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상회복문제 계약종료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사전에 예방하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bewater5178
    @bewater517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가구 주택에서 계단. 복도. 옥상, 계단밑 짜투리 공간 등이 공용공간인가요, 아니면 임대인 전용공간인가요?

  • @박복임-o6i
    @박복임-o6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입니다~임차인이집을너무관리가안되세놓기가어렵습니다~월세를2개월못내면계약해진데보증금에서까라하네요그러게되면임대인피해가큽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신 일본인입니까?

  • @anthony114
    @anthony114 Год назад

    새아파트. 전세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2년.만기전까지(전화로부탁함)
    하자접수를 안해서
    무상수리를.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저한테 통보를 한적도없고
    이삿날. 3억6천금액중
    200 만원 하자수리예치금 싸인
    받았습니다
    보증금미지급으로
    전입도 안하고(퇴거)
    견적서 보냈더니
    소송하라고합니다
    소송하면
    100프로 받을수있을까요?
    승소가능할까요?

    • @MrAntony7979
      @MrAntony7979  Год назад

      여러가지로 힘드실 듯 합니다.
      세입자와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뭐라 답변 드리기가 많이 어렵네요.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집주인에게 입힌 손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객관적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소송은 최후의 방법이라 여기시고 원만히 합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증금 미지급 금액이 보증금 전액에 해당 된다면 오히려 집주인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가급적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라 여겨 집니다.

  • @thekoreanhoon
    @thekoreanhoon Год назад

    전월세 임차인 원상복구 대법원 판례같은 파일어떻게 다운받을수 있을까요?

    • @MrAntony7979
      @MrAntony7979  Год назад

      대법원 판례사이트 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여기에서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