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요건 및 고소하기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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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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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악플, 악의성 게시글을 작성할 때 문제되는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악플이 달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악플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 경우와
    법원의 처벌기준과 양형사유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99

  • @user-pv3bi5nh6z
    @user-pv3bi5nh6z 8 дней назад

    네이버 카페에서 특정지역 비하하는거도 모욕죄가 되나요?
    동탄을 퐁퐁시티라고 하니까 거기거주민이 동탄 모욕한걸로 고소한다고 해서 비웃어 줬습니다만

  • @user-ajsueu4402js
    @user-ajsueu4402js 20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user-qt9pp8qy4p
    @user-qt9pp8qy4p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저는 모욕죄로 고소했는에요..
    씨X , 씨X것, 싸가지없는게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했을때 욕으로 인정하나요?
    주변에 본 사람이 두명이라 공연성이 성립되는데 씨X가 욕으로 인정이 될까요?

    • @Parkuia
      @Parkuia 4 месяца назад

      인정안됩니다~

  • @secretsecret7451
    @secretsecret7451 4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제가 8년전 탈퇴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근 2020년 6월 경에 성범죄를 저지르겠다, 사람을 죽이겠다. 경찰관을 암살하겠다 등등
    말도 안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그 8년전 탈퇴한 커뮤니티 사이트 측에
    "저는 8년전에 회원탈퇴를 하였고, 해당 사이트
    아이디 찾기 기능으로 본인 실명인증을 했을 때
    제 명의로 된 아이디가 없는데, 어떻게 2020년 6월에 글을 썼다는 건지"
    "피해자가 13명이라는데, 그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폐문 부재" 라고
    내용증명서가 벌써 7회 째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 상호랑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무고죄(?)도 해당된다 생각됩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뭘 어떻게 해야될진 막막하지만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는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8년간 보관한 사실 만으로
    확실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를 고소할 수 있다면
    몇조 몇항 몇호 몇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user-qx2kx9xn1g
    @user-qx2kx9xn1g 4 года назад +2

    유튭 악플러들은 고소를해도 유튭에서 협조를 안해줘서 처벌을 절대 안받는다는데요? 그리고 닉네임 만으로 악플러 를 알수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 @user-hi7rj4qb9d
      @user-hi7rj4qb9d Год назад +1

      테러만 아니면 절대 협조안해줍니다

  • @3purpleflowerify
    @3purpleflowerify Год назад +3

    요즘 국민들이 악플을 다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 할까요?

  • @user-pr5qr2cc7e
    @user-pr5qr2cc7e 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제 친한친구가 극단적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부모님측에서도 형사소송등 재판을2-3번하셨는데 가해자가 학교폭력을 했다는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서 학교에서도 덮고 가해자친구는 잘 지내고 있거든요 저또한 저랑친했던친구라서 1년이라는시간이 지났지만 죄책감이 듭니다 학교대숲에 친구가 자살한사건이 학교폭력이라고 잘모르길래 제가 이사건에 진실에 대해서 대숲(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했는데 가해자친구는 자살한친구가 유서에 그친구들이 괴롭혀서 힘들다등등 적긴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닌거라고 인정되서 제가 글을써서 올리면 명예훼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00고 자살이라고 치면 기사에 기숙사에서 장기간의 괴롭힘등등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데 학교측 대처방법이 잘못됬다 가해자는 전학안보내고 잘 살고있어서 피해자 죽은사람만 억울하게 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00고 자살치면 학교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캡쳐해서 학교커뮤니티에 올리는것도 명예훼손일까요?학생들이 자기학교자살사건이 일어난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그냥 많은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 기사자료를 스크린해서 학교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제가 처벌받을까요?너무너무 죄책감들고 억울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ct4go2kk9w
    @user-ct4go2kk9w 4 года назад +6

    유튜브 로 지속적으로 비난과 욕설을 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고소장 접수하면 될까요
    긴급 하게 질문드립니다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음..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일시, 구체적 행위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톡 오픈챗 공법구tv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user-rz6qz4lb1p
    @user-rz6qz4lb1p Год назад +5

    게임상에 케릭한테 욕설패드립은 사이버수사 접수 경찰수사 가능.인터넷 댓글 비방 욕설 사이버수사 접수 경찰수사 검찰 송치

    • @user-qr6vo3sr5p
      @user-qr6vo3sr5p Год назад

      고소장작상 어떻게해요?

    • @야쿠자12
      @야쿠자12 Год назад

      근데 이거 그 사람이 시비를 걸었으면?

    • @user-rz6qz4lb1p
      @user-rz6qz4lb1p Год назад

      @@user-qr6vo3sr5p 경찰서 방문 사이버수사 접수

    • @user-rz6qz4lb1p
      @user-rz6qz4lb1p Год назад

      @@야쿠자12 둘다 욕하고 패드립은 쌍방으로 불송치 연예인 유명인만 악성댓글 욕설만아니면 전부 공연성 특정인 성립안됨

  • @user-pg4tg4om6y
    @user-pg4tg4om6y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팬타스톰이라는 게임을 하는학생입니다... 나이는 중학생이고 게임중에 (전 그전까지 한마디도안함) 우리팀중 한명이 저한테 스킬샷뭐임? 와 ㅋㅋ 이러면서 선 시비를 걸고 4명이서 다같이 제 욕을하여 전 'ㅂㅅ'이런욕을 하였습니다 겜이 끝난후 우리팀중 한명이 친추가 와서 받아보니 갑자기 자기 이름 신상을 밝히며 시비를걸어 저는 화가나 패드립을하고말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특정성이 성립되면 모욕죄가 인정이 된다더라구요 그래도 1ㄷ1채팅에서 패드립을 사용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않아 고소는 안당할까요? 게임에선 우리팀이 신상은 안깠고 펜타스톰은 롤같이 스크린샷은 못하는게임인데 의도적으로 접근한거같은데 고소를 당하면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상대는 욕설을 안썼습니다..... 제발 답해주세요

  • @user-ci1jf1sx7o
    @user-ci1jf1sx7o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러면 유튜브를 안보는것이 약이 되겠네요 (처벌받을까무서워서 볼수있을까요)

  • @SANBBI
    @SANBBI 4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그러면 이런경우는요?
    페이스북에서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하고 대학교는 다니고있지 않은 미국 대학 성별은 남성 거주지나 생년월일 등 다른 개인정보는 알수없음
    이런 사람이 페북에서 다른사람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받았다고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user-vj9wz5zk1h
    @user-vj9wz5zk1h 4 года назад +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user-le5xq4mj9b
    @user-le5xq4mj9b 4 года назад +1

    네이버 카페에서 제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쓴 댓글의 댓글로 저를 사기꾼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글을 내려달라고 말씀드리고 사과문을 요청했지만 글은 내렸는데 조롱으로 된 사과문만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재 요청을 하였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user-ui9df6qp1o
    @user-ui9df6qp1o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먼저 욕을해서 욱하는 마음에 본인도 몇마디 했는데 이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 @user-zt9lx9uo3p
    @user-zt9lx9uo3p 4 года назад +2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던중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제 닉네임은 실명으로 되어있었구요
    저는 고소를하기위해 첨부터 욕을하지않고
    패드립잘한당~ 이야 패드립 고수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히지않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않는다던데 정말인가요?
    너무화가나고 억울해서 고소하고싶습니다
    근데 패드립이 너무심한게아니라
    저희부모님이 붕어빵장사를한다며
    패드립을 하였는데 이것도 성립될까요
    저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않았고
    프로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고 인생을 망쳐준다며
    좀 조롱적인.. 댓글을 썼었는데요
    이러면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설마 제가 상대방 팬덤을 무시하는 댓글을
    썼었는데 쌍방은 아니겠죠?
    다른 유튜버분들은 안되가능성이 높다하시는데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 @user-zt9lx9uo3p
      @user-zt9lx9uo3p 4 года наза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user-kv3hn3wo2b
      @user-kv3hn3wo2b 4 года назад

      유튜브는 고소힘듭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user-lh6dq4cq8u
      @user-lh6dq4cq8u 4 года назад

      유튜브 고소힘들고 실명 이어도
      대한민국에 그이름 가진 사람 너 하나냐?
      다음엔 전번하고 출신고등학교 말하셈

  • @jjoy8523
    @jjoy8523 4 года назад

    어떤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람(1)이 힘들어하길래 제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법 알려줄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당하는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간섭 안쓸테니깐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 뒤에 다른 사람 (2)가 저에게 왜 힘든 사람에게 저런 말울 하냐고 막 병신새끼 등 심한 욕을 받고 전 욕은 없이 반박만 계속 했습니다. 근데 2가 모욕죄로 신고를 하겠데요 그래서 사과문 쓰고 끝낼려 했는데 1과2이 친해서 사과 안받고 고소를 하겠데요 그럼 전 무슨죄를 받나요??그리고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사진도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참고로 전 13살

    • @user-zf1lg5tj8f
      @user-zf1lg5tj8f 4 года назад

      전에다니던회사사장이저에게돌대가리라고말햇는데그말도 모욕죄에속하나요

    • @user-lh6dq4cq8u
      @user-lh6dq4cq8u 4 года назад

      13살이 상담을 한다?
      ㅋㅋ

  • @kdh748
    @kdh748 4 года назад +2

    오픈채팅 드리고 싶은데 방이 4개라서 어디에다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1

      네, 공법구tv로 대화주시면 됩니다.

    • @kdh748
      @kdh748 4 года назад

      공법구변호사TV 프로필은 같은데 채팅방 이름이 달라서요. jsa공동법률구역이라는 방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 @twinklestar7229
    @twinklestar7229 4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최근에 커뮤니티에 어떤 분의 댓글에 답글을 달았는데 다른 분이 제 댓글에 이 또라이는 뭐짘 ㅋㅋㅋ 라는 답글을 달았어요
    특정성 공연성은 충족되는데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제가 쓴 댓글이 사회상규에 어긋났다든지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1

      특정성, 공연성이 충족되니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주신 내용만으로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확인을 하기 어려운데요!!

    • @twinklestar7229
      @twinklestar7229 4 года назад

      @@Safety_Lawyer 신상을 공개했던 커뮤니티구요
      연동 블로그에 사진이랑 실명 등록돼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심각한 악플로 인해 고소를 준비했다가 특정성때문에 포기했던 경험이 있어요
      제 닉네임에 달린 댓글인데 특정이 아닐까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twinklestar7229 말씀주신대로라면 특정성 요건이 갖추어진 듯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twinklestar7229
      @twinklestar7229 4 года назад

      @@Safety_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 @twinklestar7229
      @twinklestar7229 4 года назад

      @@Safety_Lawyer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에도 적었는데 몇 개월 전에 특정성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던 그 분 댓글에 제가 신상을 공개한 이후
      과거 댓글을 캡쳐한 이미지를 붙였더니 "맞는 말 같은데..."라는 답글을 달았거든요
      댓글 내용은 차마 적지 못하구요
      이건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댓글 내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해요

  • @user_illillilillillllillli
    @user_illillilillillllillli 4 года назад

    번개장터 같은곳에서 1:1 채팅으로 사기를 치지 않았고 나와 아무 거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지속적으로 몰아내고 지적문제가 있는거 같다는 모욕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 @A_short_PE_stu04
    @A_short_PE_stu04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얼마전에 게임에서 한 채팅을 캡쳐해서 그 게임 네이버 공식 카페에 제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전 욕설, 성희롱 등 범죄에 관련된 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물을 사이버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접수했는데 그 사이에 그 작성자가 게시물을 내렸네요. 제가 게시물 내용, 사진, 댓글 하나하나 빠짐없이 찍어놨는데 이거 신고나 고소 안될까요? 제가 학생인지라 아는 선에선 알아봤는데 게시물을 내리면 생기는 일에 대해 아는게 없습니다. 내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할 생각인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pt8tm9de6n
    @user-pt8tm9de6n Год назад +1

    산행후 뒤풀이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남아있는 술 가져와 따라라 하는것도 모욕죄가되나요(살인협박에 쌍욕 했던사람입니다)

  • @h.jung.7826
    @h.jung.7826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만료 앞두고 임대인이 상가 경매처리하고 전화수신차단.잠수타서 다급한 마음에
    임대인 지인에게 sns상 쪽지를 보냈어요.
    사정얘기하고 혹시 연락할 방법없냐고..
    임대인이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담주에 경찰서가야하는데 뭐라고 말해야할까요?ㅜㅜ
    한분에게만 쪽지보냈어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될 듯 해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질문주신 내용만이라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전파가능성 여부도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공연성 요건도 애매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user-lu5gt7cz6l
    @user-lu5gt7cz6l 4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 변호사님, 어떤 사람이 마크(유료게임)무료다운로두 영상 올리고 뻔뻔하길래 제가 살짝 비꼬다가 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갑자기 그사람이 욕한 댓글 다 지우고 저 고소하겠데요, 이건 어떻게 대처하죠?

  • @user-vb2fk8ef3o
    @user-vb2fk8ef3o 4 года назад +2

    접속자가 해외 거주자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범죄성립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무상 소재, 신변확보가 어렵습니다.

  • @Swanee.
    @Swanee. 4 года назад +14

    ㅋㅋㅋㅋㅋㅋㅋ 이 영상에는 악플 안달리겠가 ㅋㅋㅋ

  • @qqqaaa9836
    @qqqaaa9836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대신전해드립니다 라는 인스타 뒤에 숨어서 익명으로 몇학년몇반 이름 나대지말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던데 아이가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았어요 누가봐도 누구인지 알정도로 특정인을 비방할목적이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이라 안되나요?

  • @Boaoil
    @Boaoi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ㅈㅂㅅ"
    "버튜버 가면쓴 남자들 방송보는 ㅅㄲ"
    "ㄱㅂㅅ"
    이 세 말만으로 고소성립이 가능할까요?

  • @user-xk5em6iv4x
    @user-xk5em6iv4x 4 года назад

    롤이란 게임에서 팀원이 먼저 욕을하고 비하발언을하면서 시비를걸어서 저도 10분동안 무시하다가 못참고 패드립을 했는데
    쌍방이면 처벌이 없죠? 혹시몰라서 그사람이 욕한 채팅 기록 보관중입니자

    • @user-lh6dq4cq8u
      @user-lh6dq4cq8u 4 года назад

      걔가 신상 안깠으면 신고 안됨

  • @user-nl8dm7jn2r
    @user-nl8dm7jn2r 4 года назад

    차 디자인 깠더니 '살 능력도 없으면서 살 사람은 다 산다'이러는데 모욕죄에 들어가나요?

  • @IslandSoundBgm
    @IslandSoundBgm 4 года назад +5

    잘들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 @despairest
    @despairest 4 года назад +1

    네이버 종토방에 불특정다수(종목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저질적인 언사로 모욕하면 모욕죄로 조롱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 @xxxxxxxx8758
    @xxxxxxxx8758 4 года назад

    넷상에서 욕을 먹을때 특정성을 만족시키려면 실명을 까야하나요?

    • @user-lh6dq4cq8u
      @user-lh6dq4cq8u 4 года назад

      니 전번 어디사는지 실명 정도

  • @user-sv4ol4jz6p
    @user-sv4ol4jz6p 4 года назад +2

    넷상 친구들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악플도 달리는데 고소가능한가요?

  • @user-rp1ji4uh5i
    @user-rp1ji4uh5i 4 года назад +1

    타자가 느리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2

      음.. 단순히 타자가 느리다는 표현만으론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만, 앞 뒤 정황, 게재한 장소 등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 @user-qx6hn2rg1q
    @user-qx6hn2rg1q 4 года назад +1

    조건성립되는데 @hㅁ1라고 하면 고소가능한가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듯 한데요?

    • @user-qx6hn2rg1q
      @user-qx6hn2rg1q 4 года назад

      @@Safety_Lawyer 그러면 없는뇬,디진뇬등 이런건 먹나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전 그런걸 먹진 않습니다.

    • @user-qx6hn2rg1q
      @user-qx6hn2rg1q 4 года назад

      @@Safety_Lawyer 감사합니다

    • @user-qx6hn2rg1q
      @user-qx6hn2rg1q 4 года назад

      @@Safety_Lawyer 그러면 온라인 모욕죄같은건 한글처럼 써야 되나요?

  • @user-si2bt2ck4z
    @user-si2bt2ck4z 4 года назад

    그 부모님과 저를 욕하고 야한 행위를 한 사람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한가요?

  • @user-pg2di6ky9z
    @user-pg2di6ky9z 4 года назад +1

    상대가 신상을 깐 후에 욕하면 고소죠?
    상대가 신상 까기전에 욕한건 성립안되죠?
    그리고 상대도 그 게임 내에서 욕자체를 했다면 성립 안되겠죠?
    명예훼손으로 기분 나빠 신고를 하는데 고소를 하는 자신도 그 게임 내에서 누굴 지정하지 않더라도 욕을 했다는거 자체로도 고소 자격 자체를 잃는거 아닌가요?

  • @user-iq8qr5bg8d
    @user-iq8qr5bg8d 4 года назад

    "장애,ㅈ같네요" 이말들을 하고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모욕죄 성립안되는건가요 화가나는데

  • @user-ck2pt5wb5r
    @user-ck2pt5wb5r 4 года назад +1

    일대일 문자인데요
    주고받던분이 유출해서
    명예훼손고소 당했어요
    경찰서조서받았고요
    검찰로 공소되었어요
    어제 검찰이라고 문자가왔어요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항소하려면 문자받은지
    일주일만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우편물을받은후
    일주일안에 해야하나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우편물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user-jg2sn7wy9b
    @user-jg2sn7wy9b 4 года назад

    심하게 싸우거나 선넘은건 고소가 안되죠? 초딩인데 고소에대해 알고싶은것이많아서요

  • @kkkkk9312
    @kkkkk9312 4 года назад

    Gta5인생모드 란 게임에서 저가 지나가던 플레이어한테 자동차를 타면 우클린을누르면 ㅗ 날릴게되는데 이게 얼래 이럴려있는건데 계속 모욕했다고 고소한다고하네요 전 너무 억울하네요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빠른답변 부탁해요 제발....

    • @user-ny2lg5su3i
      @user-ny2lg5su3i 4 года назад

      길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엿날려도 안잡아가요 걍 발뻣고 주무세용

    • @user-nl8dm7jn2r
      @user-nl8dm7jn2r 4 года назад

      게임 씹..ㅋㅋㅋㅋㅋㅋㅋ

    • @user-ci5js7op1b
      @user-ci5js7op1b 4 года назад

      이거 성립되면 롤하던 새끼들 전부 잡혀가야됨ㅋㅋㅋㅋㅋ

    • @user-lh6dq4cq8u
      @user-lh6dq4cq8u 4 года назад

      초딩순수하네 ㅋㅋㅋ

  • @user-pg2di6ky9z
    @user-pg2di6ky9z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겜 내에서 제 닉을 지정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자기 지인하고 둘이서 대놓고 ^^ㅣ발련 개새-끼 등 근데 자기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중인데 제가 그 둘을 지정한게 아니라 그냥 홧김에 혼잣말 정도로 패드립을 처음하고 2번째 패드립은 그 사람 닉 공00 이면 00 ㅇㅁ 몇살? 초성으로 쳐서 이건 패드립이라고 보기 애매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욕을 다 먹은 뒤에야 신변을 뒤늦게 깐 다음 고소하게 욕 좀 더해줘라고 조롱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이 신변을 깐뒤로는 욕안하고 "이제 안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게 특정성이 적용된다며 인실좆을 보여줄게 내가 1~2명 고소맥인줄 아냐? 등 저를 도발 및 조롱하는 말을하며 2주후에 서에서 보자 라더군요
    이 경우 상대방 둘도 저에게 혹은 절 지정하지 않고도 대화 흐름상 만으로도 욕을 했다면 이사람들은 고소 조건 및 자격이 되나요?
    물론 공00 이분은 제닉을 언급 하고 욕도 대놓고함 근데 이분이 절 고소하려 합니다.

  • @user-zw9ez8st8o
    @user-zw9ez8st8o 4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게 있는데 길어서 메일 보내드릴수 있나요

    • @Safety_Lawyer
      @Safety_Lawyer  4 года назад +1

      카톡오픈챗 부탁드려요~!!

    • @user-eo5qe8jj8o
      @user-eo5qe8jj8o 4 года назад

      @@Safety_Lawyer 오픈챗 주소있나요

  • @user-sl4pc1xt5d
    @user-sl4pc1xt5d 4 года назад

    롤에서 너희어머니라고 친다음 참예쁘시다고 한거는 신고감인가요?

    • @qqaazz1647
      @qqaazz1647 4 года назад +1

      고소같은건 안되겠지만 롤자체신고시스템으로 채팅정지는 당할수있음

  • @user-df2wc8id4h
    @user-df2wc8id4h 4 года назад

    가족끼리 욕설 등 불쾌한 말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 @user-nd5ut6wy8x
    @user-nd5ut6wy8x 4 года назад +1

    신상을 한 번도 까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 @tankbefor8640
      @tankbefor8640 Месяц назад

      불가능합니다 특정되야합니다

  • @ups996
    @ups996 4 года назад +2

    악플

  • @gmrir
    @gmrir Год назад

    법잘알 형님들
    5대5 게임에서 8명이 다 볼 수있게 전체채팅으로
    제 닉네임 말해가면서 패드립을 하면 고소가 될라나요
    가만히 게임만 했는데 갑자기 닉네임 말하면서 패드립 하던데 사과해달라고 세 번 얘기했으나 오히려 조롱 ... 영상은 땄어요

  • @user-iu9ne3mz9s
    @user-iu9ne3mz9s 4 года назад

    욕은안했는데 모욕죄성립이되나요?

  • @maniak9064
    @maniak9064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거도 고소가 가능한가 싶어서요
    친구들3명과 듀오중 제 닉네임에 이름이 들어가는데 전체채팅으로 이름을 적고
    상대방: (이름)
    상대방:앰
    상대방:죽
    이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 @user-vk2rx3wh4p
    @user-vk2rx3wh4p Год назад

    고소가능합니까

  • @user-jb3cd2pc4m
    @user-jb3cd2pc4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최근 고소를했는데
    상대방은 자기를 특정하기힘들것이고
    특정해도 무혐의를받을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을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의 상황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된다면 어떤 죄목일까요?
    아직 고소인조사도 시작되지않았습니다
    고소인조사 진행하게되면 아래의 내용을중심으로 진술을 할예정입니다
    제가 몇달전 일을하다 무릎을 심하게다치고 구직을 못하는가운데 형편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져서 끼니를 해결하지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근마켓 동네커뮤니티에 먹거리나
    반찬류를 나눔받거나 요청글을 몇달간 몇번에 걸쳐 작성하여 간혹 도움을 받아 거지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습니다
    2023.04.19 21:00
    A동네주민분이 평소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는지 도움을주겠다는글을 작성해주셨고 저도 이미 다른분들께 몇차례 도움을받은터라
    저의 상황을 알거나 저를 실제로 아는주민분들이 간혹 제닉네임을 보시고
    댓글에 응원이나 격려를 남겨주시고하시는데
    요즘 도움의손길을 주시는 동네분들께서 작성하시는글들마다 도움을받는분들이 당연하다로 느끼고 자주 강요하듯이 요구를한다,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구해주지않으면 화를 내거나 막말을한다는등의 마음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분 계속 늘어난다는 하소연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도 때마침 돈이생겼고 최근에도 도움을 받은터라 저처럼 힘든분들께 저렴한반찬 한두개씩 많은분들께 드리지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눔을하고싶다는 내용으로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근대 한댓글에 이런글이 올라오더군요
    (피고소인댓글내용)
    맨날 뭐없다 나눔요구 구걸하면서 주머니에 얼마않는돈생겼다고 나눔할생각하느냐
    그돈으로 자기 먹고사는거나 해결해라 한심하다
    본인이 힘들고 도움이필요하다는 간혹봤지만
    도와줄생각이없어서 무시했는데 그런분이 나눔을한다니 한심해서 댓글쓴다라고
    작성한 그댓글을 본후 당사자를 차단하고
    다른분들 댓글도 긍정적이지않고 아직은 나눔하기에 이른다는 내용이많아 해당게시글을 지우게되었습니다
    A동네주민분 글에 대댓글이 계속작성되어 알림이 울리길래 그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근데 댓글에 차단된 유저라고 뜨길래
    사람이 말실수도 할수있지하는마음으로 차단을 풀었더니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소인댓글내용)
    XXX(고소인닉네임) 저분이 차단을하셨네
    구걸하시는데 내가 방해를 한건가
    요기 글로 구걸할시간에 진짜 무릎에 압박붕대감고 돈벌러다니겠다 한심하네
    저는 댓글을 보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고소할테면 하라며 거부의사 밣히셨고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에 방문후
    담당수사관님이 내용이 애매하다며 추가내용확보를 요구하셔서 고소사실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게되었고 얼마후 피고소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고소인댓글내용)
    고소했네 고마워 경찰조사 성실히받고올게
    꼭 무혐의받고 다시와서 똑같이 글써줄게
    한동안 재밌겠네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내고말지 그쪽에게 사과하고 합의볼 생각 꿈도꾸지마라 벌금내고 말겠다는등 제가 작성하는 글마다
    찾아다니며 수차례 비아냥 거리며 동네주민분들의 나눔글마다 저의 닉네임을 거론하며 먹을거 걱정하는데 줘라는식으로
    돌아다니며 댓글을 작성하더라구요
    현재는 피고소인의 모든댓글은 삭제되었고
    당근마켓 이용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작성한 모든 댓글을 캡쳐하여 증거물로 제출할것입니다
    저는 사건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정신적으로도 자살충동으로 이틀째 잠도 못이루고 두통과 근육통등 육체적으로 통증이 생긴상태이지만 병원갈 형편이되지않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신상담진료를 25일 오전10시경 상담사분이 저의집에 방문해줄것과 상담진료확인서를 증거제출용으로 발부해줄것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담당수사관님과 정신진료상담처에도 이야기를했지만 현재 제가 처한 상황으로
    우울증이 있는상태에 극심한 정신적고통으로
    지속적인 자살충동이 생겼으며 처벌이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순간 어짜피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할까? 어짜피 피고소인 증거자료가 저의 핸드폰에있고 유서를 작성해 자살을한다면 뉴스에 나오듯 피고소인을 강력하게 처벌할수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질 않고있습니다
    꼭 처벌받을수있게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