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음성녹음은 모두 불법?? 녹음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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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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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때 내 자신의 목소리도 녹음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요즘 너무 흉흉하고 가까이서도 사고당하는거 보니 항상 녹음켜고 몸에 지니고다니고싶은데 불법일까요??ㅠㅠ
제가 누군가랑 통화하는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제 핸드폰으로 녹음하는것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청거리는 문을 닫고 얘기했지만 , 대화자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린 경우입니다
가청거리에 있는 본인 뒷담화 녹음은 불법인가요? (그 대화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제 얘기 포함, 제 뒷담화 들려서 녹음했다면요)
원고(부인)를 위해 남편이 피고와의 통화내역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 녹음이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youlawfirm 원고가 아니고 원고 남편이 녹음해서 민사소송증거로 사용할건데요 이때 유투브 보면 민사에서 채택하는것은 별도로 형사고발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youlawfirm 불법도청은 맞는데 형사재판의 증거로는 쓸수없다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환자가 진료실에서 의사와 나눈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youlawfirm답변감사합니다.그럼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적말을 하거나 계약서상 증거자료로 쓰기위해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직장에 여직원이 퇴근하거나 외출시 휴대폰 녹음을 눌러놓고 나가는것을 최근에 알았고 그 횟수가 77회나 됩니다 이거 형사저벌 가능하나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어떤 명목과 과정, 절차의 녹음이나 녹취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