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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료기록동의 해주고 의료자문동의 않해주었드니 보험금지급 않하고 있습니다.

Db실비 1년 3개월 동안 싸워서 임신 자궁무력증 선근증 응급제왕절개 다 받아 냈네요 처음부터 자문이런소리말고 그냥 주지 받아도 기분 더러웅

손해사정 10개 보는거보다 훨씬 유용한 내용이고 변호사님께서 직접 법으로 알려주시니 신뢰 100%네요..보험사직원들 정말 사기캐네요.

경찰입장에서 말씀하심 이미 공정성 형평성은 없는겁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게 맞다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cctv 도 없어 증거자료도 부족 사고낸 차량도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파손 당한 경우 보험사의 처리 방법은 ?

그리고 사이버수사대

그리고 사이버수사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사이버수사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요

비고방송에서 춤을 췄는데 누가 나를 찍어서 유포시킨다고 하더구요

경찰서에가서 전혀모르는 여성에게 황당하게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며 경찰서에 와보래요 정신없는 할아버지가 뜻밖에 무슨 날벼락이야 정보노출로 보이스피당했다"속초경찰서에서 진술

코인으로 미래투자점 이런데 다사기입니다~

딥코인 글로벌 투자점 투자의중요성 이런데 절대하지마세요 다자기입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특정지역 비하하는거도 모욕죄가 되나요? 동탄을 퐁퐁시티라고 하니까 거기거주민이 동탄 모욕한걸로 고소한다고 해서 비웃어 줬습니다만

현실은 남이나를고소하면 적용되고 내가신고하면 적용안됨

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저를 욕하고 다니거나 없는 사실이나 저를 지칭해서 사기꾼,먹튀범이라고 인신모욕,명예훼손,욕설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명등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를 친하게 생각하던 유저들마져 이런 유언비어에 저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는척 하지 말라고 하는등 게임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이나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게임내에서 전체채팅창을 통해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을 당했을땐 전채채팅 창에 제신상을 공개해버리고 스샷찍으면 되는건가요??

모욕죄 없어져야 한다 쓰레기 악법

도와주십시요

착오 송금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카톡은 안합니다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은행에서 직접찿고 싶습니다

뇌경색 으로쓰러져9년째 입원치료하고있는데 보험사에서주요성인병 은입원급여금못준다고하네오

언니집마당에서 아기수영장매트를 분실햇는데 한두번이아니엇는데 . 건너펀 빌라주차장cctv를보고싶다고햇더니 5만원을 내야볼수잇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 아닌게 뒤에서 따라와 앞에 막아서서 음주운전이죠. 아니요. 대답/ 집에 올라가려고하는데 마아서서 못가계하고. 집에 간다고 상대방을 미니 폭행죄로 신고한다고 함. 억울해서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제3자 보험심사 청구로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줌수술하고 의사의 진단서 3년치 진로기록지까지 심사하고 다시대학병원급다시재심한다내요 집도하지안은 의사가 정당하다고 환자편을 들수있을까요(보험사에서정한병원)

이해가 빠르게 설명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좋은내용인데 먼가 좋은 결말로 가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두루뭉실 하네요. 이러이러해서 조심해라 정도?

변호사님 상담좀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10일전에 착오송금을 해서 거부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15만원인데요 상대방이 제전화를 끊어버리고 다른사람폰으로 전화했더니 악쓰는 수준으로 알아듣지못하는 소리를지르고 끊네요 부동산 하는여자인데 작은돈을 받겠다고 소송비요이 더드는데 방법이 없을지요 은행에서 거부한다는 문자이외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젊은사람 나쁜버릇을 고쳐주고싶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감원에 민원넣으니 보험회사에서 제3의료 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라면서 병원을 고르라고 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자문의는 개인정보 법 에 따라 알려줄수 없다는데 이건 불공정합니다

제가 압수수색들어와서 너무 당황해서 선별작업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 찾아갔는데 선별작업하게 되면 압수물품을 빨리 돌려드리기 어렵다. 지금 담당자없어서 어차피 하지도 못한다 생각해보고 연락달라 하셨거든요 ㅠ 아무도 믿지 못하겠네요 ㅠㅠ

업무방해죄는 재산범죄 아니죠?

식당에서 밥 먹다 국밥 그릇을 떨어뜨려서 구약식 50만원 선고 됐는데 손님도 없는 시간(국밥집 식당에 항상 손님이 있는 건 아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만 있잖아요)이고 하니 10만원쯤 공탁하면 될까요? 물론 고소인의 손님에 대한 잘못과 상해죄 내지는 폭행도 있어요.. 상해 진단서도 있고요. 하지만 기소가 됐으니, 정식재판 전인데 일단 합의는 안 해줄 거 같고 공탁을 해야 하니.....

내가 본 영상중에 이분 제일 신뢰가네요~ 자세히 설명도하시고;;;;

몰라서 서명한뒤엔 어떻게해야할까요 ㅠㅠ

지급명정 소멸시효2021년 kT휴대폰 요금 기록삭제해요

어떤 네이버 블로그에 지 사진도 올리던 여자였는데 패미성향이라 한국남성 욕을 엄청 썻더라구요 한냠이다 그러면서 남자 거기도 조롱하고요 강형욱사건처럼요 그래서 그거 보고 빡쳐서 제가 나이가 몇살인데 한냠한냠 거리면서 패미짓하냐 왜 그러고 다니냐 나이 값좀 하라고 욕했습니다 고소했더군요 그런데😂 맨처음에 연락받았던 서초수사관과 통화중에 상황 말했더니 처벌 없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러다 집 위치 때문에 수원에 수사관으로 교체되서 설명하니 28살짜리로 보이는 여자수사관이 받더니 저에게 한냠? 본인에게 한거 아니잖아요 정황이 그런데 참조되나요? 이러니까 제가 왜 그래야 되녜요ㅋㅋ.. 와 저는 28살짜리가 저에게 왜 이럴까 같은 패미이지 않을까 편파수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 때문에 서울 강동구로 다른 조사관으로 해달라니까 알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받는데 저랑 같은 32살 남자 수사관이였는데 조서 첨보더니 이 여자가 처벌의사가 강한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조사 다 끝나니 나였다면 이거 불송치 준다 말했습니다 근데 최종수사관이 수원 그 여자라서 첨부터 본인이 패미라서 악감정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거 같더군요 왜냐면 제가 패미를 욕했으니까요 저를 송치했더군요.. 이 여자 처벌 못하나요? 제가 저에게 왜 이러냐니까 제가 여자라서 그런거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아 진짜 한국 떠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합니다 벌금 돈을 떠나서..

많고 많은 약식명령, 구약식 등의 유툽 방송을 봤습니다 헌데 하나 같이 뻔한 찔러 곧, 정식재판 청구 보면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다른 중형은 어렵다일 뿐입니다 유투브란 개인의 방송이고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차별성인데 판검사출신이든 법의 밥을 드신 분은 한결같이 자신의 경험 약간, 법조문 약간 그런 식으로 뒤섞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도 아주 오래 전 사법고시까지 공부도 해봤는데... 어쨨든 변호사님의 이 방송도 실제 당한 사람에겐 수박 겉핥기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의문과 상담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힘드네요.. 문(법률적 지식과 경험)무(정의로서 방송홍보가 아닌 억울한 자 돕겠다는 의지의)를 겸한 방송을 찾기가....^^;;;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안보는것이 약이 되겠네요 (처벌받을까무서워서 볼수있을까요)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 및 수사기관에서 증거 입증하기가 어렵다보니, "진술도 증거"라는 일부 항목을 과잉해석함으로써 되어지는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 파괴'에서 나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가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맞지만, 증거 입증이 어려운건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 입증이 어렵다면, 그만큼 감안해서, 증거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더욱 각별하게 해서라도, 결국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증거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지, 증거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입증을 안해도 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입증이 쉽든 어렵든지간에 증거입증은 고소인 및 수사기관 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자 책무이고, 이 증거입증의 책무가 성범죄에서는 지금처럼 피고소인에게 사실상 떠넘겨지는 '원칙 파괴'는 분명히 잘못된 사법적 풍토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상식에 기반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 나서야 하며, 공정하게 원칙대로 집행 되어져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감수성이 아니라 냉철한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인지감수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감수성'을 개입시킨다는건, "원칙을 어기더라도 공정하지 않게 편파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와도 사실상 같습니다. '원칙 파괴'를 굳이 해가면서 편파적인 유죄추정의 판결 및 수사를 하는 법관, 수사관들께 진정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법의 원칙과 상식을 어기면서까지 성범죄 유죄추정의 수사, 판결을 내렸는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은 당사자만 알고 있기에 원칙과 상식이 필요한 것인데, 수사관이 되거나 법조인이 되었으면 대한민국 법의 원칙과 상식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고 누가 그랬나요?

무고죄 적용을 완화해야 국가 행정력도 절약되며 가짜 고소고발자 양산 밎 은밀한 권장사회을 근절할수 있으며 다시 사법고시 복귀을 해야 가짜 고소고발 및 터무니 없는 민사소송도 근절 될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 과잉사회(공급과잉)으로 가짜 고소고발 및 터무니 없는 민사고발자들이 디테일 하게 우대 받는 사회가 됩니다 사법고시 복귀을 기도 드립니다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맨

고소인이 타박상을 스스로 냈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폭행을 않했는데 타박상 진단이 나왔기 때문 입니다

ㅋㅋㅋㅋ 전 여자지만 이런건 처벌을 안하는게 맞는 거 같네요 ㅠㅠ

배우 같이 멋있고 설명도 친절히.. 공법구부동산 중개도 하나봐요

그사람들이 계속싫데요 술값문젠데

이폼사인을 했는데도 사기네요.투자계약서를쓰게하던데

공탁금은 공탁금을뿐 합의가 아님

의료자문에 싸인을 하고 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확실하기에 기다리는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아무런 무관심..

경찰편파수사 사급자 공수처 고소 고발 법절차 내용정리 민생의 알권리 차원에서 않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