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새 임대차계약서 쓰면 다시 청구 가능할까? | 주택임대사업자 | 전세 재계약

경력 10년 차 공인중개사가 도와드려요.
해당 내용은 100% 임차인 사연을 듣고 답변한 내용임을 참고해주세요.
집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사연 접수 해주세요.
사연 확인 후 해결 가능한 건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연 접수 : [e-mail]
▼ 영상 내용 한 번에 정리된 문서로 읽고 싶다면?
bit.ly/3JNzZ4K

[@milkis7187]

아닌데... 저 이번에 갱신권 사용한 집 시세대로 재계약 후 새로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 참 헤깔렸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니 상향 임대료가 5% 이상이면 연장계약이라도 자동으로 새 계약으로 간주해 갱신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확인서에 갱신권 사용가능하다고 표시도 되어 나왔고요.

[@신논현역1번출구]

저희가 콘텐츠 내 보낸 이 후 관련 법령의 해석이 바뀌어 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처리되고 있네요. 실제 사례를 들어 최근 처리 방침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zzangoki368]

​@@신논현역1번출구국토부 확인 결과 동일주택의 경우 청구권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단, 특약을 넣은 경우,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하에 청구권을 다시 쓸수있다고 명시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투명인-t9m]

혹시 그럼 5%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다시 생기는지 아니면 5%이상 시세대로 올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칸칸]

갱신청구권은 사용후 자동 계약 만료인가요, 아니면 이경우도 임대인은 2개월전 통보해야하나요?
임차인이 못나가겠다고 5프로 상향된 재계약을 요구하네요??

[@피보나치-i6x]

상가랑 많이 헷갈리시는것 같은데 상가는 10년 1년씩이든 2년씩이든 몇번이든 가능합니다.

[@오오드리-o3j]

안녕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
갱신권을 다시 쓸수없다는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부동산마다 말이 달라서 임차인분께 근거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신논현역1번출구]

법 내용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한 집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계약을 하면 (5% 이상 임차료 인상 등) 해당 새로운 계약이 있을 때마다 갱신권을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chancepark247]

​@@신논현역1번출구 그럼 한 집이라도 새로 계약할 때마다 쿠폰이 생기는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delsoul75]

갱신청구권 사용후 4년살고 만기때 묵시적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신논현역1번출구]

경력 10년 차 공인중개사가 도와드려요.
해당 내용은 100% 임차인 사연을 듣고 답변한 내용임을 참고해주세요.
집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사연 접수 해주세요.
사연 확인 후 해결 가능한 건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연 접수 : [e-mail]
▼ 영상 내용 한 번에 정리된 문서로 읽고 싶다면?
bit.ly/3JNzZ4K

[@오오드리-o3j]

영상 감사합니다♡
갱신권을 다시 사용여부로 의견이 달라서요. 부동산마다도 말이 달라요ㅠ
관련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임차인분 재계약시 근거를 보여주고싶은데요

[@gidtns1]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소용없음

[@phazonenergy3240]

대법 2022다279795
판례보면 실거주 한다고 구라핑 쳤다가
임대인 패소한 판례가 있기는하나
솔직히 실거주 빡빡 우기면
난감하긴함ㅜ
이럴거면 없느니만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