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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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 май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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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은 범죄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나눈 기간동안 징역을 시키도록 법을 바꿔야 함.
그냥 죽이는 게 맞음
밥 주는 것도 아까움
싱가포르처럼 곤장이라도 때려야
몸과 시간을 바쳐 사회기반시설 건설현장에 투입시켜야함 무보수로
밥먹을 시간, 자는시간 다 빼고 최저시급형 때려야합니다
의미 없음. 연좌제를 실시해야함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 사기쳐도 큰벌을 안받는 나라, 결국 신용 없는 나라
전세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세는 기득권들이 달달하게 돈을버는 꿀단지입니다
그냥 전세집 안들어가는게 맞음;;
특히 전세빌라
순화시켜서 말하고 생각하자면 전세를 기피해야지
단순 빌라만 위험하다에서 벗어나서 전세제도의 위험성을 의식하고 기피해야함
전세제도는 핵발전소하고 비슷해서 잘 쓸땐 좋은데 문제가 터지면 대재난으로 감당이 안됨
임차인들 스스로가 전세를 안들어가게끔 하다보면 없어지겠지.
한국은 쪼잔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전재산을 사기쳐요~
사기범을 제대로 잡던지
전세대출을 안해주던지
둘중하나는 하자 정부야
지난정부에서 40~50%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면서 60~70%까지 올리고 허그보증금 120에서 150%까지 올리면서 1x0.4~0.5x120=48~60% 1x0.6~0.7x150=90~105%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들이 생겼고 무자본 대규모 전세사기가 일어남 1억짜리 한채 전세사기 칠 때마다 500~1000만원씩 생기니간 수천채씩 사기범들이 생겼고 민주당은 세금 넣어서 사기범들 돈 보장해준다는 거임..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책으로 사기범들 양산하고 뒤로 해 먹은 거임.세월호도 선박회사가 배상할거 세금으로 땜질 똑같음
사기 이빠이 치고 50억 땡겨도 4~7년형ㅋㅋㅋ
연봉 최대 10억 가능 안하면 등신 아님? 미쳤다 나라가
지난정부에서 40~50% 수준의 공시지가 현실화한다면서 60~70%까지 올리고 허그보증금 120에서 150%까지 올리면서 1x0.4~0.5x120=48~60% 1x0.6~0.7x150=90~105%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들이 생겼고 무자본 대규모 전세사기가 일어남 1억짜리 한채 전세사기 칠 때마다 500~1000만원씩 생기니간 수천채씩 사기범들이 생겼고 민주당은 세금 넣어서 사기범들 돈 보장해준다는 거임..서민을 위하는 척하는 정책으로 사기범들 양산하고 뒤로 해 먹은 거임.세월호도 선박회사가 배상할거 세금으로 땜질 똑같음
몇백억 잔고증명서 위조해도.. 1년 밖에 안 살아요. 가석방하려다 여론때문에 실패한거 같음 ㅋㅋ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기범들은 돈 벌고... 피해자는 자책감에 가족에게 따돌림 당하고 정말 엄청난 2차 피해도 많습니다.
사기범은 살인에 버금가는 형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기를 안 치는게 손해보는 나라
사기범에 대한 처벌은 차치하더라도.. 정부 재정이 사기범한테 흘러들어가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판사의 비호하에 사기는 남는 장사..,
판사 욕만 하긴 힘든게 법이 그러니까 판사는 그 기준에서 판결 내릴 뿐... 법을 고쳐야 하는건? 국회 ㅇㅇ
국회에서 법사위로 넘어가도 결국 법관들이 너무빠르다며 반려시키는데도 국회탓일까요
@@user-rx7ws5ns3t 법사위 구성원이 국회의원인데 뭔소리함?
@@hawk9938 법관도 들어가는데 법관 대다수는 법은 보수적으로 가야한다며 항시 반대스텐스입니다
@@user-rx7ws5ns3t 내가 잘못알고있나 궁금해서 법사위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전원 국회의원인데요?
애초에 법관은 사법부 소속이고 법사위는 국회 소속, 오히려 법원이 법사위 소관의 조직인데 뭔가 잘못알고 있는거 아님?ㅋㅋ
차라리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 다수가 법관출신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맞아요 대한민국은 사기치기위해 대학가고 사기치기위해 직장 다니고 사기를 잘쳐야 돈을 벌죠
전세대출 한도 대폭 축소 절실.
올 현금으로해도 날리는건 똑같자나!!!건수줄어들진 몰라도.
부동산 공화국에서 전세사기한번 당하면 진짜..
전세는 깡통전세 말고도 법적으로 사기치기에 좋은 헛점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음. 법을 미리 고쳤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진 않았을텐데... ㅜ.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기는 하나의 시장이다...
거지같네 정말..
전세대출도 dsr을 해야 합니다... 이나라는 사기꾼에게 너무도 관대한 나라 이상한 나라.... 소멸되는,,,,
사기칠거면 크게 쳐야 김앤장에 있는 검찰출신의 전관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불기소나 무죄로 풀려날수 있어요. 수사조차 안받을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웃긴 건 전세대출 DSR을 하면 세입자 기준이라서
만약 세입자 기준으로 DSR 통과 했는데 집주인이 깡통이라면 여전히 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건 개그...
@@user-od3mm6tx6x 전세 자체도 심사를 해야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보험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심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대인의 신용도와 반환능력을 심사하게 하면 됩니다.
@@user-od3mm6tx6x 그래서 전세 자체도 반환 능력 심사를 해야죠. 어떻게 하냐구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보험회사가 심사를 하도록 하면 되죠.
@@user-od3mm6tx6x전세보증금한도를 집주인 dsr로 포함시켜야
사적 계약이니 전세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복지의 탈을 쓴 부동산 부양정책인 전세대출 및 보증제도는 사라져야 함. 전세대출을 하더라도 은행권에서 알아서 해야지 공적 영역에서 할 게 아님.
전세대출도 유주택자는 못받게해야죠ㅎㅎ
현재 전세보증보험의 문제는 임차인이 가입한다는 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가입해야죠. 그래야 보험 심사도 제대로 할 수 있구요.
사기칠거면 크게 쳐야 김앤장에 있는 검찰출신의 전관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불기소나 무죄로 풀려날수 있어요. 수사조차 안받을수도 있다고요?
당사자간 사적 거래에 왜 국가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줘야 합니까?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전세대출액 자체를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전세대출금액이 너무 많아요.
감정평가사 경찰 공인중개사가 맘먹고 사기 치면 안속을 사람이 없을거 같아오ㅜㅠ
빌라전세 살았던 사람으로 충격 입니다. 일반서민들을 위한 이런
조직된 전세범죄를 엄중한 벌로
사형까지 도입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당하신분들 힘내세요
이래서 한국에 집안사고 투자 안함ㅋㅋ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바보같은 행동이
신뢰없는 시장에 참여하는 행동임ㅋ
대단히 놀라운점은 국민 대다수가
신뢰없는 시장에서 카지노 게임과 다를바 없는 도박이 투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것임ㅋㅋ
부동산 버블 나락 빔!
아무리 생각해도 집주인이 전세 돌려 줄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인 전세보증보험으로 돌려준다 하니 황당하네요.
"집주인이 전세 돌려 줄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이 전세를 놓으려면 민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철저하게 심사를 할 거구요. 위험도가 높아서 보험이 안된다면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신뢰가 죽은 사회에서 강한 신뢰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을 거래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세가 자기한테 이득 보는 거래니까 그 거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함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국가라면 형량을 가중해야 함.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수준의 범죄면 살인이랑 뭐가 달라? 특히 돈때문에 살인 저지른 거랑 뭐가 다른거냐고?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객들에게 넌지시 전세는 사금융의 속성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을 해드려도 그걸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요. 전세제도 자체를 선이라고 머릿속에 박아놓은 사람이 많아서 한동안은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하셔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월세를 내기엔 너무 빠듯하고
아파트 전세는 너무 비싸서 빌라 전세에 들어갈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전세사기 이슈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ㅠㅠ
융자 없는 공시지가126프로 미만 빌라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도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할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ㅠ
누구는 압수수색해서 2천원 나온걸로 구속한다고 그러는데
2천원도 가차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기라니요!?
검판새가 개새끼면 가능합니다. 헬조선이야기입니다
전세대출 정부 보증,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죠.
4~7년동안 50억벌수있는사람있냐?ㅋㅋ
5억도 못모으는데 깡빵가서 밥맥이고재워주고 나오면 5억~50억ㅋㅋ
재산몰수도 명의바꿔놓으면 못하잖아
국회야 이거 최소10배는때려야지
니들이 사기꾼범죄자라고 인정하는꼴이지??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위에있음
채부심님 요즘 부쩍 애국투사가 되어가시는듯 합니다. 기득권에 반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약자들이 피해를 덜 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를쳐서 피해를 줬으면 일단 기본 최소 1년 징역형 때리고 그후 피해금을 갚을때까지 감옥에서 무기징역으로 살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기치고 몇년살다나와서 숨겨놓은 돈찾아서 잘먹고 잘살자라는 사기꾼들이 넘쳐납니다...
왜이리 이나라는 법이...이 모양인지 진짜...화가납니다.
너어어어무많음
내 친구는 집주인할머니가
빌라 5채있는데 전세사기가 되버림
보증금없다고 그냥 배째라고함…
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언성좀높아지면
젊은놈이 싸가지없다고함….
100채, 200채 전세사기면 공론화라도되지 저런건 뉴스에도안나옴…
보증보험이랑 전세대출이 불을지폈음 월세살아야할사람도 무직이어도 전세대출 90퍼가나왔으니 전부 전세살겠다고 비싸도들어가고 거기서 한탕해먹는 놈들이 생겨났다고봄 보증 한도를 80퍼정도로 낮추고 전세대출도 적어도ltv는 보고 매매처럼70퍼로 한도해야됨 사기당해도 돈다받는데뭐, 이자조금더내더라도 큰집갈래 가 이어지면 줄도산남
그냥 형량이 사기는 갚을때까지 주어지면 절대로 못합니다
한국은 사기에 관대해서 형량 바겐세일을 해주는데 왜 안할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만들어준 사기공화국
전세사기범은
45년 ~50년 징역을 살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철저히 수사해서 사기친 돈도
모두 몰수 해야하고 벌금도 때려야한다
의도적 사기 범죄는 중형으로 법을 개정하자..
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전세 들어가는건 지능의 문제.
국회의원, 관료들, 경영자들을 비롯해서 기득권자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외줄타기 하기 때문에 사기범죄 법률도 애매모호하고, 양형기준도 낮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 사기죄 처벌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절대 갈수없다.
법원 자체가 차명 부동산을 인정해주고 있으니...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할 생각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정보력을 갖고나 권력이 있어야만 피해 갈 수 있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원하게 해주셨네요....
모 은행은 애초에 외부 감정평가서를 아예 전세대출 평가 기준으로 접수를 안 했었죠.
그리고 그로 인한 민원 발생...ㅋㅋ
외부 감정평가서로, 공시지가 150%로 다세대주택 대출 해달라고 오는 사람은 그게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전세사기 가담자로밖에 안 느껴졌었습니다. 진짜 현장의 일선 담당자들 때리는 방식으로 돈 뜯어가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봐도 전세대출을 없애야 함
전세대출과 허그전세보증보험 이 두가지는
없어져야함 허그에서 구상권청구햐서 별로 받지도 못하고 결국 국민세금으로 다 충당 하드만 결국 세금을 사기꾼들에게 주는 꼴
보증보험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1. 임대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의 재산, 신용, 세금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출받아서 제대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HUG가 할 필요 없고 (자동차보험처럼)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 퍼주지 않고 확실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3. 보증보험 거부당하면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뜻이므로 그 금액에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안전한 선까지 보증금을 낮추어서 임대해야겠죠.)
@@user-kw2pe4cy8s 민간 보험 좋네요
@@user-ss2pi2mm9n여러 아이디어 제시할 수도 있는 거지 참 왜 그리 화가 많으세요
@@user-ss2pi2mm9n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중지가 모아지지요. 님의견이 정답이라고 단정짓지 마셔요. 전 저의견도 좋아 보이네요^^
지금부터 전세사기로 직업을 바꿔야 하나...
전세 제도가 너무 허술해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전세 사기(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대인이 민간보험회사에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주택담보대출 심사하듯이) 보험을 심사해서 불량한 전세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 불량 전세가 시장에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user-ss2pi2mm9n 전세 없애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수요가 전세를 선호하지않게 만들면
점점줄다가 없어질수있음 그외엔 불가능
지금은 임차인대부분이 전세를선호하니 전세도많은것
전세장점은 그대로두면서 단점을없애는행위는 그만큼 누군가가 손해를볼수밖에없는구조
비용의전가
@@user-ss2pi2mm9n 원래 필요한 비용이니까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의 비용은 늘어나지만 그건 감수해야 합니다. 전세가 저비용이었던 이유는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니 원가가 쌌던 거죠.
사기꾼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 보험 자체가 신용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대출자의 신용도를 보지 않고 물건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신용과 금리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때문에라도 부담되더라도 월세로 사는게 낫겠네요 ㅠㅠㅠ
그게 부담 되니 전세사는거죠
사기치다가 걸려도 남는 장사
전세 대출만 없애든가, 사기꾼이 끼어들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빡빡하게 규제하면 거품도 많이 빠질거 같고 갭투자로 인한 사고도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완전히 없애면 사다리가 사라지니까 대출조이기만 잘해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박수와 응원 보냅니다~
사기꾼들은 금액을 막론하고 참수형을 해야함. 사기범죄에는 억울하게 유죄를 당한 놈은 단 1명도 없음
제목을 이렇게 달아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ㅋㅋㅋㅋ
전세금은 집주인의 빚으로 공식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전세금 못 돌려주면 집주인은 신용 불량자로 직행하게 해야.
음주운전이랑 사기는 형량을 무조건 높여야함... 하지만 뭔 로비를 하는지 몰라도 끄떡 없음 ㅋㅋ
허그. 전세사기쳐라고 대놓고 공기업
정말 논리 갑! 최고세요
채부심 진심이 담긴말 마음에 와닫는다
분석왕 컨텐츠 내용이 정말 좋네요. 사회전반에 이슈내용에 대한 분석도 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전세대출은 애초에 없었어야 하고 서서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전세가 100% 없어지면 언젠가는 캐나다나 미국의 대도시처럼 월세 폭탄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전세기준 월세계산법은 사라지고, 감당할 수 없는 월세 상승이 이루어 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이것도
울 나라는 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월세 맘대로 못 올려요 싼 집으로 가면 되니까요
전세 대출 싸게 빌려 주니 다들 아파트 가는 거죠
강력하게 처벌 하기 시작하고 전세대출 안해주면 어느정도 막을수 있을거 같은데 나라는 사기꾼 배불려주는 짓만 하는거 같아요. 으억 오늘도 분노가 치미는 내용이네요 ㅠㅠ 그치만 감사히 잘 봤습니다^^
채상욱님이 대통령보다 실력자라고 생각됨요. 신뢰왕 "채상욱 " 존재감이 브랜드다!
그나마 전세사기 확률 피하려면 부동산 관련 기본적인 것을 졸라 공부해야한다 2년 후 시세 예측부터 전세가율 등기부 보는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계산하는법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 등 수없이 많은 기본기식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야 그나마 대응 가능하다 ㅡㅡ 가장 중요한건 실거래된적 없는 시세 뻥튀기된 신축은 무조건 걸러라
사기 권하는 사회, 아니 대법원
국가의 특별한 허가 아래 관리되는 다주택 임대인 빼고는, 일반 개인은 갭투기 형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1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자. 두번 째 주택 구입부터는 주택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본인의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주택의 수를 최대 10채까지만 허용하자.
사기범죄로 인한 전세 보증금 회수 전담팀을 여럿 꾸려서, 임대인에게 회수해야 할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
사기범죄 등 경제사범은 기본 10년이상의 형량부터 시작하자.
경중에 따라 최대 100년까지 구형.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좀 없애자.
와 개꿀이네 한 1000억 전세사기치고, 300억정도 전관예우쓰면 기소유예 나오려나ㅎ
전세사기범 육성산업
이거야말로 창조경제로군
검찰하면 대기업에서 싼값에 전세집도 마련해준다고요
콜걸집에 재벌회사가 저당을 잡는 경우도 있지요
전세사기 특별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그들도 사기꾼임
전세대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결론은 전세보증제도 없애고 전세 대출도 없애야 함. 최종적으로 전세제도도 없어지도록 해야함.
내가 정치인이면 사기청산부 설립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뿌리까지 뽑고 싶다.
재벌이 전체적인 경제사범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걸 싫어해서 처벌이 약한거임.
사기 형량 강화 입법을 국회의원들은 왜 안할까?
누군가나 단체가 로비를 통해서 막는거 아닐까?
수많은 경제,부동산전문가들은 알면서도 회피하는 얘기들을 정면으로 딱딱짚어서 얘기하는 모습에 이분이 찐.이구나 각인되는 요즘입니다
주가조작도 사기고 가짜통장 증명서도 사기고 부동산투기는 무죄다
아나 내가낸 세금으로 저딴곳에 쓰는데 세금거부운동합시다
전세를 안없앨꺼면
전대 대출을 대폭 줄이던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대비를 대폭 낮추던가
일본 교도소 생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일본답게 아주 엄격하고 절도있더군요.
죄수들끼리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눕거나 졸수도 없게 하대요. 전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리고 일본 법원은 우리처럼 사기에 물처벌 하지 않습니다.
법이 넘 넘 약해서 그래요.
몇백억 사기쳐놓고 깜빵들어가서 몇년만 살다 나오면 그 천문학적인 금액을 통장에 쟁여 놓을수 있잖아요 ㅠ 법이 넘 약하니까 다 사기 치는 공화국이 된거라구요.법관들의 책임이100%라구요 ㅠ
이마와 목에 붉게 부어올랐는데 무슨일이 있으신건지....오늘도 좋은영상 잘보고 갑니다~
사기쳐도 징역 갔다오면 숨겨놨던 돈 잘 쓰고 사니 개꿀이죠 국가적으로 본의아니겠지만 지원,장려하는 사업이 되버렸죠
LH에서 빌라 전세시장을 과점하면 안되려나...?
범죄자와 입법 사법 기관이 한통속이지 않을가요?
국민은 근면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는 법을 원하는데 왜 국회는 만들지 않을까요! 일벌백계를 통해서라도 국가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왜 안할까요! 아마도 의원님의 영역이 사기분야와 맞닿아 있어서...에이 설마
전세제도 자체가 사기 아닌가요
사기범들의 죄값이 가볍 다는건, 나라가 사기꾼들이 시기 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정말 슬픕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올린 놈이 범인이지.
전세 대출을 정부가 보증하게 한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죠
전세 대출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전세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금리 너무 낮아서 전세 폭등하니까 미봉책으로 급하게 정부가 결정한 건데 나쁜 결정이었지만
애초에 전세 대출 5억까지 늘려주고ㅠ정부가 보증하게 환경 만든 것부터가 문제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다 끌어다 거품만드는데 썼자나요
저출산 해결된다는 말도안되는 가정하게 국가부채도 빠르게 증가중
그 국가가 나중에 세금으로 메꿔주겠지 하는 공기업 털어먹기...
현재 출산율 유지했을때 국민연금, 나라재정 시나리오는 철저히 비공개 ㅋㅋㅋ
되가는가 보고 눈을 의심했네요 ㅠㅠ
오타겠죠?! 돼가는가로 수정 부탁드려요
조심해야지.
사기치는것 그리고 뒤통수 조심해야됩니다.
엄지척
사기친 사람의 재산을 추징해야 맞는거죠
전세사기 처벌이 약하니, 일부러 사기치려는,,
사기금액 복구 못 하면 빵에서 나오지 못 하게 해야 함.
문제는 강력한 형벌을 내리기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가 영 부실함.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는 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 좋은 제도가 아닌듯
ㅋㅋㅋㅋ 국개의원님들 기업인들과 비리해서 많이들 해처먹어야하니 절대 절대 법 강해지면 안돼잉~~~
사기피해자로 경찰서가면 이건 민사로 하세요 하면서 접수도 안해주면서 사기범들 소도둑으로 잘 키웠죠.
그것이 우리나라
도대체 전세를 왜 안없애는거지? 이렇게도 부작용이 많은데..
뿌리를 뽑을려고 하면 뽑겠지만 사기좋아하는 분들이 위에 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