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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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авг 2022
-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 계약 전
- 임차주택 권리와 시세 확인하기
*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시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표시가 되어있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니 필수확인!
* 갑구 확인 시 가압류, 압류, 가처분과 같은 사항 표시 확인
* 을구 확인 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가압류 등 권리제한 확인
Q.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 마음에 든다면?
주택 시세 - 선순위 채권 금액 = 보증금의 70% 이상인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 계약 시
- 임차주택과 임대인의 정보 일치 확인(서류상 주소 = 실제 건물주소)
* 아파트, 다세대의 주택경우 지번과 호실까지 체크
*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소유주, 계약하러 온 사람 동일인물 체크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확인
* 계약금 지급 전 임대인과 통화하여 보증금, 월세 확인
* 계약금, 보증금, 월세 조건 협의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계약금, 보증금 임금 전 임대인 계좌 확인
- 특약사항 기재
* 입주 및 전입신고일 전까지 근저당등 제한물권 설정 X
*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 특약 기재
* 임차인이 신청하는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임대차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 계약 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가능
안심하고 전 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임차보증금상담 /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및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월세 계약상담 / 주거지 탐색지원 / 주거지 탐색 / 정책 안내)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및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예방 #깡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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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온더블럭] 평범한 사람이 전세사기에 엮이게 되는 과정ㄷㄷ 전세 구하기 전 미리 알아둬야 할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 TIP💡](http://i.ytimg.com/vi/KLMue0CvWXE/mqdefault.jpg)
![[성기영의 경제쇼플러스]“요즘 전세사기 이렇게 칩니다”…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 KBS 240120 방송](http://i.ytimg.com/vi/mZUHtCBz6Tc/mqdefault.jpg)
![모르고 당하면 절대 못 돌려받는 전세 사기 특징[러셀 3부 / @TV러셀 ]](/img/1.gif)
이걸 중개업자가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해주던데?
계약에 대한 책임이고 계약전 집주인이 알아봐야하는 사항임...
ㄹㅇ이런거하라고 있는 중개업자가 등처먹으니 쉬밸
0:41 임차주택 문제 없는지, 권리관계 분석(보장)
표제부(우측- 건축법상 사용 승인받지 않은 건물일시 x)
1:13 갑구소유권(가압.압.가처분), 을구(저당권.전세권)
근저당 선순위 채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있을 경우, 보증금 받지 못할 수도.
1:41 근저당 잡혔지만..
주택시세- 선순위 채권금액= 70%이상인지.
넘으면 위험해.
2:04 매물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 실거래가 확인. 종류.기준연도.주소 시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은 관공서,지하철.온라인 서 발급 가능.
2:3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시, 대신 변제해주는 것. 근린생활시설 안 돼. 주거용 오피일 시만 가능.
선순위+후순위 채권> 주택시세 일 시, 불가.
보증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확인해봐라.
3:28 임차주택 및 임차인 확인.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건물 주소 동일한지.
지번.호실 확인.
3:48 등기사항 증명서상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대리인이 온다면, 대리인 본인을 확인하고,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도 확인하여야.
임대인 본인의 연락처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금 지급 전, 임대인과 통화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면 좋다.
계약금.보증금.월세 조건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및.보증금을 송금할 경우, 임대인 본인 계좌가 맞는지도 확인하여야. 지급영수증 챙겨라.
4:27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보호 위한 특약사항 기재. 전이시고일 전까지 근저당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고, 설정하거나 가압류.가초분 등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 등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좋다.
4:58 임차인이 신청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 시, 임대차계약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도 설정해두면 좋다.
5:03 신고 후 확정일자 발급 받아야.
우선변제권
국회의원들 제발 일 좀 하세요..이게 나라인가요?전세사기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그럼 전세를 없애는 게 제일 좋음.
솔직히 문제도 많은 제도이고.
과연 국민들이 허락하겠음?
기득권을 위한 나라임. 그들이 전세를 내주니 바꿀 수 없음.
국회의원들이 전세에 살지 않는데 바뀔리가. 그냥 상대당 비난하면서 밥먹고 배나 두드리고 있지 뭐하러 서민들 신경씀?
글쎄, 선순위임차보증금을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구요!! 법적으로 선순위임차보증금을 미리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전세 사기 피해를 안 당할 수가 있나요?!!!! 정말 필요한 건 안 해주는 서울시와 한국!!!
아니 저렇게 집 거래가 복잡 해서야
윗놈들은 뭐하나 몰라
이런거 하나 해결할 생각 안하고
남의피같은 돈떼먹는 악덕집주인을 공개했으면좋겠습니다
공개뿐입니까 잡아서그돈평생못쓰게 종신형때려야정상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사기꾼에게관대한나라가또 있습니까.다 한통속이라 법을안바꾸네요국회는 밥만축내는인간들이 세금만 퍼
쓰고 모자라면 건보료올리고
생색은 지내가내고 월급쟁이 월급에서20% 건보료내면 연금보험료는 얼마나올리시려나?
참젊은이들이불쌍하다
이렇게가면 평생집한칸장만못하고 결혼도못할텐데 정신좀차리자
집주소랑 사기친 임대인의 블랙리스트 같은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전과가 있었는지 확인도 좀 되게
서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음악이 없는게 더 좋을듯요
국회 의원들은 뭐하는겨?
하는 일도 없는 국개의원들 수를 100명으로
줄려라
사기를 안당하게끔 법을 제정해야지 ㅋㅋㅋㅋ 공부만하면 다되나요 ㅠㅠ
그럼 공부안해서 사기 당하세요
법은 완벽 할수가 없습니다. 항상 법이라는 테두리 밖부분이 생기고 거기서 사기가 생깁니다. 보완을 해도 또다른 사각지대가 나오고 또 거기서 사기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알아서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조심하고 공부해도 사기는 당합니다.
그냥 전세를 없애야지. 공부한다고 막을수있는 문제가아님. 몇억씩 집주인을 뭘 믿고 맡김
작정하고 사기치면 사기를 당하죠… 저런짓 하는 최소한 처벌을 엄중히 하고 신상 다 까버리는정도는 해야지..
한국은 왜이렇게 사기가심한지 가족도못믿는게 한국사회
국회의원들 싸우지만 말고 전세사기꾼 방지대책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지...
이나라 법이 약해서 그럽니다 형량을 크게 늘려야할때 입니다.
머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이정도면 공인 중계사 공부허는 느낌이네요
스포츠 중계하나요
4:00부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반환 및 중개보수에 대한 손해보상.
지방도 이런 도우미 혜택 필요한 초보가 많아요~~
너무 말과 자막이 빨라요
다 필요없고,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소송 이겨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동작구도 해줘
또는 끓는 물에 삶어서 사형 시키는것도
괜찮고, 닭튀기듯 기름에 튀겨 죽이는것도 추천합니다.
공문서 위조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고 확정일자와 전입시고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니 어떻게해야 할지!
이런사기꾼들은 구속시커
사기친돈에떠불로물려~
영상 말이 너무 빠르다.
집주인 신분증도 복사함ㅡㅡ;;
어렵다!!
시에서 보험을 파는 기분이 드는 건 왜지?
소용없다고~ 애초에 사기칠려고 조작하고 판을 만드는데 뭔소용이 있겟나...
전세사기 ㅡ하루이틀문제가아니야
지속적으로 해야ㅡ경찰서 전화해라
경찰은 군수나시장 시청에 보고해야ㅡ그담은 중앙정부 부처에 부쳐라
전세사기금액 전세주소 현재전세낼때 금앸
전세낼때 상대주소 이름전화번호 ㅡ서로 실명싸인 후 보관해라
아 ~ 의미없다. 누군뭐 이렇게 안해서 사기당하나? 결국에 알아서 피해가라는 거자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사기꾼 신상공개 하자 진짜 걸리면 그 꾼 인생 끝장낼것같다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내용은 법으로 보장되지 안는다는게 함정.
사기당할 확율이 50%로 조심해야한다 특히 다주택임대업자은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된다
전세금은 소유권에 내재된 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계약이나 임차인 생존권의 요체이므로 단순 채권계약이 아니다. 오히려 소유권에 준하는 경제적 기본권에 기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매에 붙여지더라도 최우선 낙찰권, 대항권, 명도 제한, 금번 다주택 갭투기 경우에 채권자, 은행의 책임소재를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한국에 특이한 전세 관행은 단순 청구권이라기 보다는 소유권의 지분 성격이 강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어 벌써 동일한 케이스에서 세 분이 절멸되었다. 이런 것도 수십년 동안 못 푸나!!!
월세 살면 뱃속 편하지. 전세는 진짜 미련한 짓이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ㅠ
전세보증보험도 집주인이 사망할경우에도 쉽지 않다 들었어요.
이건 개인에 일이 안님니다 국가에서 보호정책을 세워야지 무지한 서민보구 배우라구~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거네
사기꾼들은 사하라사막 20년 이상 강제노역 하고
100배 추징금 징수...
3:21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고 사기와 범법을 즐기는 사람을 법보다는 먼저 죽이고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이걸 국민이 왜 알아야돼 나라가 알아서해야지
국민도 알아야죠 ㅡㅡ
국내 인구 감소가 계속진행 되고 있어서 소비위축 집값하략 금리는 인상되면 화폐는 은행으로 유입 부동산은 하략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것은 생산 물품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가격은 공시가격 표준가격이 기준이 되고요 채무불이행시 경매가격이 됩니다 세입을 할때는 은행대출이 없는집에 전세는 은행대출을 할수있는금액에 전세금을하고 부족하다면 월세의 지급이 안전합니다
전세담보 설정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에 문의하시고 법원에 담보설정등기를 할수있습니다 나의 업무는 가능한 스스로 해결하는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3자의 해결에 의지를 하다가 오히려 낭폐를 경함하게 됩니다
말썽이 많고 큰돈 때문에 난리인데요 진작에 행정기관 민원실에서 법원 전세금 직권등기를 해야 되는것입니다 옳은 길이 선택이 아니되는것은 일을 저지르고 먹고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의 세대차이 이고요 곧개선이 될것입니다 현재55세 기준 고 박정희 대통령때 초등학교에서 공동체 약간의 군인정신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침 6시30분 정완진TV
경제 방송을 시청하면 국내 경제 상정을 알수 있습니다 환율 국제 외국물건값 비교는 아마죤 쿠팡에서 할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여러가지를 알게 될것입니다
전세사기, 불나고 이제😢 무슨 예방?
공인중개사가 중간역활로 전세보증해야지 보증보험 들으라니 에라이 보험팔리로 들린다
04:26
나의경우 범죄중 사기를 최악의 범죄로 생각한다. 전세사기범 잡게되연 전국민이 TV 중계로 볼수있도록해서 불에 태워 죽여버려야 함 을 제안한다.
6:44
공공매입은 안된다.. 모든 사기 피해자들 돈 다 정부가 다 물어주고, 코스닥 주식피해도 다 정부에 물어주고, 도둑질 당한것도 정부가 물어줘야 형평에 맞지 않나...문제 터지면 세금으로 땜빵하는 짓은 하지마라..
주식은... 개인 책임 ...이죠
안 당하려면???
사기 치는 것들을 박살내야지?
알아서 당하지 마라????
개소리엔 몽둥이가 답!!!
왜 지방은 저런 정책없냐 18
사기꾼 지옥 이란걸 시가 증명해주네
공인중개사가 왜있는지 모르겠다
전세 한국만 있는걸로...월세로 살아....
1;30
문제는 불황이지...오죽하면 임대인은 집을 버리고 경매 처분하나?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를 살려야..
벌수있는 수익 개인이 가져가면서,불황이라고 정부가 책임지라니
공부한다고 사기안당하는거아니니 월세사는게맘편함..
그럼 돈을모을수가 없잖아요
@@user-vh3ki4hs7w전세도 대출받고 들어가는거면 금리때문에 크게 절약하지도못함
월세도 사기가 있습니다
@@user-jp3ss8ft8d있다해도 피해가 훨씬 적죠
그냥 사기꾼은 사기치면 살형으로 해서 죽여도 무죄로 하면 됩니다
뭐 더 숨겠지만 경찰 검찰들이 열심히 일해야죠
작정하고 찾으면 4일안에 찾는다면서요 한국안에 있으면
외국이면 인터폴 때리고 죽이면 포상금 주는 식으로 하세요~ 왜 깔끔하고 좋은 방법을 왜 안쓸까.. ㅉㅉㅉ
이런거 다 ~ 의미 없습니다.
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집값 쭉쭉 오를때... 누가 이렇게 떨어질거라고 생각 했나요? 계속 집값 올랐으면? 깡통전세 말이 나올까요? .. 말그대로 부동산 시장 몰락으로 인해서 깡통전세가 생기는겁니다.
전세사기는 -> 근저당 있는곳 중에서 말소안해준다고 하는 집만 안드가면 됩니다.
쓸때없는 말만 주구장창 ~
전입신고날에 집주인이 근저당신청을 하면 어차피 돈 늦게받고 망합니다 전세사기 꼭 당하세요
근데 팩트는 법잘알면 안당함 판검사중에 당한사례있으면 들고와보셈 ㅋ
뭘공부해요 그냥 전세는피하십쇼 그게답입니다
말이 빨라서 그런가 못 알아먹겠네
전세낸 날짜 기간
전세보증금 ㅡ낸금액 필히 기록후ㅡ상대방과서로 한부씩나눠갖아라ㅡ
ㅡ잘아시겧죠ㆍ
임대차계약ㅡ
임대는 상대의집을 내가 돈을내고 사용하는것이다ㆍ계약기간동안
먼말이래 말은 또 왜이리빨라
오세이돈 tbs살려라 국민들이 원한다
국민들 안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