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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와이프 명의로 다 빼돌리는데 사해행위로 어떻게 못하나요? 일용직 노동자라 돈도 현금으로 받아서 빼돌리는거 같은데..

버벅 버벅

친구가 세입자가 이사가는데 그보증금을 아파트 새로 구매하는데 사용하고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3일후면 돈들어온다고해서 저에게 2천만원요구해서 안타까운사정에 카드론대출로 2천만원 단기 2개월 해줬어요 3일후에 돈들어온다고했는데 대출 2차까지 50만원 입금했어요 저는 4천만원피해입었고 근데 알고보니 건물도 없고 빌린돈을 유흥비에 써버렸는데 자기 죄까지 인정했어요 그래서 차용증 재작성 및 공증 하려고하는데 거부하네요 이런경우 용도사기죄로 고소하면될까요?

법무사님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산 후 면책 받으셨는데 그 중에 빠진 채무가 있어서 내고 업체로부터 등기가 날라왔는데 배당 채무자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에야 상속파산신청을 할수있는것인지요 기간규정이 있나요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삼각사기가 적용될까요? 예를들어 피기망자( 처분행위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삼각사기처럼 사기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소송이 아닌 일반 개인의 관계에서는 피기망자(처분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아야 하나요??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돈을받고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안하고 사용하면 횡령죄성립하나요?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돈을받고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부안하고 사용하면 횡령죄성립하나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면책 신청은 파산 선고가 있어야 하는데 파산 선고가 나면 실효가 되는데 면책 신청으로 중지 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같은 상황이며 3자 담보대출 연체로 경매 진행중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임의경매 중지 시킬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걸까요 ?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 입니다

복잡한 사안인거 같은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네요...간단명료설명 마법사이십니다.

안녕햐세요,, 채권자가 법인 파산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채무자 회사 상황 같은 거를 다 기재할 필요는 없겠지요,,? 채권이랑 지급불능에 대해서만 기재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돈 빌리고 안갚은 이력이 있는 신의라고는 없는 양의 탈을 쓴 인간은 지인으로도 상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변호사님 소비하기쉬운 금전으로 바꾸는행위의 개념에대해 궁긍합니다 에로 토지에 은행의 피담보채권을 즉채무를 넘기면서 매매를한것도 소비하기쉬운 금전으로바꾼건가요?

간이회생 3년차인데 파산으로 넘어가야 하게 생겼습니다. 견련파산으로 신청하면 요즘은 파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차량대출몆번받았는데현재는차량이없으면어떠게되나요

변호사님 주식으로 빚진거 개인 파산 이 안 된다는데 요 마자요

선고유예는 형의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해요?

사기당한 토스은행만 가압류가 진행된거 같은데 말씀하신 5대은행에대해 추가 가압류 신청을 해달라고 미리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해야 하나요?

보~지~를 보여주더라도 잘 생겨야 "아~찌~ 내 보~지~ 어때~?" 할수도~? 미백시술&이쁜이수술~?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유트브 내용 매우 감사합니다. 한국은 그럼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요? 세금낸거로 경찰은 월급 받으면서 피해자 증거도 안도와준다구요? 잘못된 법 형식 때문에 피해자는 더 피해보는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범죄 피해 리포트를, 피해자가 고소장을 잘 써야 경찰이 사건을 받아주어서ㅡ피해자가 큰 돈까지 써 가면서 범죄사건을 경찰에 제출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에 한국 뿐입니다, /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 가서 피해자의 범죄사건에 관하여 ' 중립 " 취급 당하는 나라도 유일하게 한국뿐입니다, ( 부패가 매우 심각한 멕시코 수준. ) 내부 경제 시스템을 안고치고, 고액의 현찰 시슽템을 유지시켜서 현찰 범죄가 가능토록 하는건 정치인들끼리 돈 세탁을 위해서 잘못된 고액의 현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거 아닐까요. 피해는 국민들만

채권액은 사억 이천만원인데 가게 임대보증금 일억 일천만을 가압류가 가능하나요?

각서공증를 받았는데도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형사고소가 가능하나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결국엔 재범의 경우엔 구제가 불가하다는 뜻이네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전부 다 뭘해도 법원에서 아예 취소하여야한다. 라고 못을 막아버렸으니깐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궁금한게 실무변경 내용이 모든 회생법원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미슐랭출신 요리사라는걸 적는것도 문제일까요???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아파트한채 가지고 있는데 21년도에 와이프명의로 구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상가를 한칸 분양받았는데, 계약금(1억), 그리고 중도금일부(5천)를 납부한상황이고 ,중도금 4회차까지 무이자 대출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엔 수익이 잘나서 돈이 있었는데,지금은 일이 잘못되어 집한채 딸랑남고 수익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가분양은 22년4월에 받았고요,이런 상황에선 상가를 포기하고 계약금.중도금 포기한다고 해도 해지가 안되서 무조건 상가를 끌어안아야만 한다고 하는데,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분양사 직원 말만믿고 분양받은 상가가 지금은 독이되어 나타난 상황입니다.방법이 혹시 없을지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10월18일 음주로 면허취소 되는데 다음주에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부칙을바꾸지안ㅅ아서생긴문제다

누범가중처벌도좋지만 2002년에단순음주0,051 2024년에0.032로 걸녔다고 운전면허취소하고 2년동안 운전못하게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행정권 집행이다 변호사 당신의 생각은?

4:45

안녕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억울해서 상고장 제출 했어요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패소하면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빌려준 사람허락없이 누구맘대로 탕감하나 왜 내돈을 나라에서 지맘대로줘라마라하는지 보전을해주지도 않으면서 이게정당한지 피같은 남의돈 이용했으면 마땅히 갚아야지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해서 안갚아도돼게 하여빚진놈만 살판이니 무슨 개같은 제도인지 피눈물 나네

의정부에서 서울에사는 김씨가 사기쳐서 이번에 형사 및 민사 접수 동시에 해요 20년동안 괴롭힐거예요 돈 보다 질근질근 괴롭히는게 목적입니다.의정부 하이애나들 경고합니다. 걸리면 20년동안 괴롭힙니다. 하이애나 명의자 20년 통장거래 못하고 재산까지 형성 절데 못합니다. 김씨가 누군지 알제 너 기다려 20년감이다. 무조건 고소한다고 빵에 들어갈수 없는데 20년 당해봐라 개시키야

영상 잘봤습니다. 고소인인데요 9월5일에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검찰에서 받았는데,법원 사건번호로 대법원사이트에서 검색해봐도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나오는데,어떻게 공판기일을 알수있나요? 고소인에게는 공판기일 통지서 같은건 안오나요?

피고인이 구속상태라면. 공소장이 어디로. 보내지는건가요

그럼 요즘나오는 카드현금화는 멉니까 그것도 카드깡 아닌가요. 광고도 많이오던데

문의합니다 처음 농지였던 토지를 계약하여 토지주에 허락하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토지변경 비용 건물 짓는비용 모든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서 용도변경까지 마쳐서 사용중이였는데 5년 사용후 토지주가 나가라 합니다 건물 지상권은 제앞으로 되어있어서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 하는거는 5년 더 사용할수 있게 해달라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나가라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지 지급명령소만 하면 중단되나요? 판결까지 나야중단되나요

변호사비용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 협박한 사람을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전과가 많은 사람이고 지금 이미 교도소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죄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2진인데2007년도1차2024년2차면허 구제가 되나요 조문좀주세요 수치는 정지수치입미다

문의드립니다. 물건을 납품과정에서 상대측에서 품질문제 제기되서 손실감수하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납품완료후 완료협의서와 중도금과 잔금 지불 약속 협의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불되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최종 승소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긴시간동안 상대측은 재산이 없다고 지불안하며 법인을 없앤다고하는데 다른 사업을 타인명의로 또 사업을 진행하는것같은 지인의 예기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어렵고, 고객으로부터 결재받은것같은데 그또한 확인할벙법도 모르겠어요. 어찌할지 법률 초보라 궁금합니다

두 명이 짜고 한 명에게 사기,공갈,협박 배임횡령을 한 경우는 더 형량이 높나요? 두 명중 한 명은 사기전과도 있습니다

따듯한 말 한마디가 큰힘이 되어 줍니다. 3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ㅋㅋ 자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