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양식은 cafe.naver.com/neroworldpe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21 사례소개 03:15 핵심이론정리 04:01 서식작성 설명방법 09:27 요약정리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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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요약정리
문자로 모욕적인발언도. 해당되나요?
공연성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
상간녀가 아침부터 저의집으로찾아와 건물내 모든 세입자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제이름을 부르짖으며 난동을피운바람에 건물주가 저에게 씨씨티비 영상과 주의바란다는내용을 문자로보내왔는데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대리기사입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손님두분과 저 셋이서 있는상태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차는 많이 다니나 사람은 다니지않고 셋이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립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수 있는 것 자료가 있어야 할듯 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면 증거불충분으로 각하됩니다.
지현을 지혐이런식으로 제 이름을 적은건 아니지만 저런식으로 저를 언급하며 인스타 스토리에 자꾸 모욕적인말과 직업비하까지 하는데 이름을 교묘하게 적은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품이름)이 ~있을까? 형태의 아니면 말고식 혼잣말로 한 추측성 글도 모욕성이 있나요?? 사실이라 단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한건 아닌데 그리고 성인용품이 있다해서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는 건가요??? 검찰송치된 상태에서 경찰조사때 못 다한 주장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을 5년간 스토킹하고 있는 여자를 고소 했는데 추가적으로 남편 메일로 아내인 저를 허위적 사실로 비방하고 모욕적인 말들(성)을 적어 보낸 내용들이 많아 이것을 추가적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피고소인의 지인들에게도 메일의 내용을 이야기한 정황이 있고, 남편이 직접 피고소인 지인과도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또한 저에게도 피고소인 비방의 글로 문자를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