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사기가 아파트 전세가 올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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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48

  • @권영석-g7h
    @권영석-g7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4

    전세자금대출은 없애는 게 답...

    • @jamesyoo5529
      @jamesyoo552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럼월세수요가 너무 몰려 월세가격 너무 높아져요 ! 😢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jamesyoo5529 월세는 못 올려 줌. 자체 DSR이라서. 밥 굶고 월세 줄 건가요?? 제가 세입자를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요.... 주택 보급률도 예전이랑 달리 100[%]를 넘지 않나요? 남는 집, 빈 집이 투성이인데.... 문제는 눈높이죠.... 남의 집이라도, 잠깐 거처할 집이라도 구린 집은 싫다라는 인식....

    • @wrongitstea
      @wrongitste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Korea-1948-o2z글쵸 사람들 암만 월세 찾아도 낡은 집들은 잘 안들어가더라구요, 반대로 신축에 넓은집인데 월세가 비싸면 그것도 안나갑니다. 월세 수요가 늘면 월세는 다소 오르기야하겠지만 결국에는 수요층이랑 가격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성립이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 @untitl6d
      @untitl6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전세대출제도 : 2008년 이명박 정부
      전세금반환보증 : 2013년 박근혜 정부
      5억원 전세대출 확대 : 2015년 박근혜 정부

    • @산백-d2o
      @산백-d2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untitl6d 이명박근혜 가 잘못했네 ㅎㅎ 😆😆
      문재인 정권 180만석 민주당 여대여소 절대 정권였지만
      집값도 좋았고 비트코인 좋았고 집시세도 좋았고 전대 결제시기지만 .
      무능한 독재국가 굥정부 탓이지 ㅎㅎ 🥰🥰 굥정부 보상해달라

  • @NFgyjylove
    @NFgyjylov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3

    정부에서 전세사기치게하고 집사게만드는건가??뭐냐대체

  • @simso108
    @simso10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5

    허그가 계속 보증금 반환해주고, 사기꾼은 배째라하면서 계속 시장에 돈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달러가격은 올라감. 물가 잡을생각 없음

    • @SolarK-r7l
      @SolarK-r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허그 보증금과 M2가 무슨 관계가 있죠?

    • @free_shout
      @free_shou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7

      ​@@SolarK-r7l허그가 무한적자로 계속 빚을 떠안는것도 모자라 이제 공사채까지 발행하고있으니 그렇죠

    • @jerrykim2768
      @jerrykim27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그 원죄는 2MB 임, 전세대출은 원래 민간에다 안 해줬음 ( SH, LH 공공임대 에만 해줬음 )

    • @jerrykim2768
      @jerrykim27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SolarK-r7l

    • @SolarK-r7l
      @SolarK-r7l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free_shout 공사채를 발행하면 그 돈은 민간 혹은 정부에서 받아오는거고(한국은행이 신규로 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거라 M2는 변화없습니다....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산이 부실채권이 상각처리 되기에 M2는 줄어요

  • @joyj8861
    @joyj886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3

    얼마전 저도 가등기 케이스 읽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고 전세제도 자체의 제고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 @sangho9274
      @sangho927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가등기 저건 완전 사기꾼의 프리패스네요.가등기가 저렇게 위력이 있는지 몰랐네요
      가등기 알면 빌라전세 누가 살려고 할까요

  • @푸프리프리
    @푸프리프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3

    전세제도가거진30년이넘었는데 법이아직도이따구란게 신기하다 ㅋㅋ

    • @donghyuncho5861
      @donghyuncho586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멀리는 6.25전쟁 직후부터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 @_desaix9174
      @_desaix917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사실전세는 사금융이라 그리 대중적이진않았는대 활성화된건 전세대출을 시작하고부터라 봐야죠…개인간하던걸 국가에서 전세대출로 제도권에넣으려하니 개판날수 밖에

    • @sanglee7877
      @sanglee78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0년대에도 전세사기 있었음

  • @sj2589
    @sj258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5

    선을 넘은게 아니라 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대놓고 사기치라고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임???
    애초에 법을 만든 놈들이나 법을 만들어야 하는 놈들이나
    똑같은 범법자로 새끼들임.
    집단소송도 소비자는 병신되도록 만들어 놓더니 진짜..

    • @sangho9274
      @sangho927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범180석의 문재인정부는 전세사기방지법은 만들 생각도 안하고 임대 3법을 만들었죠
      과반이었던 노무현정부에서도 개혁도 안하고 보궐선거에서 져 버리고

    • @simple8473
      @simple84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금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비하하시는 것인가요?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화이팅❤❤❤

    • @rennylee1315
      @rennylee131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법은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 @personaltrader5139
      @personaltrader513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국회 일 안 한지가 수십년인데요. ㅋㅋ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수준이 그런 걸요

    • @e0173
      @e01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국회의원들은 피해자를 양산해야
      돈을 벌죠..
      왜냐면 법원에 피해자들이 와야 누군가는 돈이 되니까 ㅋㅋㅋ

  • @heavenlee416
    @heavenlee4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95

    도대체 법이 왜 이따구인거에요?

    • @eeeuieo
      @eeeuie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6

      전 국민이 부동산에 미쳐서 알면서 방관하는거죠 집이 있는 사람은 집 값 올라서 좋고 집 없는 사람은 임차료 부담 줄어서 좋고
      그 차액만큼 어디선가 사고가 나고 일부가 그걸 전가받죠 그러다 개인이 감당을 못하면 세금이 들어가고 다시 국민이 나눠내죠 국민연금만 봐도 당장 내 주머니에서 안나가면 누군가 내줄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다는걸 이해하지 못하죠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중진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동산 껴안고 죽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거에요 지능이 거기까지인 겁니다

    • @jiyeonlee6835
      @jiyeonlee683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제 말이요!!

    • @badrukkkaptin902
      @badrukkkaptin90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그거 잡으려는 사람은 다 죽여놓곤 뭔소리래 ㅋㅋㅋ

    • @강개토대왕-k8g
      @강개토대왕-k8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3

      평소에 법에 관심없다가 이제와서 이따구냐고 묻는거? 늬들이 뽑은 국회의원 수준을 봐라 ㅋㅋㅋ 윤미향, 안민석, 고민정, 김남국, 국회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알지?

    • @badrukkkaptin902
      @badrukkkaptin90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다 공범임 전부다 공범이야
      까놓고 내 집값이 오르길 바라니까
      그대로 해준 것뿐

  • @섀틀벤쿱
    @섀틀벤쿱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아주 가치있는 정보입니다. 국민들도 널리알고 여론이 형성되어야 국가시스템이 바뀌겠지요. 정치인들은 권력유지에 가장큰 관심을가지니까요.

  • @이유미-v1v
    @이유미-v1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국토부장관해주세요!!!

  • @donghyuncho5861
    @donghyuncho586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8:50 임차권설정등기가 아니고 전세권설정등기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도 설명했듯 임차권은 엄밀히 말해 물권이 아니며, 전세권이라는 확실한 장치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 @chaeboosim
      @chaeboosi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앗 맞습니당

  • @훅간당
    @훅간당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 오늘의 집값을 밀어 올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산율은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yoon6118
    @yoon611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전세대출 줄이고 월세전환제도 도입해야해요..

  • @yebaksa
    @yebaksa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곧 20만 미리 축하드려요🎉🎉🎉🎉

  • @흥옥박
    @흥옥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사기범 을 처벌 약하게 하니까 대놓고 피해주는 일이벌어지고 있지요
    남의 피갇은 재산 사기치는데 국가는 왜 관대한 처벌하는지 이해안감
    종신형 으로 깜방 생활 해야 더러운짖 안한다
    사형도 안타깝지않다

  • @zxcvb-y8s
    @zxcvb-y8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법이 법답지 않는건
    판사 / 검사의 퇴직후 ❤보험 ~
    그러니 법을 강화 안하는겁니다 .... 사기꾼들이 곧😅 본인들 고객이 되거든요 ... 고칠수 있는건 국민의 강력한 요구뿐 입니다 ~

    • @e0173
      @e017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거 맞음.
      청년중에 셀프로 떠난애는 판검이 짠 세상의 희생양 ㅋㅋ

    • @metadigital3595
      @metadigital359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답. 법이 엄하면 범죄가 줄고 소송시장이 작아짐.
      법조인들 밥그릇 줄어드는거.

  • @월루-s7p
    @월루-s7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5

    정말 다행인건 함부로 금리 못 내릴 상황이라는거,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수준은 여기서 더 늘어나기 힘든 수준이라는거
    물론 이래봤자 정부가 전세대출 한도를 5억에서 늘리면 아파트 가격 폭등하겠죠. 물론 국민들 다수는 좋다고 날뛸거고요

  • @padotayeon
    @padotayeo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놈의 나라는 그냥 돈있는 사람들 세상이야 법이 이따위야

  • @한정숙-b6o
    @한정숙-b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0

    사기천국 .대한민국

  • @Nargne
    @Nargn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매우 정확한 분석입니다 21년 하락 이유가 안정화방안 중 하나입니다 😊

  • @김동운-s5k
    @김동운-s5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가 결국 부동산 레버리지 선물옵션인데
    부동산 하락장에선 전세가 유지가 안되지요

  • @sangho9274
    @sangho927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가등기가 저렇게 위력이 있는지 몰랐네요

  • @passion4270
    @passion427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몇년전에 지인도 전세집주인이 갑자기 지인한테 집을 넘겨받던가 그러지않으면 경매넘긴다고 협박해서 강매로 돈더주고 빌라샀음.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전세 안사는거다.말장난이라생각하지 마라..ㅋ

  • @vnfma7
    @vnfma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등기에서 정부나 정부기관인 법원등기소가 그 법적 효력에 따라 그걸 믿고 전세금을 맡기는 입주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걸 직원 확충과 실사나서는거까지 해서 지원하는 독일의 방식처럼 바꾸던지 해야

  • @민꽃식물
    @민꽃식물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보증보험이 지켜주니 전세 올려달라고 해도 큰 부담은 안 되는거 같아요. 전세보증보험은 집값 올리는 최고의 연료인거 같아요.

  • @uyoume777
    @uyoume7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1

    경매 가등기때문에 허그가 미춰버린데요

  • @cvb8441
    @cvb844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가등기로 사기칠 생각까지는 못했고 바지사장이 몰래 팔까봐 조직에서 걸었다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 @yoon6118
      @yoon611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바지사장이 나를까봐 그런거죠 사기꾼들은 서로를 못믿으니까요

  • @emily.y8630
    @emily.y863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다 말아먹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음.......

  • @cm-qd4it
    @cm-qd4i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선 좋아요 후 시청

  • @ttkk9040
    @ttkk904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아주 오래전부터있던방법인데. 자동화를 하것음?? 할거였음 이미 수십년전에했어야.. 등기부등본도 법적 책임이없다는데 ... 아시죠??

  • @migeonkim1367
    @migeonkim13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7

    정부 제대로 일 좀 해라...

  • @littlestep7660
    @littlestep7660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역전세 난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올리고 임차인에게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 이자를 집주인이 갚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 @jerrykim2768
    @jerrykim27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단순 무식하게 : HUG / SGI에서 민간 전세 거래 시, 전세금반환 보증서 발행 안하면 됨
    => 글면, 은행들 전세 대출 절대 안해줌
    => 글면, 갭거지들 줄서서 한강다리 난간에서 퐁당쇼 구경 할 수 있게 됨 ( feat. 깡소주, 새우깡, 참치캔 )

  • @카멜리아-z7h
    @카멜리아-z7h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휴 정말 채대표님을 국회로 보내고 싶어요😂 국회로 가주세요🎉

  • @joonseoshin5392
    @joonseoshin539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세제도 없애야함.. 외국처럼 렌트해서 월세내고 살아야죠

  • @fanapsi986
    @fanapsi98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파트 전세와 빌라 전세가 다른가요?
    결국 소형아파트 전세도 터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네요😢

    • @abcdefuace
      @abcdefuace 3 месяца назад

      빌라는 매매수요가 적고 아파트는 많으니까 빌라는 깡통전세 확률이 높죠. 아파트는 깡통전세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는겁니다.

  • @쓰리캔
    @쓰리캔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법이 개븅신인 이유=정치인들도 같이 해먹어야되서 절대 관련 법 안만듬.

  • @러시안블루베리-d8n
    @러시안블루베리-d8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세사기 당하고 집주인은 파산해서 경매 나오면 언제든지 사서 집값이 또 오르고… 😓

  • @GoodEveC
    @GoodEve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항상 감사합니다. !!!!!

  • @sjs0701
    @sjs070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진짜 화딱지나는 법이네요. 틈새가 너무 많습니다.

  • @johanneslee7009
    @johanneslee700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채부심 화이팅 알러뷰 맨~~~

  • @노후니-t6k
    @노후니-t6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불가한물건ᆢ어캐전세계약이됐을까😊

  • @lalee1125
    @lalee112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채상욱님 멋져요!

  • @irfdne656
    @irfdne65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월세가 최고여...전세가면 내 돈 묶여 사기 당할까봐 겁나...노답

  • @날카로운구름
    @날카로운구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전세는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개인간 집저당 사채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대신 집에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임대차에 넣어 놨으니 제도라는 꼬리표를 붙인겁니다.
    태생 자체가 사기라는 거죠.

    • @abcdefuace
      @abcdefuace 3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정답입니다! 👍

  • @skl2078
    @skl207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가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안나오나요?

    • @집사콩이네
      @집사콩이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나오죠. 그러니 '가등기'이죠. 사건의 경우는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 세입자 들어옴. 그 후 가등기 발생의 순서라 전세 세입자가 사전에 알아낼 길이 없죠.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제 대출이 소득 대비로 나와서 집도 못 사는데, 전세 사기까지 당하면.... 과연 방임이 옳은 걸까....?? 무책임한 걸까....?? 말세인가....??

  • @잿빛하늘-q5g
    @잿빛하늘-q5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피해금액/중위연봉=형량 또는 피해금액/최저시급=형량(시간) 이런식으로 법을 바꿔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4억인데 중위 연봉이 4천이면 징역 10년. 이런식으로.. 물론 피해 시점의 연봉이나 최저시급으로...

  • @세이건-y6g
    @세이건-y6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빌라 전세의 위험성
    공사비 상승
    서울 수도권 신축아파트들은 당분간 가격좋을듯 하네요
    하방 이유가 찾기 힘드네요 ㅜㅜ

  • @ahjahj0405
    @ahjahj040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등기 제도가 최근 도입된 것 아닌가요?

  • @johnswanson217
    @johnswanson21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등기하러 등기소갔더니 아재가 책상위에 발 떡 올리고 있더라. 사람 무시하는건 예사고 등기신청자가 꼭 알아야할 내용도 전혀 안알려준다.

  • @My_chanun
    @My_chanu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시지가 연동을 60%로 보유세 내리겠다는고 하네요

  • @huiwonlee3538
    @huiwonlee353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 @riroo77
    @riroo7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댓글을 잘 안다는데..
    이번 동영상은 매우 유익 하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 @콩알이-g1w
    @콩알이-g1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진짜 이 나라는 사기공화국이네
    사기치는 인간들 제대로 처벌 좀 제대로 해야지
    선량한 사람들만이 피해를 보냐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가등기를 모르고 세입자나 허그가 보전할 경우, 가등기한 사람은 공짜로 사는(buying) 거나 다름 없나요??

  • @가슴으로산다
    @가슴으로산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앞으로 빌라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올려고 할듯..

  • @pdbean14
    @pdbean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 있으면 전세를 안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해하기 어렵네요. 사기꾼들이 등기부에 있는 가등기를 감추면서 예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전세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도 안보고 계약을 한 건가요?

    • @chaeboosim
      @chaeboosi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전세 계약후 가등기
      치는거죵

    • @rennylee1315
      @rennylee131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 이후에 등기치는겁니다

    • @나이스샷-z6o
      @나이스샷-z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전세계약과 동시에 전세권설정 하면 안전한가요?

    • @momo-vq8no
      @momo-vq8n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chaeboosim
      전세계약 후 가등기 치는거 정말 놀랍네요 뭐 맘만 먹으면 전세사기는 무조건 당하게 돼 있는 구조네요;;

  • @hlee327
    @hlee3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조만간에 소규모 아파트 전세 대란 전세 사기 붐 터질 겁니다. 2~3년 내에 요

  • @YH-wm3hi
    @YH-wm3h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여야합의란 문구가 절망적이네요.
    투표도 의미도 없고, 대응에만 전념해야할듯.

  • @Rule_no.1_111
    @Rule_no.1_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국회로~~

  • @ung4537
    @ung453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는 조롱하는 법
    가해자는 유전
    피해자는 무전이기 때문인가

  • @숨겨진시청자
    @숨겨진시청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법이 왜이러긴 그나마 나은사람 뽑으면 꼬투리잡아서 욕만 하다가 다시 군부정권 독재자들여봐서 입막고 조용히 있잖아

  • @danakwon-n3i
    @danakwon-n3i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는 공시가 이하로만 가능하게 법 시행해야함.

  • @jnko2904
    @jnko290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등기걸면 가등기 건사람은 대금을 어디다.치루나요? 이미 소유권이 원주인한테 없는데?

    • @여린소리-i5p
      @여린소리-i5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유권이 원주인에게 남아 있는거 아닌가요?
      새로운 소유자가 자기에게 등기를 치려면 기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데, 가등기를 등기관이 말소해주지 않으니,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소유자를 대위해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결국 가등기권자는 기존 가등기설정자에게 돈주고 소유권 받아오는거죠.
      아닌가? ㅋ

    • @집사콩이네
      @집사콩이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린소리-i5p 가등기 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해서 가등기한 사람이 가등기를 말소하게 만들 방도가 없다면, 그런 집을 사려고 들면 안됩니다. 감정가보다 싸게 받는 법원 경매에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은 당사자가 법원에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고 고지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안건드려요.

  • @tonylee5256
    @tonylee525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가 이렇게 불합리하니, 우리나라에만 있는거죠

  • @gooreem
    @gooree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전세제도는 이제 수명이
    다한듯..

  • @프리지아-n5x
    @프리지아-n5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쟈켓 넘 멋지심

  • @liebedichich4648
    @liebedichich464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해결방법은 단하나 채부심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전부 뜯어고쳐야합니다

  • @HahaHa-bv2wb
    @HahaHa-bv2wb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올해 전세 떨어질거라면서... 소형 아파트 전셋값 오를 것은 다 예상한거잖아?

  • @errorbok
    @errorbo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결국 전세가 상

  • @BOOSTER_KR
    @BOOSTER_KR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해쉬태그 빌래로 되어있어요 형님

  • @donghyuncho5861
    @donghyuncho586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세권을 가등기보다 먼저 설정하면 대항하는 방법이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허락해줄리가 없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권은 물권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임차권도 엄밀히는 물권이 아니고, 확정일자는 힘이 더 약한 권리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소개하는 케이스에서는 무력합니다.

    • @나이스샷-z6o
      @나이스샷-z6o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금은 돌려줘야할 돈인데 전세권설정 안해주는건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걸로 보고 그런 집은 전세 안들어가는게 답이겠네요

    • @집사콩이네
      @집사콩이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이스샷-z6o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생긴 제도가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 점유 세 가지를 맞추면 전세권과 비슷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현행의 제도입니다.

  • @bykim416
    @bykim4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등기는 등기부등본에 명확히 공시되는 것이라서 임차인이 이걸 모르거나 이로 인해서 경매 순위의 불이익을 받을 일은 '거의' 없는데,
    이런 기초사실을 모를 리 없는 채상욱님이 이런 주장으로 방송을 하신다는 건 의외입니다.
    다가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들이 문제인 것이지,
    계약 전후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위험하다고 하면 정말 길 가다 하늘이 무너질 걸 더 걱정해야 하지요.

    • @chaeboosim
      @chaeboosi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전세계약후 가등기 칩니다용. 통상 전입후 등본 확인 잘 안하니까요

    • @bykim416
      @bykim41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chaeboosim 보통은 계약할 때와 잔금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는 건 임대인의 사기수법이라기 보다는 세입자의 부주의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라면 모든 근저당도 계약 때는 없었는데 잔금일 전에 대출받고 근저당 설정하고,
      잔금 때 세입자는 통상 확인 안하고 잔금 치른다는 얘기인데, 이건 극히 예외적인 사항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 @austria6954
    @austria695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전세제도 없어지라고 전세사기 방치하는듯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등기는 은행도 모르나요?? 가등기보다는 은행이 선순위인가??

    • @집사콩이네
      @집사콩이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등기도 근저당이 등기부에 앞서 있으면 낙찰 시 말소 가능합니다. 문제는 근저당이 없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간 뒤에 생기는 가등기이죠. 이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해요. ㅡㅡ (엄밀히 말하면 사적인 대출때문에 한 담보성격의 가등기는 경매 후 배당 받아가면 말소 가능하지만,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면 말소가 안되요. )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 ㅠㅠ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사콩이네 낙찰자가 인수를 해도 후에 가등기자가 나타나면 뺏기는 거 아니예요?? 집을

    • @집사콩이네
      @집사콩이네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Korea-1948-o2z 경매에서 낙찰 시 가등기를 인수한다는 말은 님의 말처럼 가등기자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땡전 한 푼 못받고 집을 넘겨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집사콩이네 그러면 임차인 외에 다른 경매 참자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르고 경매를 하지는 않겠지만요

  • @올인_달러
    @올인_달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사기가 많아지면 전세가 떨어지죠;; 사기가 많으면 소비자는 전월세나 매매나 월세로 돌아감 전세사기가 전체에서 0.1% 정돈데 그게 전체 전세가를 낮춘다?

  • @modoogolf
    @modoogol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는 전세사기 없나요?

  • @Sunlee3167
    @Sunlee31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부야 … 일좀해라아아
    밥먹고 일좀해에에에… 😢

  • @carry409
    @carry40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하락론자들 많으면 집사라니까 반대매매 하면 돈 벌자나용 여러분!

  • @amicogen
    @amicoge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사기가 어제 오늘 생긴것도 아니고 tv에서 전세사기 당한거 보고도 또 전세로 들어감. 빌라는 무조건 월세가 답이다.

  • @njkim6428
    @njkim642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신경 쓸건 안쓰고
    도대체 뭐하는걸까 ㅋ

  • @justiceonly7978
    @justiceonly797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게 나라냐? 문닫고 폐국해라...

  • @트로피코-b1x
    @트로피코-b1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머리아프고 위험하게 하지말고 제발 월세사십쇼

  • @Korea-1948-o2z
    @Korea-1948-o2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등기한 사람이 승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순위만 선순위면....

  • @문크예거-t9y
    @문크예거-t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옆집사람도 믿지못하는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ㅋㅋㅋ

  • @Swb1205
    @Swb1205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국토부 장관이 되어주세요ㅠㅜ

  • @SukhuiLee
    @SukhuiLe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썩을대로 썩은 전세제도

  • @uuusi-7349-gk
    @uuusi-7349-g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 @errorbok
    @errorbo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법을 고칠리가 없지. . .

  • @노후니-t6k
    @노후니-t6k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개사 통한계약은아니겠죠?

  • @elegangs
    @elegang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사기 잡는다고 공인중개사를 팰게 아니라 집주인을 패야되는데 법을 만드는이들도, 집행하는이들도 다들 집주인들이다보니 집주인은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보호를 받음.
    우리나라는 윗대가리들이 서민들을 벗겨먹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뀔수가 없음.

  • @jamesyoo5529
    @jamesyoo552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사기는 무자본투자 기대이익률 얼마일까?
    오르면 내 이익 내리면 세입자가 손해!
    최고의 투자 발명품

  • @davidpak7267
    @davidpak72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를 피해서 월세로 살면 된다..싸게 전세로 살려면 전세사기의 위험을 감수해야지..🫠

  • @ramen968
    @ramen96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

    킹직히 채부심 채널 공공복지 수준이다... 국토부 관료 쓰레기들아 빨리 받아 적어라

  • @집남-m6s
    @집남-m6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을 바꿀려면 . 입법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나와바리에서 벗어나 있어야하는데 .. 그 나물에 그밥 . 전세 돈놀이로 부자된 사람이 수십년간 쌓여서 주요 지도층이라고도 하지 ...
    그래서 안바뀌는 듯 ... 그리고 바꿀 생각 안하는 듯? .. 가등기 ! .. 얼마나 좋아 , . 우리가 부르는 부자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사기꾼과 구별해야하며, 나라를 이지경 만든 역적과도 구분해야함

  • @퓨마-s3e
    @퓨마-s3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기치는 인간들
    다 사형시키자

  • @ylee2211
    @ylee22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믿고 보는 채부심!!!

  • @어쩌다왕사슴벌레
    @어쩌다왕사슴벌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다주택자를 적으로 만들면 임대는 누가 하나???

    • @viridian327
      @viridian32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업을 굳이 개인이 해야하나? 나라나 기업이 해도 상관없음

  • @Jian-z9q
    @Jian-z9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우리 채상욱대표님이 친절하게 방법까지 말씀해주시지 않냐!!!!
    말 좀 듣자 정부야... 표 떨어진다고 징짜 이렇게 사람들을 사기를 맞게 방치, 방관하냐 😠

  • @숲속남
    @숲속남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만 있기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민법이 원래 그렇습니다. 독일-일본-한국의 대륙계 법체계이죠. 전세사기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집값이 올랐다면은요? 전세가 계속 올랐다면요? 무엇으로 사기의 진의를 판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