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저를 욕하고 다니거나 없는 사실이나 저를 지칭해서 사기꾼,먹튀범이라고 인신모욕,명예훼손,욕설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명등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를 친하게 생각하던 유저들마져 이런 유언비어에 저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는척 하지 말라고 하는등 게임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이나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무섭고 너무 어이없어요 그리고 친구같이했어요 계속 법정에서 만나자고 전처음에 그런 법이 없는줄하고 있어고 게임이 진짜 현실적인 게임이여서 거기 게임 안에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 간다줄알고 그랬는데 계속 고소한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한번말 했는데 채팅 음성채팅으로 욕 안했어요 그 게임에서 캐릭터가 욕을하는 기능으로 욕 했는데 그럴려면 게임을 하지말지 계속 고소한다고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케릭터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건데 막 패드립 같은 심한욕은 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해지 않아보였써요 저희 그 게임 안에서 계속 때리면서 저가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법정에서보자고 계속그래요 이것도 모욕죄나여 제발 알려줘요
게임하다가 팀원 한 명이 못하고 답답해서 팀채팅에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며 실력이 안좋다고 비꼬아서 말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욕이나 패드립 전혀 없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의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개인 정보는 전혀 모릅니다
일단 그냥 안되요 모욕이라는 단어가 ㅅㅂ ㄴㄱㅁ 등등 이런 욕인데 못해서 비꼬아서 막 하는 거는 흠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신원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거라 안되요 그리고 요즘에 막 롤 발로란트 옵치 배그 이런데에서 니 못하네 라고만 해도 니 고소한 ㅋㅋ 이래서 거짓으로 겁주기 용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너무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사시는 지역 경찰서에서 문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하나 드리려구요! 여러 모욕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다들 좀 말씀들이 다르셔서요, 제 이야기를 드리면 온라인게임에서 2:2 게임을했고 (저, 제친구 )(모르는 사람두명) 제가 팀의 가치에대해 질문을했습니다 답이없어, 여러번 CX련아 얼마냐고~ 라는 글을 달았고, (패드립없이 저 멘트만 3-5번 작성한듯합니다) 따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게임 끝나는 상황쯤에 2020.05.22 오전:12:52분 (저의아이디) 이런식으로 적는겁니다. 후에 저는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가치가 얼마?"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건은 이러하고 여러 동영상마다 변호사님들 말씀들이 다르셔서 질문드립니다! 1. 2:2부터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있어,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2. 그사람에 대해 이름도 모르고 아이디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위의 글 처럼 그사람이 날짜랑 시간 제 아이디를 적는 행동 뒤에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가치가 얼마"라는것 자체가 그사람을 칭하는것처럼 느껴져? 특정성이 부합할까요? 3. 피드백없이 가만히 있다가, 날짜,시간,저의 아이디를 작성한것이 문제가 되련지요?( 많은 영상과 글에서 본것처럼 본인의 주소,이름을 남기고 경고성 멘트를 남긴상황이 아니라 헷갈립니다) 4. 저의 언행경우 패드립은 없었고 오로지 CX련아 라는 단어만 했는데, 이정도의 욕도 처벌과 진행은 같은지요? 5. 게임에는 채팅을 차단하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지않을 수 있나요? 저또한 매우 궁금했던 자료이고, 이 부분들이 정보들이 많이 부족해서 글 남겨봅니다 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는 모르는 고소장쓰는 법 / 당신의 고소장이 형편없는 이유 [생존법률]](http://i.ytimg.com/vi/YoiL89RA5eg/mqdefault.jpg)
모욕죄 없어져야 한다
쓰레기 악법
현실은 남이나를고소하면 적용되고 내가신고하면 적용안됨
변호사님 그럼 게임내에서 전체채팅창을 통해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을 당했을땐 전채채팅 창에 제신상을 공개해버리고 스샷찍으면 되는건가요??
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저를 욕하고 다니거나 없는 사실이나 저를 지칭해서 사기꾼,먹튀범이라고 인신모욕,명예훼손,욕설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명등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저를 친하게 생각하던 유저들마져 이런 유언비어에 저에게 등을 돌리거나 아는척 하지 말라고 하는등 게임생활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방법이나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
천명 축하드립니다! 협박에대해서도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ㅎㅎ
잘보고갑니다 어떤사람이 롤에서 자꾸 뭐라하길래 신고한다 고소한다 그랬는데 쌍욕박으면서 자기가고소한다 고소했다 하더라고요..나는
욕도안했고. 욕만먹고 그랬는데
진짜 1도 욕도안하고 하지말라고 신고한다고소한다고한게 죄가되나요?? 법적으로?? 법으로 대응한다 진짜고소한다 ㅜㅜ그랬는데 잘못도 있는건지?? 진짜욕하는사람들이 욕먹기싫어서 그정도도 말할수없는건지 ㅜㅜ 재발답변달아주심 감사하겠습니다 ㅜ
(구독 눌렀습니다^^)
참 이나라는 살기만힘든게아니라 숨만뻥끗 잘못쉬어도 고소당할판이네ㅋㅋㅋ이해가안된다 게임하다가 고소당하면 게임하겠냐ㅋㅋ 그냥 상대방 엿먹이는 법이네 모욕 명예훼손 이 법 사라져야됨ㅇㅇ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힐난하거나 비방, 욕설하는 경우는 한번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다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넘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ㅎ
안변님!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닉네임을 통해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욕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단순 닉네임을 통해 욕설을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절대 안받습니다
특정성이라 해서 그 대화를 가지고 어디사는 누구에게 욕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야 합니다.
게임 닉네임을 언급해서 패드립을 했을시에도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츠드래그닐-l6n 네
변호사님 이러다 월클 되시는거 아닌가요 !!!! 천명 축하드려용 >=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적용되도 특정성이안되서 막히는게 팩트임ㅋㅋ
변호사님 민사소송에서도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이 안되면 캡쳐본이 있어도 고소가 안되나요?
네,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 특정이 어렵고 고소,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심기건드려서 먼저 시비걸고 욕하고 욕 유발하게 해놓고 고소하려는 인간들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권력이 낭비될지 알거같네요..
외국 게이머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하거나 받을수도있나요? 이 경우 어느나라 법을 따르는건가요?
제가 오버워치 게임 플레이중 팀원이 게임을 던지며 저를 욕했습니다 그 팀원이 욕한 내용은 제가 가지고있지않고, 팀원은 제가 팀원분께 '너네 부모님보단 잘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한것을 캡처하였다고합니다 그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하는데 제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Gta5인생모드 란 게임에서 저가 지나가던 플레이한테 자동차를 타면 우클린을누르면 ㅗ 날릴게되는데 이게 얼래 이럴려있는건데 계속 모욕했다고 고소한다고하네요 전 너무 억울하네요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빠른답변 부탁해요 제발....
저가 그리 심함말을 안하거같은데 계속 사과해도 계속 법정에서 만나자그러네요....이 게임 안에서도 ㅗ를 날리고 다그러는게임인데 계속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고소당하나요 저가 욕한게아니고 캐릭터가 ㅗ를 날리고 범죄를일르키는 게임인데 이걸 고소 하네요 전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학교만하고나이만 말했는데 고소를 당하나요
무섭고 너무 어이없어요 그리고 친구같이했어요 계속 법정에서 만나자고 전처음에 그런 법이 없는줄하고 있어고 게임이 진짜 현실적인 게임이여서 거기 게임 안에 경찰서가 있는데 거기에 간다줄알고 그랬는데 계속 고소한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한번말 했는데 채팅 음성채팅으로 욕 안했어요 그 게임에서 캐릭터가 욕을하는 기능으로 욕 했는데 그럴려면 게임을 하지말지 계속 고소한다고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케릭터 가운데 손가락을 드는건데 막 패드립 같은 심한욕은 안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해지 않아보였써요 저희 그 게임 안에서 계속 때리면서 저가 그리고 계속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법정에서보자고 계속그래요 이것도 모욕죄나여 제발 알려줘요
@@kkkkk9312 네 잡히긴 히고 수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혹시 그 사람 카톡 아시나요?
@@하조르채널 그게임 한테 물어봐는데 안잡힌데요 그리고 카톡 몰라요
혹시 롤 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따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하면 잡을수는 있나요?
고소는 가능한데 처벌은 안될듯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못함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챔프한테 한건지 님한테 한건지
모르기 때문에 못할듯 만약 님이 님 신상정보를 말했으면 고소 가능
변호사님 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무고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지 혹시 영상 올릴 예정이시면 설명해주실수 있으실까요?
넵 곧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afety_Lawyer 우왕 감사합니다~!^0^
게임하다가 팀원 한 명이 못하고 답답해서 팀채팅에 그 사람 닉네임을 언급하며 실력이 안좋다고 비꼬아서 말했는데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욕이나 패드립 전혀 없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의 닉네임만 알고 있을 뿐 개인 정보는 전혀 모릅니다
일단 그냥 안되요 모욕이라는 단어가 ㅅㅂ ㄴㄱㅁ 등등 이런 욕인데 못해서 비꼬아서 막 하는 거는 흠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가 신원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진거라 안되요 그리고 요즘에 막 롤 발로란트 옵치 배그 이런데에서
니 못하네 라고만 해도 니 고소한 ㅋㅋ 이래서 거짓으로 겁주기 용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너무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사시는 지역 경찰서에서 문의 해보세요..
@@동동-p6j애초에 내가 어디사는 누군지 말안하면 성립자체가힘듦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핸드폰 게임에서 같은 팀원이 욕설을 하길래, 게임이 끝나고 1대1채팅으로 xx같은 년 이라고 쪽지를 보냈습니다.
1대1로 대화한건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민사로 절 소송걸겠다는데,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팬타스톰이라는 게임을 하는학생입니다... 나이는 중학생이고 게임중에 (전 그전까지 한마디도안함) 우리팀중 한명이 저한테 스킬샷뭐임? 와 ㅋㅋ 이러면서 선 시비를 걸고 4명이서 다같이 제 욕을하여 전 'ㅂㅅ'이런욕을 하였습니다 겜이 끝난후 우리팀중 한명이 친추가 와서 받아보니 갑자기 자기 이름 신상을 밝히며 시비를걸어 저는 화가나 패드립을하고말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특정성이 성립되면 모욕죄가 인정이 된다더라구요 그래도 1ㄷ1채팅에서 패드립을 사용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않아 고소는 안당할까요? 게임에선 우리팀이 신상은 안깠고 펜타스톰은 롤같이 스크린샷은 못하는게임인데 의도적으로 접근한거같은데 고소를 당하면 모욕죄가 성립이될까요...? 그리고 상대는 욕설을 안썼습니다..... 제발 답해주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고 방법이 없다네요. 이거 어찌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결론 고소해도 안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하나 드리려구요!
여러 모욕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다들 좀 말씀들이 다르셔서요,
제 이야기를 드리면 온라인게임에서 2:2 게임을했고 (저, 제친구 )(모르는 사람두명)
제가 팀의 가치에대해 질문을했습니다 답이없어,
여러번 CX련아 얼마냐고~ 라는 글을 달았고, (패드립없이 저 멘트만 3-5번 작성한듯합니다)
따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게임 끝나는 상황쯤에
2020.05.22 오전:12:52분 (저의아이디)
이런식으로 적는겁니다.
후에 저는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가치가 얼마?"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건은 이러하고 여러 동영상마다 변호사님들 말씀들이 다르셔서 질문드립니다!
1. 2:2부터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있어,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2. 그사람에 대해 이름도 모르고 아이디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위의 글 처럼 그사람이 날짜랑 시간 제 아이디를 적는 행동 뒤에 "그런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가치가 얼마"라는것 자체가 그사람을 칭하는것처럼 느껴져? 특정성이 부합할까요?
3. 피드백없이 가만히 있다가, 날짜,시간,저의 아이디를 작성한것이 문제가 되련지요?( 많은 영상과 글에서 본것처럼 본인의 주소,이름을 남기고 경고성 멘트를 남긴상황이 아니라 헷갈립니다)
4. 저의 언행경우 패드립은 없었고 오로지 CX련아 라는 단어만 했는데, 이정도의 욕도 처벌과 진행은 같은지요?
5. 게임에는 채팅을 차단하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있으면 죄가 성립하지않을 수 있나요?
저또한 매우 궁금했던 자료이고, 이 부분들이 정보들이 많이 부족해서 글 남겨봅니다 ㅠ..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디스코드라는 채팅에서 한 패드립도 고소가 가능하나요?
게임 아이디를 사는지역+실명이나 자기 전화번호를 이용할경우엔 특정성이 인정되는건가요?
변호사님 제가 스팀계정을 해킹당했는데
배그,gta함쳐서 6만원손해봤어요ㅠㅠㅜ
해킹에관한 법률? 같은거 좀 정리해서
younghyun6291@gmail.com 여기로
보내주실수있나요ㅜㅠㅠㅠ 구독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다했어요ㅜㅜ 꼭좀 부탁드릴게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