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feat 신청부터 청산까지) | 상속전문변호사 채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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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5 июл 2024
-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소송 #상속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 메이트 채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00:00 오프닝
00:20 상속포기 서류(피상속인)
00:45 상속포기 서류(상속인)
01:37 상속 재산 확인하는 방법 (사이트/준비서류)
02:43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03:38 상속포기 절차 진행 방법
05:08 한정승인 결정 필수 절차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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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 #나눔템플릿 
Хобби
안녕하세요, 채애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경우 010-3573-078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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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재판 출석 혹은 방문 상담 등의 사유로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순차적으로 콜백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할것도 뺄것도 없는 완벽한 설명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역시시원하고명쾌한강의십니다. 일반인들은법을잘모르고절차도몰라서 사실하나하나 모르는것이많거든여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지역카드를 사용했는데 아버지께서 재산보다 빛이 훨씬 더 많은 상태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후 지역카드를 쓴게 문제가 될까요????!!
사망자 핸드폰 해지하면서 통신비 연체되어 값았는데 한정승인상속포기가 않되나요?
질문있습니다. 상속포기 결정받은 이후에 주의해야할점으로 소개해주신 사례에서 예컨데 고인의 보증금을 돌려 받는 행위등을 할경우 해당행위를 한 상속인만 단순승인 간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속포기 모든 순위가 무효화되는건가요?
모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하나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해서 만일 장례식 도 장례비가없어서 못내는경우 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장레비까지는 자식들 돈으로 부담해야하는지요?
현실적으로 장례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채무가 아니지만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는 영역에 불과합니다.
상속포기서류 중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할 때, 사망신고후 1-2주후 사망이 반영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사망신고직후에 발급받은 사망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피상속인의 사망이 반영된 서류 입니다.
영상보고 큰 도움받고 상속포기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보통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각 법원마다 다르고 영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개월 내에는 결과 나옵니다.
작년에 한정승인 수리 받고 신문공고랑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까지 다 보낸상태인데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때문에 경정신청을 해야할 거 같은데 경정신청 이후에 다시 신문공고랑 내용증명을 해야하나요? 적극재산 항목이 있긴하지만 장례비로 다 공제돼서 현재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부모가 대리인으로 전자로 직접 상속포기 신청해보려고하는데요 미성년자 부와모 모두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부와모 인감증명서 상세를 모두 첨부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대리인 부나모중 한명만 대리로 설정후 한명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될까요?
부모 모두 필요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준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돌아가시전에 보통 준비를 하나요?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내 준비하시면 되세요
제2순위권자가 3개월지나서 상속포기를 할때 단순상속포기만 하면 되나요?
제1순위권자가 포기했다는걸 알고 3개월내에 할때 단순포기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빚이 더 많았다는걸 몰랐다고 증명 그런걸 해야 하나요?
후순위권자는 상속인이 됨을 이제 알았음만 입증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채변호사님 상속 포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 법원
소장이 여러군데에서 날라와요
날라오는 소장 일일이 상속포기했다고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법무사 맡기면 안날라올까요
네 계속 제출하셔야 합니다.
놓치시면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영상너무 잘봤습니다
최근에 저도 한정승인을 준비하고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민사쪽에 빚이 많으신걸 알게되었습니다
고민중인것은 퇴직금과 퇴직연금irp입니다
하급심 판례에서 퇴직금 2분의1과 퇴직연금은 상속자산이 아니라고 본게있더라고 ㅡ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없어 고민입니다
1. 퇴직금은 아버지 통장에 지급해놓았습니다
2. 근데 퇴직연금irp같은 경우에는 한정상인받을자가 한정승인 전 수령해도 문제가 될까요? 사용은 하지않고 둘것입니다
3. 왜냐면 상속재산으로 기재할경우 더 복잡해질것같아서요 ㅜ 현실적으로 받기도 어려울것같고 이부분 고민이라 댓글 남깁니다
한정승인 전 수령행위는 좋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수령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퇴직금 또한 유족연금으로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에 넣는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은 고민될때 당연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당행위 편이성을 위해 재산을 누락하는 것이 향후 소제기 등의 문제를 일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지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고민중인데요
아버지 1.12 돌아가셨고
재산조회는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계속 문자가오고있구요
엄마와는 이혼상태이고
자녀3명있는데 그 중 2명이 결혼한상태입니다
아버지와 왕래는 근 몇년동안 없었고 혼자생활하셨고 기초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셨어요
재산은 전혀없을것으로 예상되고 빚이 많을것같아요
예전부터 신용정보에서 오던 빚 청구서가 많았거든요
핸드폰 요금도 예전부터 조금씩 결제하고 쓰신게있는지 많이 밀려있는것같더라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려는데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까지 해야하는거지요?
그럼 나중에 저희 아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 빚과는 무관한게 맞는건가요?
상속포기시에는 자녀분들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자녀는 지금 상속포기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변호사님 동생이 망자인데 3순위인 형제자매에서 상속포기하고 4순위인 제 아들 즉 망자의 조카도 삼촌의 죽음을 아는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아님 4순위에게 통보가 오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해야되나요?
후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도 되고, 미리 하셔도 됩니다.
3:20 장례식을 안하고 무연고 처리할 생각인데요 그래도 한정승인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오빠가 사망후 빛이있는데 저는 상속포기하면되지만 제가 20년전에 이혼해서 혼자살고있는데
애들하고 전혀왕래도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애들한테도 상속포기를 해야되는지요?
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가없을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이런거 신청 안해도 상관없나요?
통상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적다는 점을 확신하실 수 있다면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속 포기 신청시 아버니 채무 내역이 다 필요한가요??
상속포기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보험에서 계약자와수익자가 자녀일경우 사망보험도 상속포기에 해당되나요
또한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내로 되어있을경우 사망보험도 상속포기에 해당되나요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제3자라면, 상속세에서 간주상속재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대한 사망보험금은 각 수익자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장인이 병환으로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배우자에게 건보공단에서 체납 지역건보료(미동거) 20여만원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에 미납된 상태로 공단부담금(천여만원)이용한거 추징한다고 하는데 요런건 대응을 어찌해야 하나요?
원스탑 상속서비스 돌리니 예금만 100여만원정도 있고 세금 및 건보료등 체납이 여러건 350여만원이라 상속포기하려다 변호사님 유튜브보고 장례비(900만) 우선 공제가 된다니 한정승인 준비중인데..혹시 방법이 맞는지..
상속포기해도 장례비 우선공제로 남은 상속분(예금)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공제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부부 중 한명 사망시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가 상속포기 하면 보통 배우자가 나이가 많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허가 안해주기도 한다던데 아직도 그럴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부부 중 한명 사망시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가 상속포기 해도 이제 허가가 확실하게 다 되는건가요?
한정승인 상속포기에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안되고 말고는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30년전에 소식이 끊킨 아버지가 무연고사망자로 돌아가셨다는연락후 시신처리위임서를보내고 기다리는중인데 사망신고서 없이도 지금 상속포기,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문자로 아버지가 빚으로 고시원에3000만원정도 유류금이 있다고 구청에서문자가 와서요,돌아가신날자는2023년11월10일입니다,가족,친척들이 시신포기각서를 안써줘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시신인도요청은 구청에서연락이왔구요,참!변호사님께 상속포기나한정승인 받고싶은데 직접 찾아가야하나요?
1. 시신처리위임서로 상포한정 가능합니다.
2. 상담은 방문, 전화, 줌미팅 등 선택 가능하십니다.
변호사님!
부친이 연대보증을 서서 그게 35년이상 아버지를 괴롭히고있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점점 걱정됩니다.
돌아가신후에 제가 부친의 연대보증한것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중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포기할때 배우자,자녀,손자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포기시는 배우자는 관계 없고 자녀, 손자는 상속포기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부분을 선택하실지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 보시고 고민해 보신 후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차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파산신청 해서 파산관재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임대인은 파산관재인이 연락 줄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월세가 90인데 밀린 관리비에 월세까지 보증금이 다 까일 형편입니다.
퇴거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오래걸려서요
유족에게 유품 정리만 해달라고 해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언녕하세요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셨습니다.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기셨는데요..
사망후 어머니가 기초수급비 인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상관 없을까요?
우선 인출을 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나 이미 인출한 경우라면 장례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한 것이라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혹시 법원에 한정승인 진행하다가 그걸 취소해버리고 상속포기로 가는것도 가능한가요?
기한 넘지 않으셨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조회를 하였는데 전부다 문자나 카톡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을서류화 해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도 인정이 되나요
각 법원마다 다릅니다.
선순위인이 상속포기했는지 한정승인했는지 모르지만 불안함에 미리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셔서 ㅠ 영상보며 준비중입니다 먼저 너무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있다는걸 돌아가신 이후에 지인이 알려줘서 처음 알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두달전에 이사왔다고 들었는데 계약서도 없고 연락처도 현재는 모르구요 서울에서 경남 먼거리기도 하고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처리를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도 고려중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상속포기는 방계 4촌까지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자녀까지만 하면 된다고 판례가 있다고 어떤 변호사분이 알려주셨어요
저희선에서 가능하다면 상속포기도 고려중이라 부친은 별세하셨고 혹시 저희 남매만 포기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까지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_Lawyer 답글 감사합니다.. 윗글에 세입자의 계약서 없는 부분은 한정승인 진행할 경우라면 부채금액을 빼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를 전부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장제급여를 받았는데, 이걸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 없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같이할때 변호사님 수임료는 인원수대로하나요 통합으로하나요?
저희는 정액으로 되어 있고
인당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는 이혼했고 모가 양육 했고 부가 사망시 상속이개시 될때 자녀들이 각각 상속포기 하면서 자녀들의 자식이 있을때 손자녀한테 소가 오기전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같이 미성년 손자녀는 법정대리인 세워서 상속 상속포기해도됩니까 ?? 부의 모든 정보를 모르는데 서류는 어떻게 떼나요 알려주세요
부친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부친의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시 손자녀까지 함께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빚때문에 신불자가 되셨는데 아들인 제 통장 체크카드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_Lawyer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계시던 현금을 제통장으로 넣으셨는데 액수가 2000정도 되길래 걱정이 많았는데
이것도 큰영향은 없을까 싶네요
상속포기시, 피상속자의 퇴직연금(공무원)은 어찌될까요??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상속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며느리 사위도 상속포기 해당사항없나요 1순위 같이하나요?
상속포기 한정승인할때 변호사님수임료는 인원수로하나요. 통합으로하나요?😊
대습상속인이 아닌 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변호사님 설명이 똑뿌러지게 시원시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다시고 그당일에 12만원 통장에서 인출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원칙은 인출하시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출을 하신 경우라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 별세후 한정승인 확정받았는데 남편 예금잔액 인출해도 되나요?
한정승인 결정 후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서 예금은 인출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 했는데 지금 4번째 보증명령중인데 어떻게해야 할지 지금 아이가셋인데 미성년자 두명은 상속포기했구 큰아이는 스물하나라 한정승인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도움받기가 힘든데 자문좀부탁합니다 꼭!!!!
네 알겠습니다
재산은 전혀없고 빚만있는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맞는걸까요?
후순위 상속인으로 빚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제 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동생은 15년전쯤 이혼을 했고 그이후로
친정식구들과도 연락을 안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동생이 사망을 했다고 엄마께 연락이 왔고 집안에서 질병으로 사망한것같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핸드폰은 사망했을때 문제가 있어서 켜지지않는다고 형사님이 말씀하셨고 동생에 자녀들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않아서 따로 연락을 할수가 없어서 저희친정식구들이 납골당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보니 동생이 빚이 있더라고요 어찌 복지센터라던가 수소문을 한다면(예전에 살던곳) 자식들(미성년자19살)연락처를 알아보려합니다.그런데 그쪽도 그빚이 부담스러워 상속포기를 한다면 저희엄마가 그빚을 갚아야하는거죠?
그런데 저희엄마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엄마가 그빚을 받지않으려면
저희가 어찌해야하나요?너무 당황스럽고 순서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질의자분의 어머니와 질의자분도 상속포기 하시면 됩니다.
@@_Lawyer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랑 엄마가 상속 포기하면 제 자식에게로 가나요?
선생님 자녀도 상속포기 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3개월은 지났고 아직 4개월은 안됬는대 한정승인 신청 가능하나요?
한정승인은 어려우시고 특별한정승인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_Lawyer 재산을 원스탑안심상속으로 조회해봤는대도 아무런 대처를 안해본 상태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특별한정승인 가능한가요?
재산상속소송진행중인데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 제출했는데 변론일이 잡혔어요.. 근데 판결문? 그게 아직 안나왔는데 변론일때까지 안나오면 가서 뭐라고 해야하는건가요..?
상속소송이란 뜻이 모호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010 3573 0782 로 전화 주시면 상황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상속포기 하면 아들의 아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둘다 사망했을경우
채권자가족이 채무자가족한테 채무이행하라고 소송할수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_Lawyer 그때 채무자가족이 한정승인 되어있으면 의미없는걸까요
자꾸 질문드려죄송합니다
한정승인을 할려고 하는데 휴대폰요금이나 기기값도 한정승인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친오빠 형부가 빗이 많아요 그들의자녀들이 한정상속포기안하고 상속포기로 할경우 저와 저의 자녀가 대처할 방법은요
친오빠라면 질의자도 상속포기를 하면되고
형부는 질의자와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자의고모입니다 상속포기하면 저의 자녀는 괜찮은지요
자녀도 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사망하였고, 저는 배우자이며 미성년자 아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의 빚이 많아 전가족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많다보니.. 금액이 만만치않아 직접 해 볼까하여 알아보다 영상보게 되었어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신청서에 청구인 1, 2,3 이렇게만 나오는데, 한글파일에 4.5.6번으로 쭉 나열하여 청구인을 입력하면 되나요?
2. 남편이 사망하고, 제가 미성년자 아이의 법정대리인인데,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던데, 남편은 망인이니 저의 것만 적고 첨부하면 되는걸까요?
3. 망인 남편의 사촌형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사촌형 대신 형수가 대리 상속인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형수 혹은 사촌형의 아이들(망인 남편과는 5촌)이 대리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포기를 같이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번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2. 함께 상속포기 하면 어머니 인감도장만 들어가면 됩니다.
3. 4순위 상속인은 대습상속인까지 상속포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기초연금 인출시 상속포기,한정승인 하는데 상관없는지요. 단순승인에 해당되는지요
망인의 재산이 맞다면 인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이라면 인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인데 장례비를 쓴 부분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결정 후 인출하시면 됩니다.
@@_Lawyer 감사합니다
사망 후 돈을 인출했으면 한정 승인 안 됩니까?
원칙은 인출하시면 안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한정승인이 무조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후 1년후 적극재산에 드러나지 않는 보험해지환급금 10원이
나타났습니다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상환액초과 환급금 1,000원을 받아가라고 우편이 왔더라구요
빚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구요.
10원하고 1,000원을 받아서 법원에
경정신청을 해야하나요??
내용증명과 신문공고도 다 했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조회했을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10원하고 1,000원 입니다..
이것이 안떠서 몰랐는데
재산은닉이 될까요?
천만원 아니고 일천원하고 십원입니다..
재산은닉은 고의성을 가지셔야 하는데 고의는 아닌듯 보이니 은닉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