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유예라도 수사기록은 영구 보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예전 몇 십 년 전 기소유예 기록도 꺼내서 이슈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는데요, 장관, 청장, 총장, 정치인 등이 되기 전에 삭제된 기소유예도 수사기록을 가지고 높은 자리의 공직이 되는데 발목 잡을 수 있을까요?
2006년 7월30일부터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재범을 하지 않은 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의는 있다. 개정법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신설규정을 둔 점에서는 특기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수사경력자료의 규정은 그 동안 전과자를 양산(量産)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2002년 12월5일 신설되었던 규정이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었다(동법 제8조 제2항). 이로써 불기소처분 등이 있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주홍글씨 ‘A’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사를 받은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를 5년 동안이나 보관케 하여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수사활동 등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출처:법률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QnA] 반성문, 탄원서 꼭 제출해야 할까? 작성법은? (feat. 판사님이 알려주신 꿀팁 포함)](/img/1.gif)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라도 수사기록은 영구 보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예전 몇 십 년 전 기소유예 기록도 꺼내서 이슈화 되는 경우를 보게 되었는데요, 장관, 청장, 총장, 정치인 등이 되기 전에 삭제된 기소유예도 수사기록을 가지고 높은 자리의 공직이 되는데 발목 잡을 수 있을까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고위 공직자의 경우 신분 검증을 철저히 하는 편이며, 기소유예 기록으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기소유예 기록있으면 군무원시험에 불이익이큰가요? 공부하고있는 초기에 이런일이 생겨서 의욕이 너무꺽이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볼게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군무원시험 응시에 있어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으로인한 기소유예처분받고 몇달후에 인터넷상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2006년 7월30일부터 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재범을 하지 않은 범죄전력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의는 있다.
개정법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력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신설규정을 둔 점에서는 특기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수사경력자료의 규정은 그 동안 전과자를 양산(量産)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2002년 12월5일 신설되었던 규정이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었다(동법 제8조 제2항).
이로써 불기소처분 등이 있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수사기관의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억울하게 형사절차에 연루된 사람들이 더 이상 주홍글씨 ‘A’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게 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사를 받은 사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수사경력자료를 5년 동안이나 보관케 하여 이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수사활동 등에 참고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출처:법률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부사관응시을 5년동안 응시를 할수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고운변호사입니다국군규정에 의하면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니나, 보직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건 아니고 취지는 똑같음 그래서 검사빽들 있으면 좋다는게 종결권이 있어서 그러는거임 봐준다는거니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커지지 오히려 신호위반 벌금낸 이력들이 전과이런게 더 위험함 물론 시간지나면 이것도 삭제가능
?무혐의가 뭔지 모르시나 무혐의는 말그대로 혐의가 없단뜻이에요 기소유예랑 아예달라요
@@박주영-c6n 보험사기쳐서 5천만원가까이뜯어먹다가 기소유예받았어요
@@박주영-c6n 변호사고용해서 승소했긴했네요
주혜님 의상이더 위험한거 같은데요 ㅋ
기소유예 받고 2년뒤에 부사관시험을 응시했었는데 신원조회에서 떨어졌어요. 3년뒤에 다시치면 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운변호사입니다. 국군규정에 의하면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니나, 보직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너이 지금 걍 1종보통 따고 쿠팡맨 하고있네요;
기소유예 수사경력자료조회하는데가 경찰공무원 군무원 국정원같은곳입니다. 먼접때 기소유예관련 소명을잘해야합니다. 위직군제외하면 기소유예로인한 수사경력자료 보는곳없습니다.
실효된형포함 회보서 개인발급받을때도 기소유예5년지난것도 뜨나요 ?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가 5년간 조회되고 삭제됩니다.중한범죄에경우 10년보관인데 10년보관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유예가 나올리없으므로 5년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어 조회되지않습니다. 만약 수사경력자료늘 조회했는데 5년지난 기소유예가 조회된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 지참하고 가셔서 삭제요청가능합니다
변호사님 가수 로이킴씨는 무죄인건가요 ? 기소유예인건가요 ?
무죄는 아예 무죄인거고..
기소유예는 설명해주신거랑 같은건데..
기소유예 그다음은 벌금(약식기소)인가요?
둘다 범죄자가맞다는 의미인거고 벌금이 나오냐 안나오냐차이인가요?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의 판단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무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과정까지 진행되지 때문에 벌금형과는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인정되지만 선처하겠다는겁니다. 즉 재판에 넘겨서 전과자를 만드는것보다는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게 기소유예입니다. 기소가 안되므로 재판을받지않고 재판을 안받으니 판사가 유죄확정을 할수없습니다. 기소유예는 본인이 죄가 있다는 인정하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입니다. 벌금은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것입니다. 과태료는 1억을 내도 전과가아니지만 벌금은 백만원만내도 전과입니다.벌금이 나오는것자체가 판사가 유죄판결을한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도 안받고 벌금도 안냅니다. 수사받았다는 수사경력자료가 5년조회되고 삭제됩니다
장물알선으로 형사님한테 걸렸는데 피해자분과 잘 얘기해서 선처로 끝내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법원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 처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물취득 및 알선행위에 대한 범죄는 중한범죄로서 합의가 되어도 입건되었다면 선고까지 받는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음)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제출은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며, 양형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삭제되기전까진 범죄자신분이고, 삭제된 후엔 범죄자신분이 제거된다는 뜻인가요?
기소유예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 수사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경찰 범죄경력 자료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은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동일범죄를 저지를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gounlaw 즉, 영원히 범죄자 신분인 거군요
@@gounlaw 훈방조치도 남을까요?
@@기-x3j 훈방조치의 경우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gounlaw 어떤분은 남는다고하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