서 댓글 달지마세요. 요새도 모욕죄 합의장사 하는 애들 있어서 걸립니다. ex)디시인사이드, 유튜브, 에펨코리아, 등등 사이트들. 욕을 안했다고 모욕죄가 안되는게 아니라 현실이든지 인터넷이든지 내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게 드러나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일에 신경 끄는게 제일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일 경우에 민사소송은 반드시 2~3년 안에 들어옵니다. -부당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고소인 등은 위 비용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76다2491판결) - 터무니 없는 금액을 상대방이 소장 날리면 법원가서 항고하고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대로 돈내지 마세요. 법원도 요새 합의장사하는 걸 처벌하는 추세라 정상참작해줍니다. ex) 200만원을 요구하는데 실상 법원 입장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 피해보상에 맞게 금액을 다시 조정해줍니다. (중요)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지인이 모르는 번호의 사람과 짜고 친 건지 지인 말대로 지인도 사기를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2달 뒤에 대출이 지인에게 전환될 거라고 인증번호 알려 주고 카드론으로 대출 받아 지인에게 6510만 원을 송금했던 일이 있고 지인이 처음에 말이 없던 두 달 card 대금을 제 때 주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돼서 사기 당했다고 생각해서 형사 고소를 했고 세 번째 card 대금은 안 주고 Katalk은 읽고 답장도 며칠 째 없네요~ 대출이 두 달 뒤에 자기에게 전환될 거라는 Katalk 내용도 다 경찰에 제출했고 송금 내역도 제출했는데 재판까지 가려는 건지 모르겠군요. 군인 연금을 받는 걸로 아는데 사기죄로 처벌 받으면, 군인 연금에 아무 불이익이 없는지 일부 혹은 전부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2월 쯤 되면, 기소 전 경찰의 3개월 수사가 끝나는 걸로 아는데요. 매 달 card 대금도 빨리 주지도 않고 요번 달도 아직 안 주고 답장도 안 하니 힘들군요~ 5~6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차도 팔아야겠고 4년 동안 근처 직원 식당 가서 쉬는 날도 식사를 얻어 먹어야 갚을 수 있겠던데 힘들군요~ 혼자 다 갚으면, 마흔 쯤이겠군요~

민사걸면 소송비용이 더나올꺼 같은데요.ㅠ

공소장을 제출해야 돼는지요

사실 적시 더라도 명예훼손 되는 내용은 형벌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사기 당할뻔했음 69년생,Dr.john,외과의사(도용한사진은 피부과의사사진이었음) 와이프바람나고불륜남애기가져서 이혼했는데 전부인이불륜남 애기낳다가 죽었다고 함. 8살 딸이 있고 딸이름 Lisa라고 함 MSF 참여했으며 UN과 계약으로 바그다드로 파견 가있다고함. 해당지역에서 휴대폰 잃어버렸는데 금융거래가 안되고 카톡은 UN검문소사이버룸이나 본인사무실데스크탑으로 한다고 함. 미국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문법에 오류가 있는 영어를 씀. 정성은 보통이 아님. 아침마다 꽃사진에 장문의 메세지를 보내고 자기전에 멋드러진 인사하고 내가 헤어지자했더니 본인 미국에 집2채 있다고 하면서 매달림.

손도끼로 뒷통수 부위를 두차례가격당햇어요 특수상해 인가요?살인 미수죄인가요?

무면허 운전 가장핵심적인게 빠져있는데요. 걸리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무면허운전 요즘ㅈㄹ 많다 안잡아서. 그렇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번 단속 해바라 아마. 하루10명이상. 잡힌다 음주등등.

무고죄 무혐의네

천오백만이면 존나쌔게나온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