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이 영상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음식점에서 나쁜 짓한 유명인, 유명인 일행 관련 글에 '인성 쓰레기' 라고 적었다고 고소 당했네요. (사실 제가 적은지 안적은지도 모르겠어요.) 뉴스를 접한 대다수가 분노했던 사건 이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으로 항변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전과 1범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곧 경찰 수사 받아요. 이게 송치가 되고 약식 기소 되면.. 그냥 대법원까지 가보려구요. 전과 1범이 이렇게 순식간에 될 수 있다는거에 놀랐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초보운전이긴 한데 아파트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차단기 까지 가고 있는중에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길래 가다가 차단기 앞이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옆으로 와서는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하라고 욕을 하고 가버리네요ㆍ초보운전이라 뒤에 붙여놓았고 나올때는 항상 천천히 나옵니다ㆍ그렇다고 같은 아파트 살면서 그런심한욕을 생전 처음 들어서 충격이 너무 큽니다ㆍ모르는 사람인데 고소할건데 성립이 되겠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계성지능 장애가족 치과 상담실장이 처음부터 천만원 넘는 돈을 달래서 없는돈 모아서 반만 내고 치료시작 했는데 매번 돈을 다내고 닥달해서 가족이 항의하니 "지랄하네" 그래서 욕했는데, 간호사, 의사만 들었어요.. 근데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놈이 송치했어요..어떻게 해야하죠? 도와주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모욕죄 성립과정 모욕부분에서 (특정성,공연성 이 해당이 될때) 그사람이 닉네임을 줄여서 부르는것을 싫어 하는데 (예 "성실한 모자" = "성모" 라 줄였을떄) 줄인 닉네임 성모 라는 제목으로 두달여동안 연속적으로 글을 작성 사용하였을때 이부분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형편이 어려워 먹거리를 사준다는분 계시글에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자기를 차단을했다라며 구걸하시는데 자기가 방해를 한건가? 여기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라는 내용으로 해당 작성자를 고소했고 그외에도 저의 게시글마다 조롱성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했고 고소인진술할때 전부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률에 나온 조건들은 충족하나 수사결정은 검찰에서 한다는데 수사진행이될까요? 초범인경우 명예훼손은 평균적으로 얼마쯤 나오나요?
![I.N "HALLUCINATION"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n5B5q1Hwt_U/mqdefault.jpg)
![Noob To Max With DRAGON REWORK In Blox Fruits [FULL MOVIE]](http://i.ytimg.com/vi/LnBMOinoOvA/mqdefault.jpg)
와 이 영상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음식점에서 나쁜 짓한 유명인, 유명인 일행 관련 글에
'인성 쓰레기' 라고 적었다고 고소 당했네요. (사실 제가 적은지 안적은지도 모르겠어요.)
뉴스를 접한 대다수가 분노했던 사건 이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으로 항변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전과 1범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곧 경찰 수사 받아요. 이게 송치가 되고 약식 기소 되면.. 그냥 대법원까지 가보려구요.
전과 1범이 이렇게 순식간에 될 수 있다는거에 놀랐습니다.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취급해줬더니, 꺼져라, 저번처럼 욕하고 소리지르지 왜 안하냐? 같은 말은 어떤가요? 옆에 타인이 있었습니다
발언의 경위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표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보입니다.
변호사님 초보운전이긴 한데 아파트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차단기 까지 가고 있는중에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길래 가다가 차단기 앞이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옆으로 와서는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하라고 욕을 하고 가버리네요ㆍ초보운전이라 뒤에 붙여놓았고 나올때는 항상 천천히 나옵니다ㆍ그렇다고 같은 아파트 살면서 그런심한욕을 생전 처음 들어서 충격이 너무 큽니다ㆍ모르는 사람인데 고소할건데 성립이 되겠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 자잘하고 히스테릭한 세상이네요 ㅎㅎㅎ 그런 모든 것을 다 법정으로 끌고 가니..
그럴만큼 세상엔 이상한일이맜아요.묻지마폭행포함 지나가던행인 이유없는 폭언욕설조롱등
별일이다있습니다
공연성 성립여부에
택시 운전자끼리 욕설을 주고받을 때
손님 한명을 태우고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이되나요?
변호사님 인터넷방송인한테 " 듀오하지마라 어머럼들아"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초4본인 아이가 초2아이를 때려서 방어하느라 꼬집은걸 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부모가 카톡 상태메세지에 쳐맞을짓을하지마세요 메롱 이모티콘을 해놨는데요 이부모가 저희 애를 지칭한게 맞다는 녹취가 있으면 모욕죄 성립될까요?
경계성지능 장애가족 치과 상담실장이 처음부터 천만원 넘는 돈을 달래서 없는돈 모아서 반만 내고 치료시작 했는데 매번 돈을 다내고 닥달해서 가족이 항의하니 "지랄하네" 그래서 욕했는데, 간호사, 의사만 들었어요.. 근데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경찰놈이 송치했어요..어떻게 해야하죠? 도와주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모욕죄 성립과정 모욕부분에서 (특정성,공연성 이 해당이 될때)
그사람이 닉네임을 줄여서 부르는것을 싫어 하는데 (예 "성실한 모자" = "성모" 라 줄였을떄)
줄인 닉네임 성모 라는 제목으로 두달여동안 연속적으로 글을 작성 사용하였을때 이부분은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그 정도로는 모욕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글의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문자 몇년가지고있었는데 몇년지나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애기가 발달장애인데 내가 니 애새끼를 아는데 니닮아서 그러는구나? 딱보니알겠다 이런말을 하는 어르신 오늘 고소하고 왔습니다. 진짜 자식가지고 그렇게 세치혀 놀리는거... 충격입니다. 목격자들도 들었다고 진술해주셨구요. 합의없습니다. 옆에 자기딸과 손자도있는분이 제가 애기랑같이있는데 그런소릴하다뇨
그 정도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저의 형편이 어려워 먹거리를 사준다는분 계시글에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자기를 차단을했다라며
구걸하시는데 자기가 방해를 한건가?
여기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라는 내용으로 해당 작성자를 고소했고
그외에도 저의 게시글마다 조롱성댓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했고
고소인진술할때 전부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률에 나온 조건들은 충족하나
수사결정은 검찰에서 한다는데
수사진행이될까요?
초범인경우 명예훼손은 평균적으로
얼마쯤 나오나요?
기소는 닉네임으로 개인을 특정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초범은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주로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됩니다.
@@hunminlaw 답변감사합니다
중고거래어플 커뮤니티에서 발생한거라
저의 연락처 주소등 공개되어있고 얼굴사진까지 확인이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A4용지 5장 분량으로
댓글을 작성했더라구요
동내지인과 아는 사이라 실제로 만나기까지했으나 사과나 합의없이 그냥 처벌받겠다길래 그러라고했습니다
그일이 있고 몇일 정신적인 고통이 심해 불면증과 우울증은 기본이고 자살까지 생각하며 유서도 만들어서 담당수사관과 주변 지인들한테 보낸상태입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고있구요
인터넷 카페에서 제아이디를 언급하며 심한 욕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인터넷방송 비제이한테 "너같은년이랑사귀고싶다" 이건 수사관들이 모욕이라고 판단할까요?
전후 맥락을 제외하고 해당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 보입니다.
@@hunminlaw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생기면 사무실로 찾아가서 도움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