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돈 안 주고 기술 뺏고…대기업 횡포 맞섰다 파산 위기 (2021.01.1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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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1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을 시키곤 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기술까지 빼앗는 대기업 '갑질' 문제,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의 소송전으로 몰리면서 중소기업은 고사직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imnews.imbc.com/replay/202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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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P2tU0W6ct-U/mqdefault.jpg)
!["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뉴스.zip/MBC뉴스]](/img/tr.png)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해라. 이건 뭐 법을 지킬의무가 하나도 없네. 사기치는게 이득인 나라다.
대기업에 징벌적 손해 배상 강화하라고 하면 빨갱이나 중국인이라고 욕먹는 게 조선의 현실이냐 ㅋㅋㅋㅋ ㅅㅂ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국민연금도 손해 봤는데 국민연금 쳐받는 개돼지들 스스로가 이재용 석방하라는 나라인데 ㅋㅋㅋㅋㅋㅋ
정치하는 놈들이 바뀌지않으면 바뀌지 않음
@@user-rr4px2in2m 이거지
현대중공업 ㅡㅡ
지키는게 손해면 그래야지요
중소기업이 활동을 할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며 경쟁력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임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제일!!
그 독일 일본 혁신기업 없어서 작살나고있어
@@user-ok4il6yh7l 그건 그냥 코로나로 작살이고
@@user-ok4il6yh7l 일본은 그런데 독일은 아직도 탄탄함 괜히 히든챔피언의 국가가아님 중소기업의 산지임
현대도 하는짓이 쓰레기지만, 이건 제도의 문제죠.
중소기업이 실제로 손해본 액수의 300프로 이상을 현대측에 부과해야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것은 지능범죄인데.. 더 과하게 처벌해야겠죠.
손해본 액수를 입증하기가 어려울꺼라 봅니다. 계속 소송걸면서 고사시킬 전략만 하겠죠.
그니까 대기업을 견제할 제도를 마련해야는데 대기업 견제에는 국민도 기득권 똥꼬빠는 정치인도 관심이 없죠
당장 옆에 사람 하고 대화 해봐도 재드래곤 회사돈 횡령하고 구속당해도 자기회사 돈 쓰는게 뭐가 문제냐고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는데 재드래곤 풀어줘야 한다고 무조건 빨기만 합니다
현대가 많이 쓰레기임 ㅋㅋ
저런 대기업이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저들이 구캐의원을 매수해서 지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안줘도 법적 물리적 금전적책임 회피 가능 . 안따라도 제제할 수 없다는게 문제 .
대기업으로써 창피한 줄 알아라~ 나라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믿고 납품했는데 기술을 빼앗고 중소기업에게 고통을 주는 악덕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그들은 보통사람이 생각하는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money talk을 믿는자들이니 더큰 머니로 한번 제대로 얘기해주어야 합니다.
현대는 진짜 좃같다
현대 착각 하고 있는데 이게 자파야 (자체 파산의 길 )
대기업의 횡포 근절방법은 100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기업은 돈 없어서 소송에 이겨도 파산한다.. 해결방법은 100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하기가 어렵다는겁니다
저는 이런걸 보면 외국갈 준비하길 잘했다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다들 외국으로 갑시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국민 전체에게도 얼마나 손해인지 자각해야 한다.
@@user-gi4ee1dt6q 멍멍꿀꿀
중고기업 없이 돌아가기 힘든구조일텐데
대기업은 뭘 믿고 자꾸 횡포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중소기업 하나 없어지면 대기업에서 일하던 놈 나와서 사바사바해서 회사차려서 그거 뺏어가고 악순환이다
현대.위아 공작기계 감사해보세요.
중소기업30년 다닌 사람으로서
대기업80%하청 못벗어나고
한국에서 대학진학률80%인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지금도 중소기업 사람 없습니다.
@@electricshock900 광고료로 기레기 언론을 조종하니까요 ㅋㅋ 저런 짓거리 하는거 못하도록 민주당 정부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면 바로 언론기레기들 포털 사이트들이 '대기업 탄압하는 공산주의 정권' 이 지랄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나마 현체제 MBC니까 이런거 지적하고 있는데.. 그 MBC 사장 해임안을 이미 국가의짐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냈었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파산상태까지 가게할정도로 해쳐먹는건
도를 많이 넘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구조인건 알고있었지만
이건 진짜 살인입니다.
맞죠 결과적으론 말려죽게만드는건데
원래 적당히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건 연쇄살인이나 마찬가지인듯 과징금 너무싸다 900억 때려라..
현다이가 하는 짓이 그렇지
적당히 해먹어야 하는데... 심하게 해먹으니까!!
요즘은 동네 LG직영 주유소도... 간판부터 떼버린다니까!! 다른 업종으로 사업변경하고...
다른 사업 하거나...
위에서 피라미드 구조로 다 빼먹는거야!!
파산도 있고...
부도난 회사도 많고...
근무자들은 출근을 해보면... 사장이 자꾸 바뀜!!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성도 똑같은 짓을 하며 성장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10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저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청 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단가 협상에서 후려칠 수가 없어 이익을 독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을 뻇어서 다른 기업에 주고 더 싼 단가로 기술 개발 기업이 가져야 할 이익을 약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엘지도 추가요
한국 대기업들은 중기들 피 빨이먹고 국민들 임금 떼먹고 성장한기업들
중소기업이 크지 못하는이유는 대기업들때문 기술을 뺏으면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함
동감
+ 공무원 갑질
이런 대기업한테는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다.그리고 국가에서 중소기업에게 힘을 실어줄수 있는 법적장치도 필요하다.
내가 삼영기계의 대표라면 현대중공업이 저지랄을 하고 나라도 아무런 법적인 현실적인 제재를 가히지 못 한다면 현재종공업이 가져간 기술의 원본을 국내의 다른 대기업이나 외국의 기업중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에 넘기겠어요~!
하 진짜 보니 너무 안타깝다 중소기업 직원들은 물론이고 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것. 징벌적 손배제도. 이거없으면 대기업 말고는 다 죽어나갈것.
이런건 도산해도 끝까지 파헤쳐서 배상하게하는 법을 만들어야되요 국민 청원 갑시다
기업소송이 이래서 문제..
문제 생겨서 소송전 가고 질질 끌어대면 승패 상관없이 중소기업은 아작나버리니..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나라가 건강하지.대기업이 이런 짓을. 저게 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 쪽팔리는 기업질이네.
가진자는 없는자의 것을 빼앗고
운영진 점검 해볼 필요가 있다.
아니 이건 법조계에
말로만 씨.부.리는 검사 변호사들이
더 문제인것 같습니다만
강한쪽에 붙어먹어서 피빨아먹는 야비한 변호사들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니
선진국이 됐다고 했지만 기업 윤리도 관련 법도 아직 너무 미개하네요. 관련법만 이라도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현대건설 안되겠네 현대가 문제구만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 배상 벌금을 수백억원 100.000배로 올려야한다
그렇게 하면 대형 일간지에서 기업 일 못하게 한다고 보도내고, 정치권에서 공산당이냐고 물타기해서 무산됨
@@johnpark8763 애초에 그렇게 하지도 않음ㅋㅋㅋ
강자의 비열함이 치졸하기까지 하다.
공룡현대가 있기까지 함께 한 중소기업과 윈윈하며 상생할거란 기대를 한순간 무너뜨리는구나.
외국기업과 거래시엔 설계도면을 비롯한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과의 거래시엔 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계약서에 까지 명시하는것이 현실이죠...받은 자료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때 공사 금액이 낮은 기업을 선정하고 사전에 받은 자료를 넘겨 줍니다...참..법으로 금지 시켜야 합니다..
진짜 대기업의횡포네 빨리해결대길
징벌적 손해배상은 절대로 법적으로 통과가 안될거야 국회의원들도 대기업 뒷돈 받고 정치하는데 지들이 해주겠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 할것 없이 다 믿으면 안되~
ㄹㅇㅋㅋ똥물이랑 썩은 물중에 뭘고르냐고ㅋㅋ
야당이나 여당이나..
법이 졷같아 ㅉㅉ
여야 국회의원이라는 모두가 쓰레기임
얼마나 일을 ㅈ같이 하면
현대건설이 저러겠노?
대기업들 정말 문제가 큽니다.
억울한 작은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가 문제네요. 지인도 현대랑 일하고 기술다 뺏기고 길바닥에서 담배꽁초 주워 필만큼 힘들어 지셨는데..
어뜩해ㅠ.ㅠ
짧은시간에 대기업위주로 성장한만큼 부작용도 크죠 이렇한것은 사법개혁으로 바뀔수 있지만 그들의 카르텔이 워낙 비대해서 건들면 가족까지 털리고ㅈ역으로 감옥가는수가 있어서 미국처럼될려면 20년은ㅈ걸릴듯항ㅅ
맘이 아프네요..
@@user-kp5dw9pl1m 이재명 뽑으면 되요
@@yjh02761 배운분
기술만 그런것이 아니다.영업적인것도 대기업 행포가 심하다.
나도 당했습니다.~~소송하면 끝이다.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아 이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구도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협의보다 법으로 가는게 더 이익인 구조 라니…
아직도 이런 기업의 횡포을
보니 답답하네요
대기업 먹여주고 키워주느라 중소는 뒷전임
화가 나네요.
양아치 대기업이 갑질을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그동안 입은 손해배상액을 모두 합쳐서 100배를 보상해도
중소기업이 재기하기 어렵다. 200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처벌해야 한다.
와. 분하다 듣는것만으로도. 열받는다
징벌배상 꼭 생겨야 된다. 대기업횡포가 사라져야 자생력이 높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되고 혁신업체가 생긴다.
보수들이 결사반대..좌파들 대기업 무너트리고 공산주의 만든다고 국민들이 더 반대..그 유명한 낙수효과란 언어도 만들었는데...ㅋ
@@user-go4ye3te3p 공산주의는 개뿔 어디서 선동질이야...
@@user-go4ye3te3p 선동질 개오진다 진짜..
@@meltingpot6007 그대들의 아둔함은 천지를 덮겠소만...
@@user-mf3bc2il2r ? 너만 딴나라 살고 있냐? 뭔 기업 규제 얘기만 나오면 한국에서 기업 못하네 공산주의 되네 별별 얘기로 포털사이트가 도배되는게 하루이틀이 아닌데?
10배가 나리라 미국 처럼 100배를 해야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한다. 미국이 강국인 이유가 무엇인가? 창업이 가능하고 작은 회사가 큰 기업을 상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외부에서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 이유는 능력이되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인력이 많이 유입.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소 1000배는 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잘못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대기업도 파산 당할 수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기업이 우라나라에도 나와야 합니다.
공감은하는데 딱100이라 못누르겠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의 횡포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법이 허술해서 이런문제가 매번 발생될수 있다. 법이 강하게 나오면 왜 이런문제가 매번 나오냐고 진짜 더러운 기업이네
이런 일들 계속 생기면 결국 대기업만 남고 대기업 횡포, 갑질만 더 심해집니다 내년엔 좋은 법이 나오길 바랍니다
대기업만 남지 않습니다 절대로 현재 반도체 소재장비 이차전지 소재 장비업체들이 갑입니다
@@user-zq9zw7ly1e
이러면 대기업과 하청만 남죠.
그렇게 된다면 하청은 대기업을 장기말만 될뿐이고, 양질의 일자리든 평범한 일자리든, 점점 줄어들껍니다.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만든 일자리들은 많을수 바께 없어요.
@@user-si1rh1pj8c 대기업이랑 하청만 남게된다는게 뭡니깤ㅋㅋㅋㅋㅋ 중소기업이 크면 중견기업이 되는거고 중견기업이 크면 대기업이 되는건데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규모의 분류일 뿐입니다 한국 대기업은 하청안합니까? 애플에 납품하고 테슬라에 납품하고 그게 하청입니다 대기업과 하청만 남는게 아니라 애초에 소재 장비 부품회사들은 하청입니다 화낙같은 회사는 기술력으로 오래전부터 전세계탑의 슈퍼 을입니다
하청: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아시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건지는 알겠지만 애초에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예를들어 하림같은 육가공업체도 사료부터 생산 가공 판매 다하는데 양계장에 하청맡깁니다 하림에서 생산하는 냉동식품도 하청맡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기업은 악이고 중소기업은 억울한 약자로 보이는겁니다 군산 GM사태보고서도 잘 모르시겠어요? 대기업의 직접고용만 보면 안됩니다 간접고용도 봐야죠 삼성이 해외공장지으면 협력업체들이 왜 줄줄이 따라갑니까?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원가후려치기란것도 참 안타까운게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했던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은 Roe가 10-30프로 나옵니다 원가 절감을 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입찰을 통해 기업에 납품하는겁니다 너네거만 쓸게 이익율10프로 항상 챙겨줄게 다른놈이랑 거래 안할게 이러면 혁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를들어 님이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쌀 10키로에 5만원인데 어떤 업자가 와서 같은 쌀 45000원에 준다고하고 10년넘게 거래한 업체는 한푼도 못깍아준다고 하면 업체 안바꿀겁니까? 자유시장경제란게 경쟁을 통해서 일어나는겁니다 그래서 밑바닥 사람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한 가치로 인해 보수가 많은거고 소위 배우고 부유하게 자란 애들이 소위 강남좌파니 하면서 이상만 쫒으면서 좌파가 되는겁니다 그리곤 걔네들이 생각하는 높은 도덕적 이상을 대중에게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는겁니다 그걸 우린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님도 그 영향을 받은것 같네요 님 글 보면 애초에 본인이 주장하는거에 대해서 원리적인 이해가 전혀 되어있지 않잔아요
미국 처럼 한도가 없는 징벌적 배상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기업주를 처벌하고 배상 책임도 개인에게 까지 물어야 합니다
기술 도둑질 범죄는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는 개인 범죄로 다뤄야 합니다
개인도 물어야 한다면 모든 대기업들이 전부 소송전 벌일것입니다.'
얼마전 오토바이사고로아빠를 잃은 방어법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구상권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은 법없이 사는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대기업을 우리는 불매로 맞서야합니다..
징벌적 보상제도 좋은점도 있지만 개인이 대기업을 이길수있는 방법이 있음 좋겠네요..
이래서 정치가 중요함.
현대한테 얼마나 받아처먹었겠음
세상은 변하는데 법이 제자리네요
양심도 없는게 문제고
이런 횡폐는 정말 없어져야해요
공생하는 길이아니라 중소기업 아작을 내는구나... 국회의원은 법을 개선시켜주세요
아니 뻔뻔하게 지들이 형사고소를 왜쳐해
민사소송에서 다 돌려받으셨으면 다만 그 긴 법정에서 지치실까우려되네요ㅠㅠ 아휴
대기업 갑질은 10년전이나 똑같은듯 법이 쓰레기라
@이ᄎ 판사들도 쓰레기들은 처벌해야하는대 무적이라 돈받고 재판거래도 하니 답도없는듯
다 돈으로움직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대로 좋은쪽으로미친 대통령이한번나와야됩니다
국개들도 한통속입니다. 전부 바뀌어야지요. 개놈들!!!
현대중공업 역대최대 과징금 9억. ㅋ. 저짓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데 과징금이란게 저래서야 계속 저짓하지.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러라고 표창준거나 마찬가지
9천억 때려
수십억도 아닌 수억 ㄷㄷ
과징금이900억정도는되어야지!!!!
900억도 아니고 ㅋㅋㅋㅋ 이런 쓰발 9000억 때려봐 저짓거리 하나
이게 다 정부 공무원의 비리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 비리만큼은 그 비리가 밝혀지면은 최소 형을 10년이상 실형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공무원범죄공소시효폐지
덧붙여서 사면 감형 안되게 해야됨
이래서 징벌적손해배상이 필요한거지
현대중공업이 조선 해양분야에 최고임을 자랑스러워 했는데 이런 패턴으로 중소기업과 관계를 했다는 것에 분노가 치미네요. 나랏님이 이런것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그래도 좋은 평을 받지
이런건 대통령은 어떻게 못하죠. 국회에 계신분들이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막아야하죠
이런거 털면 역시 대기업죽이기하는 문재앙 거리면서 또 선동함 ㅋㅋㅋㅋ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 하는데
애초에 국회의원들이랑 대기업이랑 인맥선으로 연결되있어서 자연스레 대기업 밀어줄 수 밖에 없음
국회의원인 자신에게 1억원 가치를 주는 중소기업을 밀어줄까, 100억의 가치를 주는 대기업을 밀어줄까, 청렴이고나발이고 야생동물도 자신에게 득이되는무리로 달라붙음
대기업 건드리면 대통령이 세계적 기업 망하게 한다고 국힘 국회의원이 아주 난리난리 치는게 뻔한데 건드릴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기 어렵다. 이유가 뭘까? 대기업의 횡포가 아닐까!
좆소
대부분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는걸 싫어합니다. 각종 국가지원도 끊기고 세금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해서 중소기업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절대다수임
ㅈ소기업ㅋㅋ
대기업 횡포 ㅇㅈㄹㅋㅋㅋ
ㅈ소가 ㅈ소인 이유가 있지
대기업 되기가 쉬우면 대기업이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대기업 부끄럽다
악한짓 하지마라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하는 제도가 빨리 마련되기를...
어떤 대기업인지
그런 비양심적 기업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현대라고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입니다.
현대 아직도 이짓거리 하고 있는거야? 못된짓은 차암 안변한다
엘지 삼성도 비슷함 ..ㅋㅋ 드러난게 없는건 그래도 삼성엘지는 언론을 의식해서 문제가 되면 기술을 사주는 편으로 가더라고 중공업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더라고
현대중공업 임원진들 쓰레기네
@@user-oi6zb5yw3b 사주는게 어디임
@@user-oi6zb5yw3b ㅇㅇ 그래서 팩트는 뭔데 없자너 ㅋㅋ
@@user-oi6zb5yw3b 실체를 가져와주셈 링크좀 두루뭉실한 뇌피셜말고
미국같으면, 지금까지 모든 손해 및 그 이상의 손해배상액 을 배상해야 하는데, 한국은 손해는 100억이면 이겨도 기껏 10억 배상 이런식이니, 이겨도 결국 아무의미없는 배상..
오히려 손해죠. 금액도 금액인데 그 대기업이 뒤끝으로 업계에 발도 못 들이게 작업하겠죠
왜 미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같으면 이라는 수식어를 좋아하는지 알길이 없음 미국에서는 저정도 승소도 하기 힘들어요 세상에 계약없이 공사진행하는 회사가 어딨음? 일단 저정도 큰 공사에 계약없이 돈은 주겠다는 미친놈도 없고 그걸 믿는 얼간이도 없음 그나마 한국은 하도 갑질갑질거리니 저정도라도 봐준거지
@@psyo123 아니 뉴스 끝에 미국이랑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왜 뭐라하는거임?
@@FactoryNo.592 뉴스자체가 병신이라고 괜히 엠븅신이겠어 이건 갑질이 아니라 사기지 말도 안되는 사기 계약갱신없이 공사착수하도록 대기업의 영향력을 이용한 압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뭐임? 현대가 하니 괜찮겠지 하는 터무니없는 낙관론때문에 사기당한거
정작 책임자는 지금 돈챙겨서 퇴직하고 안면있는 관련거래처에 임원으로 끼어들어가 돈따박따박 받고 있겠지
@@FactoryNo.592 이 삼영기계 대표님하는 말 좀 봐 한숨나오지 현중을 도와주는게 세계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단다 그냥 경영의 마인드가 안되어있음 현중을 왜 도와준다고 생각하는건지 알길이 없음 좋은 조건이 안나오거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거 기업은 인격체가 아니야 온갖 생각이 모여있는 조직이지 개인 가내수공업자들이 저런마인드라면 장인정신이라 칭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대표야 항상 얘기하는거지만 멍청하고 순진한 을들이 갑의 횡포를 유도하는겨
대기업 지는줄 알면서 소송 가는 이유가 소송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이 피해 보니깐 엿 먹이는거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야하는 이유.
법정다툼 벌어지면 가해자가 문닫을 각오해야지 왜 피해자가 문닫냐고.
현대는 그렇게 커왔던 겁니다.
아직 바뀌지 않았지요.
소비자도 잡아먹는 현대인데..
무슨 말이 필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나라 입법 사법 행정이 문제죠...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뭐냐?
부끄러운줄 알아라
다 엮여있지않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모양이야 더러운 나라 이것이선진국이다 뭇긴다 현대기업은 당장 사업을 페지하라
원청 하청 없어져야됨.
수주해서 돈만 받으니 쓸데없는 공사원가만 부풀어지고 하청업체와 계약금이 적으니 공사품질도 떨어짐
그담당자가 그런일을한겁니다.
그담당자의 행위를 따져야합니다.
현대건설 저러다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있으면 큰일이다.
잃은게 없는 사람엄청 무섭다.
그리고 요즘 공정위원회든 법정이든 이젠 믿음이 신뢰도가 떨어지다 못해 바닥을 파고 가는수준이라는거
공정위에 대기업 출신들도 들어가니
공정할리가...
이미 중소 하청 사장들 수차례 자살했어요...뉴스타파채널보세요 공중파에도 보도된거도 한두 건수아님;;
정권만 교체되면 바뀌는거 한순간임
대기업이 쓰러I ㄱi짓을 해도 정치권은 다 대기업 편이고.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법으로 전락.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
저렇게 대기업 편만 들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공산주의 같은 이념이 득세하게 되는거임......
아가리로만 공산주의 나쁘다고 하지말고 노동자들의 억울함부터 풀어줘라 정치권들아
얼마나 일을 ㅈ같이 하면
현대건설이 저러겠노?
문재인대통령이 그래서 사법,검찰 휘어잡으려고하는겁니다
@@Generallee85 님 컨셉이예요? 진심이예요? 대가리 깨져서 법원이 중소기업 손 들어준것도 무시하는건가
@@Generallee85 젓도 모름 그냥 미국에만 신경써
이건 완전 갑질아닌가요? 제대로된 법안이 만들어 지길 바랍니다.
대기업의 갑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것이다.
이것이 약자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고 나라경재
살리는 것이다
국가에서 이런 중소기업은 지켜줘야한다
이재명이 대통되면 해결책 나오지 않을까요~
합의보다 소송이 더 이익이래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다 증말 ㅋㅋ하..
저런것들
망해야됨
대기업이고 지랄이고 퉤
이런것은 현대건설이 문제라고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즉 법이문제이고 국가기관이 문제인겁니다
현대건설 등 현대가의 기업이 수주하고 있는 해외업체에 기술탈취하는 부도덕한 기업이라 지속적으로 탄원해야합니다.
대기업 시선 : 이뉴스또한 시간이 약이다 그냥 모르쇠하면 됨 어짜피 시간 지나면 몰라 법도 약하고 시간 끌자
일반인한테 하는 장사도 아니고 ㄹㅇ 시간이 약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뭐냐?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다더니 결국 악질대기업 이익보호냐?
진짜 역겹네 ㅋㅋ 대기업횡포는 진짜 사라져야한다 관련 법규 씨게 만들어주길
아주 나쁜놈의 기업들이며 반드시 저런 썩어뻐진 기업들의 운영진들을 완전 도려내어 초중형으로 다스려야
우리나라가 발전못하는 이유입니다 왠만한 대기업은 다 이짓거리 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못살아 남으니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은 더 죽을맛 물가는 대기업이 다 올리면서
@@ljh6463 병 이 다 병
@@ljh6463 현대건설은 좀 썩어 문드러져서 갈아 엎어야 할 정도임. 현대 자체가 드럽게 커온거 아는 사람이 다안다.
@@ljh6463 숲에 거목이 있으면 그 아래서는 새 나무가 자라기 힘든법이다...그리고 거목들만 있는 숲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있고 숲은 죽는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중견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해야한다
@@ljh6463 컨셉충 어서오고~
다 티나잖어~ㅋㅋㅋㅋㅋㅋ
대기업 덕에 나라가 발전은 합니다 경제도 성장하고요
근데 그들이 이윤은 거의다 가져가면서 고용은 쥐꼬리만큼 하고 골목상권 파괴하고 국민들은 대기업의 노예가 되어가죠
대기업들 주특기다.
법보다 더 이익이니 탈취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
누가 개발하냐?
대기업도 해체해야하나 중소기업과 서로 윈윈해야지 참 억울한 처사에 분노를 느낌니다
국가가 중간에서 잘해야지...
징벌적 처벌을 제도화해야 된다
국가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다면 이런거 보호를 해야하는데..
이재명이라면 잘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긴 싸움끝에 이겼지만 빈껍질만 남았네요 이런 회사 법으로 보호룰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긴 싸움을 만든건 법이 아닐까요 유전무죄 너무 뻔해서 한숨.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필요합니다
진짜 이런것들보면 대기업은 큰금액이 아닐건데 이렇게 중소기업을 죽일려고 하는가? 참 암울한 현실이네요
징벌적 배상이라면 최소 백배로 과징해야한다
저런걸 일류 기업 이라고 빨리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해 더러운 대기업 한방에 망할정도로 청구를 해야 이딴짓 안할건대
가슴 아프다~~~
갑질 대기업의 불공정 두들겨 패야
또 과징금이 9억이 뭐냐 900 억은 징수해야
900억으로는 안되고요 지난 5년간의 손실과 그로 인한 잠재능력 박탈로 인한 것을 고려하면 3000 - 5000억은 필요해보입니다.
이런 악덕업체는 망해야한다
대기업이란것들이 이렇게
추접스럽게 사니 창피한줄알라
마음이 아픕니다...
이래서 기술력 있는업체는 한국을 떠나거나 아예 투자를 안하는거야 ㅉㅉ
그리고 개같은 어음제도도 없애야 하는거고 ㅉㅉ
@@user-6626 우리 국개들이 그걸 못하는 이유 : 너는 아는데 게네는 몰라서?ㄴㄴ 계네 밥줄이 대기업이여서 ㅇㅇ
개같은 어음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나보지? 뭔 초딩 발상이냐
@@bjc4104 한국은 제도 안되
@@bjc4104 전세계에 우리만 있다는 뜻아니라 어음제도 자체가 위험하니 없앴으면 한다는 뜻이겠지 어음들고 있어봐라 진심 내돈은 현찰로 매입처에 가는데 매출은 어음으로 3달 4달 뒤에들어오면 뭘로 버티라고 그러니 ㅈ같은 어음이라는거지
@@user-6626 그냥 현재 기준의 몇 배 이런 것보다 순이익의 n%를 강제로 때려야 됨 기술탈취 시에 발생할 이익과 손해를 비교도 못 하게 손해를 크게 보게 해야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되는 거임 현재 법령은 대기업이 그냥 기술탈취하라고 장려하는 수준이구만
징벌적배상금을 더욱더 높여야 합니다. 배상금도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감 할수있는 배상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안되지만 현대중공업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든 미국에서 벌였어야 했다. 있는 돈 없는 돈 딸라빚을 내어서라도 그런 짓을 했으면 미국법정의 판결로
적어도 현대가 해외에서 하는 모든 짓을 막을 수 있었다. 합의 조건에 마땅히 이일의 담당자의 해고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했다.
우리 법은 왜 우리 국민을 지키지 않는가, 이제는 달러도 아니고 미국법정을 믿게 만든 사실에 자괴심은 가지고 있는가?
계약 안하면 절대 일하지마라
해봐야 손해다.
대기업이라는 놈들이 저러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
어쩌다 현대가 이런 양아치가 되었나 ..
참 안타깝다
저런대기업들은 영업정지1년씩 때리면 절대못하지 손해가 어마어마 할테니깐
법이 약하니 저러는거지
그러면 나라 경제도 박살나서 못함
@@TaGed7891 중공업이 현대만 있니.! 건설사가 현대만 있니!
@@user-ew3gz8xv2j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user-vq7ll3jj4w 딴데서 일하면 됨
@@user-vq7ll3jj4w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실 분이네. 법이 약하고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수도없고 쉽지도 않은 과정이니 이정도로 법을 바꿔야 정신차리고 이딴 짓 못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건데 대기업 직원들, 노동자들 불쌍하다고 계속 이런 구조를 이어가야 한다는거임?
기술 있으면 국내 대기업 협조 말고, 그 기술을 선진국에 팔거나, 기술협력 하는게 좋아요...
국내 대기업은 거의 깡패수준 인거죠
씁쓸합니다.
법이 문제다.처벌을 안하니 계속 이런일이 생기지
중소기업다죽이고 기술개발은 안하면 이나라의 기계산업의 미래가 있나?
괴물을 만들어놧네
대기업은 미래보는 새끼들이 아님ㅋㅋ 지금 당장 자기들 한푼이라도 더 땡길려고 별짓다하는 새끼들임
빼앗는거 좋아하네 중소기업들 하청받고싶어서 지들이 갖다 바치던데 구걸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빼앗는거 좋아하네 중소기업들 하청받고싶어서 지들이 갖다 바치던데 구걸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user-sj9iw3vm5q 너 영상은 보고 댓글 다냐?
@@user-sj9iw3vm5q 너 한국인 아니지?
와 뉴스만 봐도 화가 치미는데 당한 업체들은 어떤 기분일지..
손해배상을 해외기준으로 바꿔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가져오더라도 기업이 불복하고 장기전 전략으로 가게 되면 중소기업이 도산해버리는게 핵심이군요.... 이건 어떻게 할수도 없고
법이 문제...벌금좀 높여라 100배는 물어줘야지....
아니 1000배 + 감옥
ㄴㄴ 기술로인한 이익 50퍼이상
그 벌금 피해 기업에 돌려주는 법을 만들어야지..
진짜 추잡하다
이정도면 진짜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드는지
국개들이 얼마나 쳐먹어서 이러나 모르겠다
약자를 위한 법을 좀 만들고 강화하자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튼실하게 발전하는데요?국회는 뭐 한다요? 중소기업도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기업하고 거래하심히 어찌신지요?
대기업의 더러운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다른 미디어는 침묵하는가? 몰라서? 그들은 이미 미디어가 아니다. 그저 자본과 권력의 개일 뿐.
개판이구나 대기업이 횡포를 부리면 중소기업은 그냥 도산되어버리네.
.국회의원들 하는일이 뭐냐?
정부한테 돈주는게 대기업인데 당연히 대기업편드는거지요~ 안그러면 돈좀달라하면 대기업이 안줄텐데요ㅋㅋ
국화의원들 노느냐고 바쁨
국짐당이 대기업위주로 정책 펴는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ㅋ
현대에서 뒷돈 받아서 눈감는 일??
이런 나쁜 넘들이 아직도? 징벌적 손해배상로 파산시켜야 한다
이런 못된 다기업 횡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권력도 이와 같아서 민주화로 개혁 되지않으면 무서운 흉기가 되지요
저런 날강도 같은 회사는 망해야 되는데...중소기업 분들 힘내세요
중소기업이 살려면 이런법부터 고쳐야한다
법이 약하니까 저러는거라니깐?
외국처럼 판결에서 지면 수백수천억원 물어주게 해야됨
국개와 공정위가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것도 문제지만.
법이 강해도 돈처먹고 판결하는 놈이 매수되면 아무의미 없음...
한마디로 돈에 영혼 판놈들이 많다는 거임...
배상금도 피해액의 1/10도 안되면 이게 뭐 어쩌라는거야... 피해액의 3배를 줘도 모자랄 판에...
@@honshin23 돈쳐먹고 판결하는놈이라면 판사말하는건가요?
아직도 한국은 판사들이 경제계한테 휘둘리고 돈받아쳐먹습니까?
확실해요?
법치주의 근간을 건드리는 발언같으신데.. 진짜면 지금 조사들어가봐야겠는데요
@@user-hx9cd2gc9s 그럼 없을거 같아요? 세상을 너무 밝게 보시네
@@user-rv7ik2bw6w 있겠지만 많진않을것같은데요?^^
@@user-hx9cd2gc9s 판새 지망생이신가? 공부만하셔서 잘모르나본데.우물안 개구리..ㅉㅉㅉ미안하지만 님 생긴거부터가 뒷돈받아먹을 상인데?관상은 과학임
협력사 쥐어 짜서 영업이익 올리고 지들은 돈잔치 벌이는 횡포 반드시 바꿔야한다.
법원이 판결을 잘못한것임
판결때 영업못한 기간만큼 추가보상하는 판결을 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