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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처리절차 촉법소년 나이 따라 달라지는 소년보호재판과 소년형사재판 대응 방법
소년범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소년의 나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초기 대응 미숙으로 학생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형사, 소년사건 전문 이경렬 변호사님이 알려드립니다
00:00 오프닝
00:26 소년사건 처리절차
01:14 촉법소년 나이 따라 달라지는 처벌
01:47 소년보호사건송치 요청해야하는 이유
02:16 소년범죄 재판 형사재판으로 진행중이라면?
02:45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과 다른 점
03:50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10살 미만 범죄 대응 방법
#소년법처벌 #소년보호 #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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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받기 안된다구요?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을 돌려주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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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구요? 전혀 다릅니다! 계약금과 달리 반환받을 수 있는 가계약금! 그 이유는 뭔지 돌려주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무법인 고운 서진수 변호사님이 설명해드려요~ 00:00 오프닝 00:05 헷갈리는 가계약금과 계약금 00:37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01:34 가계약금은 계약 해지하면 못 돌려 받는다? 01:57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있는 해약금 조항 02:33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는 민법 규정 03:27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이유 04:56 계약금은 해약금이고, 가계약금은 증거금 !? 05:55 가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지는 경우 07:02 가계약시 주의사항 :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 07:35 가계약금 특약 미리 해야 좋은 이유 #가...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새로 쓰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으신다구요? 잠시만요…(feat.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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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khy3319
    @khy3319 4 час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세상속일 경우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엄마명의 전세에 같이 살고 있었고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딸인 저 혼자인데 자동승계 되서 명의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살아도 되는건지 부동산에 따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것인지 여쭤봐요 명의변경시 기존계약서에 이름만 변경하고 도장 서명 해도 되는걸까요? 동사무소,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정확히 모르신다 해서 난감하네요

  • @taeher8371
    @taeher8371 6 часов назад

    갱신청구권까지 쓴 상태에서, 2년을 더 거주하려 하는데 전세금 시세가 낮아 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역월세 계약을 할 경우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이승환-m7r
    @이승환-m7r День назад

    묵시적갱신 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를하면 3개월후에 계약해지되는 조건은 똑같은 거군요?

    • @gounlaw
      @gounlaw 12 часо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actorlilytv9791
    @actorlilytv9791 2 дня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요! 한달정도 되는데 보일러사용하다보 장판이 울긋불긋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 임대인한테 말하면 수리해주나요?

    • @gounlaw
      @gounlaw 12 часов назад

      네 임대인에 말씀하셔서 수리요청하시면 됩니다

    • @actorlilytv9791
      @actorlilytv9791 12 часов назад

      @@gounlaw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못해준다고 할시 그냥 써야하는게 맞겠죠,

  • @puhaha-1
    @puhaha-1 2 дня назад

    요즘 중개현장에서 가계약금용어을 쓰는 공인중개사는 거의없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처리하죠. 그리고 계약서에 준하는 문자로 그용을 확인 및 동의받고 진행되죠

  • @렌이스-f6e
    @렌이스-f6e 3 дня назад

    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어 임대인이 다른세입자 들여 월세 받는다고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셔서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했는데 특약에 넣는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보증금 우선순위인데 후순위로 밀리는건 아니죠!??..... 특약 작성 할때요? 제가 잘 몰라서요

    • @gounlaw
      @gounlaw 7 часов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임을 표시하시고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 @yjh1231
    @yjh1231 6 дней назад

    동일한 집에 신규계약+갱신계약 후 다시 재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gounlaw
      @gounlaw 5 дней назад

      재계약 이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고, 유관부서들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명확한 결론은 누구도 장담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삐삐삐-z9h
      @삐삐삐-z9h День назад

      ​@@gounlaw 말씀하신것중에 다른것이 있어서요. 두번째 계약청구권까지 쓰고 세분째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을시 단한번도 임차인으로서 점유와 인도가 바뀐적이 없어서 세번째 계약서를 쓰다라도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첫째번 계약시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TV-iu6qd
    @TV-iu6qd 7 дней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을 동일집 동일임대인한테 한번 사용했으면 재계약후에도 다시 사용 못하는거 아닌가요 재계약전에 사용못했다면 당연히 사용할수 있을거구요 확실히 정리부탁드려요

    • @gounlaw
      @gounlaw 5 дней назад

      재계약 이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고, 유관부서들도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명확한 결론은 누구도 장담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ytno56
    @ytno56 7 дней назад

    기초수급지원비도 사전에 인출하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gounlaw
      @gounlaw 5 дней назад

      기초수급지원비가 사망한 사람 명의의 예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속포기 전 인출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MJ-ir2nk
    @MJ-ir2nk 7 дней назад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에 대해 다른 변호사분들이나 전문가들은 1년을 얘기를 하시던데..?!

    • @gounlaw
      @gounlaw 5 дней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은 2년입니다

  • @khy3319
    @khy3319 12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얼마전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직 사망신고 전입니다 상속은 엄마 명의로 된 9천 전세가 전부인데 같이 살고 있었고요 이런경우 집주인,부동산 만나 명의변경 해야 하는건지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건지 여쭤봐요 상속인은 동생과 언니인 저인데 협의하에 제가 상속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 @gounlaw
      @gounlaw 5 дней назад

      상속인이 임차인과 같이 살고 있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2명이라면 향후 보증금 반환시 임대인은 상속지분대로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황이라면 임차인 명의 변경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재희-l4s
    @재희-l4s 12 дней назад

    동일한 집, 동일한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다면 재차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임차인의 경우, 단 1회만 갱신요구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내용은 틀렸습니다.

  • @이조시대-v3g
    @이조시대-v3g 16 дней наза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는데 기존 계약에 특항사항으로 연장기간 넣지않고 기존 계약서 동일내용으로 새로 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이럴경우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건지요???이럴경우 뭘 유의해야하나요?

    • @gounlaw
      @gounlaw 5 дней наза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면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 적으셔야 하고 새로 확정일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반면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롭게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라면 새로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

  • @gounlaw
    @gounlaw 17 дней назад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을 때 확정일자와 보증금 우선순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uUMbSmcxhXA/видео.html

  • @짱가-u9m
    @짱가-u9m 18 дней назад

    질문입니다 예시에서 10억에서 12억으로 2억증액계약시 2억짜리 계약서 쓰나요? 아니면 12억으로쓰냐요? 2억짜리든 12억짜리든 확정일자 꼭 받아야하나요,

    • @gounlaw
      @gounlaw 17 дней назад

      둘다 가능하나, 일반적일 방법으로 기존 10억 계약에 대한 2억 증액계약이라 표시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증액된 2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루키-u5z1n
      @루키-u5z1n 11 дней назад

      새로 쓰는 계약서 보증금란에 2억원 이라 적시하고.....특약사항에 상세한 내용 적시하고( 기 계약서의 전세보증금 10억원과 추가 증액된 전세보증금 2억원을 합하여 총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은 12억원으로 한다) 새로 쓴 2억원 계약서만 확정일자 추가로 받으면 됨

  • @양유숙-e6q
    @양유숙-e6q 20 дней назад

    새주인과 계약서 다시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 @gounlaw
      @gounlaw 17 дней назад

      다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sunshin93
    @sunshin93 20 дней назад

    조건그대로 연장할때 기존 계약서에다가 언제까지만 계약하고 종료 즉시 보증금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내용만 추가하고 확정일자는 최초 확정일자 그대로 뒀는데 이 경우는 처음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 @gounlaw
      @gounlaw 20 дней назад

      네 동일한 계약상태의 연장일 뿐이므로 최초 확정일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 @thadyoung4618
    @thadyoung4618 23 дня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구독 했습니다! 문의드릴게 하나 있어 간략히 하나만 여쭤보네요. 망자의 각종 보험금, 보험환급금, 은행 계좌에 현금은 상속세 신고 이전에 미리 수령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요? 결론은 보험사나 은행에 "상속 입증 후" 바로 수령하고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 없는지 문의 한번 드려요. 감사합니다!

    • @gounlaw
      @gounlaw 13 дней назад

      상속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단순승인 하여도 문제 없는 경우라면), 먼저 수령 후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maoma4013
    @maoma4013 24 дня назад

    전세계약 연장과 집주인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 제가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을때 계약갱신요청만 집주인에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gounlaw
      @gounlaw 21 день назад

      네 대항력을 갖추셨다면 다시 계약서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체결한 계약효력이 신규 집주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 @liebedichich4648
    @liebedichich4648 24 дня наза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았는데 HF에서 받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곧 만기됩니다... 상환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하 강제경매도 오래걸려서 연장을 더 해야할꺼같은데 이미 1번 연장했습니다.

    • @gounlaw
      @gounlaw 21 день наза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566-0456 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출 연장과 관련한 문의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unshine15268
    @sunshine15268 28 дней назад

    요금지불을 거부한다면 거부한 임차인에게 법적 제재가 있나요?

    • @gounlaw
      @gounlaw 24 дня наза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 관리주체가 요금을 달라고 독촉하거나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전거인생
    @자전거인생 Месяц назад

    이건 여자가 소장을 받은 케이스네요. ㅎㅎㅎ

  • @이동민-r6t
    @이동민-r6t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를신청을했는데 말씀해주셨던 그 재산조회 신청서 부분에서 금융거래 항목이 조금 많더라구요 솔직하게 잘 몰라서 체크를 한부분도 있고 안한부분도있는데 이게 차후에 체크를 안한부분에있어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걱정이됩니다. 일단 각 금융기관에서 조회를한후 연락이 갈거라고 기다리고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 @gounlaw
      @gounlaw Месяц назад

      체크를 하지 않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계속 걱정이 되시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신청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대길-r2g
    @김대길-r2g Месяц назад

    선생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통장과 비밀번호를 인계받았고 잔고는 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채무는 없고 아직 사망신고 전이고 형제와 협의가 된 상황인데 직접 인출하고 추후 사망신고 해도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 @gounlaw
      @gounlaw Месяц назад

      채무가 없는 것이 확실하고(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하실 계획이 없으시고), 상속인 분들 협의가 되었다면 먼저 인출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LJHRsx
    @LJHRsx Месяц назад

    이번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료(월세)만 5% 인상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경우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TV-ro3ji
      @TV-ro3ji Месяц назад

      저도 이영상만봤다가 5%인상 안되는줄 알았어요. 결국 부동산에 물어보니 특약에 인상분 넣고 계약갱신청구를 행사한다는 문구를 넣으면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변호사는 계약 갱신 청구는 동일조건(1:25초)일때라고 했는데 쯧쯧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MJ-ir2nk
      @MJ-ir2nk 7 дней назад

      5%인상을 요구해도 올려줄 능럭이 되면 최대5%안에서 협의하에 올려주시면 되고 올려줄수 없다고 해도 임대인이 올려 받을려면 인상청구소송을 해야하는데 왜 인상해야 하는지 소명을 해야하기에 쉽지가 않음! 임차인은 주위시세나,인상,인하,동결등을 조사하시고 자신의소득증명원을 아시고 대처하면됨

  • @해피드림-q1l
    @해피드림-q1l Месяц назад

    요즘 애들 영악합니다...죄를 지면 당연 엄벌에 처해야지 너무 처분결정이 피해자 입장에선 말도 안되게 미미한 경우 많아요

  • @rondine945
    @rondine945 Месяц назад

    몰래 처분한 재산을 분할하겠다며 공증 작성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이럴때 공증 받을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채무가 되는건지..합의가 되는건지.. 그리고 몰래 처분한 재산에 대해 돈을 주고 어떤 방식의 공증을 작성하자는건지..괜히 속아넘어가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 @gounlaw
      @gounlaw Месяц назад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시면, 추후에 소송진행 없이 바로 압류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언제까지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 위약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게 압박할 수있으며, 연대보증은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성 전에 전문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rondine945
      @rondine945 Месяц назад

      @@gounlaw 감사합니다

  • @jeongchulshin5584
    @jeongchulshin5584 2 месяца назад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생긴다고요? 동일집, 동일 임대인의 경우 계약갱신을 1회 사용하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사랑해라니야
      @사랑해라니야 Месяц назад

      집주인이중간에바뀌어도 기간안에1회쓰면 사용못한다고들었던것같아요 4년까지살고 일반연장계약후에나 쓸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무슨법이참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 계약에 대하여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으신 채로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을 하여 기간을 연장하신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songdocouple
    @songdocouple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돼서 3개월전에 임대인분한테 얘기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주셨는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3개월전에만 말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는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과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시 대출연장이나 보험연장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시니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콩콩-p4w
    @콩콩-p4w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요.. 저는 주상복합오피스텔 38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실평수18평) 매달 관리비가5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주차포함) 여기가 2호선 역세권에 번화가다보니 주차장 이용객이 많은데요 주차수익이 소유자들에게 단 한푼도 환원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전기차 충전기도 설치되어있고. 옆 건물(주차장입구도다르고 서로 전혀다른 건물)의 대표가 같은 사람인데 그 건물의 헬스장 고객들에게 저희 오피스텔 주차권(4시간~24시간)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지 10년이 넘었고 계속 살고있지만 주차장을 옆 건물이 쓰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소유자 주차 자리도 부족해서 의견을 물었다면 거부했을겁니다. 이 부분의 문제 제기를 관리소에 했지만 옆건물과 저희 건물 대표가 같은데 뭐가 문제란 대답을 들었고.주차장 수익은 오년전 무인 결제기로 바꿔서 수입계산 자체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관리비만 다달이 오십씩 나가는데 이중 공용 전기세만 십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 부분을 관리사무소에 어떻게 말해야하고 저같은 소유자 권리를 내세우려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지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답변주신다면 너무 감사할것 같아요

  • @이채민-l4z
    @이채민-l4z 2 месяца назад

    1년 전세계약 후 보증금 올려서 다시 1년 전세계약했습니다. 최초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고 갱신계약시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계약서 작성 후 또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계약이 2억, 갱신시 2억5천일 경우 2억5천에 대한 갱신계약서 작성.) 계약서 별지에 본 계약은 계약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액에 따른 계약이라고 명시되어있구요. 이 경우 보증금 증액금액(5천)에 대해서만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던 것인가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증액된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갱신시점 및 확정일자에 우선운위가 매겨지고, 기존 2억 원은 최초 확정일자 부여시에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시다가 만약 경매에 참여할 시에 최초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라니-l8z
    @고라니-l8z 2 месяца назад

    ㅣ결국 변호사상담받으라는거네 비싸 ㅠ

  • @행운행운-e8u
    @행운행운-e8u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안심서비스조회는 어느분의 주민센터인가요?

    • @gounlaw
      @gounlaw Месяц наза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굿맨-i7p
    @굿맨-i7p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면 다음 어떡해해야하나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했으니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wojung2417
    @wojung2417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기여분에 대해 알기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 @blueocean9046
    @blueocean9046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파트관리비와 시장 보고 팔요한 심부 름 항상곁에서 보살피고 약등등.큰아들 다줄수있나요.작은아들 은?

  • @user-hx7yr1jn9g
    @user-hx7yr1jn9g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서 내라는거야 말라는거야 안내면어떻게된다는건데

  • @sunwonlim4763
    @sunwonlim4763 2 месяца назад

    종은 내용 잘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봅니다. 임차기간 만료 4개월 전에 거래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전화 통보 후 5% 인상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약속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5% 인상 및 연장 하기로 한 녹취 기록이 부동산 있다고 합니다 !!!) 만기 3일 전에 연장 계약서 작성을 통보하니 임대인에게 통보가 없었다며 자동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년 동안 거래한 부동산도 이런 임차인은 처음이라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연장 통보하고 임차인도 약속한 녹취 내용 기록도 있는데 임차인 주장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이 되나요? 반드시 임대인 본인의 통보만이 인정이 되나요?? 부동산에서 통보 및 임차인의 연장 승인한 약속은 전혀 쓸때없는 일인가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부동산이 임대인을 대리하여 의사표시를 전달하신게 맞다면 부동산과 협의한 내용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임대인을 대리할 자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meow-xu8cq
    @meow-xu8cq 2 месяца назад

    못 하나 박은 거 , 정수기 설치 위에 싱크대에 작은 구멍 두 개 난 것도 화를 내더라고요. 싸우기 싫어서 속으로만 월세 꼬박꼬박 냈잖아 세상 더 살아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석처럼 소중한 집을 왜 세를 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 @우담바라-t4z
    @우담바라-t4z 2 месяца назад

    못안박고도 살수있어요. 절대 못박지마세요.

  • @정동일-t7x
    @정동일-t7x 2 месяца назад

    일주택자로 상생임대한지만이년이 안돼었는데주택을하나더구입하면상생임대주택상실되는지꼭알려주세여

  • @pezay
    @pezay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현업 종사자라 예전에 해당 기관에 물어 봐서 답을 얻었던 건데 다른 내용들이 있네요..... 재계약서 썼을 때 이미 사용한 갱신 청구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임대인 임차인이 청구권 다시 새롭게 하기로 합의 했을 때라고 들었던 거 같고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임대차 신고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받아진다길래 물어 보니 그렇게 확정일자 다시 받아도 이전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전에 받은 걸로 할 수 있어서 상관없다고 했었는데 뭐가 맞을까요...? 동일 금액의 계약서 작성의 경우 임대차 신고 할 필요가 없어서 상관없을 거 같고... 감액 계약서 개별 등기 다세대 아파트 기준이긴 합니다 여튼 동사무소에 물어 보니 잘 모르겠다고 국토교통부였나 어디에 물어 보라고 해서 물어 봤던 거 같은데.....

    • @안효진-p1u
      @안효진-p1u 11 дней назад

      2024년 3월이 전세 계약서를 쓰고 2년씩 총4년 계약이 끝났는데~ 주인이 계약서 새로 쓰지 않고 암묵적으로 2025년 9 월까지 연장하자며 본인의 세금 문제가 있으니 이 때는 나가줘야 한다며 나가기3개월 전 말하라고 해서 이번 10월에 연락해 내년 2월이나 늦어도 6월까지는 나가겠다고 말하니 대출 막히고 집 안나 간다며 무조건 화내며 9월까지 살아라고 하는데 ㅠ ㅠ 어쩌죠? 이때까지 무조건 살아야 하나요? 전세 보증 보험도 들어야 할까요?

    • @주민이-k5m
      @주민이-k5m 7 дней назад

      ​@@안효진-p1u 지금은 너무 늦은거 같은데요

  • @auspicious-g4e
    @auspicious-g4e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애비 시어머니 3일장도 안치르고 여자랑 도망쳤어요 어린지식도 3살짜리 방에 버리고 20년만에 나타나 부양하라네요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생활비외 월세 살면서도 한달에 백만원 가까이 드렸는데 이제는 아에 모시라네요 안모시면 노인학대로 신고한다고 85세 암걸렸다고 돈뜯어 성형수술까지 했어요 저런것도 부모에요 양육의 의무는 안하고 부양의무는 왠말입니까? 지금도 여자만 20명도 넘어요 정신병원에 넣어버리고 싶어요

  • @공장장-s1i
    @공장장-s1i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초 계약을 19년 4월에 ~ 20년 3월 종료로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계약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종료이후 4년이 지났고, 현재까지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사랑해라니야
      @사랑해라니야 Месяц назад

      묵시적 갱신아닌가요? 세입자한테좋은법이죠ㅡㅡ 근데 전쎄계약할때등기권리증도받나요 처음들어서?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있고 묵시적 갱신은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될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 @BYOUNGJUNKWON
    @BYOUNGJUNKWON 3 месяца назад

    도움이 됐습니다!

  • @남영준-h8h
    @남영준-h8h 3 месяца назад

    왜 남자가 무조건 가해자라는 전제하에 대화가 흘러가지?

    • @gounlaw
      @gou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런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 @정승인-q4g
    @정승인-q4g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댓글을 봤지만 확실한 답이 필요해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대구에 사는 ㅈ승인 입니다. 욕설 그만해주세요 라 했는데도 대구에사는 ㅈ승인 ㅇ1ㅁ ㅊㄴ 지방ㅅㄲ 등등 욕을 안끊고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특정성만 된다면 게임 내 모든 채팅 정황 전부 다 담겨있는 리플레이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gounlaw
      @gou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시다면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현영-l3z
    @정현영-l3z 3 месяца назад

    어리고 예쁜여자겠지 ㅋㅋㅋ좆빤다고 돈많은남자가 나이'만'어린여자만남? 줘도안가짐ㅋㅋ

  • @아랑장군-i5i
    @아랑장군-i5i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음달이 전세만기지만 이미 집주인과의 소통이 없어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오늘 건물이 매각되어 다음달에 집주인이 바뀔거라고 하네요... 다음달 전세기간만기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현재시점 이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새주인이 와도 전주인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짐을 주장하며 전과 같은조건으로 2년동안 지내두 되는건가요?

    • @pezay
      @pezay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항력 확보하신 상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매각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새로 바뀐 집주인이 탐탁지 않다 싶으면 승계를 거부하고 원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 @hoyounglee2724
      @hoyounglee2724 Месяц назад

      네 대항력을 갖추신 상황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같은 계약조건을 유효하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해적왕-l2r
    @해적왕-l2r 3 месяца назад

    민법 이 안 바뀌면.달라지는게 없내요..형제자매 빼고는요? 소송진행중인판결에 신의칙이나 기여분.어떠한 영향도..없나요?

    • @gounlaw
      @goun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민법 개정이 될 때까지 기존 법률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기는 하지만, 곧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원고쪽인지 피고쪽인지, 개정내용의 유불리에 따라 다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