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채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인들이 받게 됩니다. 그때 일부는 포기를, 일부는 한정승인을 할 때 과거 판례와 바뀐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599-9462 혹은 카카오톡 ysp0722로 상담 신청하세요.
아버지가 2014년사망 그이후 어머니가 한정승인 형과제가 상속포기 했습니다 그럼 이번 변경 판례로 형과 저의 손자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을안해도 된다는건가요 이번2023년 4월에 갑자기 농협자산관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를 갑으라고 우편물이와서요 그래서 ㅇㅖ전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부탁한법무사에게 농협건 의뢰를한 상태입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왜 예전에는 이번 판례도 그렇치만 배우자가 한정승인이 많은가요 알았으면 처음부터 직계자식이 한정승인을 할텐데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례에서 배우자마저 상속포기한 경우는 3순위나 4순위로까지 상속포기 효과가 미쳐서 3순위나 4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원래는 1, 2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3순위나 4순위까지 자동으로 단순승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ㅛ.
아버지가 2014년사망 그이후 어머니가 한정승인 형과제가 상속포기 했습니다 그럼 이번 변경 판례로 형과 저의 손자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을안해도 된다는건가요 이번2023년 4월에 갑자기 농협자산관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를 갑으라고 우편물이와서요 그래서 ㅇㅖ전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부탁한법무사에게 농협건 의뢰를한 상태입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왜 예전에는 이번 판례도 그렇치만 배우자가 한정승인이 많은가요 알았으면 처음부터 직계자식이 한정승인을 할텐데
최신 판례 해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해주셔서. 정말고맙습니다 배우자 아들 모두 한정승인해도괜찮은것입니까
실무상 일부만 한정승인합니다.
한정승인을할때 형제들이 서류를 준비해서 누구한사람이 승인을 해야하는데 마약에 본인허락없이 아들이 맘대로 승인을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승인한걸로 끝인지 아니면 법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사례에서 배우자마저 상속포기한 경우는 3순위나 4순위로까지 상속포기 효과가 미쳐서 3순위나 4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건가요? 원래는 1, 2순위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3순위나 4순위까지 자동으로 단순승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ㅛ.
설명 이해가 엄청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