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이 합법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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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비밀녹음 #녹취 #몰래녹음
🤷🏻대화 녹음이 합법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증거능력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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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관련법에 무지해서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억지를 부리고 상명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전화를 또 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인•형사상 위법인가요?
예전 윤상현(국짐당의원)이 대화당사자간이라도 동의없이녹음하면
불법행위로 규정하려는 법안 발의해가지고 문제가많았던 캐이스였죠 ㅎ 지금은 철회해서다행이고 그법이 통과됫으면 보이스피싱,공갈,협박,성희롱,무고 같은
것도 동의없이녹취하면 피해당한 나자신이 오만불이익이 이만저만아니죠 ㅎ 빼박자료도 증거채택안되기마련이죠
변호사님 A(본인) B(사장) C(직원)
셋이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대화는 A,B 단둘이서만 나누고
C는 단 한마디도 대화에
참여하지않았습니다
(옆에서 입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음)
이때 B사장이 C직원에게
이거 녹취해라. 라고 명령했으며
A에게 녹취 동의를 구하지않고
C는 A와 B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C는 파티션 뒤에 숨어서 녹음)
이경우 녹취록의 효력이 인정이될까요?
또한 C를 대화당사자로 볼까요
타인의 녹음으로 봐야할까요?
@@user-tx5st2qe6f 당시 b가 c직원이 한 장소에, 함께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c가 녹음을 했다면 이것은 대화자 사이의 녹음이 될 수 있겠죠. 만일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면 불법 녹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에서는 폭언, 욕설과 같은 민원인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대한 민원으로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는 동료직원을 옆에서 함께 있던 동료가 민원인과 피해직원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하여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애매한 데요. 함께 대화 참여한 사람이 아니거나 같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닌 상황에서 몰래 녹음하셨다면 위법한 녹음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고고 피고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해결해나가야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생겼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질 못해서 이런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제 친한 지인이 본인 핸드폰으로 피고와 통화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그 통화녹음을 지인이 저에게 전달해줬고 전 녹취록으로 그걸 증거로 냈어요 이 경우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 분을 증인으로 신청하세요. 녹취록도 내시고요
@@dosalaw 소액민사인데도 가능할까요? 이번에 변론재개신청해서 다시 열린건데 그때 증인으로 출석해도 인정이 될까요???
혹여 같이 통화하고 그랫어서 증인으로 스는게 낫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물어볼곳이없어서ㅠㅠ죄송합니다
@@jjuah2803 소액은 증인 못 부르니 녹취록만 내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집 옆근처 도로는 (골목길)공개된 장소입니까.아닙니까?
옆집과 저희집이 가까워서 도로에서 하는소리가 다 들립니다. 저희집 내부 촬영중 제3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었거든요. 이경우 위반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우연히 USB에 녹음된 파일을 나중에 작업중 열었는데 그안에 불륜녀랑 바람피는 대화가 녹음된것도 알게된거도 그거도 당사자와 그래서 알게됐다는 사실을 알리는거 자체도 불법인가요?
이 경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인 집 찾아가서 녹취하고 있는데 동의 안 했으니까 불법 행위라고 난리치던 임대인 아들 생각나네 ㅋㅋ
"뭘 좀 알고 떠들어요" 그랬는데 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수업권이나 초상권관계로 사진이나 녹음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글이 있는 장소에서 몰래 대화녹음 한 경우 범법행위인가요?ㅜㅜ
경찰서에서 조사나 진술같은거 할때 경찰관이나 형사와의 모든 대화는 통보후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당사자간의 대화이니 녹음해도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녹음이 가능하다면) => 만약 경찰이 위협적으로 녹음안된다하고 녹음한거 지워라 하는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떤분이 조사중 녹음 하고있었던것을 경찰에게 들켰는데 경찰이 위협적으로 불법이라고 녹음 지우라고 협박하고 지우라 했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ㅎ
변호사님 a와b 통화녹음을 b가 c에게 전달 a가 b의 동의도 안구하고 스피커폰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들리게하고 c를 명예훼손시킬수 있는 허위사실들을 말합니다 c가 a의 상사에게 a모르게 a가 허위사실을 말한다고 통화녹음을 들려줬을때 법적으로 어떤가요?
사안을 단순하게 보면 스피커폰으로 다른 사람이 듣는 곳에서 대화상대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dosalaw 제3자인c가 a,b통화내용을 a모르게 a상사 두세명에게 들려주는건 어떻게 되나요
@@sweetyi5061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지요
이혼사건입니다
부부둘만의 대화를 녹음했는데 증거자료로 쓸수있나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집을 비운후 배우자가 누군가와 통화한것이 녹음된것이 있는데 증거자료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빠쁘실텐데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회사에서 폭언을 듣게 되었는데 증거를 수집하고 싶어서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녹음기를 켜두면 위법이인가요?
제가 증거로 사용할 부분은 폭언 할 시에 저와 대화하는 부분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도 녹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녹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컨텐츠 관련하여 한가지 여쭙고자합니다.
A가 B와 대화를 하다가 B가 "잠시만요~ C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볼게요"라고 하였을때 A가 B와 C의 통화를 녹음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대화당사자로 포함이 되는건지 애매한것 같습니다.(통화 녹음 원본파일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C가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또 소송은 D와 진행중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 경우는 B와 C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C의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osalaw 아아 바쁘신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_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대화로 보고 증거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걸까요?
@@Kairoskick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A와 B가 대화를 하였고, B는 이 사항을 녹취하여서,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A와 C는 추후에 형사 사건에 서로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때 C가 B에게서 받은 A와의 녹취록을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때 C와 B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한건가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salaw 아하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A가 동료 2명과 술자리 중 A가 B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걸받은 B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2번 후 이후부터 10분간의 A와 동료 2명의 B를 향한 욕설을 녹취하였습니다 증거로서 활용 할 수 있을까요(A는 B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고 내려 놓은 것 으로 보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어제 A언니랑 통화하다가 녹음을했어요
A언니가b언니 뒷담화를 하길래 제가 녹음을했죠
그리고 제가 생각없이 b언니에게 녹음한걸 전달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니 이거듣고 입 닫으셔야되요 라고 하고 알았다는 확답받고 보내드렸는데 b언니가 a언니에게 통화녹음을 역으로 보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던데 저도 징역살아야하나요?
징역 살지는 않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dosalaw 그럼 민사로 가면 어떻게되나요?
@@user-hm3hs9mo1n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쉽게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다른사람욕을해서 자동녹음된걸 다른사람이듣고 욕한사람에게 왜그랬냐 녹음들었다 하면 불법인가요?
좋은 내용올려주신거 잘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A와 B간에 금전관계로 법적다툼에 대한 통화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B가 모르게 C라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같이 듣고 녹취를 했다면 B와C의 행위는 불법인가요? 그리고 B나C가 녹취를 했다거나 C가 증인으로 나서면 제게 불리한 증거자료 제시시 합법인가요? 제 전화음성 녹음 내용에 C의 핸드폰 알림소리와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C라는 사람과 먼저 통화를 했는데 B와 같이 있지않고 본인은 다른볼일이 있다고 다른곳에 있다고 하였고 별도로 B와 통화를 했고 B옆에 C가 차에 같이 있었다는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법도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돌보미 사례가 있어 용기내어 질문합니다. 학원에서 초등학생 학부모가 수업 내용을 녹음하게 한 후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학부모들과 녹음을 공유하는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학 용어 발음 몇개 옛날 방식으로 발음 한 것으로 조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우 불쾌합니다. 또, 제 수업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지적재산권등과 관련하여 제 재산상에 해가 간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부모가 아이들 시켜 녹음한거라 통신비밀보호법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 녹음해서 반복재생하거나 다른 제3자에게도 듣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면고 저작권 침해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내용이있어서요
업무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혹은의무사항을 지켰다는 증거로 마련하기위해서 녹음기를 제몸에 소지하고 일을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요번에 처음 왔습니다 ㅎㅎ 다름아니라 a와b가 c를 뒤에서 계속 욕하고 뒷담을 해서 화가나서 녹음기를 사서 했다는데 이것도 법에 걸립니까?? 녹음기는 파괴 했지만 법에 걸릴까봐요 혹시 이런 사유에도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없는 상황에서 녹음기 등을 설치해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남편과 바람녀가 방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아내가 몰래 녹음을 먼저 했습니다. 이젠 녹음이 다 됐다 싶어 계속 녹음 상태중에서 당사자인 아내가 남편 방에 들어와 당사자가 대화만 참여해도 녹음이 불법은 아니지 않나 궁금합니다. 결론은 선 녹음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당사자 목소리가 포함 되어있기만 하면 법정 증거로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에 참여하셨다고 해도 앞부분은 불법 녹음입니다.
1대 1은 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대화간 상대방 그리고 나 그리고 제3자가 있을때 녹취 녹화 등을 하겠다는 말이 없으면 위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대화자가 포함된 상태에서 3자간 녹음하셔도 됩니다
헉 감사합니다 ㅎㅎ
유익한 동영상 감사합니다.
B는 A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시킨 경우나 사회통념상 가혹행위의 업무를 시킨적이 없고 또한 언어 폭력등 불법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가정이며, A는 본인이 싫어하거나 혹은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을 부여 받음에 부당하다고 느껴 A 직원이 B 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를 목적으로 자신 A가 B와 대화하는 것을 B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인사팀 제 3자에게 재생하여 공개 하였다라고 하면 B는 A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공개한 목적과 이유, 대화 내용 등 종합해 보아야 알겠지만, 단순히 인사팀에 공개했다고 해서 형사상 죄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dosalaw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B동의없이도 제 3자에게 A 본인이 포함된 대화 내용을 들려주는건 불법이 아니라는거네요. 그럼 포털사이트나 아니면 어딘가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만 불법행위인가요 ??
@@sangchulsong9061 포털 사이트나 공개적으로 녹음파일을 게시했다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경우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단둘이 억울함에 대해 얘기하는 과정에서 편파된 행동을 제가 말하고 선생님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대화를 제가 녹음했는데 부모님한테 들려주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들려주시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촬영,녹음을 금한다는 안내문이 있는데 녹음해도될까요.녹음을 제3자에게 대화녹음 전달시 법적증거능력될까요?
카페에서 어떤 녹음을 금지한다는 것이지요? 대화자간의 녹음을 카페 운영자가 금지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dosalaw 그곳이 프로 배우들이 수업하고 연습하는 공간이라 세군데 알림글이 써있답니다
@@user-xv7gg7lb9x 다른 사람의 대화를 허락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dosalaw 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하나만 더 여쭐께요. 몰래한 녹취고 대화한 상대가 카페 관계자(공인)를 찿아온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가족과 원장님이 진료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날것 같아서 녹음을 한게 문제가 되는가요?
아뇨. 함께 같이 동석하신 상태에서 녹음하신 것이고, 목적도 말하신 것과 같다면 문제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dosalaw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문의하고싶은게있어댓글달아요
A와B가 상담을했는데 A가퇴사하면서 전달이안된부분이 녹음된게있어서 전달 할일부를편집해서 C에게들려줬어요
C가 B에게불법인거알고있냐면서 B가민원신고하면 C는 B를 신고할꺼라고합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글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특별히 법위반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dosalaw 내용은 상담기간연장 이런내용이였습니다 C가 B에게 법적으로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요?
@@user-cw7fj3ke8f 없을 것 같은데요
@@dosalaw 몰래녹음한걸 다른사람에거들려줬는데 통신법이나 상담사보호법이런거에 위반되는게아닌가요?
@@user-cw7fj3ke8f b가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상담사인가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질문 드려요 현재 소송중이데 가해자가 (피고인)지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접촉 해서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자기 소송 방어에 속기록 자료를 냈습니다.피해자는 동의를 한적이 없고요 피해자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가 있는데요 피고인낸 속기록 자료들 이의제기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진술권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권을 신청하셔서 법정에 나가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또한 공판검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녹취록의 신빙성을 다투십시요
@@dosalaw 고맙습니다 속기록 등사 열람 복사 해서 피해자의 음성을 동의 없이 쓴 가해자(피고인) 속기록 자료들 검사님께 제출 하고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 제3자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음성권 침해로 고소 할 예정입니다 전문 변호사 와 상담을 통해서
@@dosalaw 혹시 사무실이 어디에요 서울이세요
@@user-le2zi2yc8p 네 서울 서초동입니다
변호사님 간담회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는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어떤 법에 위반되나요?불법이 아니라면 왜 불법이 아닌가요?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증거를 제시한 것만으로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돌앗는지 계속 놀면서 도청해서 시끄럽고 불쾌한데 형사를 증거를 내라고 해서 좋은방법 알려주세요 살인하고 외국으로 튀어서 교도소 이력잇는데 경찰한테 넘기려니 증거부족이라고 하네여 인터넷으로 글한번 남겻다가 삭제햇는데 장기간 괴롭히고 스트레스 받히게
집에 물건 도둑질하고 동네에 뛰어다님.... 이분 왜 경찰이 안잡아가는걸까요
ㅜㅜ
회사에서 원청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간의 대화를 협력업체 직원이 녹음 하였습니다 (합법임)
근데 원청사 직원이 협력업쳬 직원에게 업무상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직원 아버지(협력업체 임원)가
원청사 관련된 전업체 단톡방에 비방을 목적으로 원청사 직원과
그아들의 통화 내용 음성파일을 공개하였습니다.
이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보호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요?
저희 삼실 검찰 출신 변호사랑도 얘기해봤는데 법 위반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되지 않는건가요?
@@user-du4bj4lm9x 글쎄요. 그 녹음 내용이 뭐냐도 중요합니다. 모욕죄에 해당은 안되고요. 명예훼손은 그 내용에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녹취중 혹시 상대방이 하지말라고하고 안하고있다라는 녹취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둘 사이의 녹음은 불법은 아닙니다
Cctv가 음성이 들어가면 굉장한 범죄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안들어가죠 ㅋ
A가 저에게 전화해서 B의 욕을 하는걸 녹음해서 B에게 전달했을때 오는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외에는
혹시 가정폭력으로 폭언 및 본인 이야기 나와도 합법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경찰조사시 녹음 요청 했는데 녹음이 안되는 필요없는 사건이라고 형사가 녹음 안해줬는데 제가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영상 녹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사시 사적 비밀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osalaw 영상 녹화가 아니고 음성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본인 대화인데도 녹음 안되는거군요
@@junheelee7497 네 그렇습니다
1대1 전화는 녹음해도 합법이나여///>>>???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편집자입니다. 연락처 밑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져 있으며 T. 02-591-5553 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나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 그것을 만인에게 나의 동의없이 공개했습니다 형사처벌 됩니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너가 얘기안했음 그렇게 안되었다외 남의눈에 눈물나게하면 당신 눈엔 피눈물난다 들어있습니다 짧은 대화였거든요
@@user-uu2ij3wx8u 형사 처벌을 받을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옆집여자와 말다툼 하는데 옆에서 상대방형부가 촬영한경우 불법인가요?
그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dosalaw민사로는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