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그대로 살면 되는것 같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은 철거대상이고 임차인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토지만 경매가 되었고 건물은 건더리지 않았는데 토지경매에 임차인 배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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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는 강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도 반복 영상 시청합니다^^
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우선변제권때문에 은행은
대출할때 무조건 방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로 경매가
진행될때 임대인 즉 저당권의무자에게 사해행위로 고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대지만 매각하는데 건물의 임차인한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 거에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액임대차 제도는 사해행위건과 같이 현실적으로 개선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게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 임차인은 임대기간동안 그대로 살면 되는것 같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미등기건물의 임차인이면 토지만 경매가 될 경우 건물은 철거대상이고 임차인은 강제퇴거명령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거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토지만 경매가 되었고 건물은 건더리지 않았는데 토지경매에 임차인 배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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