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판결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상속포기를 해도 금융기관이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낼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심판문 등을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도 빨리 바뀌어 상속포기한 사람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돈갚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핵가구 시대에..., 사촌지간도 그 윗세대 분들 돌아가시면 만날일도 없는데...., ㅋㅋ 나 존나 궁금한데 해외 이민간 사람들한테도 누구 친척 ㅁㅁ씨 돌아갔고 너가 유산포기 기간 내에 안했으니까 너가 부채 상환해. 이렇게 할까? 존나 궁금하다. 해외에도 이런 법 있을까?
이게 맞는 판결이야? 부모가 빚을 지고 그걸로 살았는데 자녀는 그 돈에 아무 관련이 없어? 돈을 빌려준 사람만 오롯히 다 떠안아야 한다고? 무슨 죄로? 이걸 또 옹호하는 모지리 들은 또 뭐야? 자녀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부 책임은 지는 게 맞지 그냥 아몰랑!~ 배째라가 맞는 거 라고?
부모가 빛으로 인생을 살고 그 자식들이 그 빛으로 헤택을 보고 다 늙어서 뒤지니~ 빛은 나몰라라~ 채무자가 개인이든 은행이든 값을건 값고 살자~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빛만 남겻겠는가 득과 실만 따지냐 ~ 조금이라도 재산있으면 서로 달려들어서 니꺼내꺼 하는 것들이 어휴 꼴사납다 인간들아 쥐뿔도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라~쥐뿔도 없는데 있는척 하고 살려니 빛밖에 더있냐 뒤져도싸다~
![[스타트경제] '이례적' 경제·외교 수장 합동 외신기자간담회 열린다…왜? [뉴스START] 다시보기 2024년 12월 18일 / YTN](http://i.ytimg.com/vi/-osq2qLFnPM/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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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결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상속포기를 해도 금융기관이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채무를 갚으라고 판결낼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심판문 등을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도 빨리 바뀌어 상속포기한 사람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돈갚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은맞고 반은틀려요 님이말한거는상속뿐만이 아니고 그냥쌩판모르는사람이 소송걸어도 채무 없다고 적극 대응안하면 채무인정되요 그니까 그법은 상속때문에있는게아니고 못바꾸는거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계속그렇게걸어도 혹시 대응못했어도 다시 판결문들고 다시 소송하면 이깁니다
@@쿨맥스 그러면 다행인데, 판결이 나면 다시 소송을 해도 기각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안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cholpark6265 네판결을 뒤집는게아니고 상속포기나한정승인당시 채무자체가 사라지는것이기때문에 채무자체를부존재로 다시 소송하는거라 가능합니다
부모 빚으로 자녀들도 먹고 입고 공부하고 했을꺼 아니냐! 양심이 있으면 빚은 갚아라!
@@aimgiver그래서 최대한 대출내서 살다가 가고 자식은 ㅇ속포기하면 나머지국민들 세금으로 갚는것.. 개인회생 파산 마냥 개꿀
조선시대 노비같은 미친 법이었네….
노비의 자식들은 영원히 노비로 살게 하는..
일년이 지난지금 이영상을 보고 기가찬다. 뭐 이런 ㅈ같은 법이 있나?
빚진 본인이 책임져야할 문제를 자녀,손자녀 ,직계? 조선시대 노비 법이냐? ㅈㄱ은 판결이네
@@밝은빛-i5d 저는 지금 봤네요. 이런 어이없는 법이 아직까지도 존재했었다는 것에 놀랍고... 저걸 바꾸는데 8년이나 걸렸다는게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알지도못하는 존재했는지도모르는 연락한번안한 먼?친척의 빚에관해 저희 아버지에게 서류들 날라온게 기가차서...정보 검색하다 보게되었네요. 뭐 이런 케같은 법이.. 남과같은 사람빚을 우리가 왜갚아-_-;;; 어이가없네.. 이것에대한 대응 할 가치도 없는걸 대응하게 만든것에 대해 벌써 진절머리남.. 잘못된법좀 바로잡읍시다. 직계존속이든나발이든 즉당히 파도타고와야지.
한정승인 하는사람 없이,손자녀들까지 전부 상속포기로 할경우 또 그다음순위로 넘어가는게 함정.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단 거군요.복잡하다.
배우자가 한정 승인하고 자녀들은 포기했다는데 이상하네요... 한정 승인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alive5795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대상자여서 그부류에서는 상속에관한 포기나 한정승인해야함
@@alive5795부모 자식의 상속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이고 포기한 자녀의 자녀로 의무가 이전된다고 본것이 예전 판례. 이제는 한정승인을 한사람이 하면 끝나는 걸로 판결 정리
그럼 아내는 한정승인을 했어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손녀한테까지 빚이 가게 된건가요? 그럼 자식들도 한정승인을 했으면 손녀한테 빚이 안갔던걸까요? @@IIllIll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법전은 알아도 세상은 모른다는 얘기를 뭘 그리 어렵게 하는지~
배우자와 직계 딱자녀만 해야함. 형제든 사촌이든 손주든. 딱 법으로 끊고~~배우자와 직계자녀만 포기함 더이상 안넘어 가야하고~~요즘세월은 이혼가정도 아주많고 어릴때 헤어지믄 사촌이건 친가 외가도 얼굴도 주소도 전번도 사람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아주 불필요한 법이라 속히 없어져야함
멍청한법이네 이런건 누가 아 국회
진짜 세금이 아깝다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법이 선행 하면 비극이
어느날 갑자기 얼굴도 본적이 없는 배다른 삼촌의 채무가 온가족에게 편지로 날라왔음. 엄마, 형제, 자식에게 까지 채무가 간다는건데 쓸데없이 사람 엄청 귀찮게하는 행위임. 배다른 삼촌 자식놈들이 한정승인으로 해야하는데 상속포기하는 바람에 친척들에게 채무가 전가되었음.
알지도못하는 존재했는지도모르는 연락한번안한 먼?친척의 빚에관해 저희 아버지에게 서류들 날라온게 기가차서...정보 검색하다 보게되었네요. 뭐 이런 케같은 법이.. 남과같은 사람빚을 우리가 왜갚아-_-;;; 어이가없네.. 이것에대한 대응 할 가치도 없는걸 대응하게 만든것에 대해 벌써 진절머리남.. 잘못된법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음.. 직계존속이든나발이든 즉당히 파도타고와야지.
참 빨리도 한다..
아니 빚을 낸 사람한테 받아야지...무슨 노비도 아니고
요즘 같은 핵가구 시대에..., 사촌지간도 그 윗세대 분들 돌아가시면 만날일도 없는데...., ㅋㅋ 나 존나 궁금한데 해외 이민간 사람들한테도 누구 친척 ㅁㅁ씨 돌아갔고 너가 유산포기 기간 내에 안했으니까 너가 부채 상환해. 이렇게 할까? 존나 궁금하다.
해외에도 이런 법 있을까?
증말 부모가 빛을지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야죠 자식한테 재산은 못주더라도 빛은 주지 맙시다 제발요
말은 빚 넘기지 마시라 하는데.. 인생살아보면 빚 안지면 좋지민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빚을 만든걸 왜 형제,사돈,팔촌,사촌까지 그걸 영향 받아야함? 그들이 빚을 낸것도 아닌데
이건 그 해당 빚진 사람본인이 져야한다고 본다.
법률업이 돈을 벌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갚아요?
반대로 말힌면
돌 빌려준 사람은
돈을 못받는 건데
빌려준 사람은 무슨죄인지;;
@@나다-m7o 애초에 안빌려주면 됨. 이사람이 죽으면 못받더라도 상관없을때나 빌려주고,
@@SeryuSeongha 이미 빌려줬는데?
@@나다-m7o 본인이 그런 위험 감수하고 빌러준 거니 할 수 없지. 아니면 자식과 손자에게 미리 연대 보증을 받아두던가.
사촌까지 상속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게 악용안되면 좋겠다..
이게 악용될리가 없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한정승인한거라
악용될수밖에 법은 사기꾼들이 더잘이용함 일반서민은 법 잘모름
상속 포기서작성해도. 한정 포기인가 도 같이 해 한다는데요. 남북 통 일보다 더 어려운 민사 사건
직계존속이라고 빛이 되물림되눈 것 자체가 말이 안됨. 이제 그만 상속포기하면 거기서 끝내야해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순위가 아닌가. 자녀들이 상속포기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야지
법이 잘못된 건가 판례가 잘못된 건가??
돈빌려줄때 자녀 손주들 보고 돈빌려줬냐? 자녀와 손주들이 채무을 상속한다는 법자체가 위헌이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도 당연히 대물림채무는 없어져야지
좋은 펀결 👍 👍 👍
좋아요
상식이 없는 나라 아닌가. 직계자녀가 상속을 포기한건데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뭔 손자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돈독이 올라도 단단히 올랐네.
빚의 규모가 너무 크고 영 꺼림직하다 싶으면 영주권자인경우 그냥 국적을 변경해버려도 됩니다. 왜 빚이 상속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채권자의 리스크까지 생각해줄 필요는 없죠. 빌려준게 잘못이지
AI로 바꿔야할 직업 1위.
역시 일반인들은 단순해!
빚이 아니라 재산이면 어쩔건데
후순위로 안 가면 국고로 들어간다.
상속에는 재산과 빚 두가지 포함. 재산만 상속받고 빚을 상속포기하는건 불가능. 포기할지 상속할지 잘 판단해야한다. 재산좀 있다고 덥석 상속했다가 나중에 빚이 많은거 드러나면 빼박임.
상속관련 전합 판결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바등쪼만 있어서 일거야 분명
대법이 그렇게 판결해온걸 이제 법원 스스로가 바꾼건데 얘는 엉뚱한데 지적질이네
판사. 검사들!!!!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일좀 하시라...당신들이 인간성을 무시하고 정치권에 줄대는 행동이 다 보인다.
부모가 상속 포기 햇으면 당연히 자손들도 포기되어야 하는데 이놈의 법은 자손들에게 빗을 넘기니.. 자손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진짜 간만에...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잘했다
부모돈으로 자식을 키우니 너희도 그돈을 쓴거다해서 부모가 진 빚을 갚으라는거 같은데 부모가 도박이나 바람나서 다른여자에게 쓰거나 유흥비로 쓴거라면 자식은 억울하죠
악용해서 부모가 빚져서 자식 주고 죽었는데 안갚으면 빌려준사람 열받고 부모가 자식한테 그돈 안썻는데 자식한테 갚으라하면 자식은 열받고 그게 친척,손주도 마찬가지일거고요 그렇다고 그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을거구요
사기범들은 잘도 봐주면서
빚은 손자까지 받으려고 하네.
사기범 사기 친돈을
손자까지 갚게 해라.
결국 갚으라는거 아닌가
누군가는 한정승인으로 하면 거기서 끝
이런나라에 출산률이 낮죠?
뛰는자 위에 나는놈 있다는 속담 몰라요 ?
우린빚없다.엮지마라
그럼 조손에게 상속하려는 조부가 있는데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조손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수 없게되는건지도 명확히 해주면 좋겠네요...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전합판결이니 읽어봐야겠지만서도
한정승인인 경우는 채권자한테서 전화통 불이 날겁니다. 절대 덥석 돈주면 단순승인 되어서 ㅈ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어떻게되는지요?
자식에게 승계
배우자가 한정 승인하고 공증 같은걸 받아야 한다던데요... 안그럼 사촌 조카까지 승계된다는데요...
@@alive5795그러니까 족같은 법이죠. 빚을진 사람을 통해 자식과그밑 그리고 사촌 무슨 대부업체도 아니고 빚과 관련없는 사람도 노비처럼 엮는다는 법은 악법입니다.
어머니 상속 한정승인 신청하고 나 포함 자녀들까지 모두 상속 포기 했구만~ 드뎌 바꿨네요 ㅎㅎ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인데 그건 상속 아닌가? 보험금도 포기해야지...
안갚아되 되지 근데 이것들이 채권 돌리기하면서 잊을만하면 법원에서 돈갚으라고 연락이 와 변호사써서 대응 안하면 어 어 하다가 당한다니깐 그게 현실이다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하면됩니다.
가족관계가 안 좋으면 한정승인을 안해주려고 해서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안좋아도 엿먹으라는거 아니면 그럴릴가...
@@alive5795 왕래 끊긴 사촌이 삼촌의 상속 포기해서 우리 오촌까지 전부 한정승인했음 ㄷㄷ
@@aastar9779 본인만한정승인하시면됩니다.
어라 이게 왠일이냐...법원은 가진자의 편인데....저거 판결내리고 졸 깨진거 아니여...
아나운서 왜 버버벅거리지..?
상속포기하면 당연히 안갚는거아닌가?
김명수 대법관님 현명하신 판결입니다.
돈갚지도않고 죽은 고인부터 일단 욕부터 박아야함
사람 진짜 귀찮게하는 행위였는데 드디어 바뀌나보군.
직계 상속인들이 포기하였는데 그 사촌이나 차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채무를 덮어쓰는건 아닌지.
쯧
노비제 부활이냐 ㅋㅋㅋㅋ
판사야 너희가 아는것있니.꼴리는대로
현재 연끊은지 4년차임 저딴거 자살할거임 ㅅㄱ
알고나서 3개월안에만 포기하면되용. 열받아도 할건 하셔야함.
한정승인하고 증거될만한 공증 같은걸 받는게 좋겠네요...
제목 똑바로 안쓰냐? 무조건이 아니잖아?
상속법 자체가 폐지되야함. 말도안되는법. 증여만 인덩해야자
그니까... 이재용 아들이 상속포기하면... 이재용 손자는 알거지된다는 거지요? 부모의 상속권을 손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 싶은...
판결이 맞는거 같긴한데~ 돈 빌려준 사람은 정말 억울하것다~
쇼를해라
와...그걸 댓가로 선택을 하란거??
갚게해야지 ㅡㅡ 책임있지
남의 돈은 갚자
근데.. 돈 빌려준사람은 돈 누구한테 받아?
부모의 빚이 자녀한테 안가는건 좋게들리지만, 돈 빌려준 사람은 피눈물 날꺼같은데...
부모 빚으로 그 자녀들이 먹고 자고 입고 공부했을텐데.. 나 몰라라? 빚은 갚아야지. 개인 간에 정과 믿음으로 빌려주지 마라. 남의 돈 띠어 먹는 세상이다.
그래도 연좌죄는 그렇지 않나요?
빚 상속은 또다른 노비상소콰 유사한 것입니다.
@@이병욱-q7u 당해 봐야 그 심정 알거에요. 당해 봐야... 빚쟁이들이 지들은 살려고 돈 다 빼돌리고 울며 용서해 달라고 하지.. 님도 경험해 보질 않았으면 말을 마소
저도 그리 생각함. 빚진 돈으로 자기들도 살아왔을텐데 갚을땐 내 사정 아니라고 ㅋㅋ 거지마인드;
@@이병욱-q7u 돈 못 받은 집에 자식들은 교육도 못 받고 돈 없어서 허덕이며 고통스럽게 버티는데 돈 빌린 집안은 상속포기! 그렇군요?
흠.. 난 이런거 볼때마다 드는 생각은. 돈 빌려준사람은 무슨죄야???
담보없이 돈 빌려주지 말란거지. 일본베스트 일베들의 영웅유닛 이명박이 그랬잖아 "돈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게 맞는 판결이야?
부모가 빚을 지고 그걸로 살았는데 자녀는 그 돈에 아무 관련이 없어?
돈을 빌려준 사람만 오롯히 다 떠안아야 한다고? 무슨 죄로?
이걸 또 옹호하는 모지리 들은 또 뭐야?
자녀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손 치더라도 일부 책임은 지는 게 맞지 그냥 아몰랑!~ 배째라가 맞는 거 라고?
손자 한터ㅡ여 하란소리인가? 아니면 조국 자식들은 조부모부채 다 털어 주는 것인가?
50억 물려받은거면 대박인데 말야
@@김지민-p6p 열씨미 일한댓가로 보여사요. 십억으로 일조팔천억을 오년 만에 벌었는데 그거많은 건가? 그게 만다면 당신 인거비 기준은 뭘로 하실건지?
뭐래 어디 안좋나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워도 포기되는거지
빚보증과 더불어 현대판 연좌제
아주 ^^|발 빚지고 안갚는 놈들이 갑이구나
부모가 빛으로 인생을 살고 그 자식들이 그 빛으로 헤택을 보고
다 늙어서 뒤지니~ 빛은 나몰라라~ 채무자가 개인이든 은행이든 값을건 값고 살자~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면 빛만 남겻겠는가 득과 실만 따지냐 ~
조금이라도 재산있으면 서로 달려들어서 니꺼내꺼 하는 것들이 어휴 꼴사납다
인간들아 쥐뿔도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라~쥐뿔도 없는데 있는척 하고 살려니 빛밖에 더있냐 뒤져도싸다~
헉 이건 안이다
내가 써는가
부모 잘못이 내잘못인가
그럼 일본이 전에 잘못한일은 지금 이라도 책임 줘야 하는건가요
ㅋㅋ 부모가 상속안하는건 ㅈㄴ 열받고, 빚 내주는건 엿먹으라는 이중잣대 미쳤나 ㅋㅋ
부모 빚으로 자식은 아무것도 안함? 그 돈으로 자식까지 살아온거 아님? 근데 부모사정이라고 안갚는다고? 대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