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특정이 안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 피해자 특정이 안되어 조사 자체가 진행되기 힘듭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경렬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해 드리자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통해 두려움을 야기했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호사님 동네 아는 여 후배와 트러블이 생겨 말싸움 도중 제가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모르는 번호 2개로 수차례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모친에게 학대를 받아 여자를 팬다 정신병자라는 말을 했고 한 명은 욕설 문자를 보내는 도중 자신의 신상정보(oo 구 oo 세 ooo)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 지인에게 어떤여성분께서 1:1카톡으로 제 이름을 쓰며 구체적으로 저에대해서 쓰면서 허위사실유포(제가 여러남자와 만나며 관계를 가지고 돈을뜯어냈다)는 내용을 보냈고 제가 그 여성분께 전화로 욕을하고 문자를 보낸다는둥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면서 한번더 본인 지인에게 연락하면 변호사 통해서 절 고소하겠다며 이세상에서 얼굴들고 못다니게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저는 위에 사실인내용이 없는데 제 지인을 알아내서 구체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이런식으로 쓴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있고 제가 어릴때부터 가족들과함께 지내서 위에 내용이 사일이 아닌것을알기에 믿어줘서 편하게있지만 저런 내용을 제 지인을 찾아내서 연락한게 공포스럽고 또 소름끼칩니다...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제가 해결해야 좋을지 걱정입니다...제 예비신랑은 헛소리들 뿐이니 무시하거나 경찰서가서 고소를 하자 입장입니다 저 또한 저런 연락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거라 사실이 아님에도 공포스럽고 무서워요..,제가 ㅇㅇ랑도 잤고 ㅇㅇ랑도 잤다 이런식으로도 썻던데 저는 아예 모르는 이름들이더라구요...제 지인에게 이렇게 악담을 할정도면 원한이 있거나 하는 수준인것같은데 정말 다 거짓말을 써놔서 너무무서워요.,
연립주택 주거자 입니다. 밤 11시~12시 사이에 위층 주거자 배관이 얼어 업자를 불러 수도계량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업자가 위층 계량기가 아닌 저희집 계량기를 만지고 있어 위치를 설명하고 3회이상 만지지 말라고 구두경고 제지를 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안만졌다며 발뺌을 하고 제가 반말과 욕을 했다며 자신이 폰으로 녹음한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제가 화가 난 상태이긴 하지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짧게 반말을 했으나 개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구사 하지 않았습니다. 폰에 녹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인격적 모멸감을 안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고소장 접수가 성립 되나요 ? 수고스러 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콘텐츠 감사드리고 한 사례로서 제가 저의 친구를 욕하는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1대1 메세지로 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화가난 나머지 자신의 스토리에 자신을 욕한 상대방을 이름을 공개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욕을 한 친구는 화가나서 그 친구를 사이버 명훼해손,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1대1 메세지로 욕을먹은 친구에서 사실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일단 명예훼손을 판단함에 있어 고의성이라는 요소는 없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의는 명예훼손 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 요건에 들어가는 요소이며,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처벌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1년전 제가 중고나라에 추천인을 나로 써주면 돈을 주겠다 하고 추천인을 받고 돈을 주지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카톡으로 욕을 하면서 제 카카오스토리 생일 게시글에 이사람 소액 사기꾼이다 걸러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썻구요 제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전 금적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전과도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댓글 캡처본만 인쇄해서 경찰서 방문하면 되나요?
변호사님!! Sns공개 계정에서 특정대상의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에 피해자 인데요. 혹시 특정성에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에대한 이름과 저의 태어난 년도를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 올렸지만 저를 칭했다고 하기엔 정확하지가 않은것같아서요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게 그 게시글을 읽고 저에 대한 글이 맞다고 인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경우 특정성은 성립 될까요??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곧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민사로 돈을 변제 받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학생입니다. 게임에서 3~4명에서 거짓정보로 명몇은 욕,패드립, 등을 계속 하고 저는 욕을 안했습니다. 갑작이 어떤분이 내가 사기꾼이다. 라고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로는 게임내가 내가 다른사람을 돈으로 유혹(?)해서 게임돈을 다주면 실제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저는 그런적이 절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마지막에 그분이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지않았습니다. 이거 고소를 할수있나요? 할수있으면 뭐로 할수있나요?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을 같이 한 경우에는 따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 아니면 한번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sns (인스타그램)에 공개글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두가지 모두 포함되게 글을 작성했고, 피해자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정되게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영상도 함께 첨부되었고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공연성, 특정성, 허위사실 유포 세가지로 피해받게 되어서 질문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나,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며 판례 역시 천차만별 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모들이 아빠의 회사명, 성함을 편지에 그대로 드러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서 아빠 지인분들과 회사에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 또는 벌금이 가능할까요..ㅠㅠ 어디에 해당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워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보다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A부서원이 전직원(16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면서 이중에 한명이 ***한 사건을 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와서 자수하고 상황설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 이럴경우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16명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라면서 잠재적인 사건연류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상태이니깐요 더불어 협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사건은 방송을 하면서 서로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방송 화면으로 얼굴을 본적은 없고 사진만 받아 얼굴을 아는 사이) 그러다가 그친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봐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교통비가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소액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만 피해를 봤을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게되고 사기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 하지 않기 위해서 저격 방송을 하여 사진을 공개 하면서 사진도 도용인거 같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기 얼굴을 공개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사진과 이름만 거론 하였을뿐 다른 신상은 공개 하지 않았지만 제 3의 인물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욕을 한다고 합니다.
고객과 사업자간에 제가 사업자입니다 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중 상대방이 갑자기 먼저 욕설한것을 저녁식사중 가족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도 욱해서 같이 욕설을했고 수신을 계속 거부해도 전화를 계속해서 가족이 불안해해서 문자로 거절요청을했으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함 이때 적용될수있는 법이 없나요?? 아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요.....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개인블로그에 제 남편과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저희이름은 쓰지않고 성+별명 성+별명으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치부들이나 가정사를 비꼬면서 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댓글을 달고 갔어요(그 글을 보게하기 위한듯 아무렇지않은 일상적인댓글) 그 글이 올라간 개인 블로그가 영향력이 크지않아도 공연성으로 고소되나요?
저희 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칭을 당해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사칭이라고 말을 했지만 발뺌하지마라, 빨리 사과해라 이런말이 나왔고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칭하는 사람이 계속 욕을 하고 튀었다고 하는데.. 저희동생은 오픈프로필을 만든적이 없고..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칭때문에 욕을 먹고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 고소가 가능하면 법대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저 혼자서는 못하나요 ?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정말 속상해하시고.. 저희만 엄청 크게 혼나거든요.. 부모님 모르게 저희가 해결하고 싶어요.. 제발.. 저희 동생의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치킨집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금요일저녁 바쁜시간에 주문이 몰렸고 저희가게뿐 아니라 다른가게들도 바빴는지 배달대행업체도 바쁘더라고요. 배달기사분들 오는 시간에 맞춰 음식을 조리했고 기사분이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달기사분들이 여러군데의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었는거 같았고 저희 고객분께는 저희가게에서 나간뒤로 40분정도 후에 도착한거 같더라고요. 날이 추웠고 시간도 많이 지난터라 음식이 식었다고 고객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해달라고 하셨는데 주문이 몰려있어서 환불해드리면 안되겠냐고 하고 환불해드렸습니다. 그 고객분은 대학생이었고 그 대학교가 외진곳 그리고 이 지역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들이 마지막코스로 갈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도 추워지고 연말도 다가오고 배달대행코스등 여러가지 이유로 또다시 음식이 식을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재주문은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다른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런 사정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으나 재주문거부를 들은 고개게서 화가 나셨는지 둘이주고 받았던 메세지내용을 캡쳐해서 배달의 민족 리뷰에 올렸습니다. 환불까지 받아놓고 리뷰를 올린것도 그렇고 저보고 이 가게사장님 왜이러냐면서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리뷰삭제를 요청하여 3ㆍ40분정도 있다가 삭제는 했더군요. 이건에 대해서 저는 어떤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배달앱 리뷰의 경우 보통 사용자들 사이에서 구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며 악의에 찬 비방이나 모욕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 허위가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으로만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정확히 어떤 사안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ounlaw 리뷰란에 저와 나누었던 메세지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뷰글로는 이가게 사장님 왜이러나요? 첫마디로 시작해서 제가 마치 고객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것처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불받은 음식에대해서 리뷰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듯 문자를 보내고 결국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게 고소가능할까요?
보험사와 분쟁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담당자께서 저희 회사의 아는 상사에게 전화하여 진행되는 내용을 말한 후 회사 내부에 전파되었고, 위에서 그냥 포기하라고 압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또한 보험회사가 저의 둘의 분쟁 내용을 다른 제 3자에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당한거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요..고소인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와 2명을 아직 판결도안난 성섬죄자 취급하며 박제 시켜놔서 제 상점의 매출이 떨어졌구요 제가 그글을 읽어 봤을때 제가 단 댓글을 잘못이해하고 있으며 그 글에 여러 여성분들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올렸다는데 그럼 그것도 사이버 명예회손죄 및 영업방해죄가 안되나요? 제 실명은 안나와있구요 아이디만 있어서 명예회손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문이 필요해 댓글을 다네요 (1:1)전화 통화로 상대방이 인마 사업 그따위로 하지 마 새끼야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스트레스가 납니다. 제가 열심히 한 인생이 헛살았나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무엇으로 고소가 될까요? (녹취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대표 직위입니다 명예훼손도 해당이 될까요?)
네이버 카페글 때문에 힘들어서 도움 요청부탁드립니다 어떤분이 저희 핸드폰 매장.불친절하다 등등 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적대응하고싶은데 알려주실분있나요? 법적대응 이유는 불친절하게 하지않고 한분한분 진심으로 친절하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하고 그냥 불친절하다 쪽지보내도 답변도 없고 너무힘듭니다 등등 허위 글을잔성해서 카페 이미지가 안좋아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무엇때문에 불만인지도 안적고 .. 저와 저희직원은 정말친절하게 해주는데 간판얘기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쉽게 저희 매장인걸 알수있게 글을올렸습니다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잘하는건지와 법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은 쾌락을 위해서 저지르는 성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학폭 폭로를 하면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데 이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당시의 피해 증거(가해자 신상, 가해 및 처벌 기록, 가해자 진술서 등)들을 가지고 있으면 폭로를 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명예훼손죄는 사실이어도 처벌을 받는 조항도 있으나 여론적으로 미투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점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다 처벌을 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로 불려가는 것은 피해갈 순 없겠지만요. 저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니 유튜브 채널 중 학폭관련 변호사 분에게 댓글로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경찰이 지구대 앞에서 저를 불법 체포하여 강제로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불법체포죄), B경찰이 지구대 안에서 저를 폭행하여(독직폭행죄)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A와 B가 합의 보고자 저를 찾아온 자리에서 B가 저에게 "바보, 천치"라고 말했는데 B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이혼과,15년동안 양육비소송을 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 하려고 합니다. 이혼과양육비소송의 원인이 모두 남편 때문인데, 남편이 지인들에게 제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다녀서 ,저의 지인들이나 남편의 지인들은 이혼과양육비소송들이 모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그동안의 진실을 책을으로 쓰려고 하는데, 명예훼손 때문에 못 쓰나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으로 시비가 걸려서 제가 먼저 병신, 병신새끼라고 말했는데 저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제 얼굴사진과 제 지인과 가족 페이스북 프로필 링크, 제 지인 얼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얼굴사진과 사는 지역, 나이를 밝혔는데 이것도 죄로 성립이 될까요?
1년전 일인데요 회사내 다른지역 지사로 전입을 왔는데 선임 한명이 평소 텃세인지 한마디로 갈굼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회의 시간에 혹시나싶어서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회의도중 그선임이 저를 특정하며 ㅇㅇ 씨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때부터 걱정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 부당한일을 당했을때 우리끼리 해결안하고 윗선에다 얘기한다고 알고있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안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시간에 다른직원들이 있는상태에서 공연하게 저를 특정하며 저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치욕감과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좀약한가요? ㅠ 욕설같은건 없었는데 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나에게 선입견과 안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공연하게 회의시간에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변호사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내가 없는자리에서 내가 모르는사람들에게 내동의를 구하지 않고 험담을하여서 1.화가나서 고소를 하는경우와 2.일상생활이 불가하고 그로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가 약을먹어야 할정도 심각한경우가 있는데 벌을 받는건 똑같나요?? 아니면 정신적피해 까지 받는거라면 경우가 다른가요?? 고소를 하는경우와
직장 내에서 대리출석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내 신입이었던 저도 계속되는 강요로 2주간 대리출석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하여 담당 공무원분께 대리출석 하시는 분이 계시니 지켜봐달라고 하였고, 저 역시도 2주간 그리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상으로 처벌이 내려오면 받겠다고 하였고, 제가 고발한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분께서도 눈으로 직접 대리출석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고발한 날 대리출석으로 걸린 직장동료분께서 확증도 없이 바로 저를 지목하셨고, 32명이 같이 일하는 직장 카톡방에 모든 대리출석이 저 때문이라고, 출 퇴근길에 차 태워줬는데 기름값도 안냈다는 등등 일적으로 피해준게 없는데 일을 너무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다른 직장 동료분들에게 이간질 시켜 업무적으로 따돌리고, 갑질까지 받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도 적용되나요?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1 한 1인 방송인에게 저는 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말해도 사실적시나 혹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2 예를들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돈을 떳떳하게 버는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말해 제가 도둑질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또한 범죄요건에 성립이 되나요? 위 두개는 모두 공연성은 확실히 성립이 되고 다만 언행에 욕설이나 패드립은 안했고 딱 저렇게 했을때 그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투브에서 댓글에 대한 반박글은 해당안되는군요. 이유는 특정이 안되니까요. 예를 홍길동을 비난했다고 할때. 홍길동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니까요. 전국에 홍길동이 몇명인지. 또 가명일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연예인인경우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누가보더라도 연예인홍길동을 특정하니까요. 이경우 처벌받겠죠.
서로아는상태가아니고, sns를 통해 상대가 제이름 나이 를 아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이름 나이 를 가지고 친구한테부탁해 제 뒷조사를했고, 제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그러고 그 상대가 본인 sns에 "너 어디사는지 다알고 너 개인계정 정보 다알아" 라고말하며, 제 사실이 아닌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럴시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그사람이 본인sns에 직접적인 제 이름이나 아이디를 말하지는 않아서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그게 저를 뜻하는걸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댓글을 썻는데 글쓴사람과 언쟁이 붙어 그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욕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패드립이나 어떤 욕설도 쓰지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카페는 중고나라 였고 이 물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검색해보면 40만원 밖에안하는데 왜이렇게올려서 되팔이를 하느냐 당신이 물을 다 흐리고 있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생님 현재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랑 제 여자친구 및 지인들 사진을 맘대로 캡쳐해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게시물을 올리고 저와 제 지인들을 욕한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며 자꾸 모욕적인 글과 명예 훼손적인 글을 적어보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니 카톡방 내용이 있어야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한사람이였다가 하루 지나는 또 다른 사람까지 저랑 지인들 사진을 가지고 있는거 보니까 그런 톡방이 있는건 확실한거 같아요 ㅠㅠ 근데 그 톡방을 제가 들어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아님 게시물에 올린 제 사진과 비방하는 댓글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랑 증거가 불충분하겠죠??
학원원장 입니다 제 밑에 있던 사람이 관두고 현재 우리학원에서 배우고있는 아이들에 학부모님들 3명 정도에서 카톡이나 대화로 원장님은 아이들보다 돈이우선이다.배울게 없다.이 학원에는 문제가 많다. 우리쪽으로 와서 배워라 등등 허위사실유포하고 업무를 방해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자명예훼손죄도 명예회손의 구성요건인 특정성, 즉 사자의 특정성을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네, 필요합니다. 특정이 안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경우 피해자 특정이 안되어 조사 자체가 진행되기 힘듭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gounlaw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게임 채팅창에서 신상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 허위로 명예를 훼손해도, 본인과 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립이 안되겠군요,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해도 경찰서에서 각하할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작성자님에 대해 특정이 된다면 부모님이 아닌 본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전문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가 저를지칭하진않았지만 저와있었던일들을 인터넷에올리고다른사람들이랑댓글을달고하는데 타사이트에도 올렸어요 경찰에말했더니 지칭하지않았기에 명예훼손이안된다고해 저만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지칭하진않아도 그글이 저인걸 저희가족들도알았고 여러번글을올렸기에고의인데명예훼손이안될까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이름 등을 통해 지칭되어 지지 않아도, 여러 요소를 통해 해당 인물임이 특정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틱톡이나 유튜브는 특정성이 만약 상대방에 계시물에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없더라도, 아이디, 가면 등으로 특정이 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경렬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해 드리자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사실'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방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만
이를 통해 두려움을 야기했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협박, 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이간질시켜 상처받게하는경우도 명예훼손인가요?
잘 들엇어요~~ 저도 무고하게 훼손 당햇는데 법으로 해야 할지 고심 중에 잇어요
제가 같은직장에 다닐때 사기를당했는데요 지금현제 투자사기죄로 고소중인데 다른피해자한테(전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알고보니 제얘기를 해서 경찰서에 머리체를 끌고가서 돈안주면 고소한다하여 돈을 구해젓다고 합니다 전그런적도없고 받은돈이 저한테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른피해자한테 그렇게말한 녹음파일도 있다고 하는데 추가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이사기꾼은 죄책감도 없고 경제사범이라 불구속상태에서 진행중인데 돈못받아도 너무많은 사람들에게 죽고싶어도 못죽을만큼 힘든상황을 만들어 처벌하고 싶거든요 될까요?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바깥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상대방과 마찰이 생겨 상대방으로부터 쌍욕을 받고, 자기가 분에 참지 못해 던진 물건을 저보고 주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타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진 욕설에 대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증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안에 따라 성립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ounlaw 그리고 뒤늦게 생각난 건데 상대방이 제 목을 움켜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려는 제스쳐로 위협을 한 거는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ㅠ
@@이범블레 해당 사안 역시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하여 자세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뻔뻔하다 쪽팔리지도 않냐가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회사 대나무숲에 노조간부 실명을 쓰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불만 사항에는 욕설은 하나 없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포함 될까요? 주요 키워드는 회유 숨다 사진찍다 뭐 이런거로 3줄정도 적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트롤짓을 해서 어머니가 아프신가 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상대가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 유튜브에 올린 근무중 음주 주작영상을 회사에 제보하여 시말서까지 쓰게 되었는데 이경우에 민형사상 요건이 성립 가능할런지요?
변호사님
동네 아는 여 후배와 트러블이 생겨
말싸움 도중 제가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모르는 번호 2개로
수차례 욕설이 섞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모친에게 학대를 받아 여자를 팬다 정신병자라는 말을 했고
한 명은 욕설 문자를 보내는 도중 자신의 신상정보(oo 구 oo 세 ooo)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세지의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 지인에게 어떤여성분께서 1:1카톡으로 제 이름을 쓰며 구체적으로 저에대해서 쓰면서 허위사실유포(제가 여러남자와 만나며 관계를 가지고 돈을뜯어냈다)는 내용을 보냈고 제가 그 여성분께 전화로 욕을하고 문자를 보낸다는둥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면서 한번더 본인 지인에게 연락하면 변호사 통해서 절 고소하겠다며 이세상에서 얼굴들고 못다니게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저는 위에 사실인내용이 없는데 제 지인을 알아내서 구체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이런식으로 쓴게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있고 제가 어릴때부터 가족들과함께 지내서 위에 내용이 사일이 아닌것을알기에 믿어줘서 편하게있지만 저런 내용을 제 지인을 찾아내서 연락한게 공포스럽고 또 소름끼칩니다...
이럴때는 어떤식으로 제가 해결해야 좋을지 걱정입니다...제 예비신랑은 헛소리들 뿐이니 무시하거나 경찰서가서 고소를 하자 입장입니다 저 또한 저런 연락은 태어나서 처음 받는거라 사실이 아님에도 공포스럽고 무서워요..,제가 ㅇㅇ랑도 잤고 ㅇㅇ랑도 잤다 이런식으로도 썻던데 저는 아예 모르는 이름들이더라구요...제 지인에게 이렇게 악담을 할정도면 원한이 있거나 하는 수준인것같은데 정말 다 거짓말을 써놔서 너무무서워요.,
샤워했는데 자꾸 저보고 냄새난데요ㅋㅋㅋ이거 명예훼손 되죠
본인에게만 말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연립주택 주거자 입니다. 밤 11시~12시 사이에 위층 주거자 배관이 얼어 업자를 불러 수도계량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업자가 위층 계량기가 아닌 저희집 계량기를 만지고 있어 위치를 설명하고 3회이상 만지지 말라고 구두경고 제지를 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안만졌다며 발뺌을 하고 제가 반말과 욕을 했다며 자신이 폰으로 녹음한 증거를 토대로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제가 화가 난 상태이긴 하지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짧게 반말을 했으나 개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구사 하지 않았습니다. 폰에 녹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인격적 모멸감을 안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고소장 접수가 성립 되나요 ? 수고스러 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하며, 업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욕설이나 모욕은 타인에게 전파될 수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gounlaw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5년전쯤 일인데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 제가 다른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거짓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그사람에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은 성매매알선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습니다
갑질했다 강압적으로 대했다 라고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을 경우 그것을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콘텐츠 감사드리고
한 사례로서 제가 저의 친구를 욕하는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1대1 메세지로 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화가난 나머지 자신의 스토리에 자신을 욕한 상대방을 이름을 공개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욕을 한 친구는 화가나서 그 친구를 사이버 명훼해손,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1대1 메세지로 욕을먹은 친구에서 사실만 알려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친구가 모욕당한 사실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있습니다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이 3가지 인걸로 알고있는데요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위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명예훼손 죄 고소할수있는것인지 아니면
위 3가지중 한가지라도 성립이 되면 고소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명예훼손을 판단함에 있어 고의성이라는 요소는 없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의는 명예훼손 뿐만이 아니라 범죄의 성립 요건에 들어가는 요소이며,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처벌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범인 이라고 몰아가는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변호사님의 자세하고 꼼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1년전 제가 중고나라에 추천인을 나로 써주면 돈을 주겠다 하고 추천인을 받고 돈을 주지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전 갑자기 카톡으로 욕을 하면서 제 카카오스토리 생일 게시글에 이사람 소액 사기꾼이다 걸러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썻구요 제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맞지만 전 금적적인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전과도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댓글 캡처본만 인쇄해서 경찰서 방문하면 되나요?
헬스장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법에 따라 환불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법 규정에 따라 환불을 안해주는거에요. 그래서 그 헬스장 약관을 헬스장 상호 보이게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위법행위 한다고 글쓰면 이것도 명예훼손 등에 걸릴까요?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공익의 정의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행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올라온 허위사실유포게시글을 다른곳에 복붙하는거도 해당되는지요?
변호사님!! Sns공개 계정에서 특정대상의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에 피해자 인데요.
혹시 특정성에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에대한 이름과 저의 태어난 년도를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에 올렸지만 저를 칭했다고 하기엔 정확하지가 않은것같아서요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게 그 게시글을 읽고 저에 대한 글이 맞다고 인지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경우 특정성은 성립 될까요??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출생년도 뿐만 아니라 사는 곳, 전화번호 등 구체적 정보가 동반되어야 특정성 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gounlaw 혹시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중 3명이 저의 지인인데 이 지인들에게 그 글을 보고 저를 향한 말이라는것을 인지했다는 내용의 카톡 캡쳐가 있다면 성립이 될까요?
@@gounlaw 또한 게시글 내용을 봤을때 저에대해 유추할수 있는 특징을 조금 적어놓았습니다.
@@박소연-p1o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면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친구가 돈 준다고 높이말, 개노릇 하라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시점까지 안갚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그때 갚으라 하면 계속 “다음주” “다음달” 이렇게 미루곤 합니다 제가 그때 받은 모욕감,등을 사기,모욕죄 등에 포함 되나요?
사기죄의 경우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곧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의해 민사로 돈을 변제 받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명예훼손 고수 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학생입니다. 게임에서 3~4명에서 거짓정보로 명몇은 욕,패드립, 등을 계속 하고 저는 욕을 안했습니다. 갑작이 어떤분이 내가 사기꾼이다. 라고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로는 게임내가 내가 다른사람을 돈으로 유혹(?)해서 게임돈을 다주면 실제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하네요.저는 그런적이 절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마지막에 그분이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지않았습니다. 이거 고소를 할수있나요? 할수있으면 뭐로 할수있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직장으로 도망 갔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해당 발언 정도로는 성립 가능성이 낮으나, 앞뒤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을 같이 한 경우에는 따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 아니면 한번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sns (인스타그램)에 공개글로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 두가지 모두 포함되게 글을 작성했고, 피해자의 이름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정되게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영상도 함께 첨부되었고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공연성, 특정성, 허위사실 유포 세가지로 피해받게 되어서 질문합니다..
짝퉁각? 짝퉁 아님? 이런거 경쟁사 쇼핑몰에 올린경우 고소장 들어와서요 그럼 어캐 처리하면되요
말씀하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ounlaw 상담될가요
인스타로 제 모욕을 한 사람은 당연히 고소가 되겠죠??
제가 서비스업에 출근하는데 어떤 고객이 리뷰에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불친절하다고 댓글올렷는데 이건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되나요? 어떤방식으로 그 댓글을 지우게할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여직원이 지저분하여 제삼자를 통하여 알 려주면 죄가되나요?
되도록 해당 말씀은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례로 예를 들어주시고 내용이 자세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로펌 이름과 음식재사용에 대한 사례가 뭔가 친숙하다 싶었는데 인스타에서 로펌스토리 계정을 구독하고 있어서 그랬네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도 고소 당하나요??
@@톰과제리-d7s 네
7개월정도 사귀엇던 남자가 헤어지면서 본인명의로 해주엇던 핸드폰을 회수해갓습니다
7개월간의 연인관계유지중 생활하는데지원해주엇던 모든 금전을 다 내놓으라해서 정말말도안되지만 차용증을 쓰고 집행력잇는 공증까지섯으며 이번달말일부터 4년간갚아나가기로햇습니다..
공증서준 담날부터 회수해간 핸드폰을 복구시켜 제 지인들번호를 모두알아내어 일일이 저나를 다해대고잇고 본인한테 빚이잇는데 당신도 채무관계가 잇다면 같이 고소해서 집어쳐넣어버리자라는 말을하고 지인들한테 들은 제 과거를듣고 조롱하고 욕설을하는 sns를 보냅니다.. 제딸에게도 니엄마 쓰레기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문자를보내는가하면 제지인들에게 니가 어떤쓰레기인지 보여줄것이다라는 협박을합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키우며 일을다니는데 도저히 얼굴을들고다닐수가없습니다
현재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졋음에도 불구하고 바뀐저나번호를 어떻게알아냇는지 제가또시달리기시작햇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위내용으로 혐의가 인정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싶은데 당장 큰돈이없는데 비용을 5개월정도 나눠서 낼수잇는방법도잇을까요.. 도와주세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기 위해 만든 법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입니다. 사실적시의 경우는 형법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합니다. 모욕죄도 없애긴 애매하니 형법에서 제외하고 피해자가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받게끔 만들어줘야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란 죄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중에서는 한국에만 있는걸로 압니다
@@고냥이-o5y 그전 아님 다만 모욕죄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임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끈언은 중국인" 라고 얘기 했습니다. 게임 내 프로필에는 제 얼굴이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신상에 대해 아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추가로, 제가 프로필에 얼굴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그 정도의 정보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게 단골로모이는 손님들은 삼촌회사의 회사분들이고 저는조카겸 어느보험회사 직원으로도 아는상태에 그회사5명이상있는곳에서 일하는아주머니가 쟤이름을지칭하며 싸가지가없는데 걔는 왜술자리에 부르려하니마니 해서 손님한명이불쾌하다고 전화로 알려줬고 제가없는곳에서 오해가갈수있는 말을했다는게 화가나서 가게주인한테 직원이그랳다라고하니 도리어 누가그랬냐면서 소리지르면서 추궁을하며 협박하듯.그아주머니는그런적없다 하는데 cctv확인.증인들있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경우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라면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세한 사안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인스타 비계정으로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다는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전파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전해진 내용으로 명예훼손 혐의 성립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관리자인데 너 일 제대로못하게할줄알아라던가 부서를 바꿔버리는수가있다 이건 명예훼손이나 모욕될수있나요? 아님 협박도 가능한가요? 사람들 보는앞에서 헛소리하지마라 라고 고성지르거나 가슴에 손가락으로 쿡쿡찌르는것도 법에 위법되는지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하고 직위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은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질하는 상사의 목소릴 녹취해 언론에 제보해도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나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하나,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며 판례 역시 천차만별 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gounlaw 네 감사합니다.
직장내에서 제가 싫어하는 직원은 발령을 보내버린다 라는 식에 허위사실 유포는 증언해주는 이들이 있다면 고소가능한가요?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할 증거 및 자료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여부는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모들이 아빠의 회사명, 성함을 편지에 그대로 드러내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서 아빠 지인분들과 회사에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 또는 벌금이 가능할까요..ㅠㅠ
어디에 해당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워요..ㅠㅠ
말씀하신 경우 충분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법률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031-302-5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처벌수위 높음
1.사실적시도 명예훼손 가능
2.특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3.공연성 전파가능성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 벌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글을 보다가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A부서원이 전직원(16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면서 이중에 한명이 ***한 사건을 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와서 자수하고 상황설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
이럴경우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16명 중 한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라면서 잠재적인 사건연류자 중 한명으로 지목된 상태이니깐요
더불어 협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모욕의 객체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일단 사건은 방송을 하면서 서로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방송 화면으로 얼굴을 본적은 없고 사진만 받아 얼굴을 아는 사이) 그러다가 그친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가봐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교통비가 없다고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소액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저 말고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만 피해를 봤을때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게되고 사기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 하지 않기 위해서 저격 방송을 하여 사진을 공개 하면서 사진도 도용인거 같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기 얼굴을 공개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사진과 이름만 거론 하였을뿐 다른 신상은 공개 하지 않았지만 제 3의 인물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욕을 한다고 합니다.
Sns 가계정으로 회사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어떻게 형사고발 하고 싶은데., 오픈 채팅톡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친구와 1:1 대화창에서 특정인물들을 욕하는 음성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당사자들이 있는 카톡방에 그 메세지를 공유했을때 저에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객과 사업자간에 제가 사업자입니다
전화 스피커폰으로 통화중 상대방이 갑자기 먼저 욕설한것을 저녁식사중 가족이 들었습니다.
순간 저도 욱해서 같이 욕설을했고 수신을 계속 거부해도 전화를 계속해서 가족이 불안해해서 문자로 거절요청을했으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함
이때 적용될수있는 법이 없나요??
아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요.....
꼭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답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맛이없어 리뷰창에 부정적 리뷰를 달았는데(따로 블로그에 글을쓰거나 글을 옮기지않음,그 음식점리뷰칸에 글을 씀,욕,비속어 일체 사용안함.) 갑자기 답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조치 한다더라구요 어이가없어서 ㅋㅋ 이후로 오는사람들 참고하라고 단것뿐인데 이런것도 적용이 되나요?
모욕성이나 악의가 없는 객관적 사실만을 적은 글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혹시 어떤 방송인이 실시간 방송에서 세게 발언한 부분을 누가 글로 올려서 그 글에 제가 나도 들었다 라고 댓글을 썼다면 이것도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소보원의 서류에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해당사람의 실력부족의 이유로 등등의 글을 쓴 것도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댓글로 인해 정신적으로 아팠다는게 인증 되면 그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모욕할 의도로 게시된 글이라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입주한지 2달도 안됬는데 어디서 오전,오후쯤 망치질 소리가 나는데 가전제품이고 tv켜 놓으면 크개 신경 안 쓸정도 인데 밑에집이 우리집 찾아와서 망치질 작직해라는 등 위협적으로 1년넘게 저희집을 찾아옵니다.
저희도 윗집인지 알고 올라갔는데 위집도 들린다 하고 ..... 어디서 들리는지 모릅니다ㅠㅠ
저는 그냥 아기키우니 그냥 좋게좋게 신경쓰지말고 넘어가야하지 하는데 1년 넘게 저희집 찾아와서 따지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탈모도 심해졌습니다.
3달 넘게 참다가 제가 손가락짓으로 야 그만좀 찾아오세요 하니
밑집 여자분이 화가 낫는지 제 팔목을 쎄게 잡아 멍이 들었습니다. 글고 남편이 말렸는데 밑집 여자분이 부모언급을 하면서 모욕을 하는거에요
저도 똑같이 그분께 부모를 건들면 저도 밑집 자식 언급을 했습니다.
제 손목멍이 더 심해지고 다툼도 심해져서 경찰도 1년넘게 총 5번 넘게 신고도 헸는데
경찰에서 밑집 주위만 주고 손에 멍들었으니 폭행죄로 신고 한다고 하니
밑집 여자분은 제가 손가락짓으로 이년저년 했다고 모욕죄로 고소합다니다ㅋㅋㅋㅋㅋ 이년저년 한적도 없는데!!!!!!!!!
이부분에서 어떻게 해결 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1년넘게 저희집을 찾아와 위협과 현재 폭행과 욕설을 저한테 욕섷을 합니다....
질문
1. 밑집 여자분은 저한테 모욕죄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2. 손목에 멍든걸로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3. 저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블로그에 제 남편과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저희이름은 쓰지않고 성+별명 성+별명으로 지칭하며 개인적인 치부들이나 가정사를 비꼬면서 세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블로그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댓글을 달고 갔어요(그 글을 보게하기 위한듯 아무렇지않은 일상적인댓글) 그 글이 올라간 개인 블로그가 영향력이 크지않아도 공연성으로 고소되나요?
공연성 인정의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 고소 후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안을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방 운영중인데 아이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인근 다른 학원과 재원생의 부모에게 모두 알려 전원 퇴원하고 동네에 소문이 쫙퍼진거로 보입니다.
입증을 위해 해당 학원 및 학부모들 녹취 확보하려 하는데
민 형사상 의견 여쭙습니다. 성추행건은 현재 무죄주장중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유튜브만으로는 판단과 상담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으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에 모르는 팀원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패드립을 하길래 제 나이 사는곳 이름 등을 말한다음 그만하라고 말했는데 그 팀원이 계속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신상정보 공개 이후 욕설이 계속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안을 상담받아보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던 언니가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있던 사실과 더불어서 없던 사실까지 퍼뜨리고 다니는데 고소 되나요? 증거도 모아놨어요.통화 녹취록도 가능한지요?
허위의 사실을 다수에게 유포하고 다닐 경우 명예훼손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의 경우 동의 없는 녹취는 증거로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취는 가능합니다.
저희 동생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칭을 당해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사칭이라고 말을 했지만 발뺌하지마라, 빨리 사과해라 이런말이 나왔고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칭하는 사람이 계속 욕을 하고 튀었다고 하는데.. 저희동생은 오픈프로필을 만든적이 없고..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칭때문에 욕을 먹고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 고소가 가능하면 법대로 처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저 혼자서는 못하나요 ? 저희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정말 속상해하시고.. 저희만 엄청 크게 혼나거든요.. 부모님 모르게 저희가 해결하고 싶어요.. 제발.. 저희 동생의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치킨집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금요일저녁 바쁜시간에 주문이 몰렸고
저희가게뿐 아니라 다른가게들도 바빴는지
배달대행업체도 바쁘더라고요.
배달기사분들 오는 시간에 맞춰 음식을
조리했고 기사분이 음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달기사분들이 여러군데의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었는거 같았고
저희 고객분께는 저희가게에서 나간뒤로 40분정도 후에 도착한거 같더라고요.
날이 추웠고 시간도 많이 지난터라
음식이 식었다고 고객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시 해달라고 하셨는데 주문이 몰려있어서
환불해드리면 안되겠냐고 하고
환불해드렸습니다.
그 고객분은 대학생이었고 그 대학교가
외진곳 그리고 이 지역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배달대행 기사들이 마지막코스로 갈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도 추워지고 연말도 다가오고
배달대행코스등 여러가지 이유로
또다시 음식이 식을수 있는 여건이 많아서
재주문은 하지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다른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런 사정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으나
재주문거부를 들은 고개게서 화가 나셨는지
둘이주고 받았던 메세지내용을 캡쳐해서
배달의 민족 리뷰에 올렸습니다.
환불까지 받아놓고 리뷰를 올린것도 그렇고
저보고 이 가게사장님 왜이러냐면서
리뷰를 달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리뷰삭제를 요청하여
3ㆍ40분정도 있다가 삭제는 했더군요.
이건에 대해서 저는 어떤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배달앱 리뷰의 경우 보통 사용자들 사이에서 구매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며 악의에 찬 비방이나 모욕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 허위가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으로만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정확히 어떤 사안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gounlaw 리뷰란에 저와 나누었던 메세지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뷰글로는 이가게 사장님 왜이러나요?
첫마디로 시작해서 제가 마치 고객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것처럼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불받은 음식에대해서
리뷰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듯 문자를 보내고
결국 리뷰를 올렸습니다.
이게 고소가능할까요?
@@대박-n8v 업무방해죄 성립의 여지가 보이나, 정확한 고소 및 진행과 관련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고운 031-302-5522로 연락주세요
보험사와 분쟁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담당자께서 저희 회사의 아는 상사에게 전화하여 진행되는 내용을 말한 후 회사 내부에 전파되었고, 위에서 그냥 포기하라고 압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또한 보험회사가 저의 둘의 분쟁 내용을 다른 제 3자에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서 불기소처분당한거 고소인이 이의제기하여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요..고소인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와 2명을 아직 판결도안난 성섬죄자 취급하며 박제 시켜놔서 제 상점의 매출이 떨어졌구요 제가 그글을 읽어 봤을때 제가 단 댓글을 잘못이해하고 있으며 그 글에 여러 여성분들도 조심하라는 취지로 올렸다는데 그럼 그것도 사이버 명예회손죄 및 영업방해죄가 안되나요?
제 실명은 안나와있구요 아이디만 있어서 명예회손이 안되나요?
외국에 있는데 개인상담가능할까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이 필요해 댓글을 다네요
(1:1)전화 통화로 상대방이 인마 사업 그따위로 하지 마 새끼야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꾸 생각나고 스트레스가 납니다. 제가 열심히 한 인생이 헛살았나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무엇으로 고소가 될까요? (녹취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대표 직위입니다 명예훼손도 해당이 될까요?)
혹시 랜덩채팅으로 누군가가 다른사람사진을 도용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다면 명예훼손이겠죠?
이 건의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이버 카페글 때문에 힘들어서 도움 요청부탁드립니다
어떤분이 저희 핸드폰 매장.불친절하다
등등 글을 작성했습니다
법적대응하고싶은데 알려주실분있나요?
법적대응 이유는
불친절하게 하지않고 한분한분 진심으로 친절하게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말도 안하고
그냥 불친절하다 쪽지보내도 답변도 없고
너무힘듭니다
등등 허위 글을잔성해서 카페 이미지가 안좋아졌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무엇때문에 불만인지도 안적고
..
저와 저희직원은 정말친절하게 해주는데
간판얘기는 안했지만
간접적으로 쉽게 저희 매장인걸 알수있게 글을올렸습니다
대응 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잘하는건지와
법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폭은 쾌락을 위해서 저지르는 성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학폭 폭로를 하면 가해자들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하는데 이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수차례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당시의 피해 증거(가해자 신상, 가해 및 처벌 기록, 가해자 진술서 등)들을 가지고 있으면 폭로를 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학폭 사실을 말을 하고 다녀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일단 명예훼손죄는 사실이어도 처벌을 받는 조항도 있으나 여론적으로 미투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점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다 처벌을 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로 불려가는 것은 피해갈 순 없겠지만요. 저도 자세히는 알 수 없으니 유튜브 채널 중 학폭관련 변호사 분에게 댓글로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ltraman_Justice_2003 대답 감사합니다.
;피해자한테는 혐오스럽고 공포스러운데 쾌락..
직접 얼굴면전에 대고 욕설을 하고 이름 및 나이를 알고난 뒤에도 욕설을 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처벌이될까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 둘이 있는 상황 혹은 전파가능성이 적거나 없는 사람과 있는 자리일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gounlaw 옆에 친구 4명 있었으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변호사님 정말 중요하고 꼭 알아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혹시 인스타 DM으로 상담 요청드려도 될까요?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추천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031-302-5522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가게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절 폭행했어요
폭행으로 합의보는 과정에서 저랑 잘 알지못하는 사람에게 누구사장이 내친구한테 맞았는데 합의좀 잘보게 도와달라 라고해서 잘알지못하는분이 전화와서는 이런일이 있었냐면서 같은동네 살면서 합의금애길하더라고요 깎아주라는식으로요
근데 저는 저에대해 알지못하는 분이 이런소릴 하는것도 제가 손님한테 맞은부분도 알고있는게 너무화가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명예훼손 여부는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A경찰이 지구대 앞에서 저를 불법 체포하여 강제로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불법체포죄), B경찰이 지구대 안에서 저를 폭행하여(독직폭행죄) 검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A와 B가 합의 보고자 저를 찾아온 자리에서 B가 저에게 "바보, 천치"라고 말했는데 B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저는 이혼과,15년동안 양육비소송을 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 하려고 합니다. 이혼과양육비소송의 원인이 모두 남편 때문인데, 남편이 지인들에게 제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다녀서 ,저의 지인들이나 남편의 지인들은 이혼과양육비소송들이 모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그동안의 진실을 책을으로 쓰려고 하는데, 명예훼손 때문에 못 쓰나요?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으로 시비가 걸려서 제가 먼저 병신, 병신새끼라고 말했는데 저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며 제 얼굴사진과 제 지인과 가족 페이스북 프로필 링크, 제 지인 얼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얼굴사진과 사는 지역, 나이를 밝혔는데 이것도 죄로 성립이 될까요?
만약 신상정보를 밝히기 전 모욕을 하였고, 정보 공개 이후 모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년전 일인데요
회사내 다른지역 지사로 전입을 왔는데 선임 한명이 평소 텃세인지 한마디로 갈굼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회의 시간에 혹시나싶어서 녹음기를 켜놓고 있었어요
회의도중 그선임이 저를 특정하며 ㅇㅇ 씨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때부터 걱정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 부당한일을 당했을때 우리끼리 해결안하고 윗선에다 얘기한다고 알고있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안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시간에 다른직원들이 있는상태에서 공연하게 저를 특정하며 저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치욕감과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좀약한가요? ㅠ
욕설같은건 없었는데 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며 나에게 선입견과 안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공연하게 회의시간에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변호사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내가 없는자리에서 내가 모르는사람들에게 내동의를 구하지 않고
험담을하여서
1.화가나서 고소를 하는경우와
2.일상생활이 불가하고
그로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가
약을먹어야 할정도 심각한경우가
있는데
벌을 받는건 똑같나요??
아니면 정신적피해 까지
받는거라면 경우가 다른가요??
고소를 하는경우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도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화가 난 것과 우울해 진 것 등의 감정 차이로 인해 위자료 금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남이 제 프로필에 있는 상의를 탈의한 사진과 제 얼굴을 페이스북 특정 그룹에 저를 욕하려는 의도로 올렸습니다 처벌이 돼나요 ??
이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41살남자입니다.
사건은이렇습니다.
5월6일의형제아버지께서
지병으로돌아가셨습니다.
5월8일수원연화장으로
운구를이송해서화장을하게되었는데요~
그런데미처마스크를준비하지
못한상태였구요~
건물안에마스크를안썼던사람들도
더러있었구요~
그중에상복입은사람들도있었습니다.
장례식장관계자가마스크를
착용해야들어갈수있다고했지만
저는마스크가없어서그런다라고
얘기하고들어가습니다.
처음에는별다른제제가없었구요~
물론건물밖에는마스크착용을
안한사람이더많이있었습니다.
흡연을하러몇번건물밖과안을
다니면서도마스크얘기를했었지만
저역시마스크가없어서그렇다고
정중히얘기하고들어갔습니다.
그러다사건이터진게...
남자직원이건물안에들어간
저를따라들어와서저의재킷과팔을
잡아채서마스크를착용해야한다고
또얘기를하길래마스크가없는데
어떻게착용을하냐라고얘기를하고
화장하는대기실로걸어가려하니
당신같은사람때문에코로나가
전염되는거야라고얘기를했고
저는그사람을밀었는데넘어졌습니다.
물론제가밀었던거는잘못한게맞습니다.
하지만그많은사람들앞에서그런언행이
모욕죄나명예회손이안되는겁니까?
마스크착용이법으로적용이되는건지는
모르겠지만5월28일부터의무화가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모욕적인언사를받고순간화가나서
밀었던건맞지만그게저만의잘못십니까?
저는수원연화장이개인이하는줄알았는데
출동경찰관에게들어보니그사람도공무원
이라고합니다.
지금이사건은검찰에송치된상태이구요~
제가사람을밀어서넘어진거인정하구요~
하지만그런원인제공을한게저의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코로나환자아니고요~
마스크의무화도아닌데저에게그런언행을
해서원인제공한사람은잘못이없는겁니까?
제생각잘못된건가요?
바쁘시겠지만조언좀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031-302-5522
직장 내에서 대리출석의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 내 신입이었던 저도 계속되는 강요로 2주간 대리출석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하여 담당 공무원분께 대리출석 하시는 분이 계시니 지켜봐달라고 하였고, 저 역시도 2주간 그리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상으로 처벌이 내려오면 받겠다고 하였고, 제가 고발한 부분은 비밀로 유지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무원분께서도 눈으로 직접 대리출석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고발한 날 대리출석으로 걸린 직장동료분께서 확증도 없이 바로 저를 지목하셨고, 32명이 같이 일하는 직장 카톡방에 모든 대리출석이 저 때문이라고, 출 퇴근길에 차 태워줬는데 기름값도 안냈다는 등등 일적으로 피해준게 없는데 일을 너무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다른 직장 동료분들에게 이간질 시켜 업무적으로 따돌리고, 갑질까지 받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 경우도 적용되나요?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031 302 5522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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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말씀잘들었습니다.
질의할께있습니다.저는민사손해배상중에있으며,임대인과임차인의관계이며,제3자로인해말도안되는사건에연류되어소송중에있습니다.소송전 저는임대인의신뢰와불합리적인것때문에 임대인을불신하게되었고,임대인인측의 행동들의 하루하루이상함과아울러행동하는것이 의구심을가지게했습니다. 상하수도요름관련해서 물세요금이터무니없게내라는것에 시정을요청했으나값질로기만으로임차임을무시했으며, 또한 부적절한내용으로내용증명을보내오지않나...어이가없어답변을무시해버렸습니다.보낼가치를못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질의1강의하신데로 명의훼손죄에들었습니다.저는답변서에솔찍하게기재하고싶은데요 사실을적시해도죄가된다면 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임대인집2층이고저희는1층이라 저를따라다니면서괴롭히고제가들은말들도다있은데 그런말들을숨기란말입니까?
임대인은 소장에허위사실에벌금까지 저에게 적어놨던데요 저는어떻게해야하는겁니까?
방법좀가르쳐주세요
연락주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031-302-5522
감사합니다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1 한 1인 방송인에게 저는 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말해도 사실적시나 혹은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2 예를들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돈을 떳떳하게 버는 사람이다 이런식으로 말해 제가 도둑질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또한 범죄요건에 성립이 되나요?
위 두개는 모두 공연성은 확실히 성립이 되고 다만 언행에 욕설이나 패드립은 안했고 딱 저렇게 했을때 그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익명사이트에서 서로 패드립 욕설을 주고 받았을 때 한 쪽만 피해자가 되어 고소할 수 있나요?
일단 익명 사이트라 공연성이랑 욕설 수위는 모욕성 인정 될 것 같은데 특정성이.. 나이밖에 몰라요
익명 사이트의 경우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 망신? 당했는데 제가 진짜 친한친구랑 맞짱뜨면 제가 죽는다 그러고 막 뭉게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딴 애들 한테도 말해서 소문 났더라고요;;
유투브에서 댓글에 대한 반박글은 해당안되는군요.
이유는 특정이 안되니까요.
예를 홍길동을 비난했다고 할때.
홍길동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되니까요.
전국에 홍길동이 몇명인지.
또 가명일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연예인인경우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누가보더라도 연예인홍길동을 특정하니까요.
이경우 처벌받겠죠.
서로아는상태가아니고, sns를 통해 상대가 제이름 나이 를 아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 이름 나이 를 가지고 친구한테부탁해 제 뒷조사를했고, 제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그러고 그 상대가 본인 sns에 "너 어디사는지 다알고 너 개인계정 정보 다알아" 라고말하며, 제 사실이 아닌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이럴시에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그사람이 본인sns에 직접적인 제 이름이나 아이디를 말하지는 않아서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그게 저를 뜻하는걸 알고있습니다
상대가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상정보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 거짓인 사실을 퍼뜨렸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gounlaw 혹시 그 사람이 제 정보를가지고 조사해서 어디사는지 등등 알아버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나요?
@@SH-ir5sy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조회하여 거주지나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gounlaw 조사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경우는 어떡히죠....제가사는 지역,이름, 전번은 아는데 주소는 모르시는 데 저 찾아 오겠다고...돈은 들겠지만 사람쓰면 찾는다고 그러는데 협빅죄 성립이 될까요? 2차례 그랬습니다
@@이준찬-m3b 사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주소와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조사할 경우 의뢰자와 조사자 모두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중고나라 에서 타 상점이 제 닉네임을 노출하고 저랑 나눈 대화를 캡처해 올리며 저에대한 비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도 처벌가능할까요?
수십명이 있는 취미관련 단톡방에서 둘만의 사적인 형사소송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적시 하고있어 이부분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서 댓글을 썻는데 글쓴사람과 언쟁이 붙어 그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욕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패드립이나 어떤 욕설도 쓰지않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카페는 중고나라 였고
이 물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검색해보면 40만원 밖에안하는데
왜이렇게올려서 되팔이를 하느냐
당신이 물을 다 흐리고 있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고소가 어려워 보이나, 자세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항상 저희가 모르는 지식들 잘 알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그 친구랑 같이 서로 사진을 찍고 서로 다른사람한테 보내다가 전 다 삭제 했고 그 친구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데 고소하면 저도 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도 답글을 적어주실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사건에 대해 말을 하고 다닌다면 이건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가해자가 특정될 만한 말을 전하고 다닐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 목적의 행위임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gounlaw 공익목적의 기준을 잘모르겠어서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안되는건가요?
@@Cherryblossoms314 공익 목적이란 범죄에 대해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랜덤채팅에서 만난 남자가 파트너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알고보니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 대화내옹을 모두 캡쳐해서 그 여자친구 인스타 dm으로 폭로 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나요?
이 경우 제3자에게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벌받음
@@gounlaw 제가 남들한테 알린게 아닌데도 여자친구분이 남들한테 알린거에 결과가 달라진다니 무슨 법이 이렇죠?
발신미상 [국제, web]등 으로 문자가 온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추적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현재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저랑 제 여자친구 및 지인들 사진을 맘대로 캡쳐해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게시물을 올리고 저와 제 지인들을 욕한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며 자꾸 모욕적인 글과 명예 훼손적인 글을 적어보내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니 카톡방 내용이 있어야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한사람이였다가 하루 지나는 또 다른 사람까지 저랑 지인들 사진을 가지고 있는거 보니까 그런 톡방이 있는건 확실한거 같아요 ㅠㅠ 근데 그 톡방을 제가 들어가 있는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아님 게시물에 올린 제 사진과 비방하는 댓글로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랑 증거가 불충분하겠죠??
모욕적인 글과 명예훼손적인 글이라 판단되는 것들을 가지고 경찰서 혹은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의이익일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맞나요?
sns에 소액민사사건 승소했는데도 돈안보내주는사람을 "받을돈도 줄여줬는데...프로필사진은 참 멋잇다" 라고 그사람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학원원장 입니다
제 밑에 있던 사람이 관두고
현재 우리학원에서 배우고있는 아이들에 학부모님들 3명 정도에서 카톡이나 대화로
원장님은 아이들보다 돈이우선이다.배울게 없다.이 학원에는 문제가 많다. 우리쪽으로 와서 배워라 등등 허위사실유포하고 업무를 방해 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거짓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31-302-5522로 전화주세요
변호사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상대방이 초범인 경우 합의금으로 300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적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