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을 잘못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질 수도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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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30 апр 2022
-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채무 받은 만큼만 갚으세요! 한정승인의 모든 것!
본인의 돈을 써서라도 상속채무를 갚아야 하나 고민되시나요?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 상속승인과 상속포기 속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속채무 #한정승인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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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미국처럼이라도 하면 좋겠네요
유언?????
재산은 없고 빚만 있고 빚의 출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고 연락 가능흐한 1-4순위들에게 상속포기 하시라고 하는게 좋은 선택같네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망 당시에 손자손녀가 없었지만 사망 이후 태어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나요? 즉 사망 시점의 1-4순위 대상자만 포함되는지 사망 이후에 변경되는 대상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4순위 대상자인데 모르고 있다가 자신에게 빚이 청구 된걸 알게 되었고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다시 태어난 경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성년이 된 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중이라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사학연금도 한정승인 신청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기재해야 합니다. 사학연금 중 유족연금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이 고인이 운영하던 안경점 뿐이고 채무가 많은데, 그 안경점의 가치를 알 수 없을 경우 채무청산을 법원에 맡겨도 되는지요?
그럴 경우 채무 청산을 위해 안경점을 상속자가 처분해서 청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매각을 알아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매각해서 청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적극재산이 부동산 뿐이고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이외에 소극재산으로는 신용대출, 카드값, 세입자 보증금, 세금,과태료 등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 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던데.. 취득세 납부라는 것이 아버지의 재산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한정승인자로 판결이 나면 제 개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등록세 취득세는 모조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모 작은아들이 돌아가셨는데 나라빚이 있다는데 4촌인 저도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거죠 그렇다면 이서류는 각자 법원가서 낼수있는건지 다같이 모아서 가는건지 둘다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각자 가정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공고, 최고 후 청산절차를 한 후에도 잔액이 남은 경우 언제까지 그 상속액을 사용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청산절차를 마쳤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있다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외삼촌 가족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그 빚이 어머니 앞으로 서류가 왔어요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머니 사망사실이 기재된 어머니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류를 보낸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보니 핸드폰에 채권자들한테 왔던 문자들이 있었고 추후 장례끝나고 다른분께 빚에 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아직은 얼마나 어떤형식으로 빌려가신건지 연락주신분들의 분들은 자녀혹은 아버님지인이신거같은데 돈을 꿔가신분의 성명이나 연락처 액수를 여쭤봐둬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예.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에 남아 있는 것은 모두 확인하고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승인상속을 받았다면 미납관리비도 채무해야하는 범위안에 들어가는거아요? 2개월 신문에 공고를 한 기간 지나면 채권자들은 신고를 못하였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인가요? 신문에 공고가 법적인 효력이 절대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들어갑니다.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못한 경우,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것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후 쌍방 민사소송수계 중에 상속인은 상속을 50만원이 받았고, 상속인은 저에게 1,800만원 화해결정이 났고, 저는 1심에서는 1,000만원 판결에 항소중입니다.
저는 화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항소를 계속해서 손해배상을 줄여야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상계해서 차액이 800만원 받을게 있으니(실제로는 못받지만) 화해나 조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채권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화해나 합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도 한정승인 안에서만 청산 할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국세도 한정승인 내에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 아버지 소천후 남동생이 한정승인받고 전 뒤늦게 알아서 최근에 특별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남동생이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안보낸거 같은데 그래도 전 보내야할까요?
만약 보내야한다면 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 정리를 제가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를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고요. 채무금의 정리는 동생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답변 감사합니다.구독 해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는 대구에 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동생이 사망이후 채무로 인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는 한정승인 어머니는 상속포기로 법무사님 통해서 부채관련 신문공지 등등 등기 통보까지 다 끝내고 ~~법원으로 부터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한다는 통보를 받고 올해 경매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아버지께서 돌아 가셨어요 경매는 두번유찰 되었어요 국민은행에서 작년에 취득세를 내고 경 매진행중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세무과에서는 형제 중에 다시 한정승인 승인를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은 상관없다고 하니 저희들이 어떻게해야될지 너무 답답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낼때 협의결정서도 내야 되는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도움 부탁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한정승인 절차를 상속인들이 마무리 하고, 그 후에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할 지 한정승인을 할 지 결정을 하는 게 순서인데, 3개월 내로 그 판단이 힘들다면 그냥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짊어질 무게감이큽니다 상속포기로 하려고 하는데 어떨른지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빚이 많다면 모두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혼한 남편의 모르는 빗이 엄청납니다 자녀들이 질ㅇㆍ
자세히 알아보시고 빚이 많다면 모두 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상속자의 실수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배상을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재산으로도 배상을 해야 합니다.
@@Lawyer_Hong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했을시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하면 되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작은 집이 한채 있습니다 형제들이 한정승인 과 상속 재산파산 신청을 해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작은 집이 있고 채무가 확인이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중 사업자폐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폐업도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그냥 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머니랑같이살았고 재산은암것두없고 카드한곳에만 빛이 있습니다 가족중 3명은상속포기 저만한정승인 하려는데 그럼셀프로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 땅을 담보로 세금을 연부연납의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yer_Hong 선생님 저에게해주신답변 아니시죠? 땅없는데요;;;
저는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님은 여러 돈문제 사고로 남편 20살 정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간혹연락은 남편이랑 되는데요. 돌아가시면 상속포기가 맞는지 한정승인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큰시누이1( 자식2명), 작은시누이(자식1명)
남편 , 저 ,(자식1명) , 어머니 살아계시는데요.
이혼하셔도 자식한테 상속이된다고 하던데요.
아들, 시누이2분만 상속포기하면 자손까지 빚이 자손까지 온다는데요.
이럴땐 자식이나 자식이 낳은 아이(손자, 손녀) 같인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다 할수 있나요??
조카나 저의 아이는 성인이 된 조카1명가 나머지는 미성년자 입니다.
아님 아들, 시누이2명 상속포기 하고 경과가 지나야 다시 법원에서 조카나 저 자식에게 통보가 오는건지...
이럴땐 한정승인이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중요한건 지금은 가끔연락 하지만 금전적인 요구(병원비등) 자식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이번건만 도와드리고 연락 안할생각이면...
사망시점시 누구에게도 통보 받지 못하면...어떻게 사망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매일이나 일주일 단위로 가족증명서를 떼보는 방법으로 사망시점을 알수있나요?
사망시점으로 3개월 이후에 통보을 받아 아무런 절차도 못하고 빚을 상속받을까봐
며느리 입장에서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빚이 얼만지 잘 모르면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자녀들은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되시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